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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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실적에만 중점을 두는 교사, 학생을 대등한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욱박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고분고분하게' 만들려는 교사, 공공연히 촌지를 바라는 교사 들을 이야기하며 교원평가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그러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생활방식을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사회 교육현실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는것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 들은 결코 교원평가제를 통해 해결될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입시 경쟁을 위한 교육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대부분 으로, 현재와 같은 경쟁위주의 교육체제에서 개별 교사가 자유로이 수업내용을 정하고 인성교육을 강조한다고 해도 교육의 질이 상승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나마 현재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선생님들 조차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원평가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지키자는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입시실적 위주로 줄 세우고 그 실적이 나쁘면 '부적격 교사' 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더 '쪼아대는' 선생님이 될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 평가가 필요하다면 이는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사와 학생사이의 관계가 지금처럼 수직적이고 군대식 문화가 아닌 수평적으로 대등한 교육 주체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교원평가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히려 교육상황을 악화시키도록 몰아가는 결과만을 나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교육환경을 바란다면, 교원평가제에 분명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다.

그나저나, 노무현 정권과 그 기생 떨거지 및 기성언론들은 "파업" 소리 듣자마자 파블로프씨의 개새끼마냥 발작을 시작하는데 그에 맞서는 운동 지도부들의 의지는 '발작' 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거 같아 우려스러울 뿐이다. '노동탄압부' 장관 이상수 와 같은 자에게 '민주노동당이 약간 유연한 입장' 따위의 평가나 받고 비공식채널 가동 운운 하는 소리나 듣고 앉아 있으니 실로 한심할 따름이다. 

아직도 교섭, 사회적 합의 따위에 기대하는 모양인데, 자꾸 그렇게 파업 가지고 장난치면서 협상테이블에 목 매달고 흐지부지 시키다가는 한국노총 위원장 아저씨처럼 노동자들에게 뺨 맞는다고 해도 별로 할 말 없을거 같다. 실제로, 그 뺨 맞은 아저씨 측이 민주노총도 별 다를바 없으면서 뭔 생색이냐고 되려 호통 쳤다지 않는가. 다음번에는, 뺨 한대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어쩌시려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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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2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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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분노발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보수 언론과 노무현 정부의 반응이야말로 “괴성을 지르며 나뒹굴고 떼쓰는 분노발작”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비난하고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온갖 더러운 무기를 다 꺼내들고 있다.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덤프연대가 민주노총 파업의 선봉에 서자, “연말까지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마련하겠다”고 뻔한 거짓말을 했다.

비정규직 개악안의 처리도 잠시 유보된 것뿐이다. 개악안과 8백70만 명 비정규직의 생존권은 열우당과 한나라당에게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장기판의 졸’에 지나지 않는다. 전효숙 임명을 둘러싸고 ‘분노발작’을 벌이던 열우당과 한나라당은 잠시 휴전하면서 ‘주요 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근에는 이미 2004년 ‘미래노사관계기초위원회’에서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 지도부가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합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비정규직 개악안 야합 때처럼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오만이 더러운 거래의 주역이었다. 정부가 왜 이 비리범을 안 잡는지 알 만하다.

민주노총 조준호 지도부가 이 예정된 야합에서 진작 발을 빼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수위와 강도를 조절해 가며 파업을 진행할 것”(조준호 위원장)이라거나 “사안별·의제별 노사정 교섭이 활성화돼야 한다”(김태현 정책실장) 등의 얘기는 불길하다.

때마침 노동부 장관 이상수는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약간 유연한 입장”이라며 “비공식 채널이 가동”돼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연맹] 전체가 함께하는 투쟁이 의미 있다”며 ‘파업하겠다는 지부를 말렸다’고 한다. 대신 환노위 소속 의원과 보좌관들에게 설명회를 하겠다고 한다(<매일노동뉴스> 11월 8일치).

조합원들이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의 지도부도 파업 돌입 시점을 12월 1일로 잡았다. 덤프연대는 벌써 파업중이고 민주노총 파업은 11월 22일부터인데 말이다.

이러면서 “지도부의 투쟁 의지와는 다른 현장 분위기”(진경호 총파업투쟁본부 조직팀장)를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말로 파업을 통해 노동법 개악을 막겠다는 생각이라면 이처럼 김빠지는 얘기들이 나와선 안 된다. 한눈팔지 말고 투쟁의 한길로 달려가야 한다. 날짜별·업종별 부분파업 식으로 힘을 분산해서도 안 된다.

채무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일당을 포기한 채 파업하고 있는 덤프연대 노동자들이 앞장섰는데 민주노총의 주력부대들이 머뭇거릴 순 없다. 우리의 목줄을 겨누고 있는 ‘정리해고 확산법·노동3권 말살법·파업 원천봉쇄법’에 맞선 진지한 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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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초기회주의적 태도 우익만 강화할 뿐

[독자투고-주대환 비판] "민주노동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 핵실험과 ‘일심회’ 사건은 민주노동당 내 정치 경향들을 시험대에 올려놨다. 특히 우파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율과 연대’는 국정원의 탄압에 대해 두드러지게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의 마녀사냥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7일, ‘자율과 연대’의 지도적 회원인 주대환 전 정책위의장은 인터넷 언론 <레디앙>에 “난 김정일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소신’을 밝혔다. 그의 글이 발표되자, 일부 당원들은 아예 ‘김정일 독재정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 전 의장과 그 지지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구당 운동’이라고 말한다. 민주노동당이 ‘친북좌파’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민주노동당을 구하기는커녕 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여전히 우리 운동의 활동가들을 치고 있는데도,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잘 알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공당”으로서 법질서의 “무게를 인정”한다며 그 칼날을 정당화해 주었다.

이것은 지배자들의 마녀사냥에 도전하기를 회피한 채 운동의 일부를 속죄양 삼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이다. 이런 실천이 효과를 발휘할수록 우익은 자신감이 높아져, ‘친북․연북’을 빌미로 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게다가 <조선일보> 등의 우익 언론들은 주체주의자들을 마녀사냥하기 위해 당내 분열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회주의자들은 이런 야비한 이간질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전 의장은 “잘못된 노선으로 수백만 인민을 굶겨 죽이고도 물러나지 않는 뻔뻔한 김정일 정권을 비난”해야 한다며 “왜 난 그들을 비난하면 안 되는가?” 하고 항변한다.

주대환 씨 자신은 2002년 2월 ≪이론과 실천≫에서 “‘조선로동당 반대’라는 선정적이고 조야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비판은 현재의 그 자신에게로 향할 필요가 있다.

옛 동유럽 스탈린주의 체제 붕괴 직전인 1989년 봄쯤 주대환 씨는 ‘꼴통’ 스탈린주의자였다. 그가 지도하던 인민노련은 천안문 항쟁을 비난했다(특히, 당시에 간행된 <노동자의 길>에 실린 최윤희(가명)의 글).

그와 인민노련은 북한 체제 자체는 전혀 비판하지 않은 채 주체사상만 비판했다. 마치 사상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문익환과 임수경 등 방북자에 대해서 노태우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방어하기는커녕 그들을 ‘감상적’, ‘쁘띠부르주아적’이라고 비판만 했을 뿐이다.

이제 주대환 씨는 자신의 옛 종파주의는 고스란히 유지한 채 스탈린주의 정치사상만 사회민주주의 정치사상으로 바꾸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안기부에 각서를 쓴 그가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충심으로 지지할 리 없으니 그는 영락없는 우파 사회민주주의자이겠다. ‘자율’과 ‘연대’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율이고, 무엇과의 연대일까?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 전 의장은 북핵 문제나 ‘일심회’ 사건 등에서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와 남한 정권 비판보다 북한 정권 비판에 더 치중해 왔다. 이것은 그가 북한 체제를 서방 자본주의보다 더 열등한 체제라고 보기 때문인 듯하다. 그는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 정권은 우리가 경험한 70년대 유신체제와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 지독하고 적나라한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말한다.

북한이 억압적 체제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약돼 있고,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의 존재는 북한 당국조차 인정하는 바다. 노조 결성권과 파업권 등 노동권도 제약돼 있다.

따라서 우익이나 주체주의자들의 규정과 달리, 북한은 맑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도 없다.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도 제약되는 체제가 사회주의적일 수는 없다. 북한 체제는 당 관료와 군부가 주민들의 생활과 노동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체제다.

그럼에도 주 전 의장처럼 서방 자본주의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하다고 보는 것도 맞지 않다. 서방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도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착취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또, 오늘날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시민적 권리를 제약하고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더구나 남한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방 자본주의 나라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있는 것은 노동자 대중이 아래로부터의 행동을 통해 쟁취한 것이다.

따라서 서방 시장자본주의와 북한 국가자본주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우리가 어느 한 편을 지지해야 할 이유도 없다. 둘 사이에는 외형상의 차이들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한편,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북한 국가보다 제국주의 위계 체제의 사다리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들은 북한, 이란 등의 ‘인권’, ‘대량살상 무기’ 등을 핑계로 제국주의적 압박과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주 전 의장처럼 북한 체제의 열등함을 강조하다 보면, 제국주의 위계질서의 논리에 타협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진정한 맑스주의자는 위계 체제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서 수행하는 억압적 성격이 더 강화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관료는 자국민 2천만여 명을 고통에 빠뜨릴지 몰라도 미국과 남한은 전 세계의 수십억 명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이러한 맑스주의적 이해가 있어야만 주 전 의장이나 ‘자율과 연대’, NGO, ‘전진’, 사회당 등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양비론에 빠진 것과 달리, 북한 국가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의 대북 압박에 일관되게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