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미류님. 언제나 부탁하신 것에 대해 속시원히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행인을 이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이해 안해주시면 무척 속상할 거에요, 협박~!).

말씀하신 주제는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신고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게 되면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한다는 것이 그동안 저의 주장이었구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어떤 자료가 있다기 보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정도이고, 다만 전주시에서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했었는데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있기는 한데, 이건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어서요(개인정보문제때문에요). 어떻게 할까요??

행교주님 안녕하삼..블질의 교주..
기냥 와밨슴다. 바쁘신가바염. 편집회의좀 오시쥐.. 지난주였쥐만..

언제나 그랬듯 ...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됐네요. 죄송.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볼만한 자료가 있나 해서요. 지문날인이나 번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요즘 노숙당사자모임 아저씨들과 주거인권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 주민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워낙 말소된 분들이 많아서 일단 재발급 절차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증이 없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도 문제인 것 같아서... 권리로서의 주민등록은 어떤 것일지, 현재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일지, (이를테면,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함으써 투표를 한다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주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듯한데 이게 꼭 주거지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일지, 뭐 이런저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다른 상상력은 그닥 작동하지는 않고 ㅜ,ㅜ)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면 추천해주셈~ ^^;
맨날 부탁만 하러 와서 죄송.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