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노무현과 열우당은 2004년의 마지막과 2005년의 새 출발을 역겨운 배신으로 더럽혔다. 이 배신자들은 끝까지 갈지자 사기극을 연출하며 민주개혁의 염원을 우롱했다.

노무현은 “4대 입법이 되든 안 되든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으니 … 차근차근 풀어 나가자”며 야합의 물꼬를 텄다. 노무현은 친미 우파를 향해 “지금부터 잘 해 보자”, “따뜻한 인간 관계가 맺어지길 바란다”고 눈웃음쳤다.    

<조선일보>는 “옳고 바른 방향”이라고 반겼고, 한나라당도 노무현과 열우당이 “한나라당의 합리적 주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칭찬하기에 마땅하다”(2004년 12월 24일 논평)고 기뻐했다.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야합은 껍데기만 남은 4대 개혁의 개혁 ‘흔적’까지 닦아냈다. 언론개혁법에서는 시장점유율 산출 단위를 애초 중앙 일간지에서 전국 일간지로 조정해 조·중·동을 규제 대상에서 빼 주었다. 지면 50퍼센트 광고 제한 조항과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항도 빠졌다.  
친일진상규명법에서는 진상 규명의 대상에서 ‘언론’을 뺐고, 심지어 법안 이름에서 ‘친일’도 뺐다. 과거사법에서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친북 좌익에 의한 테러 규명’이 받아들여졌다.

‘개혁 없는 개혁법’들마저 통과되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합의와 결렬을 거듭하다가 결국 막바지에 파병연장동의안과 함께 신문법만 통과시켰다.
온갖 협잡과 난동으로 몇 달을 허비한 배신자와 전쟁범죄자들은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의 5분 연설에 “처리할 법안도 많은데 시간을 끈다”며 짜증을 내고 야유를 보냈다. 열우당에서는 파병 연장 찬성표가 심지어 한나라당보다 두 배가 넘게 나왔다.
파병연장안을 통과시키고 난 직후, 범죄자들은 언제 싸웠냐는 듯 서로 ‘정겨운 2005년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국회 앞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에 6백여 명이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하며, 심지어 1백50명은 물과 소금까지 끊고 보안법 철폐를 바랐지만 배신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지적했듯 다시 한 번 “노무현 정권의 개혁이 정치적·도덕적으로 파산”했고 “우리당 견인을 통한 개혁법안 처리는 환상임[이]” 분명해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열우당의 개혁적 이미지와 반동적 실체의 모순 때문에 균열이 생겼다. 당의 왼쪽 기반을 의식해 ‘왼쪽 깜박이’ 노릇을 하며 농성까지 한 소위 ‘강경파’에게 ‘온건파’들은 “그만해라. [이미 카메라가] 많이 찍었어” 하고 비웃었다. ‘강경파’는 열우당의 배신과 야합을 가리고 지지자들을 묶어 두는 구실을 한 것이다.

이해찬은 생뚱맞게 “2007년 대선도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더러운 실체가 드러날수록 열우당의 분열과 파산은 가속화할 것이다. 이 때문에 도로 민주당과 합당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미래가 없는 이 더러운 배신자들의 파산을 더 앞당겨야 한다.

배신자들의 파산과 함께 배신자들과 동맹해 개혁을 이룬다는 전술도 파산했다.

지난해 9월 노무현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말하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주도한 민족주의 좌파와 NGO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노무현·열우당과 손잡고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헛된 기대로 기울었다.
“과거를 불문하고 노선을 따지지 말고 민주개혁을 바라는 모든 세력을 … 노 대통령을 포함하고 여야를 떠나 … 반(反)수구냉전 전선으로 결집하는 것이 우선”(<민중의 소리> 2004년 9월 10일치 사설)이라는 것이다.
노무현은 민중운동의 다수파가 자신에 게 의존하는 틈을 이용해 운동을 분열시키고, 파병연장, 공무원노조 탄압, 기업도시법 통과 등 각종 더러운 악행들을 저지를 수 있었다.

민중운동 진영은 노무현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파병반대 투쟁과 공무원노조 탄압 항의 행동들에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중 동원을 할 수 없었다.
노무현을 궁지로 몰아선 안 된다는 방침 때문에 파병 같은 진정으로 중요한 쟁점들이 외면됐다.
이런 전술은 4대개혁에서도 진정한 개혁을 쟁취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노무현과 열우당의 배신으로 4대개혁의 알맹이가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는데도 민중운동 진영은 무기력했다.

심지어 노무현이 우리 운동을 탄압하는데도 “열우당은 적과 아를 분명히 구분[하고] …개혁공조를 복원해야 한다.”(<민중의 소리> 2004년 11월 2일치 논평)며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의 형법보완은 ‘위장 폐지’일 뿐이라고 비판했지만, 사실상 그나마도 통과되길 바라는 애처로운 신세를 자초했다. 이처럼 우리 운동이 “열린우리당 행보에 따라 일희일비”(<민중의 소리> 12월 10일치)한 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전술 때문이었다. 

지배계급의 개혁파와 동맹한다는 전술은 독립적 대중행동 건설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점을 놓치고 민족주의 좌파는 “국가보안법 폐지 대중운동, 왜 힘이 안 실리나?”(<민중의 소리> 10월 14일치)하고 조급해했다.  
결국, 투쟁은 결의된 소수 사람들의 단식 등으로 이어졌다.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6백여 명이 한 달 가까이 단식을 하고, 심지어 1백50명은 물과 소금까지 끊고 보안법 철폐를 바랐지만 배신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족주의 좌파는 “민중진영은 투쟁의 주도권을 확실히 움켜쥐었다. … [우리의] 노선은 정당했고 그 위력은 지금 보는 그대로다. …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것”(<민중의 소리> 2004년 12월 29일치 사설)이라며 한사코 현실을 외면했다. 

호흡곤란, 탈수증, 구토, 근육경련까지 무릅쓰며 싸우던 국회 앞 단식 농성자들은 야합 소식에 분노해 국회로 향하다 노무현 정부 경찰의 방패에 찍혀 피 흘리며 쓰러졌다.  
단식 농성자들의 영웅적 투지는 실로 놀라웠다. 그럼에도 노무현과 열우당의 더러운 배신에 쓰디쓴 좌절을 겪어야 했다.    

만약 우리 운동이 노무현의 파병연장, 공무원 탄압 등에 맞서서 대중행동을 건설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처럼 아무 저항없이 파병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진정한 민주개혁에 좀더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운동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자산이 됐을 것이다. 아직도 “열린우리당 견인 성공”, “열린우리당 배신 막아낸 농성단 ‘승리했다’”(<민중의 소리> 2005년 1월 1일치)며 오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쓰디쓴 교훈을 배워야 한다.

농성단이 마지막 성명에서 말했듯이 “이 배신자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뿐 아니라, 배신자들에 맞서 투쟁을 건설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