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5절 자본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근대 자본주의를 아주 훗날 등장한 것으로 보는데 익숙. 자본주의와 결부된 금융조직의 거의 모든 요소들 중앙은행, 채권시장, 공매도, 증권거래소, 투기 버블, 증권화, 연금 같은 것이 자본주의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있었던듯하다.
사회주의자들 : 자본주의란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노동을 지배하는 체제라고 생각. 자본주의 옹호자들 : 자본주의란 시장의 자유를 의미, 시장에서 팔릴 잠재력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원을 끌어모아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곳이 곧 시장.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하는 체제. 기업가들과 국가들은 생존하기 위해 연 5%의 성잘을 요구, 한때 모든 것들을 이익을 위한 잠재적 원천으로 보게 만들었던 비인간적이 메커니즘이 이젠 인간 공동체의 건강을 측정하는 유일한 객관적 척도로 여겨짐.
근대 자본주의 여명에 나타난 것(대략 1700년대)은 신용과 부채의 거대한 금융조직. 네덜란드와 영국의 최초 주식시장들은 동인도 회사와 서인도 회사의 주식을 거래. 두회사 모두 군사적인 일과 교역사업을 동시에 추구. 이익을 추구한 회사가 인도를 1세기동안 지배. 영국과 프랑스등의 국채는 운하를 파거나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들을 포격하고 화약을 구입하고 포로를 수용하고 군 지원자를 훈련시킬 캠프를 짓기 위해서임.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국은 향료를 구하기 위해 세계시장을 돌아다님. 그 이후 무기무역, 노예무역, 마약무역으로 갈라짐. 마약무역은 커피, 차, 담배, 설탕 등 약한 마약을 의미, 증류주도 이때 처음 등장. 이후 중국에 아편을 공격적으로 판매, 나중에 의류무역이 등장.
자본주의 여명기 제국안에서는 루머와 환상 주기적인 버블이 있었음. 수많은 사업계획들이 제시되고 주가가 급상승하고 다른 투자자에게 재판매하고 버블이 붕괴함. 613쪽 인용문 참고.
1909년과 1911년 사이에 벌어진 푸투마요 사건. 페루의 우림에서 영국 고무회사 자회사 직원들이 인디언 수만명을 강간과 고문 사지절단 등의 악랄한 수법으로 살해한 사건.
영국의 현물 급여제와 비슷한 후원시스템, 인디언들을 부채의 덧에 빠트리려는 시스템. 그 지역에 파견된 고무회사 직원과 감독관들이 실제로는 런던의 금융가들에게 부채에 빠져있었음. 이들은 빚을 갚기위해 인디언들에게 옷과 칼 주화 등을 팔고 고무를 구입하려 했지만 인디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음. 인디언들에게 강제로 융자를 받게 한 뒤 갚아야 할 고무의 양을 정해줌. 고무를 충분히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 고문, 사지절단을 함.
자유노동이라는 환상
자본주의는 자유롭다는 환상 혹은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배포한다. 미국은 자유의 상징이지 않은가? 그렇게 노동자도 자유롭게 선택해서 노동하는가? 푸투마요사건등에서 알수있듯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노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다.
임금이 현금으로 주어진다는 것, 그건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라는 게 신용에 기초하지 않음을 의미. 단지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 이익 창출에 봉사할 수 있는 관계, 그 약한 믿음관계이기 때문에 현금만이 임금으로 이용될 수 있는게 아닌가?
영국자본주의 역사 대부분 현금이 아주 귀했음. 산업혁명동안 공장주들은 직원에게 현지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증서(쿠폰)같은 것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 하여 당시 노동자들은 임금이 제때 주어지는게 드물어서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구함. 영국 해군 부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임금을 1년 뒤에 지급하는게 예사로 통했음. 정부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임금을 제때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작업장 좀도둑을 근절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해짐. 당시 조선소 엔지니어 새뮤얼 벤담이 순수한 임금노동이 이뤄지는 곳으로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 마치 경찰서처럼 원형 감시탑을 세울 것을 구상. 이것이 그의 형인 제러미 벤담의 파놉티콘으로 발전.
인간의 속성
스미스와 벤담같은 이들은 공상적 이상주의자, 고용주와 동등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오전 8시에 출근카드를 찍고 매주 금유일 주급을 받는 근로자는 공상적일만큼 이상적인 것이었음. 스미스는 부채가 없는 근로자,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는 세계, 시장을 공상적으로 그림.
마르크스도 자본론에서 비평적으로 공상적인 상을 보여줌.
이상적인 비전 제공자들의 모델처럼 보통사람들도 많은 돈을 소유하는 시대로 변해왔고 이제는 나아가 할부같은 비 인간적인 신용도 등장했다. 부채는 죄이며 타락이라고 보던 청교도 적인 인식이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근로계층이라고 여기던 사람들도 이젠 드물어졌다. 유토피아가 실현불가능 하듯 그리고 보편적인 세계시장이 불가능 하듯, 자본가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치과치료까지 적절히 받는 가운데 임금을 규칙적으로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임금노동자가 될 수 있는 체체는 불가능하다.
10장 6절 자본주의와 도박, 그리고 자본주의의 영속성
코르테스와 아즈텍의 보물에 얽힌 이야기, 코르테스는 아즈텍을 포위공격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보물을 손에 넣은 듯하다. 목테수마(아즈텍의 왕이자 최고 전사)는 새로운 무기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와 현지인 적군에 맞서 상황을 예의 주시. 스페인 병력 전부(겨우 수백 명)을 초대. 코르테스 병사들이 왕궁에서 반란을 일으킴. 목테수마가 볼모로 잡히고 목테수마와 코르테스의 한 부관이 아즈텍 게임을 함. 목테수마는 금을 걸고 코르테스는 조약돌을 검. 그 경기에서 상당한 보물을 코르테스는 챙김. 왜 목테수마는 속임수 같은 게임을 계속 했을까?
목테수마는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느낀 듯 아마 하늘의 뜻이긴 할 테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은 아닌데, 이번에는 어쩐지 피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듬.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판의 모서리에 떨어진 주사위는 없었고 코르테스는 계속 속임수를 썼고 신들은 아무런 계시를 보이지 않았다.
도박과 계시, 자본주의는 도박을 작동의 근본적인 한 부분으로 중히 여기는 시스템. 도박을 중시하며 또한 신용의 급작스런 확대에 따른 버블의 발생을 막기위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는 위협이 그려진다. 핵전쟁의 위기, 지구온난화의 위기 이러한 위기설정은 끊임없이 팽창하려는 자본주의 신용의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은 가?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권력에 오르자마자 마치 그 체제가 영원할 것처럼 꾸미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국가부채, 미래세대에게 빌린 돈, 적자재정, 군주와 장군과 정치인들의 수중에 더 많은 군사력을 쥐어주는 한 방법.
토머스 제퍼슨 같은 양심적 학자, 부채의 영구화라는 근대적 이론이 지구를 피로 흠뻑 적시고 그 주민들을 쌓여만 가는 부채의 무게에 짓눌리게 만들었다“고 자본주의 초기에 제시. 국가는 세금에 기초해 부채를 안고 그 돈으로 전쟁이나 4대강 사업을 시행, 자본가들은 국가의 채권을 구매해서 안정된 이자와 원금을 확보, 시민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더 많은 빚을 넘겨줌.
이매뉴얼 월러스틴 프랑스 혁명이 정치에 아주 새로운 사상을 몇가지 도입하는 계기였다고 주장. 1 사회적 변화가 불가피하고 바람직하며, 또 역사의 자연스런 방향은 문명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2 그런 변화를 관리할 주체는 정부이다 3 정부는 인민이라 불리는 집단으로부터 정통성을 얻는다.
위에서 2번과 3번에서 제시된 국가의 역할, 국가가 사회를 관리할 핵심세력으로 등장하는 것과 국가부채사이엔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즉 국가란 괴물은 인민들을 빚더미 위로 올려놓으면서 자신은 힘을 얻은 괴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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