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국제포럼

본문

[발제문]

방송영역에 대한

급진적 개입의 필요성과 과제

                                                     김이찬 (한독협 운영위원장)

1. 급진적 세력은 방송구조의 민중적 재편 혹은 창조의 전망을 세워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공통점이 있지만, 이질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세 부류의 주체 즉, △사회운동 각 영역의 급진적 운동가들 △급진적 미디어 운동가들 △대안적 사회를 추구하는 독립영상 활동가들이 현행방송구조에 개입할 필요성과 그 방법을 놓고 치열한 논쟁과 고민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세 주체들이 아래의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받아 안고 그에 대한 자기태도와 전략을 점검하길 기대한다.

□ 어떻게 자본제의 악폐를 넘어설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 지금 매스미디어로서의 방송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첫째, 급진적 운동가들은, 향후 변혁운동에서 미디어가 특히 시청각 미디어와 그 소통의 기제로서의 방송이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라는 문제의식.

둘째, 2000년 대 이후, 미디어 환경의 급변과 함께 등장한 급진적 미디어운동가들은 개별사안에 대한 미디어 운동에 헌신적임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사회변혁의 전망 속에서 자신의 활동의 의미를 재점검해내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

셋째, 독립영상 활동가(주로 제작자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확산과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강화에 따른 ‘영상 콘텐츠의 상품화’ 경향, ‘미디어구조의 은밀하고 집요한 상업주의적 재편 전략’에 맞서기 위한 자기 계획을 갖고 있는가. 특히, 현대한국사회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에 대해서 실천적 개입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자족적인 자기표현 운동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

필자는 10여 년간 독립영상운동을 해 온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회의 변혁을 바라는 영상제작자로서 약간은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주체들이 위와 같은 두 질문을 놓고 활발한 토론과 실천을 벌여나감으로써, 자신과 상대의 활동의 맹점들을 점검하며, 서로의 경험과 상상력을 증폭시키고, 종국적으로 변혁운동의 전망과 방송미디어에 대한 전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위의 세 주체를 포함한 ‘급진적 세력이 방송미디어(특히, 주류 방송영역)에 어떻게 개입해나갈 것인가?’에 관 논쟁하고 실천의 방향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기존의 미디어운동에 대한 반추 

(1)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구조 개편의 중요성에 둔감했던 변혁 운동세력 

1980년대, 아직 콘텐츠의 제작수단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지 못한 시기에 한국의 방송은 군사정권의 나팔수로서 그 기능에 충실했었다. 이 무렵 소위 ‘민주화운동’을 하던 이들에게 “방송 미디어를 사회변혁운동에 복무하도록 재구성하겠다.” 는 상상력은 아직 불가능했다. 차라리 파괴되어야할 대상으로 생각했다. 실제로 광주민중항쟁시기 성난 민중들은 당시 지상파 전국방송이었던 MBC에 불을 질렀다. 86년 무렵에는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통해서 국가기구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즉 당시의 개혁운동 혹은 혁명운동의 주체들은 ‘자신을 시청각미디어의 주체’로 정립하고 이를 운동의 기제로서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 한국은 철저한 사상통제의 상황으로서 공산주의가 금기시되던 상태였다. 변혁운동 세력이 이제 막 유통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서적 등을 접하며 자본제 이후의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했다. 또 민중운동진영의 부르주아 정치영역에서의 정당운동의 실험 또한 패배로 끝났다. 이후 한국에서는 ‘국가단위 혹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공동체를 어떻게 재구성해야하는가?’와 같은 거시적인 담론은 후퇴하였다.

이전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환경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하여 소위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각 부문에서 개혁투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많은 운동들이 ‘자본제-민족-국가’ 라는 삼각동맹의 틀을 넘어서는 전망을 갖지는 못했다. ‘어떻게 자본제의 악폐를 넘어설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해야하는가?’와 같은 거시적 고민이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꼼꼼히 점검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주류 방송영역은 한국사회의 IT산업의 기술적 약진과 호응하며, 신속히 상업화의 길로 전환하였다. ‘문화를 산업화 하겠다’는 슬로건, 혹은 욕망은 자본과 관료의 연합에 의해 생산 유포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자본이 뉴미디어 분야에서 이윤창출의 기제로 시청각 미디어를 재빠르게 잠식하여가고 있다. 이를 저지하여야할 개혁운동세력과 공동체 운동세력은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주류미디어의 모든 방영물은 ‘상품’이다. 이윤을 위해서 제작되며, 이윤을 위해서 유통된다. (양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질적으로는 혁신적인 함의를 지닌 ‘퍼블릭 액세스’ 부문만 제외하고 - 퍼블릭 액세스라는 이질적(?) 콘텐츠 수급구조는 여전히 자본주의적 패러다임에 충실한 관료들에게 매우 낮선 구조다.)

사회의 변혁을 꿈꾸는 각 부문의 활동가들은 자신이 속한 운동영역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미디어, 특히 ‘방송에 대한 태도’는 20여 년 전의 상황으로부터 크게 진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방송구조에의 개입과 재구성’ 문제를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속한 민중운동진영의 일이 아니다.’는 식의 분절적 사고를 하고 있다. 

물리적 조건은,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나, 변혁운동의 주체들의 그 에 대한 해석은 지체되고 있다. 이제 방송미디어에 대한  착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변혁운동가들의 슬로건은 바뀌어야한다, 주류방송사들을 향하여 ‘제대로 민중들의 삶을 방송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민중들)이 직접 말하자!’, ‘민중의 방송을 만들자.’ 로. 나아가 민중을 방송의 주체로 세우고, 그것을 실현시킬 조건을 진지하게 탐색해야한다. 

(2) 체제내의 언론 민주화운동 및 시청자 운동의 한계

90년대 초기부터, 정치권력의 입김을 배제하려는 주류방송사 내부에서의 개혁의 움직임은 있어왔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안착이라는 과제에 머물러 있었을 뿐, ‘자본제의 극복’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들은 ‘권위주의적인 방송사 내부관행의 개혁, 혹은 개량, 정치권력의 노골적인 간섭에 대한 저항, 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 언론인으로서의 발언권 향상’과 같은 활동에 집중해왔다. ‘민중을 미디어의 주체’로 세운다는 관점은 결여되어 있었고, 군사정권시대에 재조직된 이후로 한번도 그 의미가 점검되지 않은 대의제적 (사실은 특권적이고 독점적인) 방송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발탁된 소수의 견해로만 방송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혁신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시청자운동과 모니터링 운동의 담론은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시청자의 주권’과 같은 개념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들이 내포하는 의제들은 물론 지금도 방송의 공적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유용한 의제들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의 자유 / 권리’와 같은 개념은 아직 시민사회의 성장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방송구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던 정치권력과 이와 유착된 자본의 개입을 방어하기 위한 맥락에서 제기된 수세적 관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구조의 현상 유지’라는 것 이상의 운동의 지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민중은 여전히 ‘수용자’ 혹은 ‘시청자’이지 ‘발언의 주체’는 아니며, ‘소수 독점의 전업적 미디어기업 종사자의 취재의 대상일 뿐’이다.

(3) 독립영상운동진영의 상황  

독립영상진영¹⁾의 정치적 가시화는 1995년 무렵이었다고 생각된다.

‘주류미디어의 거짓 선전’, ‘민중의 삶과 운동에 대한 철저한 함구 또는 왜곡’, ‘독립적인 영상 콘텐츠의 생산과 소통에 대한 탄압’ 등이 당시의 활동가들에게 ‘다른 목소리의 자율적 소통’ 이라는 이슈를 외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자유주의적 영상제작자들까지 자극하는 결과가 되었고, 이를 통해 소위 ‘독립영화진영’라고 불리는 세력이 사회 일각에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주로 학교나 노조사무실 등 공동체들의 비영리적 상영공간에서 소통을 했는데, ‘영상물을 만들고 소통하는 데 국가나 자본 따위의 개입과 검열은 필요 없다’는 (지금으로서는 당연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했던) 관념을 탄생시키고, ‘체제 밖에서 시청각미디어를 소통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당시로선) 진보적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의식 또한 급진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후 한국에서 자본제가 세련화, 유연화 되어가면서 장차 시청각미디어분야를 상품으로 포섭해나갈 것에 관한 예상을 못했다. 10년이 지난 요즈음, 미디어 콘텐츠가 급속도로 ‘상품화’하고, 미디어 소통구조(극장과 방송사들)들뿐 아니라, 미디어교육체계나 미디어 센터 등과 같이 공공적으로 마련되어야할 분야에까지 기업들이 이윤을 노리고 개입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흐름을 수수방관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성격과 운동의 지형도가 급속히 변해온 지난 10년 동안 변혁운동가들과 독립영상제작자들 공히, 자신의 영역에서의 헌신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관점에서 ‘방송구조를 어떻게 민중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숙성과 실천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 독립영상운동의 지형도는 다소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전통적인 독립영상제작자(활동가라기보다는!)들이 주로 제도권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디어 구조의 혁신을 꿈꾸는 새로운 미디어 활동가들, 전통적인 상영관을 고집하지 않으며 운동의 매개로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공동체 활동가들, 자본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가치관을 구현하려는 새로운 독립영화제작자들이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그러나 시청각 미디어의 감상과 활용에 익숙한 신세대 중 이를 변혁적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활용, 또는 표현하려고 독립영화진영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4) 미디어 분야의 공적영역의 확장에 대한 관심과 개입의 필요

2000년 대 들어서 급진적 세력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사실 중의 하나는 미디어분야에서 관료들이 주도하거나 개입하는 ‘공적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역도시들에 갑작스럽게 미디어센터를 설립한다거나, 공동체라디오의 설립을 지원한다거나, 미디어 교육에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공공적 상영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는 아마도 두 가지 정도의 계기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첫째, 정부기구들이, 소외된 노동과 계급착취라는 본질적 문제를 은닉하고, 온정적 얼굴을 가진 자본제로 치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혹은 ‘문화 다양성 지지’등과 같은 가치들을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둘째, 관료들도 전지구적 차원에서 미디어가 상업화, 민영화되는 것을 알고 있고, 한국 사회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공기관’의 외양을 쓰고 있는 자신의 존재기반이 취약해질 것을 대비한 일종의 보험일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의 특징은, 소위 사회적 컨센서스 형성 등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생략된 채, 서구국가들의 오래된 모델을 단순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자본제-국가 연합의 일정한 양보 혹은 지배전술 변화에 의해 열려진 이런 공간들이, 이후의 변혁운동의 확장을 위해 중요한 계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급진적 변혁운동 세력과 독립영상운동가, 미디어 활동가들이 이처럼 ‘미디어 분야에서의 공적영역’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과 개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변혁운동에서 어떻게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주류방송 영역에서의 독립영상에 대한 출구의 형성

2000년대 중반기에 들어, 대안적 사회에 대한 탐색을 암시하는 콘텐츠들이 종종 방송사 내부구성원들의 자체제작 혹은 하청제작에 의해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양성’이라는 화두 하에 개별 콘텐츠 차원에서 암시되는 것일 뿐, 방송사의 전략적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그것은 방송심의제도라는 검열기제의 관리 하에 있을 뿐 아니라 방송사에 미치는 정치세력과 자본의 영향력에 따라 그 진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사장에 누가 선임되는가? 편성국장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등에 따라, 또는 방송사 내의 보수적인 흐름과 진보적 주체들이 역학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 진동은 결국, 주류방송미디어가 그 자체로 권력화 되어있는 현재의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이다. 즉 ‘발언은 양심적인(?) 방송사직원이 하고, 대다수의 민중은 듣는’  독점화된 방송구조 안에서이다.

한편 극히 일부분이고 산발적이긴 하지만 외부의 제작주체에게 콘텐츠 방영의 기회를 열어놓는 장도 마련하고 있다. 이 또한 방송사의 태도변화에 기인했다기보다.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의 확장 속에서 독점적 방송구조라는 비판을 모면하기위한 구색 맞추기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들 역시 현재의 ‘자본제-민족-국가’시스템에 대항하는  가치관을 담은 독립제작콘텐츠가 방영될 기회를 좀처럼 제공하지는 않는다. 

작년에도 1987년의 대통령선거 당시의 부정투표함 사건을 다룬 독립영상이 KBS의 ‘독립영화관’이란 프로그램에 구두계약까지 했다가 방영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EBS의 경우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의 독립제작콘텐츠를 방영한다고 했지만, 첫째, 방영물의 선정은 방송사가 하고 외부의 참여를 배제하며, 둘째, 콘텐츠가 방송심의 규정을 벗어나거나 민감한 주제를 다룰 경우 당연히 채택을 할 수 없고, 셋째 수급계약에서 거의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어서 국내 독립영상제작자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계약 관행은 한 방송사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방송사의 문제이다.

그런데 독립영상진영이 변혁운동의 주체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안적 사회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이를 통하여 주류방송의 변화에 대해 해석을 해내고, 적절한 개입전술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주류방송과의 거래관계가 ‘합리적(?)’으로 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방송사가 독립제제작자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합리적인’ 금전적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심의기구와 방송사의 검열을 피할 수 없으며, 동시에 독립컨텐츠가 ‘다양성’으로 치장하고픈 주류미디어의 ‘문화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이상의 함의를 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이는, 양적으로는 미약하지만, ‘변변한 공공상영관 하나 없이, 존재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대안적 사회체제로의 지향을 암시해왔던 ‘독립영상진영의 자본제적 주류방송 속으로의 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류방송사에 ‘독립영상’이 방영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해서, 이것이 곧 변혁적 세력의 선전과 활동의 장이 방송사에 마련된 것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주류미디어는 여전히 ‘독립영화(독립영상)’의 개념을 탈정치화, 탈맥락화 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호감을 갖는 ‘문화적 다양성’ 이란 범주 안에서, ‘잠재적인 문화 상품’으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독립영상진영과 주류방송의 접촉면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방송미디어가 폭증하고 있다. 현행 주류방송의 제도와 관행에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개입해서 확보해야할(또는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은 좀처럼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면서 드는 또 다른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변혁운동 내에서나 독립영상진영에서 한번도, 제대로 토론되지 않았던 주제라 생각된다.

미디어의 지배력이 막강한(어쩌면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의 영향력에 필적하거나 넘어서는) 현재의 지형도에서, ‘변혁운동진영의 방송미디어 전략이 무엇이냐?’하는 점이다. 만일 별 생각이 없다면, 기존의 ‘주류방송사들이 체제의 한계를 넘나들며 변혁적 세계관을 (때때로 알아서) 설파’해주기를 기대하는가? 아니면 ‘방송미디어 없이도 변혁은 가능하다!’고 확신하는가? ‘자신의 방송을 공세적으로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전통적인 언론개혁운동의 몫이기 때문에, 뒷전에서 구경하면 되는 것인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현실 부르주아 정치영역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주류 미디어운동은 체제내의 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의 성격이 짙다. 그리고 그 결과, 자본의 유연적 지배체제가 마련되어가고,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조응하면서, 주류방송 비평영역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 ‘자본제-민족-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변혁운동세력은 방송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필자는 지금부터라도 위의 두 질문을 화두로 안고, 변혁의 구상을 탐색하면서 동시에 ‘매스미디어로서의 방송에 대한 대도를 전략적으로 재구성’ 하고, 실천적 훈련과 개입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6) 대안적 미디어구조의 등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우리 자신의 훈련이 필요하다!

지난 10여 년간 독립영상 해 온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속 활동가인 필자는, 위와 같은 인식 속에서 우리 조직이 방송구조 개편에 관여해온 세 가지 사안들을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a. 퍼블릭 액세스라는 낮선 콘텐츠 수급구조의 등장(특히 공영 지상파에의 설치) 

b.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등장(RTV)

c. 소위 편성전문채널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의 개입

이 세 가지 사안들은 2000년대 들어 생겨난 것으로 여기에서는 논의의 지점을 형성하기 위해 간략하게 성과와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 지상파방송사에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설치와 및 이의 변용을 막기 위한 투쟁

한독협 제작자들은 2002년과 2005년 KBS에 설치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대한 대응을 조직하고, 많은 연대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 싸움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하고 또한 필자가 가진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제한된 시간이지만, 이 곳에서의 방송이 실정법의 강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주체의 저항이 약할 때,  얼마든지 그 내용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두 세가지의 가지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2002년 독립영상제작자 이마리오감독이 만든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  불방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유는 ‘개발시대의 독재자 박정희의 무덤이 비춰지면 안된다는 것. 제목의 찢어라 라는 표현이 강하니까 파기하라 정도로 바꿀 것’ 등이었다. - 이는 2년 여의 법정공방이 있고, 독립제작자들과 미디어 운동가들의 조직적 항의와 운영구조 개편에 개입한 후에 제작자가 원하는 대로 방영되었다. 

2005년에도, 하이닉스반도체 노동조합에서 만든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가 KBS 심의실 에의해 방영거부되었다가 나중에 방영된 사례가 있었고,  삼성화재와 고 구본주화가측 간의 공방을 다룬 [우리모두가 구본주다]라는 독립영화가 방영되지 못하다가 한독협제작자들과 퍼블릭엑세스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방영된 적이 있었다.  -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재벌기업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인식되어온) 지상파 공영방송사인 KBS에 강력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고, 방송사 관련자들은 그에 휘둘리거나 순응한다는 것이다. ) 

위의 제작자들은 모두 미디어운동세력과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그보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묻혀버린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 둘째, 관료진영의 힘만큼이나 주류미디어가 자체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주류미디어 종사자들은 ‘퍼블릭 액세스’가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위협한다고 느낀다.) 따라서 방송사내의 개혁적인 단위들도 이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고, 때대로 이를 ‘콘텐츠 하청제작’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셋째, 보다 큰 위협은, 이것이 대중들에게, 혹은 산업적 활동으로만 바라보는 미디어분야 종사자들에게, 시민민주주의 하에서의 자유주의적 문화활동, 혹은 탈정치적 여가 활동의 장쯤으로 여겨져, ‘대안적 상상력의 민중적 소통구조’라는 퍼블릭엑세스의 함의가 변질되고 희석될 가능성이다.

․ 따라서 퍼블릭액세스 구조를 민중진영의 새로운 세계관을 확보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참여, 혹은 감시보다는 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접근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 융합이 가속화되고 윈도우들이 폭증하면서 (지상파, 위성, 케이블, 디엠비, 와비브로, 디엠비, 인터넷 tv 등등) 소위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CM’를 확보하려는 주류미디어 기업들의 경쟁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들은 퍼블릭액세스의 함의을 읽지 못하지만, 자신들의 기업활동의 연장으로 ‘민간에 제작한 콘텐츠’ 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 미디어운동이 확장된다면, 이들 또한 ‘지상파/케이블’이라는 전통적인 방송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공동체운동과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주류방송 안에 ‘퍼블릭 엑세스 구조(혹은 이를 흉내낸 구조)’는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b. 시민방송 RTV - 명실상부한 ‘퍼블릭 액세스 채널’ 로 만들어내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성채널’로 출발했다가 최근 ‘케이블 채널’이 된 RTV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입할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류방송영역과 공공영역의 중간쯤에 설치되어 지금 위상 다시잡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RTV는 ‘공공영역으로서의’ 역할, ‘퍼블릭엑세스’ 채널로서의 위상을 민중진영과 시민사회에 보여주지 못했다.   

2006년 초, 설립 후 2년 이상 그 방향과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던 시민방송은 혁신의 계기를 맞고 있다. 여전히 풀어가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내부주체들이 이를 ‘자본제 체제내의 기업 활동’으로 사고하는 것을 넘어서, ‘공공영역의 개척활동’ 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그에 따라 활동 방향 및 방식을 혁신하는 것,  외부의 민중운동진영과의 연대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 관료기구들과 미디어기업들이 ‘미디어 상품화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변혁적 사고를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관료기구들로부터 적절한 협력을 획득해내는 것. RTV를 ‘상품’으로서의 콘텐츠 수급창구가 아니라,  대안적 콘텐츠를 통한 민중들의 소통의 장으로서 위치지우는 것, 나아가 다른 분야의 주체들에게 상업적 활동이 아니고도 그런 건강한 소통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등이 중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은 (아직 아무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반한 실험, 그리고 이를 감행할 비전과 의지를 필요로 한다.  콘텐츠의 제작방법, 수급방식, 제작주체와 관계 맺기, 평가 시스템 구축 등 전 분야에 걸쳐 자본제의 기업활동으로만 사고하는 전통적 방송시스템과의 차별화를 위한 실험과 밑그림 그리기가 지속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은 방송사 내부주체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정을 방송사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혁신적 시도는 기피되고, 지난 시기와 같이,  체제 안의 ‘기업조직’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방송미디어분야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우연적으로나 계획적으로)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변혁운동진영도 이에 대한 훈련과 실험,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즉 변혁운동진영은 이와 같은 공적영역에 개입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내는 활동에 훈련되어 있는가?’를 냉정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불과 10년 전, ‘등록하지 않고. 영상물을 상영한다’는 이유로, 독립영상제작자가 구속되고, 인권운동가가 수배되며, 공권력에 의해 상영장이 폐쇄되곤 했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혁신이 필요하지만, 변혁의 관점과 상상력을 배양할 방송국이 있다. 그런데 실험은 불가피하다. 그것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참여를 통해   우리 자신을 훈련하며,  나아가 ‘민중방송국’을 구상해낼 단초를 얻어야한다.  

c. 소위 문화관광부의 '편성전문채널‘의 건설을 둘러싼 해프닝과 그 교훈

2004년 문화관광부는 전국 지상파 방송사를 목표로 하는 ‘편성전문외주채널'(가칭)이란 것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독립영상진영을 포함한 진보운동진영이 전혀 대비나 예측을 못했던 일이었으므로), 혁신적이지만 돌발적인 상황전개였다. 한독협 방송 TF는 이 연구작업에 6개월 여 동안 관여한 바가 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이 계획은, 문광부와 방송위원회 등 관료기구들간의 패권 다툼, 지상파 방송기업들과 독립제작사(방송콘텐츠 외주제작기업들)간의 경제적 손익을 둘러싼 신경전속에서, 그 진보적 함의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한독협 방송 TF는 당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이 연구작업에 참가했었다.

“ 한국사회에서 방송기업 혹은 방송국의 건립이 민중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기획되고 준비된 적은 없었다. (군사정권시대에 만들어진 지상파 방송국들이 개혁되지 못한 채 독점이 유지되고 있고 90년대 중반 케이블TV의 등장과 함께, 미디어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자본의 개입이 활발하게 되었다.) 그 어떤 과정에도 민중진영의 개입은 없었고, 무관심했으며, 불가능했다.'  문광부의 초안은 여러 가지의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채널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영상제작자들이 참여하여, ‘시민(민중)의 필요와 참여에 의해 방송국을 만들어라 !’ 라는 주장을 늦었지만 펼칠 수 있는 장으로 여겨졌다.

이때, 우리는 [참여와 다양성 강화를 위한 독립채널 설립제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²⁾ 이러한 실천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립영상제작자들의 미디어환경에 대한 생각을 정돈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주장이 주로 동원한 관념들은 다음과 같다.

‘영리활동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소통기제로서 방송을 사고하고 기획할 것’

‘방송의 공공성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규제 혹은 진흥을 목표로 하는 관련(공공)기구들의 역할이라는 것’

‘민주주의시대 공공성의 핵심은 시민사회(다수대중)의 참여와 다양성의 보장이라는 것’

‘새 채널을 만들려면, 콘텐츠의 기획/생산/편성/소통구조/ 평가구조등 전 과정에 노조/사회운동단체/지역공동체 등 시민사회의 각 주체들을 (대상 혹은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채널의 주요 추진 주체로 끌어들일 것’ 등이다.    

이러한 관념들은, 자본의 탐욕적 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겠지만, 공적기구로서의 공적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하는 관료집단(문광부/방송위 등)에 담론의 영역에서나마 (무시하면 안 될)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사례 (‘독립영화진영이 관주도의 방송사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과정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유도하고, 민중진영의 개입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사례’ ) 가 변혁운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또는 그래야하는지) 필자도 명확하게 상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몇 가지 상상은 가능하다.

‘ 관이 아니라 변혁운동 세력이 방송국을 기획할 수는 없겠는가?

‘ 자본제-민족-국가라는 틀을 넘어서기 위해 각 부문운동에서 꼬뮌적 실천을 하는 공동체 운동세력들의 소통과 연대, 토론과 모색의 장으로서 방송국을 기획할 수는 없는가 ?’, ‘ 개혁투쟁과 꼬뮨적 실천의 지속적이고 유기적 선순환 연결망 혹은 다중적 꼬뮌적 실천의 장으로서³⁾ 방송국을 기획하는 것은 어떤가? ’

‘이런 류의 방송국의 건설하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릴까?’  

지금 수준에서 필자가 확신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는 기술과 미학의 실험을 해왔지만, 제작자집단의 정체성이 강한 한독협, 혹은 일부 영상운동가들의 연대만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맹아들은 있고, 이를 추진할 계기는 분명히 온다.’ 

‘ 이는 변혁적 사회운동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전망의 공유와 연대 없이는 불가능할 것’  

3.  통합적 사고와 실천의 관점을 갖자

앞서 말한 사례들은 분명 역동적인 사회운동에 따른 국가기구들의 태도변화를 변화를 시사한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변화가 사회변혁운동주체들과 미디어운동 주체들의  민중적 미디어 구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쟁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적이던 국가기구들을 유연한 형태로 변화시키려는 자본과 자유주의 세력들의 필요에 의해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준비된 역량을 가지고 위의 사안들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응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보다는 ‘퍼블릭 액세스’의 진보적 함의를 무력화시키고, 이를 지금의 체제 안으로 순화시키려는, 관료-자본제 연합의 시도가 가시화된 다음에, (그것도 각 사안들에 대한 유기적 연관을 채 해독하지 못한 채) 약간 뒤늦게 저항을 조직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회의 변혁을 꿈꾸는 세 주체들, 변혁운동가들/ 미디어 활동가들/ 대안적 독립영상 제작자들에게 다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 미디어 특히 방송에 대하여, 그 구조자체를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하나의 사안, 하나의 방송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조 그 자체를)  변혁적 사고로  분석하기.

○ 방송영역에서 어떻게 민중적 소통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하기.

  (무엇을 개혁하고 어디에 개입하며, 무엇을 확보할 것인가)

○ 체제하에서의 지위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운동의 구상 속에서 현재의 조건들을 감안하여 판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