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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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7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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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파래지는 강금실의 ‘보라색’

강금실의 ‘보라색 패션쇼’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지 선거 전략 때문에 ‘보라색’의 정체는 모호하다.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은 “투 비 컨티뉴드(다음 번에 계속됨)” “기대하시라 개봉박두”라며 뜸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고 그가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할 가망은 거의 없다.

강금실은 출마 선언 당시 자신의 보라색이 “기존의 빨간색(진보)과 파란색(보수)의 대립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강금실은 “저소득층 산모에게는 20만 원을, 나머지 산모에게는 1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며 꾀죄죄한 생색내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무현과 ‘거리두기’를 한답시고 오히려 기득권에 아부하고 있다.

그는 “강남에 사는 분들이 왜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냐고 말한다”며 “강남 시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그래서 “강남을 아름다운 부촌으로” 만들자고 한다.

강금실은 조·중·동 같은 우익들에게도 비위를 맞추려 한다. 그는 “내가 시장이 되면 현 정부처럼 일부 언론과 대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출마선언 쇼’를 하면서 전태일 동상을 찾은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강금실은 “지입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화물연대 노동자를 탄압하고, 철도 파업에 경찰을 투입하고, 살인적인 강제 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강금실의 지지율 역시 떨어지고 있다. 선거가 시작하기도 전에 기득권 세력과 우파에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일관되게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타협 때문에 한나라당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뿐이다. 한나라당에 맞서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오세훈 - 한나라당판 강금실?

김덕룡·박성범의 공천 비리는 차떼기와 최연희 성추행에 이어 한나라당이 구제불능의 쓰레기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영남 지역만 해도 “기초의원 1억∼3억 원, 광역의원 3억∼5억 원, 기초단체장 10억∼15억 원의 ‘공천 공정가’ 소문이 돌고 있다.”

오세훈은 2000년 이회창의 ‘젊은 피 수혈’로 입당한 자답게 이런 썩은 내 풀풀 나는 한나라당의 치부를 가리는 구실을 한다. 강금실의 보라색 패션쇼에 오세훈은 녹색 패션쇼로 맞서고 있다. 자신이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해오며 녹색이 뼛속까지 박혀 있다”는 것이다.

이 자가 새만금 공사 반대 삼보일배나 북한산 관통도로 통과 반대 성명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거나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자가 새만금 공사 등을 저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오세훈은 “뉴타운 50개 건설”, “강북 상권 부활 프로젝트”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김종철 후보가 지적하듯이 환경을 파괴하는 “한나라당다운 전형적인 개발론”일 뿐이다.

이런 자를 중앙집행위원으로 받아들인 환경운동연합 지도부의 명망 추구 정치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오세훈은 이런 경력을 자신의 이미지 관리용으로 써먹을 뿐이다.

강남 부유층 주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자는 민중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던 ‘웰빙 오렌지족’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자의 자유주의적 이미지는 짝퉁일 뿐이다. 그는 민변에 이름을 올려놨지만 지금까지도 “탄핵은 올바랐다”고 우기며 한나라당의 노무현 탄핵을 옹호하고 있다.

오세훈은 이라크 파병안에 찬성했고 노동권과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특구법안에 적극 찬성했다. 이 자는 “21세기 업그레이드된 개방의 구체적인 모습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신자유주의를 찬양한다. 또, “내가 힘들고 뒤처지는 것은 내 탓이지,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가 가난한 것은 남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며 경쟁을 고무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집단이기주의”를 버리라며 “자신들의 월급을 깎더라도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비아냥거린다.

이 자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쟁 후보인 맹형규는 “영입 인사는 백설공주이고, 나나 홍준표 의원은 일곱 난쟁이인 것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신경질을 냈다. 맹형규와 홍준표 같은 ‘늙은 난쟁이’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오세훈의 인기가 강금실을 능가하는 것은 노무현에 대한 사람들의 환멸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 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노무현을 심판하기 위해 오세훈 같은 자를 지지하는 것은 갈증난다고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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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7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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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처럼 싸우고 승리하자

노무현 정부는 틈만 나면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이번에도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이번에는 미룰 수 없다. 4월 임시국회가 데드라인”이라고 협박했다. 또 진만 빼고 미룰지, 정말 강행 처리할지는 알 수 없다.

고교생들도 57퍼센트가 비정규직 개악안을 반대(한길리서치 조사 결과)할 정도이지만 노무현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기업주들의 요구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라는 기업주들의 요구에 따라 노동부 보고서를 은폐· 조작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싸움판에서 흙탕물이 튀고 있지만, 비정규직 개악안 앞에서 이 모든 갈등은 봄눈 녹듯 사라진다. 

따라서 개악안 처리 여부는 결국 기층 대중이 얼마나 강력하게 투쟁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자와 학생이 프랑스처럼 대규모 파업과 점거 투쟁을 벌인다면 개악안을 저지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프랑스처럼 싸우고 승리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4월 10일부터 벌인 닷새 간의 민주노총 순환 파업은 결코 ‘프랑스처럼’이 아니었다. 사실, 마지막 날 진행된 금속연맹의 4시간 파업을 제외하곤 파업도 아니었다.

조준호 위원장도 “이번 투쟁은 산업을 마비시키는 파업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빌팽을 물러서게 한 것은 바로 산업과 사회기반시설을 마비시키는 파업이었다.

순환 파업마저 ‘순환 홍보’로 전락시킨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몇 년 간 ‘사회적 교섭’에 연연하거나 국회 일정에 종속된 하루 파업을 되풀이하면서 투쟁 동력을 갉아먹어 왔다.

더는 지배자들에게 끌려다니며 현장조합원들의 진을 빼서는 안 된다. 국회 일정에 따라 파업을 결정했다 철회하는 일도 삼가야 한다. 개악안을 완전히 폐기시켜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프랑스처럼 개악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그러한 파업 건설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태일 사무총장은 “비정규직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 노사관계로드맵 논의를 위한 대화 구조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다른 악순환에 말려들겠다는 것이다. 교섭 테이블에서 투쟁의 발목이 잡힌 채 정부안의 부분 수정을 추구하다 뒤통수를 맞고, 결국 뒤늦게 국회 일정에 맞춰 파업을 결정했다 철회하기를 반복하는 악순환 말이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들여 실컷 이용해 먹은 다음 뒤통수를 칠 게 뻔하다. 사회적 교섭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마저 “[노무현 정부에게] 민주노총이 씹다버린 껌 취급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가. 

최근 타결된 일부 ‘장기 투쟁 사업장’들의 성과도 “정부의 노력” 덕분이 아니다. 1년 넘게 처절하고 끈질기게 노동자들이 투쟁한 성과인 것이다.

더구나 여전히 세종병원, 코오롱, 오리온전기,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하이스코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끝내 KTX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GM대우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장을 철조망과 콘테이너로 용접해서 ‘포로수용소‘로 만들어 버렸다. 심지어 고공 농성자들이 단식에 들어가자 물과 소금도 주지 못하게 막고 있다.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이제는 소수가 반대하더라도 다수의 힘에 의해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이지 소수 지배자들에게 다수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파업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기차, 지하철, 비행기, 버스가 운행을 멈추었다. 우체국과 병원도 파업에 가세”했고 결국 “프랑스 정부는 더는 버틸 수 없었다”(<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프랑스의 사례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프랑스 지배자들처럼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들처럼 대중 파업과 시위를 건설하자. 그래서 노무현을 빌팽처럼 물러서게 만들고 프랑스처럼 우리도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