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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사학법 시행하기도 전에 재개정하자고? | |||
교육시민단체 "사학법 여·야 흥정대상 안된다" 반발 | |||
여야 "사학법 재개정 논의할 수 있다" 산상합의 | |||
2006/1/31 | |||
조은성·김유리 기자 missing@ngotimes.net | |||
열린우리당이 결국은 한나라당에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주고 말았다.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산상합의’가 그것이다.
이철호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은 “시행령제정 위원회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등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은데 그런 합의가 나왔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철호 처장은 ‘거래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교육단체가 이 국면을 돌파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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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31일 오후 12시 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시장주의와 진보주의의 동거, 이제 쟁점은 ‘공영형 혁신학교’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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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양재천교육포럼, ‘고교 평준화 제도와 학교 체제의 다양성 문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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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기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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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재오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박근혜 대표가 주도해오던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사실상 개정 사학법 반대 투쟁이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했던 만큼, 이재오 의원의 당선은 장기화된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재오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은 사학법 재개정 의지를 밝히고 있어 조만간 여당과의 협상테이블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7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2008년까지 은평, 길음 뉴타운 등에 자립형 사립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시장을 비롯해 교육부총리까지 공,사석을 불문하고 자사고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최근 교육 쟁점 점검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주최, 양재천 교육 포럼이 2회를 맞은 가운데 지난 20일 ‘고교 평준화와 자립형사립고 및 공영형자율학교 문제’를 주제로 일선 학교 교사 및 정책연구원, 교육운동활동가 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특별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2006년 화두로 던진 만큼, 새삼스럽게 ‘양극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의 핵심 코드 역시 교육 ‘양극화’ 해소다. 교육운동진영에서는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 공영형 자율학교 등 자율학교 제도가 교육격차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현재의 교육평준화마저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특성화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 총 99개교의 자율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자율학교의 특징은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자율학교는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운동진영의 주장은 다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강남학생을 따라잡을 묘수처럼 보이는 특목고, 자사고(자립형사립고), 공영형 자율학교는 도리어 우리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공산이 크다”고 밝히며 자율학교 설립이 양극화 해소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자사고가 지역 교육발전에 한 몫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부근지역학생은 불과 2명, 강남학생들이 대부분 합격하는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학교의 예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음이 증명된다”며 “또한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입시지옥에 몰아넣고, 명문고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이 조기유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자율학교에 대한 논쟁도 첨예한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다른 형태의 자율학교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등 학교 운영 주체가 교육감과 학교 운영 계획 등에 대한 협약을 맺은 뒤 협약 내용에 따라 학교를 자율 운영하는 대안형 학교인 공영형 혁신학교를 2007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올 2월까지 공청회를 열어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현행 학교의 설립과 운영 주체는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하반기에 설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일 한국교육네트워크 소장은 정부가 2007년 추진하겠다는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해 언급하며 “공영형 혁신학교도 자율학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부에서 논의중인 비교적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 함께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장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동거, ‘공영형 혁신학교’
‘공영형 혁신학교’의 운영주체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지자체, 민간단체, 개인, 기업 출연 비영리 법인 등으로 하고, 이사회는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하되 위원 구성 비율을 예외로 인정하는 운영체제를 갖추게 될 것. 인사와 관련, 교장 인사는 운영주체가, 교직원 인사는 교장이 행사하며 교장에게 교사 추천권을 부여, 교사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기존 국공사립학교 근무자 중 초빙 또는 공모하되 현장체험학습, 특성화 교과 등 필요한 경우 전체 교원정원의 1/3 내에서 비자격자를 허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영형학교로 초빙된 사립교원의 자리는 공립교원 중 희망자를 전출시키거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교육부 관계자는 “논의 중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논의를 거쳐 수정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용일 소장은 “공영형 혁신학교의 모델은 미국의 협약학교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모델은 공교육체제의 혁신 지향 취지를 내세우고 있는 ‘혁신학교형’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향하는 ‘혁신도시형’ 등 두 가지”라고 밝혔다.
김용일 소장은 “공영형 혁신학교 중 특히 ‘혁신학교형’ 시장주의와 진보주의의 동거 양상을 엿볼 수 있다”며 “우파와 부수파들은 공영형 혁신학교를 공교육 시장화의 기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학교 교육이 당면한 문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용일 소장은 “교육에 관나 무수한 정책 설계가 그간 너무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져왔다”며 “정책 설계자들이 자신들의 의중을 감추고 정치적 맥락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 점이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사학의 ‘사유재산’ 주장의 태생에 대하여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 도입, 1974년의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으로 중학교 사학은 줄지만 고등학교 사립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이는 평준화 이후 급격히 늘어난 고교교육 수요를 국가재정으로 충족시키기 힘든 상황에서 공립학교 신설 대신 사립학교 인가를 쉽게 내주어서 사학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결과이다. 지난 12월 19일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공항고등학교분회 분회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이 ‘폐교하겠다’,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사학의 협박성 주장의 명분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강영혜 연구원은 “평준화 도입 초기 국민적 관심사가 교육기회의 확보라는 의미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질적 차별화가 부각되던 90년대 이후 평준화 제도가 초래한 교육의 획일성 문제에 비판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다시말해 사학은 절대치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보편적인 공교육과 차별화된 예외적인 교육의 기회가 사라져 또다른 형태의 사학이 필요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립형 사립고’다. 자립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6개교가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강영혜 연구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0%까지는 아닐지라도 현행 6개교만으로는 시범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사학의 자율성 확보와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의 차별성과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립형 사립고는 순차적인 전환계획을 세워 공영학교로 수용하고 공적 하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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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1월22일 16시25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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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평준화 보완책 될 수 있나 | ||||||
특정계층 전유 배제ㆍ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관건 |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제3회 양재천포럼 행사 열어 | ||||||
2006/1/25 | ||||||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 ||||||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는 평준화제도와 양립가능한가. 자사고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될 ‘위험’을 배제하고, 건학이념에 기초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ㆍ지역사회 교육발전 기여 등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평준화제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교육개혁운동진영 내에서는 대안교육운동을 고민하는 흐름이 있어왔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등에 대해서는 소위 ‘교육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비판적인 인식이 주를 이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주최한 3회 양재천 교육포럼에 참석한 강영혜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평준화 도입초기에는 교육기회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교육획일화 문제가 크게 주목되지 않았으나 교육의 양적 확대가 이뤄지면서 일부 사학운영자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요구가 맞물리면서 등장한 것이 자립형사립고다”라며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 운영자들의 관심은 납입금과 재정자립의 기준 완화, 학생선발 등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육이념과 그에 따른 일반학교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테면 써머힐과 같은 학교도 대표적인 자사고로 볼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강 박사는 자사고와 관련, △평준화 위협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강화 △사회계층적 분리 조장 등이 대표적인 ‘우려’로 제기되고 있지만 원칙과 과제를 명확히 한다면 제도적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자사고는 재정자립을 기본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계고등학교 중 자사고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5% 미만이어서 평준화를 위협하지 않으며, 대학입시에서 우월적 지위도 ‘시험성적 중심의 대입선발’이 있는 한 경쟁의 불공정성 문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 양극화 문제는 대입정책방향이 결정적 변수라는 것.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사회계층분리 조장 문제. 강 박사는 “특히 지금처럼 엘리트주의가 자립형사립고 추진의 주요동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는 자사고ㆍ특목고 뿐 아니라 현행 학군중심의 평준화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앞으로 자사고의 시범운영을 확대한다면 이런 학교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되지않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명문대학 진학률로 판가름나는 ‘명문사학 만들기’로 자사고가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학이념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가 중요하다고 강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자사고 도입 논리로 수월성을 들지만, 수월성추구는 모든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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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5일 오후 22시 2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김정명신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늘 쓸쓸하다.
서울 안암동,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오래된 동네라 여름내 집앞마다 커다란 고무화분에는 한련화, 과꽃, 봉숭아꽃들이 피어있는 곳이다. 올 겨울, 집앞을 흐르는 정릉천에는 성북구청에서 썰매장을 만들어 놓아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1960년대, 초등학교시절 나도 그곳에서 밥먹는 시간만 빼놓고 온종일 롱 스케이트를 탄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한 사설업자가 개천을 막아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비록 규모도 작고 날씨가 푸근해지면 얼음이 녹아 질척질척한 스케이트장이었지만 집에서 몇 발자국만 나가면 되는 곳이라 나는 엄마의 걱정어린 얼굴을 뒤로하며 겨우내 밖에서 스케이트를 탔었다. 몇 해 겨울동안 스케이트장이 반짝 개설되더니 수지가 안 맞는지 폐쇄되어 겨울에도 다시 물이 흐르는 개천이 되었었다.
지난 가을,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집앞 골목길 끝 헤어지며 두 손을 잡고 어머니를 한번 안아드렸었다. 그렇게 헤어지고 개천 변에 핀 과꽃을 보고 걷는데 눈물이 났었다. 나는 내 어머니를 보면 늘 쓸쓸하다. 젊은 시절,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자 ' 명신아, 모든 것은 하고싶을때하라' 고 자주자주 말씀했다.노화와 퇴화와 소멸....세월이 육신을 나꿔채 간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가끔 운전하며 길이 막힐 때, 앞차 뒷유리에 ‘출장 목욕서어비스-송파구청’이란 팻말을 보았을 때 ‘어머니 목욕탕을 모시고 가야하는데....’ 생각을 자주한다.
올해 80세가 넘은 나의 어머니는 무척 색다른 분이다. 내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젊은 시절, 예쁘장한 얼굴에 겉보기엔 매우 여성스러웠지만 무척 쾌활하고 큰 배포와 낙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나들이 날 아침엔 바느질집에서 늘 새 한복이 배달되고, 마당 수돗가에 앉아 늘 고무신을 하얗게 닦기도 하셨다. 때로는 흔치않던 일제 스카프 두장을 사서 바느질집에 보내 저고리를 만들어 입으시기도했다. 어머니가 대청마루 밝은 곳에 앉아 화장하는 모습을 항상 보고 자란 나는 여자가 화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 나는 화장을 마친 얼굴로 약속 시간에 늦을 때, 상대방에게 너무 미안해 몸둘 바를 몰랐지만 화장을 멈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평생 남편으로부터 독립하길 바랐는데 마침내 독립하고 보니 내나이 60이 넘었구나"
나는 여자로서 직감적으로 이해했지만 자식으로서 당황스러웠었다. 요즘도 나는 백화점에서 니트류를 싸게 팔면 곧장 달려가 어머니 옷을 사곤한다. 입기편한 니트류-정호진니트, 까르트니트, 에스깔리에...어머니 때문에 알게된 니트상품 사들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젠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신다. 어느샌가 부터 모자를 쓰시고, 무릎이 나온 보온용 바지를 입으신다. 신발도 아무렇게나...예전엔 SAS 신발도 사다드리면 기뻐하시며 즐겨신으셨는데...어머니는 1-2년전부터 “나는 요즈음 기억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 뵈러 갈 때마다 ‘오늘이 며칠이냐?’며 같은 질문을 한시간 내내 하신다. 외식도 귀찮다며 거절하시고 좋은 음식도, 좋은 옷도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어머니는 귀찮다며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갑자기 노쇠해서 변해 가는 어머니는 내게 몹시 낯설다. 그런 엄마를 보는 나까지 무기력해진다. 이렇게 노화를 낯설어하는 나도 머지않아 내 아이들에게 저렇게 낯선 모습으로 비칠 날이 올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과정을 거치는 삶의 전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당황스럽다. 나이가 들어 육신이 노화되고 그 와중에 삶이 지혜로워진다는 것, 내게 새로운 숙제를 남긴다.(2006.1.22 김정)
자사고 확대, 교육양극화의 해법인가?
김정명신
“김정! 또 반대할거야?”
오랜만에 친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요지는 두 가지인데 정부가 내세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나 공영형자율학교 설립에 교육운동진영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것과 강북에도 자사고를 세워 공교육감이 말한 것처럼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시켜 강북학생들의 대학입시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와 특목고,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교육양극화가 해소 될까? 같은 자사고라도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 진학률과 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A고는 총정원 359명중 소위 SKY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43명인데 반해 B고는 총정원 406명중 SKY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98명이다. 같은 강남이라도 중대형평수밀집지역과 소형평수밀집지역은 진학률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강남지역교사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 세가지유형의 학교가 확대되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 교육의 패자부활전 기능을 할수있을까?
‘교육의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이란 운동경기에서 승리후보는 이미 정해졌으나 근소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진 팀끼리 승부를 겨뤄 승리후보와 다시 승패를 겨룬 것을 말한다. 대학입시에서 고3학생이 재수를 거쳐 다시 대입을 치루는 것도 해당되지만 우리교육의 패자부활전을 바라는 사람들의 의도는 대강 다음과 같이 읽혀진다.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대학입시에 많은 영향을 준다.
2. 그 결과 서울강남지역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3. 강남에 살지 못하거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면 대학입시에서 일단 불리하므로 자사고, 특목고확대등 고교교육제도를 보완해서라도 패자부활전을 시도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은 널리 퍼져 지난 1월 17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2008년까지 은평ㆍ길음 뉴타운 등에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년사에서 같은 내용을 밝혔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종교계 사학재단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 확대방침을 흘렸다. 고교평준화 유지와 보완을 대선공약으로 삼은 참여정부는 입시문제와 공교육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1군 1명문고를 세우거나 교육특구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선거구민의 표를 의식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두 가지 학교 제도를 선거의 중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현실화된다면 과거 명문고보다 학교수가 많아져 고교평준화는 유지 보완수준을 넘어 아예 깨지게 될것이다.
특목고, 자사고, 공영형 자율학교 제도는 얼핏 보면 강남학생을 따라잡을 묘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우리교육을 파행으로 몰 공산이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가지유형의 학교는 국민들에게 우선 ‘내가 사는 지역에도 명문고가 있다’라는 심리적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양극화해소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사고나 공영형 자율학교(인문계고교 사례-경기도 이우학교)는 전국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므로 그 지역 교육발전과는 무관하다. 최근 명문고등학교로 도약하는 민사고는 강원도 횡성에 있으나 실제 그 부근지역학생은 2명이고, 강남학생들이 대다수 합격하고 있으며 명문고교로 도약한 대원외고도 한반의 70%이상이 강남학생인 현실이다. 한편 강남지역은 학생간 학력격차가 큰곳 중 하나이다. 강남지역 공립고등학교들은 오후 4시면 학생들을 하교시키지만 유명대학진학률은 좋다. '강남효과'는 수험생 부모의 학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효과와 강남 학교효과중 어느 것이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지 않다. 얼마전 한 TV방송에서는 서울 강남ㆍ북에서 3개 고등학교를 선정해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능력 평가시험을 치룬 결과. 두 학교에서는 절반이 넘는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기본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한 학교에서는 중학교 1-2학년 수준인 학생들도 37%나 되었다고 한다. 평준화된 학급에서 학생 간 학력차이가 심한데 이를 개선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고교 평준화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효과적인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고 수준별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실질적 교육 여건개선이 뒤따라야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수준별 수업을 영어와 수학과목 중심으로 시행하려고하지만 교원단체에서는 여건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가 심해 정착여부가 불투명하다. 평준화제도에서는 유급제나 과목낙제제도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실질적 대책에 주력하기 보다 대략 5% 안팍의 상위권 학생을 핑계삼아 한나라당등 보수층이 요구해온 명문고 부활에 노력하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둘째, 전국의 초등학생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을 공산이 크다. 특목고는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시켜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까지 해서 대학입시에 좋은 결과를 내기때문에 자사고등 1군 1명문고도 24시간 입시체제로 갈 위험이 크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강북 은평․ 길음 뉴타운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설립한다고 하지만 실제 은평․강북구 지역학생들을 뽑으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은평․길음 고등학교들은 대학진학률에 따라 일류고교, 이류고교로 등급이 나누어져 초등학생부터 입시전쟁에 매달리게 된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과열경쟁을 이유로 중학교무시험추첨제와 고교평준화를 단행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셋째, 명문고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은 여전히 조기유학에 나서게 될 것이다. 지금도 대학입시의 무모한 과열경쟁과 시교육비부담 때문에 조기유학을 택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교입시까지 부활되면 무모한 고교 입시경쟁을 피해 조기유학 행렬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며 학벌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육부는 2006 핵심 사업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정했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구조적문제까지 교육복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04년 고등학교가 위치한 강남북, 수도권, 지방등 지역에 따라 수험생의 학력과 상관없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야만적 대학들이 일류대라고 행세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 문제는 교육의 양극화의 핵심고리이다. 최근 프랑스 정치인들의 정통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국립행정학교(ENA)가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한다. 어려운 입학시험으로 인해 소수계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교사 추천등을 제외하고 시험성적만을 고집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졸업생 자녀가 또다시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세습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비판당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교육불평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합리적으로 균형잡아 해결하고 가느냐, 우리나라처럼 고교등급제 의혹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채 자사고, 특목고 확대등 교육 불평등의 해결책이 아닌 것을 해결책이라고 우기며 억지를 펴고 강행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2006.1.18 김정)
“비리사학 감사 용두사미 안된다” | ||||||
교육단체, 시민감사제 도입도 촉구 | ||||||
2006/1/18 | ||||||
정영일 기자 bawu@ngotimes.net | ||||||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재단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리사학에 대한 합동감사를 공언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사학 비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9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감사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에 대한 일선 시도교육청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달초 첫 감사를 시작한다. 이 발표는 지난 8일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온 것이라 정부의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사학 비리에 대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있었던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건전한 사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건의가 받아들여져 감사의 수위가 조정됐다. 같은 날 있었던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감사대상을 소수로 엄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감사의 대상은 당초 알려졌던 60여 곳에서 비리혐의가 들어난 대학 2곳을 포함해 10~20여 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특별감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정부가 전면감사 카드를 썼을 때 이후 사학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사학법 개정에 대한 정확한 입장없이 사학재단의 반발정도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문제”라며 “오히려 이번 특별감사로 사학비리를 파헤쳐 개정 사학법의 필요성과 개정과제를 밝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사학법은 사학 비리로 인한 손해만 배상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계고’제도와 비리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제도적 허점을 없앤 만큼 강력한 감사를 통해 새 법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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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8일 오후 13시 3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오늘, 개포동 동사무소에 들러 7명의 초등학생들과 동화 <진짜도둑>을 읽고 토론했다. 나는 지난 12월, 개포동 엄마들에게 엄마들은 1달에 책 한권 읽고 토론하기,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번 책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제안했었다.
초등학생독서모임은 동덕여고 전상룡 선생님이 맡기로했다. 오늘은 전선생님이 외유중이라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나는 아이들이 일주일동안 다닐 학원도 많을텐데 책읽기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않기를 바라며 책을 읽고, 토론하고, 저자가 되어 작품을 어떻게 쓸것인지, 역할극도 하며 90분을 보냈다. 아이들은 때론 집중하고 때론 산만했다. 장소는 개포동 사무소 회의실인데 회전의자라 7명 모두 의자를 돌리니 오랫만에 아이들을 접한 나도 적응이 안되었다. 오래전 내 아이들과 그애 친구들을 가르칠때는 책선택에도 늘 감각이 있었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번엔 책선택부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동사무소에서 초등학생과 어수선한 90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집앞을 지나는 마을버스에 크지막한 선전문구가 달려있다. <대치동엄마의....를 쓴 작가 김은실 초청강연회....> 자녀 일류대 입학, 엄마들의 과제이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다를뿐이다. 만약 다른엄마들이 학원을 통하든, 공부기계가 되든 무조건 일류대입학이라면 나는 아이부터살리고, 가족이 소통하면서, 일류대 입학... 나는 아이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수있고, 자기주도적 공부를 하는 등 아이로서나 부모로서 첫번째과업이 완성되어야 두번째 과업 - 일류대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축이다. 두가지 다 하려면 내집아이들은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첫번째 과업을 해내면 다음과제는 저절로 된다고 믿는축이며 안된다하더라도 노력하는것으로 이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을 돌아보면 초등학생들이 밤 10시가 넘어 학원에서 돌아오는 데도 엄마들이 모이면 끝없이 사교육과 학원정보를 나눈다. 영어는 어느학원이 좋고....과학은 실험 25만원, 이론 25만원인데 가계에 부담이 되니 마니.... 끝이 없다. 그야말로 대치동 엄마들의...대입작전이다.
자녀의 일류(?) 대학진학과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닌데, 학부모의 관심은 온통 내 자식일류대학보내기만 관심이다. 나도 가끔 외롭다. (2006.1.17김정)
다음은 시민의신문 심재봉기자가 쓴 내책 서평이다. 그 기사도 공교롭게 오늘 보았다. ---------------------------------------------------------
한 교육운동가의 자식농사 프로젝트 | |||
[서평 - 나도 아이와 통하고 싶다] | |||
2006/1/12 | |||
심재봉 기자 sjbong21@ngotimes.net | |||
길들여지지 않는 아이를 위한 변명
“초현아빠, 이거 혹시 10년 뒤 우리집안에 대한 예언서 아닐까?” 책을 읽고 난 뒤 아내가 던진 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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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2일 오전 10시 2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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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컴퓨터 사용 가족 합의문 만들어 지키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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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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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어느 신문 인터뷰 기사에, 잘 나가는(?) 컴퓨터 게임업계의 CEO가 정작 자신의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자신의 어린 자식들이 아이들이 컴퓨터에 접하지 않는다고 말한 기사가 생각났다.
아차!!!!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오락이 위험하고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자신도 잘 알고 있으며, 자기 자식들을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삼십 분, ”
“일주일에 두 시간...” 어제 만난 개포동 초등학생들은 핏기 없는 얼굴로, 모든 것이 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이가 컴퓨터를 일주일에 삼십분, 두 시간 정도로 적게 접촉하게 하려면 부모자식간 갈등이 보통이 아닐텐데 다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
지난 1월 7일, 컴퓨터오락을 오래 한다고 아이를 꾸짖던 어머니가 오락에 중독된 아이를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오락 때문에 아버지에게 꾸중 들었던 청소년이 자살을 했다. 오락실에서 수십 시간 오락을 하던 성인이 돌연사 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다.
집집마다 인터넷 때문에, 컴퓨터 오락 때문에 난리다. 그러나 주변 엄마들을 만나보면 이메일 주소도 제대로 없는 엄마들이 태반이다. 이메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엄마들도 많다. 이메일 주소가 있는 엄마는 30% 이내, 그것도 본인 것이 아니라 자녀 이메일 주소인 것이 절반 정도, 본인 이메일 주소라고 해도 우편함이 넘쳐서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듯 자신은 온라인게임이나 인터넷 등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전혀 모르면서 아이들이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할까봐 오락에 중독되어 공부에 방해될까봐 불안해서 난리다. 그런데 시내버스 옆 차체에 붙어있는 인터넷 오락광고는 건전한 여가 선용과 스트레스 해소라는 주장과는 달리 영향력이 강력하기 그지없다. 인터넷 게임업체들은 유저에게 ‘중독성’이 강한 오락을 만들지 못해 안달이고, 수천수백 명이 지켜보고 참가하는 인터넷게임대회에 교육부 장관이 나가서 축사를 할 정도니 뭐가 뭔지 혼미할 따름이다. 이를 제어하기 위한 사회적 제어장치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두 아이들이 10대이던 어느 날, 나는 아이들과의 싸움에 지쳐 결국 컴퓨터를 거실로 끌어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빈방에 두었는데 밤에 자다가 새벽 2-3시경 우연히 깨어보면 아이가 컴퓨터방에 가서 오락을 하고있을 때가 종종 있었다. 나는 자다 깨서 깜짝 놀라 '갑자기 배신감을 느끼랴',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시간에 졸지 않을 지 걱정하며 아이 야단치랴' 아무튼 '아닌 밤에 난리'가 아니었다. 컴퓨터를 거실로 들어내면 거실 분위기도 영 어색하다. 그래도 아이들이 맹목적으로 컴퓨터오락에 빠져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은 컴퓨터와 아이를 공간적으로 분리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큰맘 먹고 큰애에게 컴퓨터를 실컷 하라고 했다가 이박삼일 동안 아이가 그치지 않자 그렇게 제안한 나 자신을 저주하며 컴퓨터를 욕조에 처넣고 싶었던 적도 있다. 이박삼일동안 아이가 오락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새롭게 개발되는 게임들 때문에 아이가 게임에 질리거나 싫증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오락은 중독이라는 것을 치를 떨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컴퓨터를 둘러싸고, 두 아이들과 온갖 갈등과 타협을 해왔던 지난 10여 년이었다. 그런 소동을 벌이며 아이는 역삼중학교 스타크래프트 짱이 되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져 유해한 중독성 있는 오락을 개발하여 돈을 버는 게임업체 CEO들을 경멸할 만큼 성장했다. 그때 주변의 일부 엄마들은 외출할 때마다 컴퓨터 코드를 아예 빼서 차에 싣고 다니기도 했다. 그래도 이렇게 부모자식간 실갱이를 벌이는 집은 아이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좀 나은 편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다.
아는 댁(전상룡, 두아들을 둔 4인가족)에 컴퓨터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편 후 다음과 같은 합의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도움이 될까하여 소개한다. 한편 컴퓨터를 거실에 내놓을 기회가 있다면 부피가 큰 모니터를 지양하고 자리 차지를 적게 하는 노트북컴퓨터로 과감히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
합의문
1. 타임제도 실시(타임을 요청하면 30분 후 교대), 단 타임은 시작한지 30분 후에 요청 가능. 2. 컴퓨터 공동 종료 시간은 AM 01:00. 3. 컴퓨터 시작 시간은 AM 04:00. 4. 컴퓨터 우선 순위는 <엄마-일-검색-오락> 순서로 하고 우선 순위제는 타임제도보다 앞선다. 5. 합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의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음란 싸이트 접속 금지 - 위반시 3일간 사용 정지 7. 일이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사용하며, 종료시간을 1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8.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 2일간 사용 정지. * 정지 중 사용하면 정지기간이 가중됨.
200?년 0월 0일 (민중언론 참세상 칼럼 기고글, 2006.1.11) |
"교사 인기평가 아닌데…" 교원평가 시범실시 한달 | ||
[세계일보 2006-01-09 20:09] | ||
전국 48개 시범학교에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작한 첫 교원평가는 우려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특정단체의 조직적인 방해 없이 대부분 학교가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속에 원만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학교 이미지 등을 의식해 만족도가 높게 나오도록 문항 수위를 조절하는 등 형식적으로 평가하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만족도 조사를 교사에 대한 인기투표나 압박수단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관련기사]''칭찬·격려 자주 해주나'' 항목 학생 만족도 50%에도 못미쳐
[관련기사]학부모·학생 대다수 "교원평가 필요" ◆“살살하자” 일부 형식적 평가=첫 평가인 만큼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평가문항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최소한의 문항만 만드는 등 형식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강원 김화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학부모위원은 “평가항목을 대부분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으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평가 결과도 대체로 그렇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역삼중학교 3학년 이모(가명)양은 “4과목 담당 선생님에 대해 한 항목씩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만 표기했다”며 “다른 질문이 없어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싫어하던 선생님은 낮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학교는 교원평가 반대 교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반쪽짜리’ 평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범학교로 지정된 뒤 특정단체로부터 협박에 시달렸던 대구 화원중은 전체 교사 55명 중 시범학교 신청을 반대했던 전교조 교사 12명은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의지는 있으나 인식은 부족=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부산의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지 교사에 대한 인기투표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인기도 측정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평가항목 1번부터 10번까지 ‘매우 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으로 일괄적으로 표기한 학생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 서일고의 한 교사도 “한 교사에 대해 학년마다, 반마다, 여학생이냐 남학생이냐 혹은 담임이냐 아니냐에 따라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게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교원평가를 학교나 교사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오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K초등학교 A교장은 “처음 시범학교로 지정된 후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며 “학부모들이 평가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위원 숫자도 교사보다 많게 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교원평가 성공하려면=교원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홍보가 부족한 탓에 학부모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조차 교원평가의 목적이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연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김정명신 회장은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서로 눈치를 보느라 대강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초기에 제대로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해야 확대 실시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미·우상규·조풍연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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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이 참 문제입니다..ㅎㅎㅎ 그나저나 인터넷..잘만 쓰면 이 보다 이로운게 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인터넷을 지금은 핸드폰을 끼고 사는데 주로 인터넷신문이나 블로그 검색을 주로 하거든요 뭐 그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니 다른거 할 여력이 있을 수 없죠. 암튼 문명의 이기로 무엇을 하느냐는 역시 습관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때 무엇을 하느냐가 평생을 좌우하는 법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한테 처음 컴퓨터나 핸드폰 사주거나 인터넷 사용하도록 할땐 어떤게 유익한지 옆에서 차근차근 가르쳐가며~~~ ㅎㅎ 그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