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공부하며 산당)

본문

9-3장 발제

중국의 경우 인도(위대한 종교들의 호소력에 국가가 저항)와 정반대이다. 제국과 종교를 결합시키려던 노력이 완벽하게 성공한 유일한 곳이 중국이다.

중국의 화폐이론은 언제나 ‘차탈리스트’(아래주석 1) )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규모의 효과 때문이었다. 제국과 그 안의 시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외국무역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낼 때 어떠한 것으로 내라고 요구하면 그것이 곧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중국은 역사 대부분 反자본주의 시장 국가였다. (독점을 경계했다는 의미해서)

중국 불교는 그 자체의 상업적 기원에 충실하게도 시장의 언어까지 썼다. 업보라는 개념은 전생에 지은 죄가 현재의 빚으로 이어지며 그 빚은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다.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마르지 않는 금고’(불교)에 돈을 기부하는 것이다. 그 결과 부채와 구원의 형식들이 정교한 사이클을 이루게 되었다.

상인들의 종교, 불교 : 사람들은 똑같이 무한한 ‘구원의 바다’에 의존함으로써만 자신의 무한한 업보나 무한한 젖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때 ‘구원의 바다’는 소도원의 물질적 기금의 바탕이 되어 준다. 영원한 수도원은 사실 실용적인 형태의 공산주의이다. 집단적으로 소요되고 관리되는 부의 거대한 공간이고 또 영원할 것 같은 인간 협동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또한 이 바탕은 자본주의를 아주 많이 닮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속적 확장의 필요성 때문이다.

신용화폐로의 회귀 : 중세의 한 특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관념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화폐는 다시 신용화폐가 되었다. 중국에서도 어음 역할을 하는 부절이 널리 쓰였다.

금속화폐주의자들 사이에는 정부 권력의 뒷받침만 받는 “피아트 머니”(법정불환지폐)는 결국엔 붕괴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을 든다. 이는 아주 이상한 일인데 왜냐하면 종이화폐가 사용된 그 몇 세기가 중국 역사에서 경제가 가장 역동적으로 돌아간 시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 등장한 종이지폐 거의 대부분은 정부가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 종이지폐들은 단순히 일상의 경제적 거래에서 비롯된 신용도구들의 사용을 인정하고 확장하는 한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신용화폐)

1) chartalism(차탈리즘): 1920년대 크납(G.F.Knapp)이란 학자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 후 케인즈가 한층 더 발전시켰고, 현재는 포스트-케인지언들이 계승해 발전시키고 있다. 차탈리즘은 법정화폐이론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수량화폐이론이 근간으로 하는 상품화폐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법정화폐이론은 화폐가 오로지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관리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화폐 자체가 정부의 재정적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화폐는 국가권력이특정 징표를 소비할 때 쓰고세금의 형태로 수거하면서 시장에서 화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가 소비하며 유통시킨 돈을 세금으로 다 거둘어들이면(즉 재정적자가 없다면) 민간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게 된다. 더불어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정부의 지출은 소득(주로 세금)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둘째, 정부가 납세자들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소비를 통해 돈을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채를 통해 자금을 모을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결론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생산적인 분야에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 발생한 재정적자는 해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는 민간부채를 줄이는 효과와 유효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것이다. (출처 : 새사연 홈페이지 박형준 연구원의 글)

[공부집 셈나 - 9장 중세 3. 중세중국.hwp (15.50 KB)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