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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월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가운데,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인사 100인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문규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도정일 문화연대 공동대표, 홍세화 언론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100인은 24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 인사 100인의 이날 선언문은 지난 10일 벨 사령관이 “반환문제가 한국 쪽의 환경평가 및 원상복구 요청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를 둘러싸고 불거진 한미간 갈등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 ‘오염자 부담’ 원칙은 국가마다 자국의 신념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불변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5년에 반환될 예정이었던 11개 미군기지의 반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환 전에 주한미군이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데 주한미군은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해당하는 않는다면서 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이달초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환경오염 정화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미군기지 내 지하유류탱크의 제거, 오염된 지하수 중의 기름 추출 등 9가지 항목 제거 계획을 발표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라며 “반환예정 환경오염의 핵심인 토양오염 정화가 빠져있어 정화 효과가 아주 낮고 정화되지 않은 토양오염으로 지하수의 추가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이들 인사들은 또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한·미 정부의 밀실협상을 지적한 뒤, ▲한·미 양국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기준이 되는 원칙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련된 협상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정화 기준을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미군기지 외부로 확산된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의회는 해외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정화 절차와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는 한국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한국사회가 협상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을 지켜내고, 국내와 국외 환경오염 문제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두 얼굴’을 폭로한다면 필리핀과 같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있는 다른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시민사회 인사 100인의 선언문은 주한미군,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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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원색의 화려한 교과서가 어린 학생들의 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안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초·중등 교과서를 모두 원색으로 인쇄하기로 하고, 인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 용지를 더 하얗고 반질반질한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의 ‘교과서 외형 개선방안’을 보면 새 교과서 용지는 기존 용지보다 흰 정도를 나타내는 ‘백색도’는 10% 가량, 종이에 빛이 반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광택도’는 50% 가량 높아진다.

판형 자율화와 디자인 강화 등까지 포함한 교과서 외형 개선에는 학부모들의 직접 부담분 75억여원과 교육부 예산을 합해 모두 1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돈은 좀 들지만, 원색이 잘 재현된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안과 전문의들은 인쇄용지의 백색도와 광택도가 증가하면 인쇄 효과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빛 반사율과 대비감도도 높아져 인쇄물을 읽는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이동호(41·서울 상계동 빛사랑안과 원장) 대한검안학회 학술이사는 “최근 아토피나 알러지가 원인이 된 결막염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이 많다”며 “이들은 눈으로 반사돼 들어가는 광선의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특히 근시 증세가 있을 경우 근시 진행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지난해 학생 신체검사 결과 자료를 보면 초·중·고생 가운데 근시 학생의 비율은 40%가 넘는다.

교과서 교체가 학습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은 맞을까? 서울 역삼동 좋은사람들 성모안과의 박성진 원장(40)은 “종이의 백색도와 광택도가 높을수록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교육부의 교과서 외형 기준 변경과정에서 개진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교과서 용지와 눈 건강과의 관련성은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외형 기준 변경이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결정된 탓이기도 하다.

기준 변경 실무자인 정민택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사무관은 “용지를 바꿔도 학생들의 눈 건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교과서 용지 개선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눈 건강과 관련해 검토한 근거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신홍철(41·서울 강동구 성내동 438)씨는 “지금 교과서의 컬러인쇄 품질도 나쁘지는 않은데, 섬세한 색깔 재현이 필요한 미술책이라면 몰라도 모든 교과서의 용지를 다 바꾸는 것은 돈을 들여 아이들 눈을 버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명신(49)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교과서 종이를 바꾼다고 학습효과가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학생들의 눈 건강에 끼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교육부는 용지 교체를 시행하기에 앞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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