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관련 민간의견서
제출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주소 서울시서초구방배동912 백산빌딩104호
연락처 02-598-0963, (담당 황형준 사무차장). sugangedu@empal.com
수신 :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 이필남사무관, 이계영국제협력과장(Fax 2100-8097)KorUSFTA@mofta.go.kr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교육개혁시민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단체로서 한미 FTA협상관련 민간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한미 FTA와 관련해 어느 정도 개방이 이루어질지 알려진 바는 없다. 미국내에서도 상무부의 판단과 교육부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는 겉으로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면으로는 교육개방효과에 버금가는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교육주체들에게 신뢰감을 주지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나 외교통상부는 관련사실을 비공개로 놔두고, 한미 FTA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억지로 누르며 홍보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한미 FTA와 관련한 교육 시장개방에 대한 사전연구작업을 시행하여 외국사례연구,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연구등 통해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교육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한다.
2. 최근 수년간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시장개방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논리에 따라 교육시장을 개방하고, 사전조치격인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통해 교육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참여정부의 참여와 분권 논리에 근거한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교육특구설치 등은 교육개방의 사전작업 형태로 진행된 자발적자유화로서 사실상 경제와 시장 중심적인 조치였다. 이는 실제 교육시장개방 효과에 버금가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국내교육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내에 충격을 주며 경쟁력을 높이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교육에서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경쟁은 소모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학입시경쟁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국내학벌문제에 더하여 외국학벌까지 가세된다면 이들 교육기관에 진입하기위해 과열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은 빈약하며 이에 비해 고교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실종된 상황이다. 한편 교육개방으로 인한 교육비 상승은 점차 지금까지 어렵게나마 유지되던 교육의 공공성을 삽시간에 파괴함으로써 사회통합기능보다는 개인차를 극대화하고, 사회격차를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본 모임은 교육시장개방에 반대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의 공공성이 파괴된다.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한 쟁점은 교육개방범위와 영리법인 허용여부이다.
교육시장개방은 자연적으로 학비의 가파른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내 사립학교법상 영리법인이 불가능한데 이들 외국교육기관이 영리법인 형태로 들어오게 될 경우 외국교육기관은 이익에 대한 본국송금이 가능해져서 국내 사립대학들이 형평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 국내대학도 영리법인화 되고, 이는 등록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인천송도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노드 앵글리아 그룹의 2005년 4월, 국회청문회내용을 보면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 국회청문회당시 그룹관계자는 자신들은 ‘교육수요를 창출하려 한국교육시장에 진입하며 내국인 입학비율 문제 등 을 정부가 규제하면 자신들은 철수 한다’고 분명하게 발언했다. (2005.4 국회교육상임위 청문회내용참조)
(2) 교육격차를 통한 사회양극화가 심화된다.
IMF구제금융 이후 사회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 이의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격차가 지목된다. 교육기회가 결과적으로 고용, 노동기회,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사회양극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된 이유도 교육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교육양극화를 불러올 교육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보다 더 심한 사회양극화현상을 맞게 될 것 이다. 한국사회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영어에 대한 종속이 심해 한미교육시장개방을 통해 높은 미국의 교육 기관 등이 진출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열리고, 교육격차는 사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유학은 권력의 자격증 획득에 버금간다. 기득권이 해외 유학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현재 초중학생의 외국 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나 실제 불법으로 큰 규모로 이루어져 무역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기유학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겠다는 발상도 일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외국유학을 위한 파이프라인구실을 하고 더욱 유학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3) 교육시장의 사전단계인 자발적 자유화효과는 개방효과에 버금간다.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까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공교육전반에 깊고 커다란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교육시장개방을 맞아 교육특구, 제주특별법등을 통해 몇 가지 자발적자유화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제한 완화와 초 중고등학교 까지 외국학교의 분교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개정경제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일반 교육 관련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우선한다. 건설교통부의 기업도시는 특정지역개발에 기업과 공공기관이 교육에 개입하여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인 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4) 구조조정에 대한 의혹
현재 외국의 의료나 교육기관은 한국유학생들의 해외유학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여 자기나라 학생에게 도움이 되므로 굳이 한국까지 진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국시장을 평가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개경부와 외통부등이 특혜를 주면서까지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의료와 교육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5) 국민의 피해가 우려 된다
정체를 알수없는 사이비외국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의 난립으로 가짜 박사등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현재 부산 모 대학은 외국대학가 공동학위를 인정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실제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그쪽 교수가 오거나 한국 학생이 해당외국대학에 방문하여 교육기회를 갖는 것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외화를 지불하고 그 대학 학위를 구매하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예는 빙산의 일각일 뿐 앞으로 다수 생겨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직 우물안개구리격인 한국의 학원 등 영리 교육기관이 물정모르고 ‘외국에 투자하네, 선진기법을 배워 한국에 이식하네’등 막무가내 식 투자 등은 교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는 커녕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크다.
2006.5.5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김정명신, 전상룡
열린우리당 강금실후보에게(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학부모단체간담회를 마치고)
만나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점차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이 증대하고있으며 교육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자치단체장 당선이 어려운 때입니다.
먼저 감사드릴 것은 강후보가 용기있게 사립학교법재개정 논란을 단호하게 차단하여 준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들이 고생한 덕분에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학법 개개정 논의는 무위로 끝났습니다.
서울시장의 상징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후보의 견해는 여러 가지 정치적 교육적 사안에 대해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시장을 자임했으니 유권자에게 각인될수있도록 교육복지와 공공성확보를 위해 진력해줄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장 공약건 관련해서 당부할 것 세 가지와 제시한 공약에 대한 수정요구 두 가지입니다.
당부할 것 세가지중 첫 번째는 법률가 출신의 시장후보로서 교육격차해소와 급식조례문제가지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는 도시계획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앞으로 학교용지문제는 서울시장인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립 고등학교가 한곳도 없는 은평구를 포함해서 질 좋은 공립학교건설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실천하는 시장이 서울에는 필요합니다. 지금도 재건축지역은 학교만 섬처럼 남겨두고 주변 아파트만 신축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신축했는데 학교는 지은 지 20-30년이 넘어 위험한 지경입니다.
셋째는 현재 구세로 되어있는 재산세를 세목교환을 통해 시세로 바꾸어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강남등에서는 반대하겠지만 점차 벌어지는 지역간 격차를 생각할 때 그 방법 말고는 해법이 없는 것 같군요.
제시한 공약에 대한 수정요구는 오늘 간담회에서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청취 하며 느끼셨겠지만 상향평준화 선도학교 1구 1 우수교는 공교육을 살린다는 전제로 볼 때 금방 논리적 노순에 닿게 됩니다. 현재 선복수지원후추첨제를 시행하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학교 간 학력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준화 보완론에 경도되지않은 평준화 내실화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영어마을 건입니다. '현재 초등 3학년부터 도입되었으나 300시간 연수의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영어조기교육은 도리어 사교육을 유발시키므로 이를 공적으로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용영어에 대한 욕구해소를 위해 영어마을에 초등 6학년시기쯤 반드시 일주일동안 몰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만약 시설이 부족하면 고려해보겠다'정도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마다 영어마을설치는 공교육 내실화한다는 주장에 비하면 많이 빗나갔군요.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운동단체들이 열린 우리당과 각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약이 수정, 보완되지 않는다면 강후보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밖에 한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최고이므로 어린이 안전과 가족친화 적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복지 정책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부모단체들이 간담회에서 제기한 학운위 활성화 요구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법적 제도적으로 할 일은 거의 없지만 교육청의 계선은 폐쇄적이고 일부 수구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협조아래 성숙한 학부모라는 학부모교육과 시민교육차원에서서울시가 정책과 활동을 지원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께 교육이 정리한 서울시장선거 요구공약은 내용은 각 당 후보에게 보내는 기회를 통해 따로 전달하도록 하지요.
5월 중순경 교육단체 초청 후보초청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늘 건승하시기바랍니다.(2006.5.4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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