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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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열린다. 교육과정이라면 무척 어렵게 느껴지지만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관건이다.

 

사회일각에서는 그동안 이를 국가가 독점하여 많은 문제를 낳았으므로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바꾸자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역시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관행에 틈새를 내는일...그일이 오늘 내 과업이다.

 

다음은 오늘 오후 회의에  제출할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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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 제출문건(2005.12.21)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1. 교육과정개편의 철학과 방향점검

우리 사회내 경쟁과 효율, 공공성, 대학입시와 인성, 공동체교육, 다양성등 많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구성되며 그런 논의나 합의에 기초해서 학교가 바뀔 방향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육정책은 학교를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해내는 것이며 교육과정은 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권, 평화, 참여민주주의, 성평등, 환경생태, 문화교육등 각 분야의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는 교육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위기가 높아져 그런 요구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사회문화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은 7차교육과정이 1997년 12월 고시되어 적용중인데 이러한 사회변화의 요구를 다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과 방향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수시, 부분개정 철학과 교육내용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결핍되어있거나 운영방식에만 집중되는등 문제점이 공론화되어있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다. 

2. 선택중심교육과정의 문제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이 특징이다. 수준별교육과정은 단계형 수준별교육과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수업,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단계형수준별수업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근거가 미약하고, 대입 내신성적산출에 대한 난제가 남는다. 7차 교육과정은 과거의 이과, 문과 계열구분이 아닌 과목선택형교육과정이다. 과목선택의 경우도 선택의 주체가 시도교육청 28단위(25%),학교선택 25%, 학생선택 28-68단위(50%)이나 대부분 대학진학에 유리한 과목으로 편중되어 있다. 중소도시, 농어촌 등 학교규모에 따라 개설과목이 다양하지 못하거나 교사수급문제, 시설미흡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사정(교사 수급이 가장 유력한 기준)선택에 그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수준별수업이 구별이 아닌 차별로 존재한다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일고 있으며 수준별수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핀란드 사례)그 결과 일부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로 맡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중1과 고1 학생들로 시작하여 영어와 수학 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 12월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 에 의하면 ‘영어, 수학 학습능력별 이동수업’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전체 학교의 19.3%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준별 수업이 7차 교육 과정의 핵심임도 이를 제도로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사수급 등 교육여건미비, 대학진학과의 연계문제, 성과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측면 등이 부각되었기 때문인데도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려하여 교원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렇듯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부작용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은 채 7차 교육과정을 부분, 수시개정 한다는 교육부의 판단은 결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급 별로,  단위 교과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활동하였는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려된다. 

3. 주 5일제 수업문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한문, 컴퓨터,  환경, 제2외국어등, 초등 주당 2시간, 중학교 4시간, 고등학교 6시간)과 특별활동(자치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이 신설되거나 정비되었다. 한편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준비가 불충분한 채 실시되는 주5일제 수업은 교육부뿐 아니라유관기관의 협조와 학부모의식개선등이 필수이다.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가정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 대부분 분절적으로 대응하여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평가를(확대 여부등) 내리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 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정착을 위해  교과보다는 특별, 재량시간을 감축하는데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 가령 동아리활동, 진로지도 등이 꼭 필요하나 이런 시간들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주당수업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교사단체의 주장과 여론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도 혼란을 증폭시킨다.

4. 기타

1)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 감축등 교육여건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이다.

2)지난 2005년 11월29일,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교육과정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년간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자리이니 만큼 운영위원들에게도 공지하여 자세한 내용과 각 부문의 입장을 들어 운영위에 보탬이 되는 판단을 돕거나 추후에라도 자료집을 배포하여 충분한 자료제공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 (2005.12.21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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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양재천교육포럼후기(관련사진포함) | 김정의 교육운동	2005/12/19 10:51
http://blog.naver.com/kjmskjms/40020518364
제2회 양재천교육포럼(2005.12.18, 법무법인 자하연) 제2회 양재천교육포럼-2005 교육쟁점 토론1-교원평가, 자립형사립고등 고교유형 발제자-심성보 발제-송원재   발제-강영혜 (좌측 위에서 두번째) 김정, 유환옥, 유승준 주경복,심성보,유환옥, 송원재 김세균,유승준,강영혜,이기우,전상룡(역삼역 민들레에서 후속모임)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12월 18일(일) 오후3시 [2005 교육쟁점 -교원평가, 자사고와 고교개편체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는 단체안팍을 불문하고 올 2005년 교육운동현장이나 각종 토론회에서 만나 토론한 분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3일후 시민의 신문 참조) 토론회 당일은 올들어 가장 추운데다가 오전에 눈발까지 날렸지만 강영혜(한국교육개발원), 이기우(인하대), 주경복(건국대), 김세균(서울대), 김용일(해양대), 심성보(부산교대), 조희주,(시흥초) 유승준(영남중), 유환옥(공동육아), 송원재(공항고), 정용인(시민의 신문), 홍은광(민노당) 그 외 윤기원, 김정명신, 박상경, 전상룡, 한영선, 김학윤( 본 모임 회원)이 참가하여  우리교육의 현안과 진로등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많은 눈때문에 김정인(춘천교대), 박정원(상지대)일부 지방분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전교조관계자들은 홍콩 시위자체포등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불참을 통보해와 아쉬웠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해 미진한 논의 부분은 1월 10일경 심층 토론회(발제 이기우, 토론 유관 교원단체)를 갖기로 했습니다.(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과 한국교육정책연구회공동주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3회 양재천 교육 포럼안내    주제 : 2005 교육쟁점II -자사고와 자율학교등 고교유형   발제 : 강영혜(한국교육개발원)            김용일(한국해양대)   일시 : 2006년 1월 20일(금) 오후6시 30분              장소 : 법무법인 자하연 회의실(강남역 3번출구 신덕빌딩 5층)       (문의전화  02-598-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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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공세와 폐쇄위협,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참여연대·흥사단·참교육학부모회 등 44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   윤근혁(bulgom)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비롯한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사학법과 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을 놓고 색깔공세를 펴고, 학교폐쇄 으름장을 놓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들, 정말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참여연대, 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 44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사립학교법개정 국민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 대표 3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을 빨갱이 법안이라고 붉은 색칠을 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에 찬성하는 국민 80%가 다 사회주의자이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 지 민망하다"고 밝혔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한나라당은 언제나 학습권 어쩌고 하면서 교사의 반나절 연가에도 난리를 쳤던 정당"이라면서 "이에 비춰봤을 때 하루도 아니고 아예 학생들의 학습권을 송두리째 뺏는 사학재단의 불법적인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협박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낙성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사학단체들의 사학법에 대한 색깔공세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에 근거없는 마타도어일 뿐"이라면서 "이런 한나라당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들었던 손 팻말의 내용을 빗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팻말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부패사학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한나라당 사학법 반대, 부패사학에게 모든 걸 주자는 것" 한편, 참교육학부모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재단이 학교폐쇄를 할 경우 전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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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호선생님께 

교사체벌에 대한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선생님 성함은 '참교육'교사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는듯합니다.

선생님의 학습과 학생에 대한 애정, 교육에 대한 진정성등 많은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거나 용기를 얻거나 현실적 고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는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교사에 대해 , 체벌문제에 대해 몇 가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결론은 교사체벌은 무슨 명목으로 자행되든 학생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며이는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폭력의 고리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연인지 동료에게 폭력을 당한 학생의 기사가 인터넷에 떠있군요.

제 학창시절, 1963년 입학한 초등학교는  꿈같이 보냈습니다. 좋은 선생님, 다양한 취미활동-글짓기 대회, 전국 초등학교 합주부 경연대회에 참가한다고 연습하고  우승 하고 전국아동극대회도 나가고...그때 상대 남자 주인공은 송승환....그때 문학, 음악등 예술의 기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립중, 사립고 6년은 3년을 체벌을 일삼는 담임 교사들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졸업이후 한번도 그 두 학교를 찾은 적도 없고, 그 교사들을 만나본적도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지만 기회가 있었더라도 절대 만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당시 만약 제가 조금이나마 제 의지대로 할 수 만 있다면 진작에 자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40년전 저는 그럴 수가 없었고...

그 당시 학교, 친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때리는 담임이 관심을 가질수록 나는 성적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도 당해봐라....그런 심정으로... 

결국 그런 경험들은 부모가 되어 교육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교육운동하면서 교사들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역시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때 학교에 <스승의 날> 일일교사 갔다가 한시간 수업시간내내 자신이 장난치다 뺏긴 비닐봉지를 달라고 교탁을 4-5번 왔다갔다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어린 초등학생의 팔을 힘주어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일종의  폭력을 행사한다고 순간 느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뿐.....

그렇게 학교현장이,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변화가 서로를 매순간 갈등하게 하고 지치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부적격교사에 입법예고에 공고에 의견수렴할때 폭력(언어, 신체)교사를 포함시켰습니다.  

내가 학창시절 당한 체벌, 그것은 내 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98년, 큰아이는 중2때 심한 체벌교사를 만났습니다.

대학입시에 불리한줄 알았지만 특목고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아이가 특목고로 진학한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체벌없고, 교실에 냉난방된다."

내신이 불리해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하고 다른 대학에 진학했지만 아이나 나나 후회는 안합니다. 그동안 체벌과 폭력을 피하며 인생길을 선택한 큰아이, 지금은 군대에서 마음고생이 심할 것입니다.

둘째 아이는 고 1을 마치고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퇴한 이유는 입시교육과 비민주적인 학교문화, 그 사이에서 자행되는 폭력들입니다. 그 애가 거부한 것은 실력 차이가 나는 옆 친구와 공부를 못하겠다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람대접하라’는 그 한가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초딩 5학년때 이미 학교를 마음에서는 접었습니다.

부모인 저로서나, 아이로서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자퇴하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구명정을 타고 침몰하는 배를 빠져나왔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 배가  침몰하는줄도 모르고있다. 엄마는 내친구들을 위해 그 자리에 있어달라.“

결국 그 애는 지난 8월말, ‘공부’를 하기위해 국경을 건넜습니다.

체벌과 폭력은 아이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런데도 아직 체벌과 폭력은 학교에서, 군대에서, 학생들 훈육의 방식으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굴종시키는 방법으로 상용됩니다. 모두 그러려니 해야될까요?

지난 몇 년 사이  교실에 냉난방은 기본이 되었으니 학교의 변화는 무척 빠릅니다.

사회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로 안주하고 더욱 빠르게  입시대비기관으로 전락하여 졸업장을 따기위해 다녀야하는 곳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원과 비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닌 학교, 내이가 교사와 소통하며 다닌 그 경험들은 아직 학교는 가능성있는 곳, 개혁을 갈망하는 곳입니다.  공교육을 통해 많은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립학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해 지난 5년동안 교육운동진영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사학에서 고통당하는 교수 학생들-동덕여대와 덕성여대정상화를 외치며 삭발하며 눈물흘리던 교수들과 여대생들, 가격을 등친 급식을 먹어야하는  하루 두끼씩 먹어야하는 사립고 학생들, 부패사학인 상문고이사장을 퇴진시키기위해 새벽에 유인종교육감집으로 향하던 수많은 학부모들의 발걸음...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한 걸음 전진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공교육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해보십시다.

질문이 있으면 해답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까운 시일안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2005.12.11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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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얼싸안은 전교조, 실력저지 선언한 사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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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kjmskjms)...

사학법개정되던 날 발표한 성명서 관련 보도(2005.12.9 오마이뉴스, 김덕련기자)

 

얼싸안은 전교조, 실력저지 선언한 사학재단

[오마이뉴스 2005-12-09 19:07]

[오마이뉴스 김덕련 기자] 9일 오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격렬한 몸싸움 과정을 통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참석중이던 박경화 전교조 위원장직무대행이 이수일 전 전교조위원장, 박경양 참교육전국학부모회 회장과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9일 오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계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비롯한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법안 자체에 미비점이 있긴 하지만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학부모단체 등 "환영, 사학개혁 이제 시작" 박경양 사학국본 상임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립학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 같다"며 "차근차근 사학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들은 박 상임대표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축하전화를 연이어 받았다. 같은 장소에 있던 이수일 전교조 전 위원장과 박경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도 국회 결정을 환영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울먹였던 박경화 권한대행은 "믿기지 않는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이어 "노동자와 농민들이 함께 싸웠기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전체 민중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참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수일 전 위원장도 "사학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이제야 마련됐다"고 평가한 뒤 "사학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도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에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여러 쟁점이 누락돼 아쉬움이 있지만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고 부패사학에 대한 견제장치가 강화된 것은 다행"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염원하던 국민의 열망을 미흡하나마 수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남아있는 관련법 개정도 지체시키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한 뒤 "학교폐쇄 불사라는 비상식적·비교육적 극약 처방으로 맞서지 말고 사학법 개정안을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사학재단에 촉구했다. 교총·사학재단 등 "불복종운동 등으로 법안 무력화" 이와 달리 사립학교 재단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학교폐쇄 등 실력행사와 함께 법률불복종운동,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교총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일부 사학의 비리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것은 사학의 이사선임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1차 당사자인 사학법인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강행 처리된 점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변인은 "향후 (실력행사에 나설) 사학법인연합회 등과 행동을 함께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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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사학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아쉬움도 많지만 오랫동안 교육주체들의 숙원중 하나였던 사학법이 통과된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나머지 관련법도 지체없이 개정되어야겠지요

 

다음은 관련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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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을 환영하며, 관련 법도 지체없이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사립학교법개정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열망을 미흡하나마 수렴한 것이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육운동단체들이 주장하던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법제화 부분 등 여러 가지 주요쟁점이 여야협상과정에서 누락되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고 부패사학에 대한 견제장치가 강화된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바탕으로 정치권은 사학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관련 법 개정도 지체시키지 말고 통과시켜야한다.

열린 우리당의 김원기 국회의장은 그동안 교육운동진영의 직권상정 요구를 지연시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협상안을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학교폐쇄 불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극약처방으로 이에 맞섰다. 이는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사학법 개정은 온 국민의 여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사학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권이 오늘 무리하게나마 사학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사학재단의 폐쇄적 입장만을 옹호하거나 부패사학을 비호한다는 오해를 벗어나 사학에 몸담고 있는 교사, 사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사학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등 교육주체들의 절절한 외침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선 사학법 개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지 말고 교육주체들의 요구인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타 관계법을 개정하는데 협조해야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시각으로 학교패쇄 불사등 국민을 협박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2005.12.9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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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예요?”

“글쎄, 보통은 100만원-300만원 정도 될걸...”

부대에서 외박나온 큰 아이가 ‘창피해 못살겠네. 라고 대뜸 말한다. 종부세  몇백만원을 못내겠다고 아파트마다 현수막을 걸어놓는 동네에서 살기가 창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종부세거부 서명때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서명은 주로 여성주민들이 받으러 다닌다. 왜, 누가  종부세거부 서명 결정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구에 걸린 현수막까지 막지는 못했다. 남편은 내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 지나다 보니 대치동 선경아파트도 오랫동안 현수막이 달려있다. 그 당시 언론에서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라는 공격‘이 웬일로 없었는지 참 궁금하다.  그러나  강남 지역은 높은 지디피와  학력수준, 정신적 여유 때문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많다. 자녀를 조기유학보낸 집도 많지만 자신도 외국유학이나 외국거주경험자도 많아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도 빠르다. 그래서 단체가입 회원도 많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다만 그들이 시민사회에는 관심있지만 지역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특히 다르다. 그러나 종부세 거부운동은 솔직히 뜻밖이다. 젊었을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 경제적여유가 있어도 급격한 사회변화에 맞서 열린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렇듯 사회의 누를 끼칠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 격주로 일하는 개포동사무소 문고에 갔다가 월례회의에 참가했더니 동장이 ‘강남은 GDP 5만불이라며 세목교환이 시행되면 절대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느라 바쁘다. 내가 지역에서 하는 일은 동사무소 문고에서 격주로 대출자원 봉사를 하는 것이다. 같은 개포2동 주공아파트 엄마들과 일한다. 요즘 귀한, 보기드문 사람들이다. 자기시간을 남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지역을 위해 허락하는 귀한 사람들인데 세시간 일하면 육천 원을 받는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가을, 개포골 축제에서는 문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숭아꽃물 들여주기 사업을 벌여 개포동 주민 수백 명의 손톱에 꽃물을 들여주었다. 이렇게 공동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아직 그 여성들과 많은 교류는 없었지만 가까이하고 싶은 이웃들이다. 

우리나라도 여성취업률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 전업주부들의 일상은 조금 다르다. 몇 년전과 달리 소득의 양극화는 눈에 띄게 심화되고 있다고 느낀다. 여성들이 사는 방식도 그룹별로 많은 차이가 난다. 우선 강남의 대형평수 아파트 여성들은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다. 교류하는 이웃은 중년의 경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창생정도, 30,40대는 학부모모임 정도이다.  5년전 살던 아파트만 하더라도 같은 강남권이었지만 이웃집에서 가끔 차를 마시거나 함께 집에서 점심밥을 먹던 때도 있었는데 시대가 변했는지 이번 아파트는 다르다. 요즘은 이웃집에 가는 일이 격월에 한번정도 열리는 반상회 때 말고는 없다. 3년전 이사와서 이웃에게 인사를 청하였지만 벌쭘 그 자체였다. 그래도 나는 길에서 이웃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이 지역 여성들은 대부분 점심약속이 많다. 방배동 서래마을에 생긴 이태리 레스토랑의 경우 예약이 어려울 정도이다. 호텔에서도 왁자지껄하게 여럿이 앉아  점심을 즐기는 중년 여성들도 많고, 학교근처 빕스나 시즐러등에서 샐러드를 즐기며 학원을 비롯한 아이 교육정보를 나누는 전업주부 여성들도 많다.

 

또한 대부분 강남 전업주부여성들은 건강을 챙기느라 주로 1주일에 한번씩 반드시 산을 가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필수이다. 온종일 골프연습장에 머무며 운동하는 짬짬이 온갖 유기농물건을 공동구매하거나 사우나를 한 뒤 아이 학교 귀가를 맞추어 집에 돌아가는 그룹들도 있다. 특목고나 고교학부모모임이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그런 식당은 반별모임으로 방마다 늘 소란하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30대중반이후 40대초 전업주부들은 아이들을 차에 싣고 학원에 데려다주느라 늘 종종걸음을 친다. 천천히 대화를 하거나 웃으며 아이와 걷는 풍경은 거의 보기 드물다. 50대중반 여성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골프채를 차에 실거나 내리고 ... 가끔 아파트 정문 앞에 서있으면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이 출입을 한다.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여성들의 일상도 많이 달라지는것이다. 

 

며칠 전 첫눈 때문에 교통이 막히고 매우 춥던 이른 아침, 나는 지하철 2호선을 타기위해 선릉역엘 갔다. 시간은 바쁜데 지하철은 안오고 오는 열차마다 만원이라 푸시맨이 떠다밀어도 다음 열차를 기다려야했다. 선릉역 지하철 구내 슬라이딩 도어화면에서는 계속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노래가 흘러나왔다. 갑자기 역겨웠다.  내 곁에는 다만 그 아침에 지하차를 타느냐, 마느냐, 지각하느냐, 아니냐 때문에 조급한 여성들로 어깨가 부딪힐 지경이었다. “여기에 즐길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  그 노래 주제에 딱 맞는 여성들은 그 시간에 그 지하철역에 있을 리가 거의 없다. ‘카드를 계속 써 제끼라’는 광고의 유혹속에 사회적 양극화는 깊어만 간다. (2005.12.8 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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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사학법 직권상정촉구

김의장 사학법중재안 시민사회 반발 부담 불가피할 듯

2005/12/7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기회기 마감시점이 임박하면서,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4백45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용채ㆍ김정열ㆍ남윤인순ㆍ박상증ㆍ송인준ㆍ유경희ㆍ윤준하ㆍ이강현ㆍ이학영ㆍ한영수ㆍ한창진, 이하 연대회의)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사학법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부터 계속해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요구해왔다”며 “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상임위가 보여준 모습은 뇌사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고,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난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국회가 이렇게 사학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배재고, 경문고, 문일고 등에서 발생한 성적 비리를 포함하여, 서강대, 세종대, 서울디지털대, 안양예고, 동일여중고, 평택 한광고, 신한중고, 서울예고, 경산 아시아대, 대구보건대, 고성 철성중, 강릉 영동대, 창원전문대, 광명 진성고 등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사학비리와 분규가 발생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학법 처리를 연기하고 있는 국회와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 사학의 부정부패에 대한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대회의는 사학법 중재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을 향해 “쌀협상 비준안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버리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은 스스로 제출한 지 1년이 되도록,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처박아 두고 있는 이 기막힌 대조가 놀라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도와 정신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개악안이며, “사립학교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은 미룬채 사립학교법만 개정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인경 연대회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사학법 중재안의 문제점과 관련, 박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와 법인이 복수추천하는 식으로 이사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중재안의 방안은 개방형이사제를 통해 사학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또 대학평의회관련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두면 국공립대는 포함안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졸속으로 마련된 중재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의 이날 입장표명으로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타협을 통한 중재안을 상정할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이라는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김정명신, 윤기원)은 지난 5일 김원기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김원기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며 사학법개정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사립학교법개정과는 별개문제이나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 조율된 ‘누더기’ 사학법을 통과시킨다면 원래 사학법 개정취지를 실종시키게 될 것이며 양당간 최소한 협상은 필요하나 원칙이 훼손된 협상은 차라리 사학법을 이번 기회에 손대지 않으니만 못하다”며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직권 상정함으로서 역사에 떳떳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고 권고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참세상기사 "중재안 합의는 실패, 당장 직권상정 처리하라!" 교육주체 및 교육시민단체 등 사학법 의장 직권 상정 처리 요구 줄이어 조수빈 기자  9일 표결처리냐! 직권상정이냐! 비정규직법안과 함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사립학교법이다. 사학법이 국회를 표류한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넘겼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최종마감시한 이었던 5일을 넘기면서 결국 8~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켜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5일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재안 합의는 실패, 즉각 직권 상정하라" 9일 표결을 앞두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반발과 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6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하루 전날인 5일에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해 “납득할 수 없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 의장 직권 상정으로 사학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 문제에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까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 사립위원회는 "중재안 합의에 실패했다"며 의장 직권 상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의장 공관 1인 시위와 열린우리당사에서의 피켓팅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 홈페이지 한편 12월 9일 사학법을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사학재단은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폐교선언 △신입생배정 거부 △위헌법률 신청 △법률 불복종 운동 등을 선언하였다. 또한 8일 여의도에서의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또 다시 폐교로 국민과 학생을 협박하는 반교육적 행위를 보이면서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평하고 "이러한 모습이 그들이 그 동안 사립학교를 얼마나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 현행의 사립학교법은 부패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드높아 정치권은 사학재단 측의 장기간에 걸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개정을 여러 민생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번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사학법 중재안은 온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모임은 국회의장이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각종 이해관계로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말없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학이 건전하게 올바른 교육기구로 육성될수있도록 큰 걸음을 내딛어야할 것이다. 본 모임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며,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역시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여아가 협상을 통하여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안은 그간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육주체들이 주장한 내용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1)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며 사학법개정취지를 살릴 수 없다. 2)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사립학교법개정과는 별개문제이나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3)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 장치인 법제화, 더 나아가 교장과 교사의 인사권 문제등 사학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번에 이를 배제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회의장은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하여야한다. 2. 17대 국회의 역할은 올바른 사학법 개정이다. 그런데도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 조율된 ‘누더기’ 사학법을 통과시킨다면 원래 사학법 개정취지를 실종시키게 될 것이다. 양당간 최소한 협상은 필요하나 원칙이 훼손된 협상은 차라리 사학법을 이번 기회에 손대지 않으니만 못하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직권 상정함으로서 역사에 떳떳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2005년 12월 5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2005년12월06일 15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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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11월부터 <양재천교육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천교육포럼>은 교육현안을 주제로 교육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운동의 역할과 방향을 점검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첫 포럼은 서울 YMCA시민 논단위원회와 [한 기러기 아빠의 죽음를 통해서 본 조기유학의 명과 암]을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포럼은 이번 12월 18일(일) 오후3시 [2005 교육쟁점 -교원평가, 자사고와 고교개편체제]를 주제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참가자는 단체안팍을 불문하고 올 2005년 교육운동현장이나 각종 토론회에서 만나 토론한 분들 중 섭외하였습니다. 현재 참석이 확정되었거나 섭외중인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로 2006년 1월에는 2005교육쟁점I - 교육시장개방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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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양재천 교육 포럼안내

  주제 : 2005 교육쟁점II -교원평가, 자사고와 고교개편

  일시 : 12월 18일(일) 오후3시            

  장소 : 함께교육 사무실 (방배역 3번출구 사당역방향 패밀리마트 1층)

      (문의전화 사무실 02-598-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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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라

현행의 사립학교법은 부패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드높아 정치권은 사학재단 측의 장기간에 걸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개정을 여러 민생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번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사학법 중재안은 온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모임은 국회의장이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각종 이해관계로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말없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학이 건전하게 올바른 교육기구로 육성될수있도록 큰 걸음을 내딛어야할 것이다. 본 모임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며,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역시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여아가 협상을 통하여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안은 그간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육주체들이 주장한 내용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1)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며 사학법개정취지를 살릴 수 없다.
2)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사립학교법개정과는 별개문제이나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3)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 장치인 법제화, 더 나아가 교장과 교사의 인사권 문제등 사학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번에 이를 배제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회의장은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하여야한다.


2. 17대국회의 역할은 올바른 사학법 개정이다. 그런데도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 조율된 ‘누더기’ 사학법을 통과시킨다면 원래 사학법 개정취지를 실종시키게 될 것이다. 양당간 최소한 협상은 필요하나 원칙이 훼손된 협상은 차라리 사학법을 이번 기회에 손대지 않으니만 못하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직권 상정함으로서 역사에 떳떳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2005년 12월 5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