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지금 세계 경제는 달러 가치 급락이 몰고올 미국발 경제공황 악몽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05년에도 달러 가치가 5∼10퍼센트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달러 가치 하락은 한국 기업의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증가율이 급속히 둔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달러화 약세 때문에 기업 채산성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2004년 중반까지 수출증가율이 40퍼센트에 육박하던 것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10퍼센트대로 추락했다.

이헌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퍼센트를 넘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4.6퍼센트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5년도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4퍼센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박승은 “우리 경제는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노무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 정부예산, 민간자본에서 모두 10조 원 안팎의 자금을 유치해 사회기반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등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경기부양 정책이 빈사 상태에 있는 경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잠시 유예할 수는 있겠지만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를 회복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의 10년 동안 예닐곱 차례의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했지만 지금도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는 2001년 경제성장률이 3퍼센트에 그쳤을 당시 김대중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낳은 기형적인 결과를 지적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다.
“가계대출 확대, 신용카드 규제완화, 부동산시장 부양 등으로 인해 이듬해인 2002년 7퍼센트의 성장률을 달성했으나 결과적으로 지난해 3퍼센트대로 다시 떨어졌고 부작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둔화, 투자와 내수 위축, 경기 양극화 심화, 신용불량자 4백만 명, 수출증가율 하락, 인플레 우려, 청년 실업을 포함한 실업률 증가 ….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임에도 이런 요인들 때문에 내년 전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위기에 봉착하면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성장론’과 ‘체질개선론’ 사이의 대립이 그 한 예다.
경제부총리 이헌재로 대표되는 성장론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분배 중심의 개혁 정책보다는 불황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이정우는 구조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성장이 정체되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1가구 3주택 중과세 부과 연기 파동은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부와 여당 내 대립의 한 단면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회주의형·인기영합형”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형이기는커녕 오히려 한나라당과 친기업 집단들의 바램을 따르는 식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2퍼센트 포인트 인하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축소해 친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직권중재나 경찰력 투입 등과 함께 ‘고연봉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매도하는 이데올로기 공격도 함께 진행했다. 이제는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켜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던 성과를 없애려 하고 있다.  

2005년 세계 경제는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고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전망이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면 지배계급 내 갈등과 함께 계급 간 갈등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불황으로 접어들수록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윤을 보전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극소수의 교섭력 높은 기업의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전의 성과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투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불황기에 노동자들은 장기간의 힘든 투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투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유지시키는 정치다.
회사가 어려운데 싸워서 얻어 낼 것이 있을까, 지금은 노사정이 단결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투쟁에 나선다면 얻어 낼 수 있는 것조차 얻기 힘들다.

사장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를 뒤엎겠다는 각오로 노동자들이 실로 대규모로 투쟁해야만 사장들은 체제에 대한 도전에 위협을 느껴 양보를 하게 될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IMF 때보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요즘, 노무현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는 바람에 노동자·서민의 삶이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는 시내 교통체계를 바꾼답시고 버스와 전철의 기본요금을 23퍼센트나 올렸다. 그러자 부산 등 광역시들도 잇따라 버스요금을 올렸다.
이 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도 9∼12퍼센트 올랐다. 정부의 교통세율 인상으로 경유값도 7퍼센트, 엘피지값은 12퍼센트나 올랐다. 서울의 도시가스 요금도 6.2퍼센트가 올랐다.
각 도(道)들도 버스요금 20퍼센트 인상 계획을 밝혔다. 대도시 택시요금도 15∼28퍼센트 인상될 것 같다.

지자체들은 상하수도 요금 7∼15퍼센트 인상에 이어 쓰레기 봉투값과 정화조 청소비까지 경쟁적으로 인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의 입장료도 올릴 계획이다. 문화재청도 서울시내 고궁과 능원의 입장료를 최대 세 배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돈 없는 서민들은 휴일에 집에서 TV나 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수조 원의 순이익을 올린 한국전력은 뻔뻔하게도 전기요금 5∼6퍼센트 인상을 추진중이고,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부추긴 탓에, 실상을 축소해서 보여 주는 공식 통계로도 이미 3.8퍼센트가 올랐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 물가 억제 목표선은 3퍼센트였다.)
올해 한국의 식료품 가격 상승률 6.6퍼센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상률의 2.5배로 가장 높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18억 원짜리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60만 원 인상을 두고 열을 내면서도,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애용하는 승합차 세금 60만 원 인상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경향신문> 12월 6일치 사설.)

최근 노동부는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80만 명이나 늘었다고 발표했다. 신용불량자는 3백70만 명에 이르고 차상위 빈곤층은 4백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퍼센트와 하위 20퍼센트 사이의 격차는 7.3배로 더 벌어졌으며 네 집 중 한 집이 적자 가계부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실계측 연구 결과조차 무시하고 4인 가족 최저생계비로 고작 1백13만여 원을 책정했다.
지난 6월 말에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동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64만여 원을 최저임금이랍시고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