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불 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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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이툰 철군안을 제안하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자이툰 주둔의 문제점과 철군의 정당성을 말한다.]
Q. 지난해 말 열우당 의원들은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라고 했지만, 현재 열우당 정부는 12월 파병할 병력을 모집하며 파병 재연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라크 파병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라크에 파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에 파병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이고 파병 안 하면 한미동맹이 훼손되거나 와해되는 것이라면 그 한미동맹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한미동맹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철군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철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파병 연장을 이미 정해진 사실로 만들어 놓고 지원병을 모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거수기임을 이번에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거의 다수가 정부의 결정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라크 파병의 본질을 깨닫고 국회가 국회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권 의원님이 주도해 9월 국회에서 자이툰 철군안을 낼 준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뿐 아니라 [처음부터] 파병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철군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정리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반대했느냐? 시작부터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서 국제 테러와 연계하려 한다, 그래서 대량살상 무기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침공하고 보니까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 당국의 조작이었다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대 과제가 아니냐, 북핵 문제를 풀려면 미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북핵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전략적 유연성, 평택기지 확장, 용산기지 이전 비용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부 미국의 요구에 다 따라간 것이거든요.
부시의 북한 압박 때문에 북핵 문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얻은 것이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명분이 민주주의 확립인데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확립돼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부가 또 파병 연장하려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아서 철군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Q. 최근 <한겨레21>의 보도 등에서 자이툰 부대의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이미 제가 자이툰 부대의 실상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알려진 것과 달리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지역에서 평화재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이툰 부대 안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장병들이 극도의 노이로제 증상에 빠져 있었고, 넷째 병사들이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제대한 장병들에게서 입수한 것인데, 이것이 그 때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1년 전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1년 동안 더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Q. 정부는 상설 파병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이 지금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려 하고 있고, ‘국제 평화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며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경화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한 원칙과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느닷없이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도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필요한 선결적 지원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도국 원조, 경제 원조를 증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군대로만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Q. 9월 23일에는 이라크 점령과 레바논 파병 반대, 이란 공격 반대, 자이툰 철군을 위한 반전집회가 열립니다. 이런 반전 운동과 의원님의 활동을 결합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민주노동당 사업으로 9·23집회에 총력 결합하자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당의 핵심 사업입니다. 당원들이 주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9월 23일 이후에도 용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이런 청문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평화를 만드는 활동상을 알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불 1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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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가)
한미FTA 3차 협상이 일단락됐다. 양측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와 김종훈은 올해 내로 마무리짓기에는 협상이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4차 협상 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별도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촉진권한법(TPA)의 시한이 내년 7월 1일이고 올 가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들의 불평은 괜한 호들갑이 아니다. FTA 반대 운동이 협상을 좌초시키지는 못하고 있으나 협상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점인 투자?서비스?금융 부문에서 양측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는 것은, 이견
이 나온 '사소한' 문제들은 정치적 일괄 타결을 통해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한미FTA 협상의 반환점에서 저들의 중간 평가는 이제까지 반대 운동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쪽은 어떤가? 우리 쪽도 사정이 그리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3차 협상 때 보인 운동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운동은 항상 부침이 있다. 하지만 점검할 부분이 있다.
우선 한미FTA를 한미FTA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차 협상 전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멕시코의 경제가 더 나빠졌고 사회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비판에 한국 정부는 NAFTA로 멕시코 경제가 성장했다는 설득력 없는 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는 달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는 FTA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와 동반된 내부 구조조정에 실패한 게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FTA만 해서는 안 되고 내부 구조조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FTA에 뒤따르는 구조조정 전략이라는 것이다.
연쇄고리
FTA는 FTA만이 아니다. FTA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의 연쇄고리 중 하나다. 따라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들과 노사관계로드맵 등의 노동탄압 조치를 포함한 전체를 봐야 한다. 한미 양국 정부는 FTA에서 "교육과 의료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개방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한발 뺐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 부문의 시장화가 멈추었나? 한미FTA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빠지자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국내 기업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부문 구조조정도 FTA와 '별도로' 진행중이다. 방송·기간통신·금융·해운·항만·우체국·농협·법률·택배·농업 부문은 한미FTA를 통해, 교육·의료·전기·수도·가스·철도 등 다른 부문의 사유화와 시장화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진행중이다.
물론 공기업 영업에 대한 상업적 고려라든지 투자에서 영업이익 침해 금지 등을 통해 FTA는 포괄적으로 공공부문 사유화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FTA의 사유화 효과는 '자발적 구조조정'과 더불어, 그리고 이를 통해 완성된다.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운동이 한미FTA, 자발적 시장화 조치, 노사관계로드맵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략의 연쇄사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에 동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연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가 없다. 물론 한미FTA가 이 연쇄사슬의 핵심고리임은 분명하다.
여기에 반전평화 운동도 더해야 한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보다 전시작통권 환수 때문에 공격당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전시작통권 환수가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운동의 약점 탓이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나 이라크 파병, 레바논 파병, 전시작통권 환수도 미군의 중동 침공과 이에 따른 전 세계적 군사 재배치의 일환이라는 점을 대중적으로 분명히 하지 못하면 한미FTA로 몰린 현 정부가 전시작통권 환수 뒤에 숨는 얄궂은 상황을 막을 수 없다. 반전평화 운동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결합 필요성은 이처럼 매우 현실적이다.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인 운동을 두고 절망하거나 낙관만 할 때가 아니다. 대중운동을 건설하려는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 이전에 의회로 그 활동의 중심을 옮기려는 여러 논의들, 예를 들어 국민투표 논의는 아직 때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시한을 정해 두고 그 때까지 대중운동의 조직을 끝내야 한다는 논의도 섣부르다.
대안 논의도 마찬가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는 한미FTA 효과의 하나로 유럽연합(EU)이나 중국·스위스 등과 FTA를 촉진하는 FTA 플랫폼의 효과를 지적한다. 한중FTA나 한EU FTA를 한미FTA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그 제안이 한미FTA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해도 우리 운동의 대안은 아니다.
유럽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그 성과를 거둘 때까지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은 우리가 보고 있듯이 거대한 대중운동을 통해 유럽헌법과 CPE 법안을 좌초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직은 작고 혼란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불꽃들을 거대한 맞불로 타오르게 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다. 아직 낙관하거나 절망할 때가,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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