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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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더러운 야합을 합리화 하기 위해 집회까지 열었던 ( 물론, 대단히 '평화적' 이었다 ) 한국노총 지도부는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아래 선언에 주목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담합했다' 는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이미 노동조합단체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조차 상실한 셈이다.

한국노총의 현장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으로서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인정받지 못한채 정권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집회에 동원되며 구사대 수준 으로 전락하기 전에, 지도부의 배신행위에 맞섬으로서 자신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 내의 저열한 우파 사민주의자들도 아래 선언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11월 22일의 FTA 반대 집회에서 시위대가 "과격하게 도청을 습격" 하는것은 잘못이며, "집회는 끝까지 주최측(지도부)의 통제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당원들이 있다.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배계급에 의한 민중억압 에 있음을 지적하기를 회피하고 'FTA 반대 집회에 반미구호가 왜 나오느냐' 는 식의 종파적 태도만 보이고 있는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세다.  

이러한 경향의 사람들은 스스로 매우 합리적,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것 처럼 말하기 좋아하고, 운동의 관성을 타파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지배계급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고 타협안을 내놓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면에서 이들과 노사정 밀실야합에 사인한 한국노총 지도부와는 사실 큰 차이도 없는 셈이고,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태도도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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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교수 195명 "전두환 이래 최악의 노동억압"

"민중 절규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은 필연"

지난 22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한미FTA 반대 집회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대대적인 소환장 발부 및 압수수색 등 마치 공안 정국을 연상시키는 강경 대응에 대해 교수들이 입을 열었다.
  
  전국의 교수 195명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민중들의 투쟁과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에 대해 정부가 구속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교수들은 중지를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은 이날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온 현실에 즈음하여'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중의 투쟁에 정부가 구속·탄압 일관하면 교수들이 나설 것"
  
  교수들은 "우리 교수들은 생존의 기반을 잃은 채 처절하게 항거하는 이 땅의 민중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며 입장 표명의 배경을 설명하고 "끝간 데 없이 확대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앞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이제 절망하고 또 절망하며 죽음의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오늘의 한국사회를 평가했다.
  
  교수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가까운 85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만 원이 안 되는 한 달 수입으로 하루 하루 어렵게 연명해가고 있는데 반해 1%의 땅 부자가 전국의 부동산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4% 부유층이 전체 은행 예치금의 20%인 114조 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현 상황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기댈 것은 최후수단으로서의 투쟁뿐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지난 22일 집회는 노동자·농민을 벼랑끝으로 내몬 정부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노총-경총 담합에 노동부가 가담했다"
  
  교수들은 이어 한미FTA,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교수들은 "온 국민과 전직 청와대 핵심 정책결정자들도 한결같이 반대하는 한미FTA의 졸속 추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민중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대자본의 이익만을 쫒는 이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역사의 필연이며 너무도 정당한 항거"라고 주장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등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교수들은 "(한국)노총과 경총 간의 담합과 이에 가담한 노동부에 의해 (로드맵은) 철저히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9.11담합으로 결론 지어졌다"며 복수노조 허용의 3년 유예와 대체근로 허용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수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 법안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너무도 정당한 권고마저도 묵살한 비정규직 관련법은 자본이 마음껏 비정규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의 천국'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 정권의 노동법 개악 이래 최악의 노동억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사죄하라"
  
  교수들은 "정부는 '불법' 운운하기 전에 담합구도에 가담한 자신들의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합에 기초한 법개정안을 철회하고 노동자, 민중 단체와 진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협상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한미FTA 협상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국회에게도 "국회는 국제적 노동기준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새롭게 노동관계법 및 비정규관련법 제·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국교수선언 참가 교수 명단>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석재(안양과학대), 강영욱(대구보건대), 강영의(순천대), 강영태(상지영서대), 강인철(한신대), 강정구(동국대), 강진철(경문대), 강창일(배재대), 고정갑희(한신대), 고홍석(전북대), 김경두(경북과학대), 김기원(방송대), 김기택(조선대), 김남석(경남대), 김남이(한중대), 김달곤(경상대), 김동우(세종대), 김두규(우석대), 김무진(계명대), 김민수(서울대), 김민수(한중대), 김상곤(한신대), 김상조(한성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건(충남대),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세균(서울대), 김세현(상지대), 김수행(서울대), 김순영(성공회대), 김연각(서원대), 김원재(인천전문대), 김윤자(한신대), 김인식(경북전문대), 김인재(상지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헌(금오공과대), 김창근(경상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한란(성신여자대), 김한성(연세대), 김현묵(경북과학대), 김호기(연세대), 나간채(전남대), 남석순(김포대), 남지대(서원대), 남춘호(전북대), 노중기(한신대), 노태구(경기대), 도지호(김천대), 명창식(상지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경태(성공회대), 박노영(충남대), 박동순(강원관광대), 박동혁(동의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서호(한남대), 박수영(한국외국어대), 박열(조선대), 박영근(중앙대), 박정근(대진대), 박정원(상지대), 박정훈(인천전문대), 박주용(세종대), 박준식(한림대), 박진도(충남대), 박충구(감리교신학대), 박해광(전남대), 박홍규(영남대), 배주한(경북과학대), 백경훈(동아방송대), 백승욱(중앙대), 백원담(성공회대), 서관모(충북대), 서승하(안산공과대), 서창호(목포대), 손미아(강원대), 손현숙(신라대), 손호철(서강대), 송광성(한서대), 송석준(공주대), 송주명(한신대), 신광영(중앙대), 신영명(상지대), 신정완(성공회대), 심상완(창원대), 안문영(충남대), 안삼환(서울대), 안상헌(충북대), 엄한진(한림대), 오선근(중부대), 오영식(강원관광대), 오영탁(안산공과대), 오용록(서울대), 원인성(김포대), 유병제(대구대), 유승재(중부대), 유원근(강원대), 유일상(건국대), 유제호(전북대), 유팔무(한림대), 유희수(고려대), 윤성민(부경대), 윤수종(전남대), 윤영삼(부경대), 윤진호(인하대), 이갑영(인천대), 이규태(한일장신대), 이민환(부산대), 이병천(강원대), 이병훈(중앙대), 이상수(한남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훈(경북과학대), 이성대(안산공과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세영(한신대), 이승국(대구예술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왕기(목원대), 이용진(경북과학대), 이일영(아주대), 이재학(서일대), 이재희(경성대), 이전(경상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주희(이화여대), 이진만(경북과학대), 이채언(전남대), 이항우(충북대), 이현주(경인여자대), 이화영(서일대), 이희옥(한신대), 임시룡(경북과학대), 임재홍(영남대), 장상환(경상대), 장세훈(동아대), 전광일(인천대), 전인평(중앙대), 전지용(조선대), 전형구(극동정보대), 전형수(대구대), 정병오(서일대), 정성진(경상대), 정영철(순천대), 정원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석(전북대), 정현모(경북과학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규철(울산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조임영(배재대), 조태영(한신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형래(창신대), 조효래(창원대), 조휘창(서일대), 조희연(성공회대), 주경복(건국대), 주동황(광운대), 주보돈(경북대), 주영상(한중대), 채종화(부산경상대), 최갑수(서울대), 최병두(대구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영찬(서울대), 최영태(전남대), 최유진(경남대), 최종민(전북대), 최종천(순천대), 최태룡(경상대), 최현(서울대), 하종문(한신대), 한규광(배재대), 한기조(동의대), 한상진(울산대), 허민영(경성대), 허진(창원대), 홍성학(주성대), 홍순권(동아대), 홍장표(부경대), 황갑진(경상대), 황상익(서울대), 황선웅(한국비정규노동센터)

[프레시안] "정부·보수언론, 노동자·농민의 절규 호도해"

민주노총 "29일은 농민 서울 집결…사태의 본질 왜곡 말라"

지난 22일 각 지역별로 벌어진 한미FTA 반대 시위와 관련 일부 언론들이 '폭력성'을 부각시켜 보도하고 정부가 24일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처"를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29일 예정된 민중 총궐기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이 이날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택순 경찰청장도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대한 불허방침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가 '초강경' 수준이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탄압 계솔할 경우 29일은 더 강력한 투쟁 될 것"
  
  문제가 된 22일은 민주노총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던 날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과 함께 각 지역별로 한미 FTA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날 집회 이후 정부의 엄정대처 발표와 각 지방별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의 주도자 소환조치 등이 잇따르자 민주노총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의 목소리를 찍어 누르려고 안달이 나 있다"며 "정부가 탄압을 계속할 경우 29일 2차 범국민 총궐기는 300만 농민과 100만 빈민이 노동자와 함께하는 더욱 강력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 FTA 협상 저지 등 4대 요구안을 걸고 전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은 지난 22일에 이어 29일과 12월 6일 민중총궐기를 계획하고 있다. 29일 집회는 각 지역별로 진행된 22일과 달리 전농 소속 농민들이 모두 서울로 집결하고, 충청도 이북 노동자들이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사태의 본질은 국민의 의견 무시하는 데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태의 본질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노동법 개악과 한미 FTA 협상 강행에 있다"며 "정부와 보수언론이 노동자 농민의 피맺힌 절규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야 말로 노동자 농민에게 정리해고와 생존의 위기를 강요하는 가해자이며 경찰은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못해 레이저 총을 사용했다"며 "가해가자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탄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군부독재시절로 되돌아가려는 노무현 정권의 탄압은 국민이 심판하고 역사가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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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실적에만 중점을 두는 교사, 학생을 대등한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욱박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고분고분하게' 만들려는 교사, 공공연히 촌지를 바라는 교사 들을 이야기하며 교원평가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그러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생활방식을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사회 교육현실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는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 들은 결코 교원평가제를 통해 해결될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입시 경쟁을 위한 교육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대부분 으로, 현재와 같은 경쟁위주의 교육체제에서 개별 교사가 자유로이 수업내용을 정하고 인성교육을 강조한다고 해도 교육의 질이 상승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나마 현재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들 조차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지키자는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입시실적 위주로 줄 세우고 그 실적이 나쁘면 '부적격 교사' 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더 '쪼아대는' 선생님이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평가가 필요하다면 이는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가 지금처럼 수직적이고 군대식 문화가 아닌 수평적으로 대등한 교육 주체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교원평가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히려 교육상황을 악화시키도록 몰아가는 결과만을 나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환경을 바란다면, 교원평가제에 분명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다.

그나저나, 노무현 정권과 그 기생 떨거지 및 기성언론들은 "파업" 소리 듣자마자 파블로프씨의 개새끼마냥 발작을 시작하는데 그에 맞서는 운동 지도부들의 의지는 '발작' 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거 같아 우려스러울 뿐이다. '노동탄압부' 장관 이상수 와 같은 자에게 '민주노동당이 약간 유연한 입장' 따위의 평가나 받고 비공식채널 가동 운운 하는 소리나 듣고 앉아 있으니 실로 한심할 따름이다. 

아직도 교섭, 사회적 합의 따위에 기대하는 모양인데, 자꾸 그렇게 파업 가지고 장난치면서 협상테이블에 목 매달고 흐지부지 시키다가는 한국노총 위원장 아저씨처럼 노동자들에게 뺨 맞는다고 해도 별로 할 말 없을거 같다. 실제로, 그 뺨 맞은 아저씨 측이 민주노총도 별 다를바 없으면서 뭔 생색이냐고 되려 호통 쳤다지 않는가. 다음번에는, 뺨 한대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어쩌시려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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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21 호
http://www.counterfire.or.kr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분노발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보수 언론과 노무현 정부의 반응이야말로 “괴성을 지르며 나뒹굴고 떼쓰는 분노발작”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비난하고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더러운 무기를 다 꺼내들고 있다.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덤프연대가 민주노총 파업의 선봉에 서자, “연말까지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마련하겠다”고 뻔한 거짓말을 했다.

비정규직 개악안의 처리도 잠시 유보된 것뿐이다. 개악안과 8백70만 명 비정규직의 생존권은 열우당과 한나라당에게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장기판의 졸’에 지나지 않는다. 전효숙 임명을 둘러싸고 ‘분노발작’을 벌이던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잠시 휴전하면서 ‘주요 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근에는 이미 2004년 ‘미래노사관계기초위원회’에서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 지도부가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합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비정규직 개악안 야합 때처럼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오만이 더러운 거래의 주역이었다. 정부가 왜 이 비리범을 안 잡는지 알 만하다.

민주노총 조준호 지도부가 이 예정된 야합에서 진작 발을 빼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수위와 강도를 조절해 가며 파업을 진행할 것”(조준호 위원장)이라거나 “사안별·의제별 노사정 교섭이 활성화돼야 한다”(김태현 정책실장) 등의 얘기는 불길하다.

때마침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약간 유연한 입장”이라며 “비공식 채널이 가동”돼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연맹] 전체가 함께하는 투쟁이 의미 있다”며 ‘파업하겠다는 지부를 말렸다’고 한다. 대신 환노위 소속 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설명회를 하겠다고 한다(<매일노동뉴스> 11월 8일치).

조합원들이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의 지도부도 파업 돌입 시점을 12월 1일로 잡았다. 덤프연대는 벌써 파업중이고 민주노총 파업은 11월 22일부터인데 말이다.

이러면서 “지도부의 투쟁 의지와는 다른 현장 분위기”(진경호 총파업투쟁본부 조직팀장)를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말로 파업을 통해 노동법 개악을 막겠다는 생각이라면 이처럼 김빠지는 얘기들이 나와선 안 된다. 한눈팔지 말고 투쟁의 한길로 달려가야 한다. 날짜별·업종별 부분파업 식으로 힘을 분산해서도 안 된다.

채무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일당을 포기한 채 파업하고 있는 덤프연대 노동자들이 앞장섰는데 민주노총의 주력부대들이 머뭇거릴 순 없다. 우리의 목줄을 겨누고 있는 ‘정리해고 확산법·노동3권 말살법·파업 원천봉쇄법’에 맞선 진지한 투쟁이 필요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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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초기회주의적 태도 우익만 강화할 뿐

[독자투고-주대환 비판] "민주노동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일심회’ 사건은 민주노동당 내 정치 경향들을 시험대에 올려놨다. 특히 우파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율과 연대’는 국정원의 탄압에 대해 두드러지게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의 마녀사냥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7일, ‘자율과 연대’의 지도적 회원인 주대환 전 정책위의장은 인터넷 언론 <레디앙>에 “난 김정일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소신’을 밝혔다. 그의 글이 발표되자, 일부 당원들은 아예 ‘김정일 독재정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 전 의장과 그 지지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구당 운동’이라고 말한다. 민주노동당이 ‘친북좌파’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민주노동당을 구하기는커녕 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여전히 우리 운동의 활동가들을 치고 있는데도,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잘 알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공당”으로서 법질서의 “무게를 인정”한다며 그 칼날을 정당화해 주었다.

이것은 지배자들의 마녀사냥에 도전하기를 회피한 채 운동의 일부를 속죄양 삼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이다. 이런 실천이 효과를 발휘할수록 우익은 자신감이 높아져, ‘친북․연북’을 빌미로 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게다가 <조선일보> 등의 우익 언론들은 주체주의자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해 당내 분열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회주의자들은 이런 야비한 이간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전 의장은 “잘못된 노선으로 수백만 인민을 굶겨 죽이고도 물러나지 않는 뻔뻔한 김정일 정권을 비난”해야 한다며 “왜 난 그들을 비난하면 안 되는가?” 하고 항변한다.

주대환 씨 자신은 2002년 2월 ≪이론과 실천≫에서 “‘조선로동당 반대’라는 선정적이고 조야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비판은 현재의 그 자신에게로 향할 필요가 있다.

옛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 붕괴 직전인 1989년 봄쯤 주대환 씨는 ‘꼴통’ 스탈린주의자였다. 그가 지도하던 인민노련은 천안문 항쟁을 비난했다(특히, 당시에 간행된 <노동자의 길>에 실린 최윤희(가명)의 글).

그와 인민노련은 북한 체제 자체는 전혀 비판하지 않은 채 주체사상만 비판했다. 마치 사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문익환과 임수경 등 방북자에 대해서 노태우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방어하기는커녕 그들을 ‘감상적’, ‘쁘띠부르주아적’이라고 비판만 했을 뿐이다.

이제 주대환 씨는 자신의 옛 종파주의는 고스란히 유지한 채 스탈린주의 정치사상만 사회민주주의 정치사상으로 바꾸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안기부에 각서를 쓴 그가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충심으로 지지할 리 없으니 그는 영락없는 우파 사회민주주의자이겠다. ‘자율’과 ‘연대’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율이고, 무엇과의 연대일까?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 전 의장은 북핵 문제나 ‘일심회’ 사건 등에서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와 남한 정권 비판보다 북한 정권 비판에 더 치중해 왔다. 이것은 그가 북한 체제를 서방 자본주의보다 더 열등한 체제라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그는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 정권은 우리가 경험한 70년대 유신체제와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지독하고 적나라한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말한다.

북한이 억압적 체제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약돼 있고,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의 존재는 북한 당국조차 인정하는 바다. 노조 결성권과 파업권 등 노동권도 제약돼 있다.

따라서 우익이나 주체주의자들의 규정과 달리, 북한은 맑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도 제약되는 체제가 사회주의적일 수는 없다. 북한 체제는 당 관료와 군부가 주민들의 생활과 노동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체제다.

그럼에도 주 전 의장처럼 서방 자본주의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하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다. 서방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도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착취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또, 오늘날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시민적 권리를 제약하고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남한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방 자본주의 나라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 대중이 아래로부터의 행동을 통해 쟁취한 것이다.

따라서 서방 시장자본주의와 북한 국가자본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우리가 어느 한 편을 지지해야 할 이유도 없다. 둘 사이에는 외형상의 차이들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한편,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북한 국가보다 제국주의 위계 체제의 사다리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들은 북한, 이란 등의 ‘인권’, ‘대량살상 무기’ 등을 핑계로 제국주의적 압박과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주 전 의장처럼 북한 체제의 열등함을 강조하다 보면, 제국주의 위계질서의 논리에 타협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진정한 맑스주의자는 위계 체제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서 수행하는 억압적 성격이 더 강화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관료는 자국민 2천만여 명을 고통에 빠뜨릴지 몰라도 미국과 남한은 전 세계의 수십억 명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이러한 맑스주의적 이해가 있어야만 주 전 의장이나 ‘자율과 연대’, NGO, ‘전진’, 사회당 등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양비론에 빠진 것과 달리, 북한 국가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의 대북 압박에 일관되게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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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1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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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라

 

노무현 정부는 얼마 전 범선진국 클럽인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민주노총을 “암적인 존재”로 묘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야말로 노동자·민중에게 “암적인 존재”다.

 

빈부격차 확대, 비정규직 증가, 노동자 모독과 이간질, 기록적인 노동자 구속과 손배가압류, 노동자 살해와 진상 은폐 등 그 죄상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올해에도 최근 자결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손창현 씨를 포함해 1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제 노무현은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개악안 등을 처리해 범죄적 배신을 총결산하고자 한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민주노총의 구호처럼 ‘정리해고 확산 법안’이자 ‘노동3권 말살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한 내용은 얼마 전 쌍용차 사측의 1천 명 정리해고 같은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파업을 어렵게’ 하려는 조항인 공공부문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도 심각하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 1981년 미국 레이건 정부는 항공관제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1만 3천 명을 해고할 수 있었다. 게다가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일반 기업에도 대체근로 폭을 넓히는 방향이 옳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복수노조 금지는 민주노총 조직이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확장되지 못하게 철조망을 친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우파 노조가 등장할 거라는 일부의 우려는 잘못이다. 현대중공업의 사례가 보여 주듯 민주노조가 제대로 싸우지 않을 때 우파 노조가 득세했고, 복수노조 금지는 그런 우파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다.

 

폭발

 

비정규직 개악안도 한나라당이 사학법과의 연계 해제를 선언해, 처리 가능성이 눈 앞에 다가왔다. 노무현도 “이제 더 이상 [개악을] 늦출 수 없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개악안은 직원 1천 명 중 33명만 빼고 모두 비정규직인 이랜드의 ‘2001아울렛’ 부평점 같은 곳을 더욱 늘릴 것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 발표에 근거해, 올해도 “비정규직 팽창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났고 특히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를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교육부 관료가 “노조의 지적처럼 정부의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 비정규직더러 학교 나가라는 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노동법 개악에 맞서기는커녕 개악 촉구 집회를 하겠다는 정신나간 자들이 있다. 바로 ‘외자 유치 치어리더’로 변신한 한국노총 지도부이다. “민주노총 해체”를 선언한 이 배신자들은 경총과 함께 ‘노사발전재단’을 만들어 2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노총회관 건립 과정에서 정부지원금과 사무총장 권오만의 비리 커넥션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14개 노조들이 민주노총 금속산별노조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기만 하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늦게나마 배신자들과 분명히 선을 긋고 파업 건설에 나선 것도 매우 기쁜 일이다.

 

전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박태주도 노무현 정부가 진작부터 “사회적 대화를 포기[했고] … 민노총은 ‘이미 떠난 막차’를 기다리며 … 뒷북을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유예는 민주노총이 내심 바라던 것”, “대체근로와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등은 자신들[민주노총 지도부]이 협상 과정에서 동의했던 것”이라며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방하고 있다.

 

이런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민주노총 지도부(물론 주요 연맹과 대형 노조 지도부들을 포함한다)는 더 단호하고 과감하게 파업 건설에 나서야 한다. 이 점에서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이 아니라 부분파업으로 계획이 잡힌 것은 매우 아쉽다.

 

트로츠키는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화약을 너무 오랫동안 축축하게 놓아두었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을 때 화약은 불붙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덤프연대, 화물연대, 레미콘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봉 투쟁을 결의했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연가 투쟁을 결의한 지금, 주요 연맹과 대형 노조들이 강력한 힘을 묵혀둬선 안 된다. 노동법 개악의 주요 내용은 바로 이들 노조 조합원들의 목줄을 겨냥하고 있다.

 

물론 보수 언론은 ‘엎친 핵 위기에 덮치는 파업’ 어쩌구 하며 독사의 혀를 놀릴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경찰력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마녀사냥까지 이용해 파업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주요 산업과 공공부문에 기반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단호한 파업에 나선다면 그 효과는 확실할 것이다. KTX 승무원, 하이닉스 매그나칩, 코오롱, 오리온전기, 기륭전자 등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장기투쟁 노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지난 가을에 <동아일보>는 “줄파업 유화업계 소름끼치는 가을”이라며 석유화학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한 바 있다.

 

이제 현장 활동가와 노동자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고 노무현 정권과 사용자들에게 “소름끼치는 겨울”을 안겨주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맞불 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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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민주노총 파업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11월 12일 3만여 명의 덤프·레미콘 노동자가 전국 건설 현장을 마비시킬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날 대학로에서 열린 1만여 명의 특수고용직 결의대회는 파업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화물연대도 15일까지 찬반투표를 끝내고 곧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덤프연대 활동가인 강동열 동지에게 이번 파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덤프연대 서남지부 법규부장인 강동열 동지는 지난해 파업으로 두 달간 구속돼 있을 때 <다함께>(<맞불>의 전신)을 받아보았다며 반가워했다.

 

△부동산 폭동 속에 건설업자들이 떼돈을 벌 때 고통으로 빠져들던 덤프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특수고용직 ‘보호’ 대책이 왜 허구입니까?

 

경제법으로 보호한다는 건데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을 1백 퍼센트 요구하고 있어요. 노무현이 공약했던 것이죠. 이번 보호대책만 봐도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파업을 앞두고 우리의 기를 꺾기 위해 그럴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장’입니까? 노동자지. 목수가 망치를 갖고 다니듯 덤프트럭은 우리의 연장일 뿐입니다.

 

노동기본권이 없기에 산재처리도 안 되고, 운반비를 떼여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노동기본권이 없으면 유명무실합니다.

 

올해에만 두 명의 덤프 노동자가 자결했는데요.

 

경유가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어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도 심각하고, 운반비는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에요. 그래도 차량 할부금 갚기 위해 죽지 못해 일하고 있습니다. 공급과잉인데도 덤프차량을 계속 수입하면서 정부는 관세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죠. 그래 놓고 우리에게 과적·도로파손 책임을 물어 벌금을 물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게 책임있는 정부입니까?

 

덤프연대는 2년 만에 조합원이 1만 5천 명으로 늘면서 급성장했는데 이번 파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더는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우니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부는 악법을 유지하고, ‘시장경제’니 하면서 우리를 벼랑끝으로 몰고 있어요. 그러니 조합원이 늘어나죠. 이대로 가면 5만 덤프노동자가 모두 가입할 걸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 중에 정부가 지킨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임금 떼먹고 도망가는 일은 없어졌어요.

 

이번 싸움은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겁니다. 생계가 어려워도 끝까지 갑니다. 일단 2박3일간 전국 덤프 상경 투쟁을 하고 그 후 현장 파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민주노총 총파업의 물꼬를 트고, 총파업의 분위기를 살리겠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노동자를 때려잡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게 만들었죠. 권좌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섣불리 우리를 건드리면 덤프를 우리의 무기로 사용할 겁니다. 정부는 덤프 노동자를 과소평가해서 더러운 수작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해자고 건설 자본은 가해자인데, 우리를 탄압한다면 우리가 선봉에서 싸우고 현장을 노동해방구로 만들 겁니다. 화물연대도 우리와 요구가 같아요. 화물연대가 항만에서 수출을 막아 주면 대단할 겁니다.

본문

본문

권영길 의원의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도 인상" 이나  "고소득 노동자들의 국민연금을 줄여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 하자는 제안은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기사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저와 같은 제안은 노동계급 전체의 하향평준화를 제시하는 것이며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을 통한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오히려 노동계급의 사기만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민주노동당에서 나올 제안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쪽에서나 나올법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장석준 연구원의 말처럼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해 전체 노동계급 내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평등주의'" 이고 그렇지 않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려 하는것이 분파주의 라면, 평등주의를 최대한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으로 전환신청 하여 차이를 최소화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 진보정당은 '현실적' 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아마츄어리즘 이라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현실론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라면, 합법 불법을 떠나 진보정당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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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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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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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교수의 에세이가 연재될 예정으로 있는것 같은데, 매우 반가운 일이다. 경제학 분야에 문외한이라 이분의 책을 사고 싶어도 내용이 이해가 안 갈거 같아 망설이는 중. 공부좀 해야할텐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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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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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 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경제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21세기 사회주의와 민주적 계획 경제

 

△억압적·무계획적인 자본주의 - 디에고 리베라의 1933년 작품 '현대 산업'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이 확산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대중적 반감으로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중은 21세기 조건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없애고 민주적 계획경제 방식으로 더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들 분노한 대중은 사회주의보다는 좌파 케인스주의의 사회적 시장경제론이나 시장사회주의와 같은 개량주의를 대안으로 여긴다.

따라서 오늘날 21세기 조건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필요성뿐 아니라 가능성, 나아가 우월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급진좌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맑스적 의미의 계획경제로서, 생산·분배·소비 등 인간의 경제생활이 시장이나 국가와 같은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율적으로 통제되는 참여계획경제다.

 

그렇다면, 흔히 계획경제의 모델로 여겨지는 소련 동유럽 블록 경제는 맑스적 의미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일종의 관료적 명령경제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먼저 지적돼야 한다. 소련 동유럽 블록의 붕괴를 두고 오늘날 맑스적 의미의 계획경제가 불가능함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 시장을 폐지하고 민주적 계획경제 방식으로 경제를 조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21세기 조건에서 시장 폐지의 불합리성 또는 계획경제의 불가능성 명제는 우리 나라 진보 학계에서는 거의 '공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나라 진보 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 케인스주의자들이나 시장사회주의론자들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와 같은 변화된 조건에서 시장 폐지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물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스탈린이 강변했던 '일국사회주의'를 건설하기가 점점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국사회주의'는 고전 맑스주의가 지향하는 국제적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세계화는 각국 자본주의의 상호연관을 증대시켜 국제적 혁명의 객관적 조건을 더 성숙시키고 있다.

 

한편, 정보와 복잡성이 천문학적으로 증대한 조건에서 시장이 아닌 계획에 의거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수반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고도로 발전한 IT 기술 덕분에 지난 20세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계획의 입안과 실행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오늘날 모든 상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활용한다면, 전국적·전세계적 수준에서 대부분의 재화의 생산과 재고, 물류의 통합 관리와 소비자 수요 조사가 가능하다. 실제로, 개별 기업 수준에서 이와 같은 계획은 이미 첨단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와 같은 계획이 개별 기업 수준에 국한되고 사회 전체에서는 극심한 경쟁과 생산의 무계획성이 득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령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면,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이를 수집·분석해 전국적·전세계적 규모에서 생산과 투자를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맑스가 <고타강령 비판>에서 제안한 구상, 즉 화폐와 가격을 폐지하고,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을 분배하는 구상은 오늘날 실제로 실행 가능하다. 즉, 맑스적 의미의 경제 계획 입안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로 구현된 노동시간의 계산 작업도 오늘날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다면 단 몇 분이면 충분하다.

 

이를 통해 각자는 자신이 수행한 노동시간만큼 "노동증서"를 받고(물론 교육·의료와 같은 "사회적 소비"와 투자·기술혁신에 필요한 "사회적 축적" 기금 부분은 공제돼야 한다), 이 "노동증서"를 가지고 이와 똑같은 노동시간이 구현된 소비재를 구입한다는, 맑스가 말한 "공산주의 초기 단계"의 평등주의적 분배 원리를 실제 현실로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오늘날 정보화의 핵심인 인터넷에 기반한 네트워크의 발전은 맑스적 의미의 계획, 즉 진정한 의미의 참여계획, 아래로부터의 계획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온라인 토론과 인터넷 투표를 결합할 경우, 고대 아테네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원리를 경제와 정치 영역에 광범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경제에서는 개성과 자유가 억압되고, 민주주의의 후퇴와 계획 기구의 비대화·관료화가 필연적이라는 하이예크의 비판이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장 기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알렉 노브나 존 로머 같은 시장사회주의론자들의 주장은 인터넷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참여계획경제의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최근 알렉스 캘리니코스도 주목하는 앨버트의 ≪파레콘≫이나 드바인의 '협상조정' 모델은 아래로부터의 참여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맑스적 의미의 계획경제의 정신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고타강령 비판>에서 맑스가 제안한 노동시간 단위 계산을 배격하고, 신고전파적 "지시가격"(앨버트)이나 리카도적 "생산가격"(드바인)에 의거한다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시장사회주의론으로 퇴행할 가능성이 있다.

 

맑스적 의미의 계획경제에서는 분업의 폐지를 통해 노동 소외가 극복돼 노동 의욕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이 아래로부터 참여하므로 오늘날 기술 혁신에 결정적인, 생산현장의 '암묵적 지식'과 정보 동원이 극대화된다. 그럼으로써 자본주의에서보다 훨씬 역동적인 기술혁신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의 과실이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풍요로운 삶으로 나타날 것이다. 계획경제에서는 혁신과 생산성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하이예크 등의 비판은 맑스적 의미의 참여계획경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급진좌파의 대안적 경제 모델은 케인스주의적 사회적 시장경제나, 그 자체가 형용모순인 시장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시장경제 자체를 지양하는 맑스적 의미의 계획경제, 즉 참여계획경제여야 한다. 이에 바탕을 둠으로써만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과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으로서 "아래로부터 사회주의"가 건설될 수 있다.

본문

* 영화 전개내용에 대한 고자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아는 영화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분은 본 포스팅을 아니 보시는게 좋습니다. ^^;

사일런트 힐 = '조용한 언덕' - 반대말은 '폭풍의 언덕' 이겠죠? ( 거짓말! -0- ) 

수많은 영화잡지에서 되풀이된 질문, 과연 사람들이 호러영화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움을 느껴보려고 간다고 대답할거 같고, 개중 영악한 사람들은 인간사회의 금기와 그것을 건드리는 호러물의 법칙에 대해서 주워섬기려 할 것이다. 같은 질문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쫌 애매하게 머뭇거릴지 몰라도 "재밌어서"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좋아서" 보러 간다고 대답할거 같다. 최근에는 영화를 찍는지 안 찍는지도 모르겠지만, '좀비오' 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브라이언 유즈나 감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기발하고 독특한 크리쳐 들 을 생각해내는 아이디어 때문이다. 

그런 종류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한 만족감은 우연히 접했던 '사일런트 힐' 이라는 게임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충족될수 있었다. 게임은 영화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게이머를 몰두시키기 때문에 솔직히 게임 내내 뭐가 튀어나올까 싶어 무섭기도 했지만, 무섭다는 감정보다 앞섰던것은 그 게임만의 독특한 크리쳐 (괴물) 들 이 주는 만족감 비슷한 느낌이었다.

이미 '바이오 해저드' (레지던트 이블) 을 비롯해서 숱한 호러게임의 명작들이 스크린 속에만 들어가면 망가지는것을 봐 온지라 ('하우스 오브 데드' 의 경우는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사일런트 힐' 이 영화로 만들어 진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반가움보다 솔직히 걱정이 앞섰던것이 사실이다. 다행히도, 비쥬얼에 관한 한 '사일런트 힐' 은 충분히 합격점을 줄 만 했다.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 중에서 이만한 작품은 없었으리라. 안개에 덮힌 분위기와 음산한 마을, 크리쳐들에 대한 묘사는 찬사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비쥬얼에 관한 한' 이라고 써버러니 뭔가 스토리 같은것은 별로인것처럼 보인다. 사실, 스토리나 주제에서 그렇게 뛰어난 영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주된 주체들이 모두 여성이고, 남성들은 (주인공인 로즈의 남편처럼) 무기력하고 겉돌기만 반복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잃어버린 딸을 찾기위해 무시무시한 크리쳐 사이를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좌충우돌 헤집고 다니는 주인공이나, 유괴범에 의해 버려진 소녀와 함께 3 일을 버텨낸 적이 있다는 여 경찰의 모습은 식상할 정도로 전형적인, 자식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모성애에 대한 신화를 더 강조하고 있다.

어린아이와 관련된 거의 모든 공포영화에서 그랬듯이, '사일런트 힐' 역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 에 대한 원망이 빠짐없이 등장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양육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가정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국가체제에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으로 분류하자면 '보수적 호러영화' 의 범주에 속하고 만다. 

이야기를 끌어가는 내러티브에 대해서는 원작 게임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해온 만큼 나름대로 무난한 진행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쉬운 면도 있는데, 예전에 광신자들에게서 알레사를 구해낸적이 있던 경찰관의 경우는 무언가 스쳐지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그 경관이 이야기에 끼어들수 있는 틈은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배역으로 보기에도 뭔가 찜찜한 모습으로 남아버렸다. 

복수. 이 장면을 말하고 싶었던건 아닌디, 이미지가 없어서리 -_-;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끝나고 함께 갔던 마님에게 고백한 그대로, 나는 이 영화에 10 점 만점에 8 점을 주고 싶다.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한마디로 '알레사가 복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이제껏 영화에서 소설에서 그리고 게임에서, '복수한다고 해서 너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아' 라는 등등의 허울좋은 사탕발림에 넘어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기나긴 시간동안 자신이 받은 고통을 또다시 혼자 삭히며 소멸해간 그 수많은 피해자들을 떠올려보자.

우리 알레사는 그와 같은 멍청한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 수법이 잔인했던 만큼이나 구경하는 짐승이 짜릿한 전율을 느낄만큼 너무나도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었다. 위에서 말한것 처럼 영화는 큰틀에서의 보수적인 정치성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신 과 종교의 이름을 빌어 순결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이에 복종하지 않는, 즉 통제할수 없는 대상은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른 곳도 아닌 '신성한' 교회에서 자신들이 짓밟은 대상에 의해 학살당한다는 설정은 너무 매력적인 장면이기도 하다. ( 노무현, 황우석 광신도들도 같이 좀 쓸어가버렸으면 좋으련만 -,- ) 만약 다른 호러영화나 소설이나 게임에서처럼 주인공 아줌마가 알레사의 복수를 제지하고 이른바 '정화' 시켰다면 10 점 만점에 3,4 점 도 주기 아까웠을것이 틀림없다. 

너희들 다 가~ -,.-

영화는 '복수는 나의 것' 을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계를 이야기 하고 있기도 하다. 크리쳐에게 쫓기는 로즈와 그런 로즈를 찾는 남편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세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경계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알레사가 복수를 가하는 수단이 하필이면 철조망 이란 것은 충분히 의미 심장하다. 철조망 이야 말로 간단하면서도 함부로 넘어갈수 없도록 세계를 나누는 장애물이 아니던가. 어쩌면 감독이 경계 혹은 단절 같은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 하고 광신도들 ( 어떤 종류의 광신이건 간에 ) 사이에는 철조망이 몇겹정도 쳐져있는것이 더 평화로운 풍경일거 같다. 논쟁으로 돌아설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로즈언니 하고 알레사 언니가 잘 보여주지 않았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