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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이 미국에선 Tax Day 라고 한다. 4월 15일이 미국에선 '납세기일'이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연말정산 소득신고 마감일 정도 되려나. 아무튼 이날 미국 전역에서 Tea Partier 들이 모여서 오바마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보스턴 차 사건'을 패러디한 시위라고도 한다. '작은 정부, 세금 감면'이 이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이다. 한겨레 기사 "'조세 저항' 티파티, 돈 많은 백인들이 주도" 를 보면 이 Tea Partier 들은 한국에서 종부세 완화를 찬성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일 것 같긴 하다. 오바마 더러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오마이 "오바마는 사회주의자, 내 돈 돌려줘"
종종 가보는 싸이트에 이 납세일(Tax Day)를 맞아 "평화운동과 티파티운동은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포스팅이 올라왔다. 전쟁세 납부 거부 운동이나 티파티운동이 주장하는 감세의 논리가 사실은 국가의 세금 중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거부의사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맞닿는 지점이 있다는 요지의 포스팅이다.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모임인 코드핑크(Code Pink) 대표자 몇 명이 티파티 집회에 발언자로 참여를 해서 '감세'라는 공통분모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의 메세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평화운동그룹과 티파티 그룹이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은 국방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비록 국방비에서 삭감된 예산을 어느 곳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양 그룹은 매우 다른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티파티'에 반대하여 '커피파티'를 구호로 건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 포스팅에서는 티파티 그룹과 공통분모를 찾아보자는 주장이 정치적 주장이 다른 집단과 좀 더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간디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녹색평론에서도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자족의 공동체를 말하면서 '국가에 의한 복지'란 개념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한국에서 '반전운동'과 '보수세력'이 앞서 미국의 경우처럼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을지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과연 감세와 국방비 축소를 동시에 원할 것인가 하는 질문. 한홍구 쌤이 종종 말하는, 서구에선 사상의 자유와 같은 '자유주의'가 우파의 논리였는데 한국에선 좌파의 논리가 되었다는 얘기도 떠오르고, 평화군축센터에서 나오는 평화'국가'에 관한 논의 생각도 나고. 여러 다른 생각들이 얽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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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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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논의는 간단합니다. 티파티는 극우주의자들이에요. 자본가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작은 정부, 적은 세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티파티에요. 세금이 적으면 자연히 정부가 줄어들고, 그러면 무한경쟁이 늘어나고, 자본가들, 강한자들의 힘이 제어받지 않고 표출되는 것이죠. 미국 공화당의 논리에요.우리의 평화운동은 티파티와는 맞닿는 지점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국방세 거부 지점에서 혹시 미국의 평화운동이 티파티와 맞닿는 부분이 있다면, 코드핑크에서 대표자 연설을 한다면, 그건 간단히 우익과 협력하는 평화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드핑크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지요)
그리고 평화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방세 지출만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무기를 만드는 군수기업에 대한 거부 등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잖아요.
세금을 줄이자는 티파티 움직임을 멋대로 국방세를 줄이자는 것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거기에 참여해 국방세 감면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일텐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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