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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한 이후 전통적으로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국을 비롯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강력한 제제조치를 이행하려 하고 있고, 북한은 이에 맞서 제2차 핵실험론을 퍼트리며 마찬가지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10 월 서부사회포럼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대한 배경과 미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근거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의 내용 및 한국정부의 대북 제제 참여 여부 및 그 정도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볼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간첩단 사건' 에 대한 사민주의를 지향한다는 당내 분파인 '자율과 연대' 의 성명은 매우 유감스럽다. 여기다 굳이 퍼올려둘 가치조차 없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라도 눌러보시면 되겠다.
이 양반들, 지난 당내부정선거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검, 경찰은 (진보세력 에게도) 필수적인 국가기관이다' 라고 강변하며 검찰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당원들과 진지한 토론도 없이 '진보의 대의를 훼손시키는' 어쩌구 저쩌구로 몰아붙인 전력이 있는데, 위의 성명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취해야 할 입장은 "간첩들 잘 잡아갔다. 친북주의자들은 노무현 정권의 손을 빌어서라도 처단해야 한다" 정도 되시겠다. 아니라고? 좋다, 뭐 억지로 대단히 선의적으로 봐준다면 "당은 입 다물고 굿이나 보라." 정도가 될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NL 들 공격할때를 제외하면 전혀 좌파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대단한 진보좌파라고 생각하는걸 보면 진보세력 내에서 좌파 해먹기 참 쉽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개량주의 라는 단어는 그저 듣는 마타도어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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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저지하자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휘두르며 온갖 조작과 고문을 일삼았던 국가정보원의 흉악한 마녀사냥이 또 시작됐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려는 듯 하다.
국가정보원은 10월 24일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장민호, 손종목 씨를 연행해 갔고, 오늘(10월 26일) 아침에는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연행해 갔다.
국가정보원은 이정훈 당원이 올해 초 중국에 갔을 때 북한인과 만난 것을 문제삼고 있고, 장민호 씨에게는 '고정간첩'이라는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무엇도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구체적인 연행 사유도 밝히지 않고 인신 구속 상태에서 밀실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연행된 사람들의 신원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고, 접견조차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밀실·강압 수사로 또 무엇을 조작해 내려는 것인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설사 국정원이 조금씩 흘리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탄압은 정당화될 수 없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북한인과 만나고 대화를 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을 '회합·통신'이라는 죄명으로 단죄하려는 희대의 악법과 국가정보원이야말로 비난받아야 할 뿐 아니라 없어져야 할 조직이다.
도대체 고위 관료나 정치인, 재벌 총수들이 멋대로 북한을 드나들고 북한 고위 관료들을 만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이고, 민주노동당 당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는 지독한 위선과 이중잣대가 있을 수 있는가.
지금의 마녀사냥은 노무현 정부가 시늉만 하더니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박물관으로 보내'지 않고 품에 고이 간직해 온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파병 재연장 등을 앞두고 반전·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공안정국'을 조성해 투쟁을 단속하려는 시도를 거듭해 왔다.
더구나 최근 부시의 대북 압박이 낳은 북한 핵실험 이후 날뛰고 있는 전쟁광적 우익들의 호전적 악선동에 답하며 다시금 민주노동당과 좌파 활동가들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은 마녀사냥을 확대하려 하는 듯 하다. 심지어 수 백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연행자들을 방어하고 마녀사냥에 맞서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점에서 "이정훈 씨의 행위는 당과 무관하다"(박용진 대변인)는 식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범법행위를 했다면 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가기관에 협조해야한다'는 정신나간 목소리마저 있다. 악법을 준수하고 정보기관의 마녀사냥에 협조하자는 말은 진보정당의 대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권 탄압과 고문·조작의 대명사이며 냉전 시대의 유물인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은 즉각 중단되고 연행자들은 모두 석방돼야 한다.
2006. 10.26
다함께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북한의 핵 실험 강행과 그에 대한 미국등 강대국의 대응방식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퍼다 올려본다 .
핵실험 초기의 미국이 보인 강경한 발표에 비해 오늘 보도자료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하여 새로운 대북 결의안에서 금융제재 등 에 대해 일부 문구를 완화 시켰다고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3&article_id=0000156032§ion_id=100&menu_id=100 )
핵실험 초기에 중국이 보여준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 북한이 스스로 핵무장을 함으로서 북한 지배층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는것을 막으려 하겠지만, 그보다 현재로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는것을 무엇보다 원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문에 명시하고 있듯이 미국은 이라크에 발이 묶여있는데다 국내외의 강력한 반전여론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대량살상무기를 핑계삼았던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 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라크 점령반대, 반전 운동 이 북한의 막무가내식 핵실험과 이에 따라 미국이 조장할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여전히 핵심적으로 집중해야할 사안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북한의 선군정치 혹은 핵무장 이나 이에 대한 UN 제제 모두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각 국 지배계급사이의 대립심화에 따른 군비경쟁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것이 뻔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동참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제 및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 대북제제는 북한의 민중들이 받을 고통을 배가시키는것은 물론 그들 스스로가 억압적인 체제에 맞서 싸우도록 하는데 있어 오히려 악 영향을 끼칠수 있다.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여전히 제국주의 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고 있는 이라크 반전운동을 중심에 두고 제국주의적 조치들에 반대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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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15 호
http://www.counterfire.or.kr
김하영
조금 전인 오늘(10월 9일) 정오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핵실험 사실을 보도했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지 엿새 만의 일이다. 10월 3일 북한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 후에 이것이 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 있었음에도 부시 정부는 호통과 위협만 남발하다 결국 북한 핵실험을 자초했다.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의 지은이 리언 시걸은 며칠 전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진지한 협상에 임하는 것뿐이나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실험은 예견된 순서였다. 핵보유 선언에도, 미사일 실험발사에도 미국이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금융 제재를 지속하자 북한 당국은 결국 핵실험이라는 무시 못 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5년 반 동안 부시 대북 정책의 누적된 결과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2002년까지 플루토늄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동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가 부시의 특사로 평양에 가 시비를 걸고 그 해 11월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제네바 합의 위반)함에 따라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영변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후 대량살상무기가 없으면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리처드 펄 같은 자들은 "우리는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를 쳐부셨다. 우리는 북한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공언하곤 했다.
미국은 이미 2001년 12월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보고서에서 북한을 미국의 잠재적인 핵 공격 목표로 정해 놓았었다. 비핵국에 대한 이와 같은 위협은 명백한 핵비확산조약 위반이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된 북한에 노골적 위협을 몇 년 동안 퍼부었다면 이것은 핵무기를 만들라고 제사를 지낸 셈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다. 미국은 1957년 정전협정을 위반한 채 핵폭탄과 핵지뢰와 핵 미사일을 남한에 들여와, 비핵국인 북한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부시 정부를 비롯해 남한·일본·중국 당국은 지금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1996년에 "극단적인 환경 하에서 자위 목적, 즉 생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때, 한 국가의 핵무기 사용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부시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을 교체시키지도 못한 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강화시켜 온 셈이다.
유엔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다
북한 핵실험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 당국은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거나 핵 보유가 협상의 지렛대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것이 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내뱉어 놓은 험악한 말들 때문에라도 부시 정부는 뭔가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집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은 새 유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을 비난하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미국은 이라크에 발목이 묶인 데다 이란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다 해도 대북 공격까지 추진할 만큼은 아니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계산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정밀 공습하려 해도 사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1994년에 주한미군 총사령관이었던 게리 럭은 북한 핵시설 공격시 "미국인 8~10만 명을 포함해 1백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1천억 달러가 넘은 비용이 [드는]" 전면전을 부를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중국과 남한 정부의 의견도 중요한 변수다. 중국과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는 동의하겠지만(수위에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군사 공격은 지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중국은 미국 군대가 압록강 근처까지 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남한의 경우에는 대규모 파괴를 각오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른 시일 안에 회생이 불가능한 정도일 수 있다.
2005년에 공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핵시설을 정밀 폭격할 때 최악의 경우 한반도 전체가 10년 동안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된다. 운이 조금 좋다면 폭격 후 두 달 안에 피폭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15 킬로미터에 있는 생물의 80퍼센트가 사망하고, 낙진은 서울을 포함해 최대 1천4백 킬로미터까지 확산된다.
미국이 북한을 너무 거칠게 몰아붙일 경우 남한은 중국과 좀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에 심각한 상처를 낼 수 있다. 브레진스키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가들은 냉전 해체 이후 늘 이 가능성을 염려해 왔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위협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하는 동시에, 사태를 너무 악화시켜서도 안 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셋째, 미국의 군사대응을 쉽지 않게 만드는 조건으로 다수파가 된 미국 내 반전 여론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정부는 우선 유엔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지난 5년 반 동안 통일된 대북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부시 정부가 며칠 만에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했을 것 같지는 않다.
남한 진보진영은 대북 제재 강화 자체가 사태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대응은 물론이고 유엔 제재에도 반대해야 한다. 남한 정부의 유엔 제재 지지 방침에 힘을 실어 줘서는 안 된다. 제재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만 증대시킬 뿐이다.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즉각 거둬들이게 하는 것이다.
위험한 게임
북한 당국은 핵실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미국의 군사 대응이 없다 해도 북한 핵실험은 평화와 안정은커녕 동북아 긴장을 한층 강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남한과 대만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동북아는 핵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심지어 핵 전장이 될 수도 있다.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핵실험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불가피한 수단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핵실험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동북아시아 민중을 담보로 한 위험한 게임일 뿐이다. 또한 남한과 일본 등지의 민중 운동에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핵 공포의 균형이 평화와 체제를 보장할 수는 없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인류는 핵전쟁 코앞까지 갔었다. 4년 전 카슈미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전쟁을 일으킬 뻔했다. 핵무기로 상대 국가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은 공포를 부추김으로써 제국주의를 패배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갉아먹는 일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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