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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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금실후보에게(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학부모단체간담회를 마치고)

만나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점차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이 증대하고있으며 교육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자치단체장 당선이 어려운 때입니다. 

먼저 감사드릴 것은 강후보가 용기있게 사립학교법재개정 논란을 단호하게 차단하여 준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들이 고생한 덕분에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학법 개개정 논의는 무위로 끝났습니다.

서울시장의 상징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후보의 견해는 여러 가지 정치적 교육적 사안에 대해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시장을 자임했으니 유권자에게 각인될수있도록 교육복지와 공공성확보를 위해 진력해줄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장 공약건 관련해서 당부할 것 세 가지와 제시한 공약에 대한 수정요구 두 가지입니다.

당부할 것 세가지중 첫 번째는 법률가 출신의 시장후보로서 교육격차해소와 급식조례문제가지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는 도시계획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앞으로 학교용지문제는 서울시장인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립 고등학교가 한곳도 없는 은평구를 포함해서 질 좋은 공립학교건설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실천하는 시장이 서울에는 필요합니다. 지금도 재건축지역은 학교만 섬처럼 남겨두고 주변 아파트만 신축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신축했는데 학교는 지은 지 20-30년이 넘어 위험한 지경입니다.

셋째는 현재 구세로 되어있는 재산세를 세목교환을 통해 시세로 바꾸어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강남등에서는 반대하겠지만 점차 벌어지는 지역간 격차를 생각할 때 그 방법 말고는 해법이 없는 것 같군요.

제시한 공약에 대한 수정요구는 오늘 간담회에서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청취 하며 느끼셨겠지만 상향평준화 선도학교 1구 1 우수교는 공교육을 살린다는 전제로 볼 때 금방 논리적 노순에 닿게 됩니다. 현재 선복수지원후추첨제를 시행하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학교 간 학력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준화 보완론에 경도되지않은 평준화 내실화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영어마을 건입니다. '현재 초등 3학년부터 도입되었으나 300시간 연수의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영어조기교육은  도리어 사교육을 유발시키므로  이를 공적으로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용영어에 대한 욕구해소를  위해  영어마을에 초등 6학년시기쯤 반드시  일주일동안 몰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만약 시설이 부족하면 고려해보겠다'정도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마다 영어마을설치는 공교육 내실화한다는 주장에 비하면  많이 빗나갔군요.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운동단체들이  열린 우리당과 각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약이 수정, 보완되지 않는다면 강후보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밖에 한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최고이므로 어린이 안전과 가족친화 적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복지 정책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부모단체들이 간담회에서 제기한 학운위 활성화 요구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법적 제도적으로 할 일은 거의 없지만 교육청의 계선은 폐쇄적이고 일부 수구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협조아래 성숙한 학부모라는 학부모교육과 시민교육차원에서서울시가 정책과  활동을 지원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께 교육이  정리한 서울시장선거 요구공약은 내용은 각 당 후보에게  보내는 기회를 통해 따로 전달하도록 하지요.

5월 중순경 교육단체 초청 후보초청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늘 건승하시기바랍니다.(2006.5.4 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