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서부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 4 월 20 일 국민연금 "개정" 안에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현행 보험료율 9% 를 유지하면서 급여율 40% 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60%에 평균소득액의 10% 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들먹이면서 현행보다 나은 법안임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른바 '3대 쟁점법안' 이라는 사학법, 로스쿨법 등과 맞물려 국민연금 개정안이 4 월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4 월 통과 무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직접나서서 "한나라당이 파업정치, 인질정치를 벌이고 있다" 며 강도높게 비난한 것이나 유시민 장관이 사퇴하는 자리에서까지 국민연금개혁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국민연금 개정안은 조만간 다시 논의되어 국회일정에 오를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노후자금으로 최소 십억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대한민국 에서 부동산이나 주식투기에서 밀려나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대책은 사실상 국민연금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안은 대다수 국민들의 미래를 좌우할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보다 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할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등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 2007년 5월 23일(수) 오후7시 45분
○ 장소 : 신촌 토즈 ( 지하철 2 호선 신촌역 3 번 출구 연세대방향 50m , 스타벅스 건물 )
○ 문의 : 017-267-0400
* 참가비 3000 원을 준비해 주십시오.
FTA 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때문에 두번의 협상연장을 거쳐 겨우 FTA 협상이 타결되자 정권은 타결된 협상문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할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FTA 에 대한 장미빛 미래만 선전해 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양극화가 된다는건지 모르겠다" 는 노무현 정권은 이제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EU FTA 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들역시 이에 질세라 한-미 FTA 때문에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느니 중국이 FTA 를 제안해 왔다느니 하면서 FTA 타결이 이른바 "국익" 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역활을 수행하는것처럼 선전하면서 동시에 소고기,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FTA 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언론의 일방적인 찬성 일색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이나 교육 등 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과 저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불러올 정규직 의 비정규직 대체 등이 존재하는 이상 "소비자의 입장" 에서 FTA 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투자자-국가소송제" 나 "비위반 제소" 같은 규정의 존재는 FTA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이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모든 시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한미FTA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서로 상이한 주장속에서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 한미 FTA 체결과정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신 정태인씨와 함께 진행하는 강연회가 한미 FTA를 둘러싼 모든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FTA 협정 체결이 우리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미 FTA 장미빛 미래인가 민중의 재앙인가?"
연사 :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
일시 : 2007 년 5 월 11 일 오후 7 시 30 분
장소 : 영등포 산업선교회
지하철 : 2 호선 당산역 6 번 출구 / 5 호선 영등포 시장역 -> 롯데마트 방향 도보 5 ~ 10 분
버스 : (초록) 5616, 5714, 6514, 6519, 6623, 6633 (파랑) 605, 760 -> 삼환아파트 하차
영등포 산업선교회 연락처 : 02-2633-7972
문의 : 02-833-9521 , http://ydp.kdlp.org
댓글 목록
관리 메뉴
본문
방명록확인좀 부탁드립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