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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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관련 민간의견서

제출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주소 서울시서초구방배동912 백산빌딩104호

연락처 02-598-0963, (담당 황형준 사무차장). sugangedu@empal.com

수신 : 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 이필남사무관, 이계영국제협력과장(Fax 2100-8097)KorUSFTA@mofta.go.kr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교육개혁시민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단체로서 한미 FTA협상관련 민간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한미 FTA와 관련해 어느 정도 개방이 이루어질지 알려진 바는 없다. 미국내에서도 상무부의 판단과 교육부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는 겉으로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면으로는 교육개방효과에 버금가는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교육주체들에게 신뢰감을 주지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나 외교통상부는 관련사실을 비공개로 놔두고, 한미 FTA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억지로 누르며 홍보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한미 FTA와 관련한 교육 시장개방에 대한 사전연구작업을 시행하여 외국사례연구,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연구등 통해 한미 FTA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교육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한다. 

2. 최근 수년간 교육주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시장개방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논리에 따라 교육시장을 개방하고, 사전조치격인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통해 교육개방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참여정부의 참여와 분권 논리에 근거한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교육특구설치 등은 교육개방의 사전작업 형태로 진행된 자발적자유화로서 사실상 경제와 시장 중심적인 조치였다. 이는 실제 교육시장개방 효과에 버금가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국내교육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내에 충격을 주며 경쟁력을 높이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교육에서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경쟁은 소모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학입시경쟁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국내학벌문제에 더하여 외국학벌까지 가세된다면 이들 교육기관에 진입하기위해 과열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은 빈약하며 이에 비해 고교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실종된 상황이다. 한편 교육개방으로 인한 교육비 상승은 점차 지금까지 어렵게나마 유지되던 교육의 공공성을 삽시간에 파괴함으로써 사회통합기능보다는 개인차를 극대화하고, 사회격차를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본 모임은 교육시장개방에 반대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의 공공성이 파괴된다.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한 쟁점은 교육개방범위와 영리법인 허용여부이다.

교육시장개방은 자연적으로 학비의 가파른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내 사립학교법상 영리법인이 불가능한데 이들 외국교육기관이 영리법인 형태로 들어오게 될 경우  외국교육기관은 이익에 대한 본국송금이 가능해져서 국내 사립대학들이 형평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 국내대학도 영리법인화 되고, 이는 등록금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인천송도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노드 앵글리아 그룹의 2005년 4월, 국회청문회내용을 보면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 국회청문회당시 그룹관계자는 자신들은 ‘교육수요를 창출하려 한국교육시장에 진입하며 내국인 입학비율 문제 등 을 정부가 규제하면 자신들은 철수 한다’고 분명하게 발언했다. (2005.4 국회교육상임위 청문회내용참조)

(2) 교육격차를 통한 사회양극화가 심화된다.

IMF구제금융 이후 사회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 이의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격차가 지목된다. 교육기회가 결과적으로 고용, 노동기회,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사회양극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된 이유도 교육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교육양극화를 불러올 교육시장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보다 더 심한 사회양극화현상을 맞게 될 것 이다. 한국사회는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영어에 대한 종속이 심해  한미교육시장개방을 통해 높은 미국의 교육 기관 등이 진출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열리고, 교육격차는 사회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유학은 권력의 자격증 획득에 버금간다. 기득권이 해외 유학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현재 초중학생의 외국 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으나 실제 불법으로 큰 규모로 이루어져 무역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기유학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겠다는 발상도 일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외국유학을 위한  파이프라인구실을 하고 더욱 유학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3) 교육시장의 사전단계인 자발적 자유화효과는 개방효과에 버금간다.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까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공교육전반에 깊고 커다란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교육시장개방을 맞아 교육특구, 제주특별법등을 통해 몇 가지 자발적자유화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제한 완화와 초 중고등학교 까지 외국학교의 분교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개정경제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일반 교육 관련법에 제재를 받지 않고  우선한다. 건설교통부의 기업도시는 특정지역개발에 기업과 공공기관이 교육에 개입하여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설립이 가능하며 외국인 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4) 구조조정에 대한 의혹 

현재 외국의 의료나 교육기관은 한국유학생들의 해외유학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여 자기나라 학생에게 도움이 되므로 굳이 한국까지 진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국시장을 평가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개경부와 외통부등이 특혜를 주면서까지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의료와 교육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5) 국민의 피해가 우려 된다

정체를 알수없는 사이비외국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의 난립으로 가짜 박사등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현재 부산 모 대학은 외국대학가 공동학위를 인정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실제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그쪽 교수가 오거나 한국 학생이 해당외국대학에 방문하여 교육기회를 갖는 것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외화를 지불하고 그 대학 학위를 구매하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예는 빙산의 일각일 뿐 앞으로 다수 생겨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직 우물안개구리격인 한국의 학원 등 영리 교육기관이 물정모르고 ‘외국에 투자하네, 선진기법을 배워 한국에 이식하네’등 막무가내 식 투자 등은  교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는 커녕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크다. 

2006.5.5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김정명신, 전상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