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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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변혁의 세계화

원영수 (노동자의힘)

2003년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제3회 세계사회포럼이 열렸했을 때, 비록 정당과 무장조직의 참여가 헌장의 원칙위배임에도 10만명이 브라질의 새 대통령 룰라의 연설을 듣기 위해 집결했다. 반면, 아무런 예고없이 포르투 알레그레에 나타났던 우고 차베스는 사회포럼 주최측에 의해 참여를 거부당하고, 시내에서 5천여명이 참여한 대중집회를 마치고 베네수엘라로 돌아갔다.

2005년 1월 세계사회포럼이 2004년 뭄바이포럼을 거쳐 포르투 알레그레로 다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변했다. 개막행사에 룰라가 참여했을 때, 룰라에 대해 비판적인 시위대오가 행사장 밖에서 "룰라! 배신자!"란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다. 반면 폐막식에 정식으로 초청받은 우고 차베스는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포럼의 공식구호 대신, "사회주의는 가능하다!", "비바 볼리바리안 혁명!"의 구호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이에 답하여 우고 차베스는 볼리바리안 혁명이 "혁명속의 혁명"의 넘어 "21세기 사회주의혁명"임을 선언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항의 전지구적 확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패권주의적 침략전쟁으로 21세기를 열었던 제국주의 공세에 제동이 걸렸다. WTO와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삼두마차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확산됨에 따라, 최소한 '대안은 없다'(TINA)는 패배의식은 일정한 정도 극복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세력화되고 조직화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은 반세계화시위가 벌어진 곳만이 아니라, 전지구상의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그 매개고리는 반세계화운동이며, 9.11테러를 계기로 유례없는 국제적 반전운동으로 확장되었다. 그로 인해 미국주도의 제국의 질서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1999년의 시애틀전투, 2001년 제노바전투, 2003년 2.15 국제반전투쟁과 칸쿤대회전, 2005년 마르델플라타와 홍콩전투는 반전·반세계화의 주요한 결절점이었다. 이런 투쟁들을 통해 반전·반세계화운동은 제국주의 지배블록에 정치적 타격을 가했으며, 그들이 원하는 지배구도에 파열구를 냈다.

따라서 현시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된 무저항의 상태로부터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대중적 각성과 저항의 조직화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아직은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기제들이 붕괴한 것은 아니지만, 폭넓은 대중투쟁에 의해 그 정당성이 부정되고,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반세계화운동과 반전운동, 세계사회포럼

먼저, 반세계화운동은 출생지인 시애틀부터 놀라운 폭발력을 보여주었고, 9.11테러로 조성된 국제공안정국을 돌파하고, 반전운동과 결합하여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반세계화운동의 폭발적 동원을 배경으로 탄생한 세계사회포럼은 다보스포럼을 넘어, 전세계 민중·사회운동의 해방구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대안이 가시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쟁의 경험이 공유되고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비록 구체적 투쟁의 전략과 전망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안과 새로운 해방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하다.

다음으로 반세계화운동의 주요한 특징은 각국 민중·사회운동의 국제연대투쟁이 직접 국제기구들과의 직접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위축됨에 따라, 국경을 넘는 직접행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공세를 추동하는 국제기구를 목표로 전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반세계화운동의 파동효과이다.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던 1968년, 저항의 물결이 베트남의 민족해방운동을 제국주의 중심부의 반체제 학생운동, 사회주의진영의 민주화운동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런 파동효과는 반세계화투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반세계화운동은 제국주의 중심부의 주요 도시로 전염되었고,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까지 오염(?)시켰다.

더 나아가, 이 투쟁은 세계사회포럼을 매개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특히 9.11테러 직후 도하개발어제다를 출범시킨 WTO 도하회의와 아르헨티나 봉기 직후에 열린 제2차 세계사회포럼은 제국주의 전쟁반대의 슬로건 아래 반세계화운동을 반전-반제국주의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이후 세계사회포럼은 브라질을 떠나 인도 뭄바이(2004년)를 거쳐, 2006년 다중심 분산개최(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말리, 파키스탄 카라치, 그리스 아테네, 방콕)를 거쳐 2007년 아프리카 케냐로의 여정에 있다.

이와 같은 세계사회포럼의 확산과 발전은 각대륙적 수준과 일국적 수준에서 광범한 저항투쟁과 민중·사회운동의 유기적 결합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는 21세기 운동의 지평을 확장함과 동시에, 운동 전반의 질적 심화와 대중적 강화를 통해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위한 새로운 차원을 전개할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동력: 일국운동과 국제운동의 관계

이와 같은 반세계화운동의 발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197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 20년간의 일방적 후퇴를 반전시키는 계기를 창출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불가피한 대안이 아니고, 무언가 변화의 가능성을 주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애틀, 워싱턴, 바르셀로나, 제노바 등으로 이어지는 대중적 투쟁의 물결이 일국의 정치 및 운동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제노바 투쟁은 이탈리아의 지형에서 사민주의로 전향한 이탈리아 공산당(PCI)의 영향으로서 사회·민중·좌파운동을 해방시켰다.

2005년 프랑스의 신자유주의적 유럽헌법 부결투쟁은 유럽의 반세계화운동을 주도한 프랑스 좌파와 사회운동의 정치적 승리였고, 최근 CPE반대투쟁의 폭발은 1968년혁명의 기억을 현재화시키면서, 우파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거쳐 신자유주의에 의해 유린된 라틴 아메리카는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혁명, 아르헨티나 봉기,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원주민투쟁 등을 매개로, 최근의 연이은 제도좌파의 집권으로 제도권 선거정치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사회포럼의 출생지일 뿐 아니라, 북미자유무역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장한 전미자유무역협정(FTAA/ALCA)를 2005년 11월 아르헨티나의 마르델 플라타에서 최종적으로 좌초시키면서, 현 단계 반신자유주의·반제국주의 국제투쟁전선에서 전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반세계화운동을 매개로 한 국제연대투쟁의 확장과 일국적 투쟁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한편에서 새로운 운동지형을 창출하고, 다른 한편으로 투쟁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저항주체의 형성과정을 촉진하고 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소통의 확대와 심화는 운동 자체가 소수에 의해 전유될 수 없는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권력장악없이 세계를 변혁한다? - 사파티스모 대 볼리바리스모

외견상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반세계화운동의 전개과정은 참여주체들 사이에서 다양한 수준의 새로운 논쟁을 촉발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멕시코 사파티스모의 이데올로그인 존 홀로웨이의 도발적 문제제기를 둘러싼 논쟁이다. 홀로웨이는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세계를 바꾼다"는 전략은 반세계화운동내 수평주의자들(horizontalists)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대변한다. 이는 2006년 대선을 겨냥한 사파티스타의 다른 캠페인(the other campaign)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른바 좌파진영은 우고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혁명의 예를 제기하면서, 권력과 사회변혁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변혁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비록 현단계의 반세계화운동이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소멸을 지향하지만, 국가권력을 우회한 전략은 가능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역사적 사회주의의 종언이후, 새로운 계급정치, 변혁정치는 아직 사민주의의 신자유주의로의 포섭으로 발생한 정치적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20세기 좌파운동의 오류와 한계에 대한 사회운동 전반의 불신과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바로 이런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른바 사파티스모(Zapatismo) 대 볼리바리스모(Bolivarismo)/차비스모(Chavisomo) 간의 논쟁이 위치하고 있다.

이 논쟁은 반세계화운동 자체로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우선, 반세계화운동 자체가 초동단계에 있고, 향후의 발전경로는 열려 있다. 그리고 반세계화운동 자체 내에서 다양한 전략이 서로 경쟁적 대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만큼, 열린 논쟁을 통해 실천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권력와 전지구적 변혁전망 등 이른바 전략논쟁은 반세계화운동과 21세기 좌파운동의 미래를 담보할 결정적 열쇠이다.

한국의 반세계화운동와 한미FTA저지투쟁

초기 사회운동의 이슈캠페인에서 출발한 반세계화운동은 한편에서 대중적 의제화를 통해 대중투쟁의 한 영역으로 정착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연대투쟁으로 확장했다. 이번 한미FTA저지투쟁를 그 동안 반세계화운동의 대중적 성과에 힘입어,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에 맞선 전민중적 항쟁으로 확장시켜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1990년대 후반 WTO와 MAI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의제운동에서 출발한 한국의 반세계화운동은 KoPA라는 연대체를 통해 노동·농민·민중·사회운동의 시야를 확대하였고, 그 이후 국내적으로 반아셈투쟁(2001년)과 반아펙투쟁(2005년), 국제원정투쟁으로 칸쿤(2003년)과 홍콩(2005년) 및 세계사회포럼 참여 등의 실천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중운동을 매개로 한 양적인 발전과 확장은 국내적 계급투쟁과 결합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왔고, 여전히 의제별·부문별 대응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한미FTA저지투쟁은 바로 그런 한계를 실천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계기이자, 반세계화운동을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에 맞선 정치투쟁으로 확장시킬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전지구적 수준에서 WTO, 전미자유무역협정(FTAA/ALCA),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 지역·대륙적 수준에서 자유무역렵상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이를 돌파·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양국간 FTA에 대한 투쟁이 반세계화운동의 한 영역으로 본격화되는 만큼, 한미FTA저지투쟁을 통해 새로운 투쟁의 전형을 창출해야 할 과제도 주어져 있다.

반전·반세계화운동: 반제국주의에서 반자본주의로!

21세기초 현재 사회주의의 해체와 자본주의의 승리에 도취하여 선언했던 "역사의 종언"(프란시스 후쿠야마)은 현실에 의해 기만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20세기를 지칭했던 "극단의 시대"(에릭 홉스봄)는 21세기에 대한 규정으로서도 유효함 확인되었다. 광포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전쟁과 학살, 빈곤과 기아, 질병은 자본주의가 약속한 유토피아의 실상이다.

오히려 시장의 폭정에 맞선 저항과 투쟁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세계화운동 및 반전운동의 전지구적 전개, 그리고 이런 아래로부터 세계화의 일국정세에 대한 영향, 특히 라틴 아메리카 제도정치의 좌선회(?) 등의 현상은 미국 제국주의의 일극지배체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신자유주의의 유지불가능성을 확인시키고 있다.

현재 이라크점령의 딜레마, 신자유주의의 모순, 저항의 확산 등 점차 위기 속으로 내몰리는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더 이상 유토피아적 상상력의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혁명은 아직은 선언적 수준이지만, 국제적 수준의 반전·반세계화운동이 제국주의 체제에 균열을 내는 만큼, 각대륙이나 국가별 수준에서도 기존정치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변혁으로의 재편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국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반자본주의적 사회변혁은 불가피하게 국제적 차원의 새로운 질서와 이를 둘러싼 투쟁을 강제할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전지구적 체제를 대체할 사회변혁의 세계화를 촉진할 것이다.

변혁의 세계화와 미디어

19-20세기 좌파운동의 무기는 선전선동과 조직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혁명과 그에 따른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선전선동과 조직활동, 운동전체에 새로운 차원을 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적 소통과 상호작용을 배제한 하향식 위계조직이나 일방적 계몽주의적 선동선동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일상을 매개로 전개되는 국가와 자본의 무차별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선 이데올로기투쟁은 사회변혁운동의 주요한 영역이며, 여기에서 미디어는 그 자체로 투쟁의 공간임과 동시에 투쟁의 수단이다. 바로 이 투쟁을 통해 전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새로운 주체를 발굴·형성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는 투쟁의 무기임과 동시에 대안사회건설의 무기이다. 일상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수단임과 동시에, 강력한 대중선동의 무기로서의 미디어는 그 자체로 독자적이지만, 조직이나 투쟁, 일상활동과 다층적·다면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을 배제한 대안은 상상하기 힘들다.

혁명적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을 촉발하고, 동시에 미디어의 대중적 전유와 사회화를 추동하는 과제는 변혁을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과 미디어의 변증법적 통일을 통한 사회변혁의 전망에 대한 논의와 정식화는 미디어 활동가만이 아니라 변혁운동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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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영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ahoi.pbwiki.com/mediastruggle 

[토론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 투쟁과

독립 미디어

오이완 람(Inmedia)

노트 : 이것은 워크숍의 첫 번째 부분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한 투쟁 동안의 대안 미디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기조발제는 IMC의 프리젠테이션 “신자유주의 반대 대중운동의 역사와 독립 미디어의 활동”과 미디어 문화 행동의 “한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과 대안 미디어의 활동”이다.

패널 회의

회의 지침에 의하면, 이 부분에서는 특정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의 대안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작년 12월의 반WTO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최종적으로 더 나아간 논의를 위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몇 가지 용어의 배경과 설명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에 대해 명확히 하고 넘어갈 것이다. 1. 우리 조직의 정식 이름은 홍콩 인미디어다. 여기서 “IN”은 독립(independent)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인 IMC 네트워크와 정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IMC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인미디어가 민주운동과 홍콩-중국의 관계에 대한 대응 등의 매우 지역화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활동이 상업적인 권력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당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비판적인 공공 영역과 비판적 대중을 창조하기 위해 참여민주주의실천을 보도하는 시민들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또한 두 번째 혼란스러운 개념인 “시민 기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시민 기자라는 용어가 남한의 사회운동 영역에서는 너무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서울 방문 때에 나는 또 시민 기사가 과학기술 장치의 “최신식의 소비”가 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유사하게 그것은 사람들이 내용과 본질을 무시하도록 한다. 시민 기자에 대한 우리의 번역은 “사람들 사이의 / 사람들 속의” 기자이다. 컨텍스트는 물론 미디어 기술의 해방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시민 기자의 활동이 정치적이고 교육적이며, 소통적이며, 자기반영적이라고 강조한다.

주류 미디어의 정치적 상업적 조작과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취지 속에 있는 정치성. 우리의 기자들에게 타인의 인생 세계로 들어가 질문을 하고 그들 자신의 가치와 해답을 찾기를 장려하는 취지 속에 있는 교육성. 남성과 여성 버전의 기사가 논의를 위해 열려져야 하고 상호-주관적인(inter-subjective) 공공 영역을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 속에 있는 소통성. 남성 / 여성이 표현의 힘을 알아야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가치 체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취지 속에 있는 자기반영성.

몇몇 지역 NGO들은 인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의 부재 때문에 인미디어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리고 또 칼럼니스트와 시민기자들에게 최소한의 편집권을 가지기 위해 웹사이트를 더 대중화시켜야할 고려점도 있다. 이는 우호적인 분열로 이어져 글로벌네트워크¹⁾라고 하는 또 다른 운동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인미디어 커뮤니티는 블로거, 청소년, 학생, 게이와 레즈비언, 문화 활동가, 진보적인 기독교인 등으로 이루졌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이해의 핵심을 건드리는 다양한 시민기자였기 때문이다.

WTO와 독립 미디어 행동

우리가 작년 12월 WTO 회의기간 동안에 아주 한정된 자원(스태프도 사무실도, 자원봉사자들을 구성할 기반도 없었다)을 가지고 했던 일들은 다음과 같다.

▸ 반WTO 주간의 예비 모임²⁾에 대한 보고

▸ TRIPS, GATTS 그리고 사유화 이슈들과 그것이 제3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

▸ 미디어 그룹 준비 팀에 참여 (하지만 의견차이로 인해서 매우 한정적인 참여였는데, 그들은 대안미디어를 도우려는 게 아니라 주류 미디어의 허위보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 안전구역(security beat)이나 정부선전 전략같은 주류미디어 활동 비평

▸ 경찰의 과잉진압 반대를 위한 시민서명운동 지원

▸ WTO 기간 동안 시민 기사작업에 참여할 시민 기자 설명 워크숍 주최

▸ 공유 자원 문제에 대해 비-지역 대안 미디어 활동가와의 회의 (이는 실패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할 자원이 그리 많지 않았고 언어문제도 있었으며 너무 급했다.)

▸ WTO 주간 동안 지역 상호 웹사이트에 참여하는 독립 미디어와 네트워킹하기 위한 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알지 못했다.)

▸ WTO 보고 : 시위, 물 사유화, 대만 투쟁단, 한국 투쟁단, 경찰의 폭력

▸ WTO에 대한 아티클들의 번역³⁾

▸ 감사편지와 시민 응원단

▸ “폭도”라는 주류미디어의 묘사에 대한 반박 및 대안 기사 작성, 시민 홍보

▸ 구금자 통역

▸ “홍콩 방문 안하기”운동에서 대만 그룹과의 연대로 이슈를 국제화하기

▸ 경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주류 잡지사와 함께한 고무 총알 기사 : 경찰의 폭력을 폭로하라

▸ 주류 미디어에 대한 의혹 제기 (싱타오 사건⁴⁾)

▸ WTO 주간의 시민 홍보물 발간 및 지원단에 참여

▸ 홍콩 법무부에 대한 의혹제기, 재판에 대한 상세한 기사 작성

▸ 경찰의 교황에 보내는 항의 편지에 대항한 젠 주교 지원, 현재 젠 주교는 지구 주교로 승격되었다

▸ WTO 주간에 대해 NGO들 사이의 평가 개시

▸ 보고서 진행

▸ WTO 케이스 스터디 연구 계획

12월 17일에서 18일까지 : 대안 뉴스 대 주류 뉴스

12월 17일 밤, 경찰청은 반WTO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국영, 민영 라디오와 TV 채널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SMS 문자를 보내 홍콩 시민들이 완차이로 가거나 WTO 시위대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많은 홍콩 사람들이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기 위해 완차이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그 지역을 봉쇄하려는 많은 진압 경찰들과 대면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되었으며, 대안적 뉴스의 출처가 되었다. 게다가 인터넷 라디오와 인미디어도 또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제공처가 되었다.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우리의 하루 접속율은 평균 8000이 넘었다.

12월 18일, 많은 신문의 머리기사가 “폭도”라던가 “완차이 침공당하다”라는 제목을 올리면서 공식적인 발표와 정보만을 반복했다. 홍콩PA는 경찰들이 완차이에서 떠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8일의 시위가 지역적인 동원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7000명이 넘는 지역 시민들이(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12월 18일의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12월 11일(또한 일요일이기도 하다)의 지역 집회에서의 지역민 참여자는 약 4000명 정도였다. 주최자나 주류 미디어, 정부는 이 결과에 많이 놀랐다. 거기다 설문 조사는 홍콩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동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한국 농민들의 대의에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시위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의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 대중 문화, 그들의 주류 미디어 전략이라는 의견들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이 회의론이라고 생각한다. 대안적 출처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이 대안적 출처는 친구들의 p2p e메일, SMS 또는 직접 기술(direct account)이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선생이 17일 매우 객관적인 태도로 증언을 했다. 경찰들이 시위대를 몰아냈으며, 완차이의 봉쇄가 아주 어리석다는 말이었다. 그는 몇몇 시위대가 경찰에게 맞았다고 증언했다. 그의 이 메일은 널리 보여졌으며 최종적으로는 인미디어 사이트에 20개가 넘는 아티클 사이에서 증언 어카운트로 분류되어 포스팅되었다.

완차이에 있는 미디어센터에 위치한 인터넷 라디오 또한 중요한 출처였다. 청취자들은 시민 기자들이 경찰이 사용한 최루가스 때문에 기침하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시민 기자들은 완차이에 - 그곳이 실제 위험한 곳이든 아니든 - 있는 친구들과 함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다. 친구들끼리의 네트워크로부터의 증언과 정부 자료에 의존하는 주류 미디어 기사와의 거대한 차이는 난폭한 사람들이었다.

90년대 초반부터 뉴스는 더욱더 소비적인 아이템이 되어갔다. 심지어 사람들은 뉴스가 과장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지루한 인생에 흥미진진한 화제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뉴스를 소비한다. WTO 농민 문제에서의 윤리적인 측면은 일반 사람들의 기준을 건드렸다. 이는 소비적 아이템으로 여기기엔 심각한 문제였다. 사실에 대한 정부와 주류 미디어의 조작은 사람들의 윤리 의식의 기준선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18일 거리로 나아가 그들의 불만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정부와 주류 미디어를 모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바로 사람들이 한국 농민들에 연민을 느끼지만 폭력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와 이의 해석은 틀린 것이다. 이 상황은 사실은 사람들이 “특정한 폭력 표현”을 지지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발견은 지역 사회운동에게는 감동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운동은 사회 행동이나 불만의 표현에 있어서 아주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이들(정부, 주최자, 참가자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시위가 진정한 투쟁이나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지 보여주기일 뿐이라고 믿거나 행동하기 쉽다.

인미디어에 대한 WTO의 영향

행동 미디어 - 우리는 지금 행동 미디어 - 미디어 활동과 함께 결합된 운동 활동 - 를 개척하는 단계에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대학 캠퍼스 내의 나무 절단 사건이 있다.

미디어 개혁 지점 - 어떻게 신자유주의화가 주류 미디어 노동자의 복지와 뉴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 공익에 대항한 자원의 독점

유사 그룹들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새로운 사회 운동의 조직적 형성의 출현)

민중 미디어와 NGO 사이의 관계에 대한 반영 (해결이 안된 질문)

대안적 그리고 카운터 공공 영역

대안 미디어의 역할과 국제 연대

<질문>

▸ 대안 미디어에서의 대중성의 문제, 우리는 대중적이 될 수 있을까?

▸ 미디어와 사회운동과의 관계, 미디어는 도구인가?

▸ 지구적 대안 미디어와 지역적 대안 미디어의 관계

본문

[토론문]

국제연대를 위한 대안미디어

: BASE21¹⁾의 경험(2001~2004년)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들어가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불평등한 무역협정은 세계경제질서에서 선진국들과 자본의 지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노동, 농업, 인권, 문화, 의료, 교육, 여성, 환경 등 모든 영역에서 전세계 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를 막아내기 위한 민중진영의 투쟁도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를 막아내기 위한 민중들의 국제연대 투쟁은 실제로 정부간 협상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시애틀 WTO 반대 투쟁, 2001년 제노아 G8반대투쟁, 2003년  칸툰 그리고 2005년 홍콩 WTO 반대 투쟁에서 이미 우리는 이런 투쟁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대안 미디어들은 세계각지의 투쟁소식과 정보들을 전파하고, 국제연대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립미디어센터(IMC)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대안 미디어들은 투쟁현장의 소식들을 사진과 영상 글을 통해서 생생히 제공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진보진영의 주장들을 사회적으로 의제화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대안미디어는 한국 민중운동진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MC와 같이 민중진영의 투쟁소식을 전하는 다양한 진보적 인터넷 대안언론들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한국 민중운동진영의 국제연대 활동은 언어의 문제와 역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1년 오픈한 BASE21은 영문 인터넷 미디어로, 민중운동의 국제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글은 BASE21의 경험을 소개하고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BASE21 창립 배경

국제연대 투쟁에 있어서 해외 민중들과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소통은 매우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 민중들은 언어적인 한계로 인해서 국제적인 소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국제연대 활동가들도 대부분 한글과 영어에 한정된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글 사이트의 구축이나 한글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국제적인 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소수의 단체들만이 영문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영문자료가 만들어져도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출판하는 단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언어적인 한계는 한국 민중진영의 국제연대의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국제연대를 위한 영문 인터페이스와 미디어 플래폼을 구축하는 것은 이 부재한 상황에서, 영문 자료가 생산이 되더라도, 이런 자료들이 특정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실상 아카이브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의 실정이다. 영문뉴스레터를 생산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도, 제대로 영문웹사이트와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 단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2001년 진보네트워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한국 진보진영 각 단위의 투쟁 소식을 해외로 전파하고, 국제연대를 조직해 내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영문 인터넷 미디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참여연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성공회대학교아시아NGO센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국제연대 활동가들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BASE21의 활동에 동참하였다. 또한 한국의 진보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국내외 자원활동가들이 BASE21 활동에 참여하였다.

△BASE21 메인 페이지 (http://base21.jinbo.net)

주요 활동과 성과

BASE21의 주요활동은 크게 기술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다.

첫째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국내 인권, 문화, 환경, 노동 등 진보진영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영문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아카이브 시스템과 검색서비스를 구축했다. 각 단체들이 생산하는 성명서, 논평, 연구자료 등을 BASE21로 모아내고, 외국인들도 한국 진보진영의 소식들을 영어로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했다. 또한 민중진영의 일상적인 투쟁뉴스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별 섹션을 구성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속보뉴스, 성명서, 영상, 사진, 연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외에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자료들은 주로 메일링리스트를 통해서 정기적인 뉴스레터 형태로 제공되었다. 메일링리스트를 통한 소통은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전쟁반대 투쟁 등 긴급한 투쟁사안에 대해서 국제연대 메시지를 조직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의 진보적인 미디어들과 기사를 교류하고 사이트 링크 등을 통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갔다. 마지막으로 제도언론이 소외한(에서 찾을 수 없는) 민중진영의 진보적인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둘째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노동, 인권, 환경, 정보운동 등 다양한 영역의 운동소식을 제공하였다. 2002년 초 42일 동안 멈추지 않고 진행된 발전노동자들의 발전소 민영화 반대투쟁섹션(http://base21.jinbo.net/base21hot/antiprivatisation.html)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뿐만 아니라, 공공기업의 민영화가 불러올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뉴스들은 각종 메일링리스트를 통해서 외국으로 전파가 되었는데, 해외활동가들로부터 한국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수 백 여개의 연대메시지를 조직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강제로 추방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소식(http://base21.jinbo.net/base21hot/migrant.html)을 가감없이 제공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의 제도언론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그 사실조차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투쟁 세션의 많은 내용은 실제 투쟁을 조직했던 평등노조 이주지부에서 보내준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쟁방대/부시반대섹션²⁾을 통해서 2002년 부시 대통령 방한에 대한 반대투쟁, 미군에 의해 살해된 여중생 사건,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들을 알려내었다.

종합해보면, BASE21은 한국 민중운동 진영에서 소화해내고 있지 못했던 국제적인 소통을 위한 관문 역할을 했다. 또한 BASE21은 각 부문으로 흩어져 있었던 영문 소식들을 한곳에 모아놓음으로써, 국내 전반적인 투쟁소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해외의 노동네트워크(Labornet)과 진보통신연합(APC) 등 국제 진보적 네트워크와의 연계 및 독립미디어센터(IMC)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 미디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해외 네트워크와의 연계는 BASE21읉 통해서 전파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다.

본문

개 막 식 

                ○ 사회 : 홍석만 (참세상 사무처장)

○ 기조연설 : 김세균 (참세상 이사장)

○ 참가자 소개 및 인사

<기조 연설문>

○ 미디어, 민중의 꿈과 희망을 품자!

- 김세균 (참세상 이사장)

[기조 연설문]

미디어, 민중의 꿈과 희망을 품자!

김세균 (참세상 이사장)

1994년 멕시코 사파티스타 농민군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에 따른 봉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이후 1999년 시애틀에서 WTO 각료회의에 맞서 전 세계 민중의 집단적인 저항이 발생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은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은 WTO, IMF, World Bank, 다보스 포럼 등 자본의 초국적 기구들에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일구어 냈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과 지구적인 수준에서 금융자본의 통제를 촉구하는 동력이 되었고, 세계사회포럼의 형성과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사회운동의 성장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중남미에서는 국가단위의 새로운 사회변혁을 이끌어 내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사회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넘어 사회변혁적 운동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데에는 주류 언론에 맞서서 민중의 삶을 가감없이 알려내고자 했던 독립적인 대안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인터넷과 수많은 미디어 단체의 지원으로 사파티스타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으며, 1996년과 97년 한국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또한 독립적인 미디어 운동단위들의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다. 1999년 시애틀에서는 독립미디어센터가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코소보 전쟁,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이라크 전쟁 등에서도 CNN과 같은 서방의 주류언론과는 달리 전쟁의 참상과 전쟁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진실을 알려 나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이 대안적, 변혁적 세계화 운동으로 나아감에 따라 이와 함께 성장해온 대안 미디어 운동 역시 노동자 민중의 삶 속에 더욱 밀착해 가고 있다. 지역공동체와 결합되면서 독립미디어의 뿌리는 더욱 튼튼해지고 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성장해 가고 있는 공동체 라디오운동과 퍼블릭액세스 운동은 지역커뮤니티와 일상적인 결합을 이루어나가고 있으며, 노동자와 농민, 빈민은 스스로 독자적인 미디어를 발굴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 서구 제국주의의 방송독점에 맞서 알자지라, 텔레수르 등 위성방송 영역에서도 대안적인 매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뉴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양식의 대안 매체들이 발생하고 있다. 신문, 라디오, 방송 등 올드미디어 영역은 물론 인터넷과 뉴미디어 영역에서도 대안적 영역과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 진보적인 담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호소력 있게 전달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청년과 노동자들의 최초고용계약에 맞선 시위, 미국에서 이민법 개악에 맞선 수십만의 시위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 투쟁이 1세계와 3세계 구분없이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많은 진보담론이 교류되고 사진과 동영상 등이 실시간으로 각국에 전달되어 공감대를 확장시켜 왔고 그 결과,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의 균열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유럽헌법의 부결, 국제적인 반전운동의 확대,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노동권 쟁취투쟁, 남미에서의 좌파정부의 등장 등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깨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 문화와 공공복지, 인간을 생각하는 세계화, 세계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각 국가의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세계화야 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세계화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세계사회포럼의 형성, 전쟁과 빈곤에 맞선 지구인들의 평화호소에 힘입어 세계 민중의 국제연대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와 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소통과 교류를 가로막는 장벽은 여전하다. 자본이 국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시장을 통해, 모든 매체를 통해 자본의 이해를 펼쳐 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대륙별, 언어권별, 매체별로 고립되어 활동해 왔다. 또한 각 국별로, 대륙별로 공통점과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사회변혁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밝혀 나가는 데에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제거하고 지구화된 사회에서 보다 심도깊은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지형,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구제국들의 방송 독점에 맞선 대안적 미디어의 확장을 끊임없이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포럼이 개최되는 이 곳 한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과 갈등이 일상적을 충돌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FTA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영화 예술인,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광범위한 대중이 FTA반대 전열로 속속 합류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 미군의 재편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합의로 인해 바야하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전쟁의 위협까지 높아져 가고 있다. 위기와 긴장이 감도는 이곳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대안 미디어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사회변혁을 촉진하는 사회운동으로서 대안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륙별, 언어권별, 매체별로 진행되는 대안 미디어 운동의 현황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국제연대를 위한 대안 미디어의 과제를 상호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이틀간의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대안 미디어 운동의 전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가능한 모든 것들을 찾아보고 서로의 실험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미디어가 소수의 지배 엘리트나 자본의 이윤추구의 도구가 아닌 민중의 꿈을, 삶의 희망을 꿈꾸게 하는 미디어로 거듭나도록 모두의 지혜와 창조적 상상력을 모아나가자.

2006년 3월 31일

참세상 이사장 김세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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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1]

기업 세계화 반대의 방향 또는 좌파의 길을 갑시다

마이클 앨버트 (Znet)

저로선, 그리고 여기 계신 한국의 많은 활동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반-기업 세계화 운동―즉, 세계적인 관계들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관계들에서 탐욕과 불의에 반하는 운동이자 그들을 대신할 국제주의를 위한 운동은 그 길의 잠재적인 갈림길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기업 세계화의 병폐들에 관해 우리가 제시하는 메시지가 보다 광범한 선거구들에서 점차 폭넓게 수용됨에 따라, 그것을 거부하려는 우리 운동의 크기, 전투성, 횟수는 줄어들고 덜 빈번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체적인 해외 정책과 특히 이라크 전쟁에 관한 우리의 메시지들이 보다 널리 수용되고 점차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에 공증되어 감에 따라, 전쟁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자극적이고 전투적인 운동들은 보다 작아지고 덜 빈번해졌습니다. 반전의 나라인 미국에서, 반전운동은 길지 않은 지난 날 동원했던 것의 10분의 1을 동원하기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 동의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정말 잘 해낼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동의하고 그 다음 집에 가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목표가 사람들로 하여금 꾸준히 더욱 조직되고 적극적이게 하는 것, 그래서 보다 거대하고 강력한 운동들을 형성케 하는 것, 실제 변화를 강제하는 것이라면, 저로선 우리는 결코 잘해나가고 있지 않고, 사실,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선택이 우리 운동들에 있어서 가능한 두 가지 방향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한 방향은 우리의 행동주의를 확장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행동주의의 점진적인 해소로 귀결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운동들―미디어에 대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젠더와 인종에 대한, 빈곤에 대한 운동, 등등―에서도 마찬가지의 동일한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긍정적인 진전들은 가장 기본적인 민족[국민]경제와 사회의 구조들을 제시하는 것과 적극적인 목표들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나는 [운동의] 해소를 향한 부정적인 접근은, 민족국가 사회의 구조들을 정의하는 것은 완전히 방기하고 적극적인 목표들을 제안하지 못하면서, IMF 반대, 세계은행 반대, 그리고 모든 무역 협정들의 반대―또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주류 미디어 반대, 전쟁 반대, 차별 반대, 빈곤 반대―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접근법은 반-자본주의적으로 되는 것 그리고 특히 새롭고 고무적인 민족 국가적 목표들을 분명히 갖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쁜 접근법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민족 국가의 구조들이 아닌, 완전히 국제적 음모 때문인 것처럼 행동하고 어떠한 건설적인 전망도 제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요컨대, 새로운 방향―여러 지점에서 이미 잘 진행 중인―이 어떤 것일지 보려면, 나는 세계 경제에 관해 조심스럽게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대체로 경험하고 있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주의를 통해 단기적/중기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변화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시간이 지남에 따라―분명히 기업 세계화 반대 운동들 이나 심지어 우리의 전쟁 반대 운동들을 보면, 우리의 행동주의는 성장하기 보다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까?

게다가, 국내 경제를 수반하는 국제 관계들에 대한 우리의 열망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열망들과 조화하는 새로운 경제 전망은 무엇인가? 전 세계에서, 새로운 경제를 둘러싼 상쟁이 민족들 간의 연계들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의 조직적 전망들에 도움을 줄 것인가?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거부하기

최근의 국제 무역은 이미 대부분의 자산을 소유하고 오늘날의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또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과 과테말라, 케냐, 또는 타이의 지역 기업들 사이에 무역이 발생하면, 그 이익은 적은 자산을 가진 약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공평하게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그 이익은 그것으로 자신의 상대적 지배력을 늘리는 강자에게 불균형하게 돌아갑니다.

기회주의적 수사들은 차치하고,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주역들은 빈곤하고 이미 약한 자들을 힘을 뺏으려 하고 부유하고 이미 강한 자들에게 힘을 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세계 100대 거대 경제들에서, 그 절반 이상이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업들이며 전 세계 수천만의 사람들이 매년 빈곤하게 살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죽을 정도로 굶고 있습니다.

자원, 소득, 추종자를 얻기 위한 국제적 시장 경쟁은 너무나 자주 제로-섬[영합] 게임이었습니다. 나아가, 각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의 패배를 먹이로 삼기에 기업 세계화는 적개심을 일으키고 개인, 산업, 국가 간의 연대를 파괴하는 나-먼저 태도를 가져옵니다.

공적 사회적 재원은 경시되고, 사적 재원은 기세가 올라갑니다. 사업들과 민족국가들은 손실들을 다른 나라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 국가의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부과하면서 그 자신의 이윤을 확대합니다. 연대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후방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세계적 교환에서, 구조들이 맥도날드식이든 디즈니식이든 또는 그들이 대신 훌륭한 토착적 기원들로부터 끌어왔을지라도, 문화적 공동체들과 가치들은 그들의 확성기가 허락하는 만큼만 널리 보급되고, 더 나쁘게는, 그들과 충돌하는 더 큰 확성기를 가진 다른 공동체들에 의해 압도됩니다.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양으로 질을 잠식하고 문화적 다양함이 아닌 동질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스타벅스가 확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의 이미지들과 메디슨 에비뉴의 스타일들도 그렇습니다. 토착적이고 비상업적인 것은 살아남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다양성은 사라집니다.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는 자들의 회관에는 오직 정치 및 기업의 엘리트들만 환영받습니다. 노동자, 소비자, 농민, 빈곤층의 다수 공중(公衆)과, [다른 사람에] 상응하는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은 적극적으로 반대됩니다. 사실,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핵심은 정확히 전체 인구 그리고 기업과 정치적 지배의 강력한 요소들을 모은 국가 리더십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조합주의적 위계를 부과합니다. 권위주의 국가와 심지어 파시스트 국가의 구조도 확산됩니다. 주변부로부터의 목소리의 대다수는 사라집니다.

기업 수뇌부의 재정담당자들이 주주들의 영향력을 넓힘에 따라, 다른 종(種)들, 그 부산물들, 환경, 심지어 인류에 대한 배려 없이 지구 밑은 파헤쳐지고, 잠기며, 다시 포장된다. 오직 이윤과 권력만이 계산됩니다.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국제적 지배와 종속의 규준들과 기대치들을 확립했습니다. 확립하고, 강화하고, 방어하고, 그러한 규준들의 위반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자들은 약자들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 이것은 경찰 국가장치들과 억압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그것은 지방적, 지역적, 국제적 적개심들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업 세계화에 반하는 운동

반세계화 활동가들은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평등, 다양성, 연대, 자주-관리, 그리고 생태적 균형처럼 활동가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외세의 침략, 끔찍한 노동 현실, 빈곤, 공해, 그리고 자원 착취에 맞서 싸운 지역 시민들의 운동들로부터, IMF, 세계은행에 맞선 대규모 국제적 성토들, 심지어 이라크에서 석유자원을 노린 전쟁에 맞선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인 후, 시위를 한 후,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관계들과 정책들에 대한 우리의 주장들에 개방적으로 동의를 한 후, 우리는 에너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밖으로 나가 조직하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수축적 결과들을 얻고 있는 것일까요?

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의해 계속 가능한 하나의 해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의심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들은 대안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들은 도달할 정의의 전망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활동가들과 역사는 함께 자본주의는 끔찍하다고, 빈곤은 유전자나 신에 의해 부과된 것이 아니라 탐욕에 의한 것이라고 사람들을 확신시켰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것이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사물의 방식이라고 사람들을 확신시켰습니다. 또는, 보다 정확히, 주류 미디어, 학교, 학자, 공무원, 그리고 주위 모든 것들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시니컬한 견해를 갖게 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무엇이 잘못인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들을 파괴한 권력의 중심들이 얼마나 나쁜지 또한 얼마나 압도적으로 강력한지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러곤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 손을 맞잡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곤 상대적으로 안전한 얼마간의 영토를 발견하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당신의 에너지들을 최악의 것을 피하는 것에 쓰라고, 그것이 당신이 희망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측면은 강력합니다. 미디어는 널리 스며들어 있습니다. 논쟁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솔직히, 전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넌더리가 납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앞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망, 우리의 전략, 그리고 그/녀의 건강한 삶과 그/녀의 가족, 친구, 공동체의 건강한 삶과 고려하는 한 명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왜 민감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되고, 투쟁하고, 싸우기 위해, 진정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들과 갖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의 초점인 기업 세계화를 포함한 우리 주위의 부정에 반대해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사실상 문명화되고 호혜적인 교환과 발전의 모든 규준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세계적 정의

간단히, 반세계화 활동가들은 주로 IMF, 세계은행, 그리고 WTO 같은 기업 세계화의 제도들을 대체할 무엇을 제안할까요?

IMF와 세계은행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설립되었습니다. IMF는 세계의 사람들과 국가들에 악영향을 끼치는 금융 혼란에 맞서 싸울 수단들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리고 경제 혼란으로 인한 금융적 음모와 혼동들을 그 나라들이 피할 수 있도록 협상과 압력을 사용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저개발 국가들에 장기 투자 및 그들의 경제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역량 부족을 교정하기 위해 낮은 이자로 많은 투자금을 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존하는 시장관계들에서, 이러한 제한적인 IMF와 세계은행의 목표들은 초기엔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리고 1980년대에 극적으로 가속화되었는데, 이 제도들의 의제가 변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환율이라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금융 불안정에 대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나라들을 돕는 것 대신에, IMF는 자본 흐름 및 족쇄 풀린 이윤추구에 대한 어떤 모든 장애들을 쳐부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자신의 권한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빈곤 경제들에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대신, 세계은행은, 기업 접근을 위한 개방에 대한 당근과 채찍으로서 대부를 제공하고 보류하는, IMF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를 수령하는 국가의 이익 증대에 지켜보지 않고, 오히려 주요 다국적기업들의 이익 증대에 보다 주의하여 프로젝트들에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게다가, 전쟁 후 초기에 처음 추진되었던 WTO는 수십 년이 지난 1990년대에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의제는 이미 부유하고 강력한 편에 보다 거대한 혜택을 주려 무역을 규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약한 또는 매수된 정부들을 쉽게 억압할 수 있게 되어감에 따라 저임금과 고공해를 제3세계 국가들에 부과하는 것을 넘어,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들이 이미 1990년대에 이르러 달성되어 갔으므로, 또한 부유한 자들은 제3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노동자들, 소비자들, 또는 환경을 방어하려는 모든 정부들과 행위자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부상하였습니다.

왜, 진정 강력한지 의문인데, 무역의 노동에 대한 관련성, 환경에 대한 관련성, 사회적 또는 문화적 관련성, 또는 그것의 발전에 대한 관련성들에 따라 무역을 제한하려는 운동들을 제거하지 않고, 긴급한, 단기적 이윤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무역의 규제라는 오직 법적 기준으로 남겨둔 것일까요?

만약 민족국가의 또는 지역의 법률이 무역을 방해―환경적인 것, 건강, 또는 노동법을 말해서―한다면, 왜 분쟁들을 매듭짓고, 또 모든 사안들에 있어 완전히 예상가능한 친-기업적인 평결을 끌어올 올 수 있는, 세계 무역의 새로운 조직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WTO가 기업 이윤의 편에서 정부와 사람들에 승리하려 IMF/세계은행 혼합에 더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세계적 제도들에 관한 완벽한 이야기는 지금 이 대화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길고, 하지만 단지 이러한 개관을 갖고서, 개선점들을 인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첫째, 왜, IMF, 세계은행, 그리고 WTO를 대신하여, 국제자산국, 세계투자원조국, 그리고 세계무역국을 설립하려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새로운 (단지 개혁된 것이 아닌) 제도들은 국제 금융 거래, 투자, 발전, 무역, 문화적 교환에 있어서 공평, 연대, 다양성, 자주-관리, 그리고 생태적 균형에 이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역과 투자의 이익을 이미 보다 부유하고 보다 강한 편이 아닌, 보다 약하고 가난한 편에 유리하도록 불균등하게 만드는 것을 보증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가치들에 대해 상업적 고려들을 우선시 하지 않고, 민족국가적 목표, 문화적 동일성, 공평한 발전을 우선시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국내의 법률, 규정, 제한들에 대해 노동자, 소비자, 환경, 건강, 안전, 인권, 동물보호, 또는 여타 비영리 중심의 이해관계들을 감축하거나 제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그러한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사람들에 보상할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정부들에 가능한 선택들을 감축시킴으로서 민주주의를 잠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다국적기업들과 거대 경제들의 욕망들을 생존, 성장, 그리고 소규모 단위들의 다양화에 종속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 경제발전과 정책들을 희생하면서 세계 무역을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을 추진합니다.

그들은 제3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부유한 다국적기업들에 자신을 시장을 개방할 것 그리고 걸음마 수준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들을 포기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그 반대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인류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여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국가들을 막아서지 않고, 건강, 환경, 그리고 여타 위험들을 식별하는 것을 돕고, 그것의 나쁜 영향들을 막는 나라들을 원조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건강, 환경, 그리고 여타 기준들을 이른바 “하향평준화” 과정을 통해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새로운 “상향평준화”를 기준으로 수준을 올리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들은 인권, 환경, 노동자 권리, 그리고 여타 비상업적 목표들을 위해 달러를 구매하는 정부의 역량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조언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각 나라들이 어떻게 생산되었는가―짐승 같은 아동노동으로, 독소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의해, [동물의] 종(種) 보호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그것들이 만들어졌든지 개의치 않고서―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들을 대하는 것을 불허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그러한 차별화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은행가들과 관료들이 다양한 삶의 상황들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들의 정책들을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참여하는 척도 않고 수행하는 대신, 이 제도들은 지역적, 대중적, 민주적 책임성을 갖는 개방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상향식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들은 막무가내의 세계적 기업들, 자본, 시장들을 규제하고 지역 공동체들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삶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 협조를 추진하고 조직할 것입니다.

그들은 금융적 휘발과 용해라는 위협을 감소하는 무역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세계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방어하고 풍부하게 하며, 세계적 범위의 환경의 유지가능성을 존중하고 육성할 것이며, 가장 억압받고 착취당한 집단들의 경제적 향상에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수출-주도 성장을 위한 국내적 긴축이 아닌, 국내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독려합니다.

주요 산업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제 정책, 통화 환율, 그리고 사적 이윤이 아닌 공적 이해관계에서 단기 자본 흐름들을 조정할 것을 독려합니다.

일국적 국제적인 규제 기관들을 통해, 금융 자원들을 투기로부터 유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동하는 것을 독려함으로써, 그들은 금융제도들의 규제에 대한 기준들을 확립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단기 국경 간 금융 흐름을 감축하고 빈곤한 공동체들과 국가들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기의 투자를 위한 기금들의 모임들을 제공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대한 세금을 확립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환경의 필요를 맞추는 공공의 국제투자기금들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장기 투자로 기금들을 돌려서 적절한 세계적 요구를 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제적 제도들을 현재 민족국가의 중앙은행들에 의해 부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통화 조절의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개발할 것입니다. 예컨대, 모든 금융 기업들의 국제적으로 통합된 세계적 대차대조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비적 요구들을 국제적으로 조화시킨 시스템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들은 부유한 나라들로 하여금 가난해진 나라들의 채무를 소거하게 하고 상당한 빚을 진 나라들의 채무를 조정하는 영구적인 지급불능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 기업들에 대한 공적 통제와 시민 주권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지역, 국가, 국내법으로부터 기업의 도피를 억제하는 것을 돕는 규제 제도들―예컨대, 노동, 환경, 투자, 사회적 행태들의 규제를 포함하는 초민족적 기업들에 대한 행동 강령의 구성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모든 것들을 넘어, 더불어 IMF, 세계은행, WTO를 없애면서 위에서 개관한 세 가지 극적으로 새롭고 상이한 구조들로 대체해가는 것에 덧붙여, 반세계화 활동가들은 또한 국제적 관계들은 중심화된 제도들이 아니라 상향식 제도들로부터 도출된다는 인식을 옹호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구조들은 자신의 확실성과 권력을 시민, 이웃, 국가, 민족, 국가의 집단의 수준에서 규정된 배치, 구조, 그리고 연계의 대형으로부터 얻습니다.

그리고 이 풀뿌리 구조들, 동맹들, 그리고 논쟁을 규정하고 의제들을 설정하는 대다수는, 상기 묘사한 세 가지처럼, 또한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평, 연대, 다양성, 자주-관리, 그리고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균형을 우선시하는 위임에 의해 유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생각은 간단합니다. 세계화 문제는 그 자체 국제적 관계는 아닙니다. 반-기업 세계화 활동가들은, 사실, 국제주의자들입니다. 세계화 문제는 자본주의적 세계화가 국제관계를 바꿔서 부유하고 강한 자들에게 보다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활동가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강한 자들을 약화시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조건들을 향상시키는 관계들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반-기업 세계화 행동주의에 관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만약 그것이 보다 성공적이게 된다면, 그것의 태도로서 반(反 anti-)- 에서 친(親 pro-)-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묘사한 것과 같은 제도들의 배열에 미리-(pri-)가 되어야 합니다.

더 큰 전망의 문제

하지만, 제 생각엔, 국제적 전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충분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원하는 것―자본주의적 세계화를 대신하는 세계적 정의―은 새로운 제도들과 관계들의 전망이자 선호된 미래로 귀결되는 현재에서 이득을 얻는 방법론이라고 가정합시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국제적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국내적으로, 우리 자신의 나라들 내부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가는 길에서, 이것은 새로운 쟁점, 새로운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내 생각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새로운 국제적 관계들에 대한 위의 전망들과 같은 무엇을 채택할지라도, 여전히 반-기업 세계화 활동가들에게 전망의 문제가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의 효용성을 의심할 것입니다.

국제적 규준들과 구조들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존재하면 그것들은 국내의 배치들과 선택들에 심각한 제약들을 부과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관계들은 맨 위층에 앉아있고 국내 경제들과 제도들의 명령들에 의해 추진되고 강화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IMF, 세계은행, WTO는 시장들 및 기업들과 같은 자본주의적 제도들을 전 세계 국가들에 부과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나라들에 시장들과 기업들의 존재는 자본주의적 세계화로 몰아갑니다.

따라서 반-기업 세계화 활동가들이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대신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국제주의를 향한 전망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우리가 현재 견디고 있는 매우 나쁜 국내 경제들의 상층부에, 매우 훌륭한 국제자산국, 세계투자원조국, 그리고 세계무역국의 설치를, 여기에 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적이고 투명한 제도들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일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나라들 내부에 존속하는 국내 구조들이 우리가 그것들의 상층에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구조들을 계속적으로 방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존속하는 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은 우리가 선호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긍정적으로 증대하고 강화하지 않을 것이고, 가장 최선인 일시적으로 그것들을 설치하려는 압력들에 굴복할 것이며, 보다 탐욕스러운 방식들로 복귀하려는 압력을 항구적으로 발산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인 활동가들에게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이 국제적으로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더불어 묻습니다, 당신은 자본주의를 대신해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를 갖고 있다면,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향한 그리고 반-자본주의적 혁신들에 반한 가공할 압력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새로운 IAA, GIAA, 그리고 GTA는 멋져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설치했을지라도, 그것들이 IMF와 세계은행의 본래 논리에 맞선 관계들인 것처럼, 전 세계 국가들의 국내 경제들은 그것들을 취소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규모를 확대한 국내 시장들, 기업들, 그리고 계급 구조입니다.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진정 대체하려면 그리고 그것의 효과들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본주의 역시 대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방법이 없다면, 그것을 위한 전망이 없다면, 그것을 위한 방법론이 없다면, 우리의 다른 괜찮은 정식들은 끔찍하게 의심스러워집니다. 이상에서 묘사한 새로운 국제적 제도들을 통해 기업 세계화를 감축하고 개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올 때 부서지게 될 바위들을 산을 굴려 올리는 것과 같은데, 이는 물론 우리의 운동이 자본주의적 구도들의 중요한 기원을 전화하려는 거대 프로젝트의 부분이 아닐 때의 경우이긴 하지만 말이다. 나는 사람들이 진정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장들과 기업들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많은 이들이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은 잘해봤자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널리 퍼진 의견이고 “대안은 없다”라는 반동적 슬로건에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주요 현실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국제적 행위자들을 고려한 그리고 세계적 경제를 고려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시장들, 기업들, 국내 경제들을 고려한 대안들도 필요합니다.

참여 경제는 자본주의적 탐욕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경제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시장 분배, 노동 분할을 통해 굴러갑니다.

계급 분할은 소유에 따라 그리고 강한 노동 대 순종적 노동으로의 차별적 접근에 따라 나타난다. 의사결정의 영향력에서 그리고 환경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은 서로 앞서고 광범한 공중들은 이기적 경쟁이 씨뿌린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투자와 개인성의 반-사회적 궤적들의 발전의 결과입니다.

의사결정은 생태 붕괴를 무시하거나 착취합니다. 감축된 생태적 다양성의 결과입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단지 기업 세계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대체하는 것을 향한 우리의 국제적 운동들에 공유된 경제적 목표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이상에서 세계적인 평가들에 사용한 것 같은 동일한 가치들―단지 국제적인 경제 구조들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구조들의 새로운 전망을 향한 공평, 연대, 다양성, 자주관리, 그리고 생태 균형―을 옹호한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제도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국내 경제들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능들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사유화된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들 대신하는 공적/사회적 관계들을 지지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체계에서,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일터를 가집니다. 이 소유권은 어떤 특별한 권리나 소득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가 생산되는 것을 통해 엄청난 양의 수단들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소유하고, 또는 대칭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선호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소유권은 소득, 부, 또는 권력의 분배와 관련된 쟁점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를 낳는 개인적 이윤 추구나, 광범한 생산적 자산들의 사용에 대한 개인적 처분권 같은 사적 소유의 병폐는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은 민주적 평의회로 조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확산 및 각자 선호하는 것이 생기고 그것을 결정들을 기록하는 수단들이 매 결정에 관해 각 행위자에게 전해져야만 하며, 가능한 정도에서, 그것에 의해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행동의 규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평의회는 의사결정 권력의 중심이 되고 작업 집단들, 팀들, 개인들과 같은 하위단위들, 작업장들과 전체 산업들과 같은 상위단위들과 같은 많은 수준들에서 존재할 것입니다. 평의회의 사람들은 경제의 의사결정자가 될 것입니다.

투표들은 과반수, 3/4. 2/3, 합의, 기타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이한 수준에서, 소수 또는 다수의 참여자들과 함께, 그 의문시된 결정들의 특정한 함의들에 의존하면서, 취해질 수 있습니다.

때론 한 팀이나 개인이 거의 자기 자신의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론 전체 작업장이나 심지어 한 산업이 결정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각기 상이한 투표와 기록 수단들이 개별 결정들에 필요에 따라 사용될 것입니다. 선험적인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수단을 제공하려는 올바른 규준들은 존재합니다: 의사결정의 투입은 결정들에 영향을 받은 것에 비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결합체들에서 어떤 업무를 누가 하는가를 바꿔냄을 통해 노동의 조직을 바꿉니다. 각 행위자는 물론 일을 합니다. 각 직업은 다양한 업무들로 구성됩니다.

현재 기업의 분업구조에서 미래에 바라는 분업구조로의 변화들은 각 행위자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들이 그의 권한과 삶의 질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산물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권한부여적인, 성취적인, 관여적인 직무들과 환경들을 압도적으로 독점하는 사람들이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순종적인, 그리고 위험한 것들을 압도적으로 떠맡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갖지 않습니다.

공평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민주적 참여와 자주 관리의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해, 우리가 각자 작업장과 산업의 (그리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우리는 자신감, 기술, 지식을 갖는 우리의 직무로 비교적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날 전형적인 상황은 몇몇 생산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신감, 사회적 기술들, 의사결정 기술들, 그리고 관련 지식을 가지면서 자신의 하루 노동에 의해 고취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 노동과 관련하여 오직 피로하고, 탈숙련되고, 관련된 의사결정 지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적 직무 복합체들은 이러한 환경들의 분할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본의 사적 소유권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된 계급 분할의 기초들을 제거하는 업무를 완수합니다.

균형적 직무 복합체는 소유자/자본가의 역할 및 그것의 부와 권력의 불균형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의 위에 존재하는 지적/의사결정적 조정자의 역할 또한 제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개념적이고 권한부여적인 그리고 기계적이고 권한박탈적인 책임들을 보다 평등하게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무계급성에 조화하는 것으로 분배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노동 생산의 몫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망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동안 우리가 치룬 희생은 무엇인가와 조화하는 양을 우리의 노동에 대해 받을 것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다 좋은 도구들이나 기술들을 갖기 때문에, 또는 남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다 생산적이라는 점에서 더 많이 받진 않고, 보다 많은 권력을 갖거나 보다 많은 재산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우리의 노력을 들이는 것 또는 다른 경우엔 보다 많은 희생을 견디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적절하고 또한 적당한 인센티브를 오직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무 복합체들을 정의하는 것에 관한 그리고 어떤 비율과 밀도에서 사람들이 노동하는지에 관한 결정들은 누가 조정합니까? 당연히 채용된 균형적 직무 복합체들과 정당한 보상에 일치하는 수단들로 모인 정보들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이 자신의 평의회에서 그리고 적절한 의사결정 발언권을 갖고 조정합니다.

한 가지 매우 커다란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경제적 전망의 광범한 개관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행위들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업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개별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집합적인 소비자 평의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정들이 모두 일치될 수 있을까요? 이웃들과 다른 집단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인들에 의해 사적으로 소비된 전체를 작업장에서 생산된 전체와 일치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생산하는 산업에 필요할지를 무엇이 결정할까요? 새로운 생산 수단과 도구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연기되거나 거부되는 것은 무엇이 정하는 걸까요? 이것들은 모두 배분과 관련된 것입니다.

배분을 다루는 존재하는 옵션들은 중앙 계획(구소련에서 사용된)과 시장(소수의 또는 거대한 변이들을 갖는 모든 자본주의적 경제들에서 사용된)입니다.

중앙 계획에서 관료제는 정보를 모으고, 지시를 조직하고, 이러한 지시들을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보내며, 피드백을 받고, 그 지시들을 약간 개량하고, 다시 그것들을 보내고, 순종적으로 다시 받는 것입니다.

시장에선 다른 행위자의 좋은 삶에 대한 고려로부터 고립된 행위자는 경쟁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제를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를 통해 추구하고 상품들과 자원들을 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판매합니다. 개별 사람들은 그 교환에서 다른 편들보다 많은 이득을 얻으려 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경제들에 압력을 부과하는 행위자들과 단위들로 연결된 이 두 양식들이 우리가 선호하는 가치들과 구조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들은, 심지어 소유의 사적인 자본화 없이도, 공공의 이익에 대해 사적 이익의 선호 가치판단을 왜곡하고 반사회적 방향으로 개인성들을 돌려서 연대를 감축하고 파괴합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산출물과 권력을 보상으로 받고 노력과 희생은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행위자들을 계급으로 분할하여 기계적이고 순종적인 노동과 권한부여적인 상황들을 즐기고 경제적 성과들을 결정하고, 또한 대개의 소득의 증대를 꾀하는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들은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을 경쟁적으로 생태에 대한 노력들을 포함한 자신의 선택들에 대한 광범한 함의들을 무시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도록 고립시킵니다.

반대로, 중앙 계획은 권위적입니다. 그것은 자주 관리를 거부하고 시장에서와 같은 동일한 계급분할과 위계제를 생산하는데, 중앙계획의 경우 제일 먼저 계획입안자들과 그들의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들로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권한부여적 그리고 권한박탈적 노동자들을 보다 일반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확대합니다.

이 두 배치 체계들은 우리가 기꺼이 잡고 있는 가치들을 추구하기 보다는 왜곡합니다. 그렇다면, 시장과 중앙계획에 대한 대안들은 무엇일까요?

중앙에서 계획된 선택들의 하향식 부과 대신에 그리고 원자화된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에 의한 경쟁적 시장 교환 대신에, 우리 국내 경제들로 우리의 국제주의적 논리를 확장하는 것과 조화시킨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협동적이고, 정보가 주어진 선택들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얽힌 행위자들 각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선택들에 비례하여 발언권을 갖고 그들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각자 적절한 훈련을 받는 것과 자신의 선호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교통하려는 자신감을 포함한 가치들을 갖는 것을 통해, 채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여적 자주관리의 가운데 위치한 평의회와, 노력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균형적 직무 체계와, 집합적/생태적 효과들에 대한 적절한 가치들과, 그리고 무계급성에 모순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향해 세계적 활동가들이 자신의 관심을 국내 경제로 돌리는 것은 참여적 계획, 즉 노동자와 소비자 평의회들은 노동 활동들을 제안하고 소비자들은 지역과 국가적 함의들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그들의 선택들이 부과하고 축적할 완전한 사회적 이득과 비용들이라는 점에서 선호하는 체계로 나타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이제 IMF, 세계은행, 그리고 WTO, 그리고 그에 동의하는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 이미 언급된 세 가지 새로운 세계적 제도들에 동의하는 국제주의를 향한 운동을 상상해 봅시다.

· 공평한 참여를 위한 민주적인 작업장과 소비자 평의회

· 결정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비례해 발언권을 구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들

· 권한 부여적이고 권한 박탈적인 환경들의 분배를 만드는 균형적 직무 복합체들

· 뛰어난 도덕과 효과적인 인센티브 논리에 맞는 노력과 희생에 대한 보상

· 인간의 건강한 삶과 발전에 봉사하는 경제에 조화되는 참여적 계획

이 모두는 참여 경제, 즉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가 이른바 계획 또는 시장 사회주의라고 본 것들에 대한 체계적 대안의 핵심적인 제도적 뼈대를 구성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내 요점은 우리 운동의 성장과 힘을 제한하고 있는 믿음인 “대안은 없다”라는 시니컬하고 반동적인 슬로건에 대한 장기적으로 절대적인 해답은 대안들을 실제로 법제화하는 것이고, 단기적인 해답은 선호할만한 제도들과 그 동학들의 일관되고, 지속적이며, 실행가능한 모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해하고 개량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경제 전망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운동의 몰락을 역전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일구고, 영감을 제공하며, 가능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전략들을 만들고 민주화하는 전망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순환들에 집어넣거나 또는 심지어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무언가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욕망하는 것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늪에 빠지기 보다는 계속 성장하는 국제적 운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에서 우리를 고무하고 정보를 주는 전망을 필요로 하고, 사회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들의 전망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제적 관계들에 관한 전망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민족국가적 관계들에 관한 전망도 필요로 합니다.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에 관한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자본주의를 대체하기 위해 논의한 새로운 특성들의 조합에 대한 이름은 참여 경제, 또는 짧게 해서, 파레콘(parecon)입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경제, 파레콘과 함께, 시장에서의 몫을 확대하고 자원들과 노동의 원천들을 확대하여 떠먹으려는 자본주의적 압력은 제거됩니다. 본질적으로 축적을 향한 유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 몫을 끝없이 확대하려는 또는 국제적인 이윤 창출의 기회들을 착취하려는 경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윤 창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와 새로운 식민주의의, 단지 그것들의 징후들만이 아니라, 기원들은 사라졌습니다.

만일 전 세계가 참여경제들을 갖는다면, 어떤 구조적인 것도 하나의 장소들―이웃들, 나라들, 국가들, 등등―인 것처럼 국가들을 대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산 측면에 접근하는데, 하나로 얽힌 국제적 체계로 세계를 보는 데에 어떤 구조적 장애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든 아니든지 간에, 또는 미래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파레콘에 대한 국내적 지지의 국제적 장기간 확대는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균형적 직무 복합체와 전체 사회적 산출이라는 점에서 공평한 분배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한 나라에서 괜찮은 선택들이라면, 왜 국가들을 가로질러 균형을 잡지 않고 국제적 산출에 대한 노력과 희생에 기초한 소득들을 관련짓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협상된 참여적 자세에서 각 나라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말이 된다면, 이해가능하다면, 왜 나라에서 나라들로의 상호작용들은 그렇지 않은가?

물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들로부터 나온 구조적 장애들이 사라지고, 정치적 문화적 형태들이 국내적 참여 경제들의 논리를 전 세계적 참여경제로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환영한다고 가정해도, 남는 어려움은 국가 간 격차의 막대한 규모가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길 원할지라도, 발전된 사회와 저발전된 사회들 간의 소득과 직무의 질, 대규모 건설, 발전, 교육의 부족을 분별력있게 평준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몇몇 파레콘들과 몇몇 자본주의적 경제들이 존재한다면, 상황은 보다 어려울 것인데, 발전과 또한 사회적 관계들에서 격차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참여 경제를 채택하는 나라들로 구성되는 국제관계들과 파레콘에 관한 진짜 쟁점은, 무역과 여타 정책들이 대외적으로 직면한 것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입니다.

어떻게 파레콘은 경제 조직과 실행에 있어서 그 논리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그 해답들은 초기에 국제적인 세계 정책들에 관한 전체 토론에서 함축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생각은 부와 권력의 격차들을 축소하는 방식에서 무역과 다른 관계들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제안은 파레콘이 시장가격들 또는 파레콘의 가격들로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는 것인데, 부와 권력의 불평등성들을 교정하는 보다 나은 직무를 수행하는 선택들에 의존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파레콘이 자신보다 덜 잘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원조에 관여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곳에서 참여 경제적 관계들을 획득하려는 운동들을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참여 경제의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정책들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연대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에 만들어질, 체계적인 경제적 압력으로 제약들을 사회에 부과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다 진정 단기적인 핵심이 있는데, 만약 우리 운동들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면, 전망을 공유할 수 있다면, 관련된 공유 전략들을 구성할 수 있다면, 그들은 오래지 않아 해명될 운명인 존재라기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로 향해졌던 그들의 노력들에 대한 알려진 기대들과 함께 오늘날 성과들을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그들은 미래를 향해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인식한 방식들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오직 국제적인 관계들을 추구하는 것은 국내적 관계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참여 경제는 이 두가지 의제들을 달성합니다. 게다가, 이건 단지 학술적인 사안이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들이 희망과 욕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대안이 없다는 시니컬한 공포에 그들이 마주할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서, 대안을 위해 싸우지 않고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로선 바람직한 미래의 경로는 반-자본주의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보다 고무적이고 성취적인 미래에 대한 지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파레콘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계급적이고 자주관리적인 다른 무엇이어야 하며 우리를 고무하고 지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마주한 모든 어려움에 맞서 승리하기 위한 충분한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들에 맞서, 승리는 자유를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영문 발제문입니다.

본문

[발제문 2]

FTA의 게임과

미디어-시청각 분야 개방, 연대의 운동전략

전규찬 (한예종 교수, 문화연대 시청각미디어센터 소장)

바다를 넘어

오만은 점점 거칠어만 오는데

그 밑구멍에서 쏟아지는

찌꺼기로 코리아는 더러워만 가는데.

나만이 아닌데

쭉지 잽히고

아사의 깊은 대사관 앞

걸어가는 행렬은

나만이 아닌데.¹⁾

1. 시청각․미디어 공대위의 태동

문화연대의 제안으로 시작해, 지난 3월 8일 국내 언론․미디어․문화운동을 주도해 온 언론노조, 언개련, 민언련, 피디연합회 등 20여개 단체들이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의 어떠한 속임수도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의 귀중한 문화적, 공공적 가치를 빼앗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미FTA를 가히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졸속․일방 추진하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21세기형 한미경제안보합병협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한미FTA가 보통사람들, 노동자․농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위한 게 아닌, 국내외 소수 재벌, 다국적 기업을 위한 ‘서비스’에 불과한 협약임을 정확하게 폭로했다. 미국이 협상 개시 조건으로 내세운 스크린쿼터 축소를 받아들인 정부와 이를 강요한 미국을 규탄하면서, 민주적 공적영역이면서 자주적 삶, 문화다양성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시청각․미디어 분야는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약속했다. 사실 미국은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개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이중 전략(revealing yet concealing dual strategies’을 구사해 왔다.

우선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 및 궁극적 폐지를 확실하게 관철시켰다. 또한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FTA 협상 과정에서 가장 집중할 분야라면서, 개방의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한 쪽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방송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강온전략은 미국 측의 입장에서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방송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괜히 협상 초기부터 한국 사회 내에 논란과 반대 여론을 촉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한미FTA와 관련해 방송은 개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흘러 다니기 시작했다. 한미FTA에서 방송이 빠질 것이라는 일종의 낙관론이다.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기 힘든, 어떠한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낙관론은 대중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 한미FTA를 밀어붙이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선택, 이를 지지하기에 바쁜 수구신문 동맹들의 일방주의적 의도, 그리고 진지한 의제 대신에 표피적인 것에 집중해 시청률을 끌어올리고자 싸우기 바쁜 방송사들의 구조적 무지와 의도적 무관심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의제화 가능성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대위를 긴급하게 구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크린쿼터 문제와 쌀을 비롯한 농업 문제 사이(in/between)의 시청각 미디어 문제가 결정적으로 간과될 수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침묵의 고리를 깨고, 정확히 문제 현실을 드러내며, 그 혁파의 출구를 찾기 위한 운동 네트워크 형성의 제안이었다. 이는 미국이 시청각미디어를 한미FTA 협상의 주요 의제로 틀림없이 제기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미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정세분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운동세력들이 결집하고, 사회적 공론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 기초했다. 스크린쿼터처럼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그 토대였다. 이 글에서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어 운동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 다룬다. 우선 2장에서는 낙관론의 내용과 그 근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 볼 것이다. 4장에서는 FTA 및 시청각․미디어의 개방, 그리고 대항 운동의 방식과 관련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호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후 5장과 결론에서는 전반적인 대응 방향, 운동 원칙을 짚어볼 것이다. 우선 방송이 한미FTA를 비켜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낙관론에 대항한 현실론의 개진

역량 집중의 미묘한 균열을 가져오고, 방송개방 문제의 사회적 의제화라는 시급한 과업을 방해하는 낙관론의 내용과 출처, 근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방송정책을 책임진 정부나 방송위원회,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같은 문광부 소속 연구소에서 FTA 및 시청각미디어 개방 문제와 관련해 어떤 심층적 연구를 수행했거나 그 결과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 한미FTA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의 공식 발표도 마찬가지로 없다. 최근 한국언론재단이 통상교섭본부장을 불러 개최한 ‘한미 FTA와 협상전략’이라는 포럼을 제외하고,²⁾ 어떤 중장기 대 위원회나 전문가 토론회, 공개적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았다. 학계에서조차 이와 관련된 연구나 토론의 기회가 전무 한 상태이며, 방송과 신문에서도 심층적인 탐사 보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미FTA가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 분야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공개적인 토론, 지적이고 사회적인 논의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전문가’ 의견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기도 한다.³⁾ 쉽게 주체 파악하기 힘든, 구체적 실체를 정리하기 어려운, 사적이고 파편적인 담론의 유통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편적인 낙관론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정부가 문화주권과 관련된 방송에 대해서는 문화보호 차원에서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잘 협상에 대처해 나가서 방송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지켜보자는 신중론이다. 두 번째는, 미국도 방송의 대해서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에서 스크린쿼터를 양보하고 미국이 방송을 포기하는 식으로 일종의 교환(barter)가 이루어졌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양국의 요구조건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서 보호무역주의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스크린쿼터 일수를 축소하기로 공식화한데다, 지난해 말 유네스크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채택된 점 등 미국의 방송 시장 개방 요구는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⁵⁾

이를 조합해 보면, 한국 측의 비 개방 입장이 분명하고 미국이 스크린쿼터의 소득 및 문화다양성 협약 등을 고려하여 방송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방송과 통신에서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외국인 소유 제한 비율을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 분야의 개방을 강요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과도 연결된다. 결국 한미FTA는 방송을 비껴갈 것이며, 또한 방송에 끼칠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타임즈>도 “방송 외에 광고의 경우 어느 정도 시장 개방이 이뤄져 있어 FTA로 인한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시청각․미디어야 분야에 대한 짧은 전망을 낙관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동 기사가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한미FTA에서 방송과 관련된 공식 아젠다는 오는 4-5월 쯤 도출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식으로 모순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송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며 문제가 크다. 우선 방송이 공식 의제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외부에 알리고 소통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는 방송이 협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외부로 간간히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방송이 조만간 공식 아젠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요구하지 않을지도 있고, 따라서 기다려보자는 식의 위험스런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개방 요구의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는 게 제대로 된 방송위원회의 책무다.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만약 대책이 있다면 이를 당장 학계와 시민사회, 언론매체에게 공개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안이한 인식은 광고공사의 경우에도 똑같이 발견된다. “미국이 FTA협상에서 한국의 방송광고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한국 측 수석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⁶⁾ 광고공사 측은 계속해 침묵으로 일관할 따름이다.

이처럼 정부와 방송위로부터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파편적이고 또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충돌한다는 명백한 한계점에 덧붙여, 낙관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도 취약하다. 쉽게 공박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경험론적으로, 미국이 방송을 한미FTA 의제에서 제외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마치 전장에서 적에게 발각된 군인이 선의를 기대해 알면서도 눈 감고 피해 가 주기를 기대하는 유치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외국과 FTA를 추진함에 있어 시청각 미디어 분야의 개방을 포기한 적이 없다. 결과와 무관하게, 방송 등 시청각 미디어를 반드시 협상의 아젠다에 포함시켰던 것이다.⁷⁾ 그런데도 미국이 한미FTA에서만 유독 방송을 제외할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조소를 자초할 비현실적 발상이다. 그런 소박한 ‘예외주의’의 기대는 100% 완전개방과 100% 시장 ‘자유화’를 꿈꾸는 제국/자본의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다. 낭만적이라 할 수 있는 판단의 후진성은 ‘문화다양성 협약’과 관련된 대목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된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유네스코(UNESCO) 협약에 반대한 두 나라 중 하나다. 자신이 반대한 협약을 미국이 지킬 리 만무한 것이며, 우리 국회도 아직까지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30개국에서 비준해야 국제 협약으로 자격을 갖추게 될 이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두 번째로, 미국이 시청각 미디어 분야의 개방 요구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다. 시청각 미디어가 후기자본(주의) 축적 전략에서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상식으로 통한 지 오래다. 국내에서도 ‘한류’ 등의 경험을 거치면서 ‘영상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부와 관변단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바 있다.⁸⁾ 공업의 지배에서 서비스와 정보의 지배로의 이행, 즉 ‘경제의 탈 근대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망은 좌파 진영에서도 공감하는 바다. 바로 그 ‘정보화’의 주축이 시청각 미디어 분야다. 지식과 정보, 연예오락, 광고 등 방대한 범위의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한 탈산업화 경제, ‘정보경제’의 시대란 다름 아닌 시청각미디어 경제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⁹⁾ 미국을 연결 고리로 한 제국/자본이 잠재력 높은 동북아시아 한국에서 황금의 땅 엘도라도를 지나칠 리 만무하다.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시청각미디어는 자본의 양식을 재생산하고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며 주체(성)를 생산하는, 비물질적 생산의 순환을 책임질 결정적 포인트이기도 하다. 제국의 하드파워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소프트파워’와 병행하며, 자본의 팽창은 이념의 뉴 테크놀로지 확산과 공진한다. 요컨대 제국/자본은 텔레비전을 포함한 ‘표현기계(machine of expression)’ 없이 한 마디로 작동이 불가능하다. 미국이 그런 전략적 장치를 포기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제국의 시대에 한참 뒤처진 난센스다.

3. 방송 개방 요구의 잠재/실재 현실

세 번째 현실적으로도, 미국은 이미 시청각 미디어 분야의 개방을 사실상 요구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우선 스크린쿼터 축소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관철시킨 점, 그리고 통신을 개방의 핵심 분야로 이미 강조한 점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 영화와 통신은 방송과 더불어 시청각 미디어의 영토를 구성하는 세 개의 꼭짓점이다. 통신과 관련해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통보한 소위 ‘협상 통보 문’을 통해 최대 관심 분야로 제시하는 등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통신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탈규제와 신자유주의, 방․통융합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간통산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율(49.9%)을 풀고, 그리하여 국내 통신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¹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방송사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통신이라는 한국의 고도성장 시장 그 자체를 장악하는 동시에, 그와 연계된 방송까지도 진출하는 일종의 ‘우회 전술(de tour strategy)’를 택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통신시장 개방을 통한 방송 빗장풀기, ‘쓰리 쿠션의 묘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화-통신-방송으로 이어지는 시청각 미디어의 삼각 영토에서 이미 한 쪽 지점(영화)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통신을 다음 타격 지점으로 획정해 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방송은 잠재적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자동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통신을 개방해도 방송은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 대신에, 통신 자체를 시청각․미디어의 결정적 접점으로 간주해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는 합의와 공약이 중요하다.

영화와 통신은 이미 개방(요구)의 실재 현실에 직면해 있다. 마지막 방송만 아직 잠재적 개방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방송 개방의 요구가 일종의 ‘잠재적 현실(potential reality)’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잠재적 현실’은 이루어질리 만무한 비-현실이 결코 아니다. 가능성을 지닌 또 하나의 현실이다. 표면 아래 잠복해 있지만, 계기가 주어지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재적 현실(actual reality)’로 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지적으로 순진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감각이 매우 떨어진 태도다. 방송과 관련해서도, 미국정부가 아직까지 개방을 직접 요구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협상에서 제외되었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인식적 오류에 해당한다. 미국은 언제든지 방송을 직접 언급할 수 있으며, 비판적 현실주의의 운동은 그렇게 가시화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비가시적 상태에서도 잠재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미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잠재해 있던 미국 측의 방송 개방 요구가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방송 개방, 시청각 미디어 분야의 총체적 개방 요구를 향한 빠른 행보는 ‘미국 측’이라는 범주에 전위에 나설 미 행정부뿐 아니라 배후 제국/자본의 진짜 주인인 다국적 기업을 정확하게 위치시킬 때 더욱 명료해 진다. FTA의 진짜 주체인 다국적 자본은 영화와 통신을 통해 이미 방송, 더욱 나아가 시청각미디어 전 분야의 개방 요구를 선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지난 주 미 무역대표부가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FTA에 관련 공청회가 이를 잘 보여준다. <조선일보>의 워싱턴 특파원은 자신이 “이런 공청회를 보고 싶다”고 제목을 붙인 공청회의 모습을 “마치 공부하는 세미나 같았다”라고 묘사했다. “얼마 전 우리 외교통상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일부 과격 단체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폭력과 고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미국 정부와 이익단체들이 부러웠다. 우리가 먼저 개방해야 할 부분은 다름 아닌 ‘공청회 문화’인 것 같다”라고 자신의 인상을 피력했다.¹¹⁾ 공청회가 미 정부와 이익단체들이 한미FTA와 관련, 한국 측에 요구할 내용에 관해 매우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정리하는 전략적 소통의 장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공사까지 참석해 ‘FTA는 전체적으로는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공청회 논의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이날 공청회에서 “미한재계위원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대표한 리처트 홀윌 알티코 부회장은 미디어와 방송을 포함해 통신,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 시청각, 속달 등 서비스전반에 걸친 철폐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윤동영 특파원은 기사에서 “특히 방송 분야의 경우 외국물 방영을 제한하는 쿼터제와 더빙 및 외국방송 광고의 재 송출에 대한 제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¹²⁾ 한마디로 방송의 소유와 편성, 광고¹³⁾의 완전한 개방, 시청각 미디어 전 분야의 총체적 개방을 요구한 것이다.

FTA는 민족/국가(nation/state) 사이의 협약이라는 형식을 띄지만, 실제로는 거대 다국적 자본간 협정이다. 자본의 네트워크 형성 운동, 즉 제국(empire) 구축의 운동이다. 제국의 시대에 국가는 분명 법적, 군사적 질서 유지 및 재편의 전통적이고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다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출현하는 전지구적 권력 구조다. 민족/국가는 이 재편되는 체제 속에서 주도적/지배적인 역할보다는 점차 부수적/봉사적(serving)인 역할을 떠맡게 된다.¹⁴⁾ 한미FTA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 행정부의 공개적 발언과 공식적 행보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조용하게 움직이고 사적으로 요구하는 자본의 운동이다. 미 무역대표부가 행한 공청회라는 게 바로 자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국가의 정책을 정리할 자리인 것이다. 이런 점을 간과한 채, 방송 개방을 요구하는 자본과 그 협회의 목소리를 미 행정부의 입장과 무관한 ‘업계의 주장’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읽는 태도가 아니다. 미국 정치의 운영 규칙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만 있다면,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 표현되는 담론과 그것이 지니는 정치/정책적 효과성을 정확히 간파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다수신문과 방송은 이 중대한 사건을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개방요구가 실재 현실로 등장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은 한미FTA와 무관한 영역으로 남는다.

다행인 것은 <언론노조>가 개최한 지난 2월 말 토론회와 3월 8일자 <한미FTA 저지 시청각 미디어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선언문, 그리고 이후 구성된 정책위원회의 내부 정세분석 작업에서 이러한 전개 과정이 정확하게 예견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 측의 전략을 정부나 방송위, 학계와 연구소가 무지와 무관심의 탓 혹은 그 외 알 수 없는 이유로 쉬쉬하고 있을 때, 바로 보통사람들의 평등․평화․평온한 삶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 미리 예리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자유화’를 이미 카드로 꺼낸 셈이며, 그래서 ‘전면적 교전(total engagement)’의 상태에 자연스럽게 들어섰다. 자본/제국의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인민 다중의 네트워크가 긴급하게 형성되었다. 이제는 정확한 정세 분석에 기초한 운동 전략의 구상과 그 집합적 실천만이 남았다. FTA 자체의 저지 운동이다. FTA가 인민 다중이 택해야 할 미래의 유일한 비전이 아니듯이,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도 ‘반드시’라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개방은 강요/강제의 문제가 아닌, 주체적 판단/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방 압력에 맞설 만한 충분한 정책수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¹⁵⁾ 호주와 싱가포르 사이에 있은 FTA(ASFTA)의 경우, 시청각 서비스와 문화적 목표 지원 대책들이 따로 도려내 이른바 ‘배제(carve-out)’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에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의 사례도 시청각 미디어 분야에서의 대항 운동의 방법 및 방향과 관련해서 매우 유익하다.

4. AUSFTA의 중요한 전례

호주는 지난 2004년 2월 8일에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런데 이 호주와 미국 사이의 FTA(AUSFTA)는 시청각 미디어, 특히 방송과 관련해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성 결과에 대해, 호주 내부의 광고 및 마케팅,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지상파 방송의 편성 및 광고에 있어 미국 미디어 자본에 의해 장악되지 않도록 호주 텔레비전을 잘 보호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호주 수상도 방송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FTA와 상관없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호주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AUSFTA의 서비스 관련 챕터에 상업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쌍방향 TV를 포함하는 유료 뉴미디어 분야에 대해 호주 정부의 일정한 ‘통제 능력(capacity to regulate)’ 보유를 인정하는 유보 조항을 두었다는 것이다.¹⁶⁾ 현재 호주의 지상파 상업 방송사들은 80퍼센트의 ‘지역 프로그램(local content)’을 송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FTA 협상 과정에서 호주 정부가 이 쿼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양보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정부는 자신 있게 설명한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적 목적을 위한 정부 보조금(subsidy)과 세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¹⁷⁾ 사실상 방송 분야를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지켜냈다는 설명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호주 정부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대해, 호주의 미디어 비평가들은 견해는 엇갈린다. 우선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신종 방송시장에 대한 접근권에 있어 일정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그래도 호주 정부의 설명처럼 지상파 상업 네트워크의 80퍼센트 자국 프로그램 편성 쿼터를 존속시키기로 했다면, 이는 그래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는 평가인 것이다. 호주 영화 제작자협회 대표인 브라운(Geoff Brown)도 영화와 지상파 텔레비전을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분명하다는 조건을 단서로, AUSTFA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했다.¹⁸⁾ 중요한 것은 방송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는 호주 사회 내부의 호의적 평가가 전적으로 호주 정부의 발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이 부문에 대한 호주와 미국 정부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 정부 보고서는 방송과 관련해 호주-미국 간 FTA의 결과를 매우 다른 뉘앙스로 정리하고 있다. “이번 FTA는 방송과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있어, 케이블과 위성, 인터넷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의 시장 접근을 향상시킬 중대하고 전례 없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시청각 미디어 분야의 협상 내용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호주 정부의 낙관적 해석과 크게 대조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호주의 모든 미디어, 시청각과 오락, 광고 서비스 전 시장을 사실상 미국 산 영화, 프로그램에 개방하기로 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이다.

결국 호주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방송 개방과 관련된 논란은 AUSFTA 체결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는다. 지상파 방송을 지켜냈다는 호주 정부의 입장은 방송 분야의 전례없는 소득을 얻었다는 미국의 입장과 크게 어긋난다. 호주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찮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선 AWG(호주 작가 길드)는 호주 정부의 결과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의문을 표시한다.²⁰⁾ 현재로서는 쿼터의 유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하는 이른바 ‘래치트 조항(ratchet provisions)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해, 만약 일방이 쿼터의 ‘자유화’ 조처를 취했다면 다시 보다 규제적으로 만들 수 없다(If a Party liberalise a measure, it cannot then became more restrictive)고 못 박고 있다. 우선 어린이, 다큐멘터리, 교육 및 예술, 드라마 등 유료 케이블TV에서 10% 내외로 설정된 국산 프로그램 쿼터 비율을 앞으로 늘일 수 없고, 거꾸로 ‘자유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케이블 TV의 이러한 탈규제화가 훨씬 높은 로컬 컨텐츠 쿼터 비율을 적용 받는 지상파 상업 방송사들에게 불공정 경쟁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국산 콘텐츠 비율 감소를 요구해 온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유료 케이블TV가 일종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크게 악화된 조건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 국내 방송사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뉴미디어 분야에 있어서도, 호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뉴미디어를 오디오와 쌍방향 비디오 서비스로만 한정함으로써 E-시네마와 같은 나머지 분야는 미국에 활짝 길을 열어 놓았다는 지적이 많다. ‘뉴미디어’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호주 정부의 규제력은 앞으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한편 AWG는 자국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 및 텔레비전 분야의 국가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절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사실 FTA에서는 ‘공영방송(public service)’이 전혀 새롭게 정의된다. 상업적 기반으로 이루어지거나 여타 상업 방송사들과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공영방송’의 범주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호주 내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²¹⁾의 광고나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mpany) 제작물의 시장 내 마케팅은 ‘공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읽힐 수 있고, 그래서 보조금 문제가 시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공영방송체제 자체에 심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AUSTA가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호주 정부당국의 설명에 대해,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ABC측도 공영방송 범주를 ‘상업적 기반에도, 하나 혹은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경쟁을 통하지도 않은 서비스(a service which is supplied neither on a commercial basis, nor in competition with one or more service suppliers)’로 정의하고 있는 FTA 협상 내용에 주의할 것을 지적하면서, 개념의 재수정을 요구했다.²²⁾

호주 미국 FTA의 시청각미디어 분야 협상과 관련해 우리가 주목할 또 다른 측면은, 정부와 호흡을 맞춰 대비한 호주 방송위원회(ABA: the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의 발 빠른 행보다. ABA는 2003월 1월에 호주 외교통상부에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호주의 접근법(Australia's Approach to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Negotiations)’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외교통상부가 제안한 협상 전략에 대한 일종의 공개적 코멘트였다. 이 공개적인 보고서에서 ABA는 FTA가 호주 텔레비전의 탈규제를 부추길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측했다. 전지구적 시청각 시장을 지배하는 자본의 경제학과 국제 무역 흐름의 성격 고려할 때,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의 관점에서 자체/자국 제작물 대신에 값싼 수입물 편성 전략을 취할 방송사들의 이기주의에 비춰볼 때, FTA에 따른 탈규제화는 방송의 상업화 및 편성의 다양성 후퇴와 프로그램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따라서 ABA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호주가 자국의 시청각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역 프로그램 규제,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국산 프로그램 쿼터가 바로 그 지원책에 해당했다. 경제적, 산업적 이익의 창출 효과에 덧붙여, 민족 정체성 및 공동체의 응집력 제고의 필요성, 그리고 호주 문화 및 관점 표현의 공간으로서 중요성을 보다 중요한 이유로 강조했다. 이런 판단이 얼마나 협상 과정 및 결과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했듯이 호주와 미국 정부, 호주 정부와 시민사회의 평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5. ‘시청각(the audiovisual)’과 문화 다양성의 정확한 문제설정

AUSFTA의 사례는 FTA가 결코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까지도 핵심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분석 및 구체적 대책/전략의 마련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아울러 영화와 방송을 ‘시청각 서비스’로 통일해 FTA 협상의 일 핵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영화와 방송, 나아가 예술 전 분야의 통합된 응대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농업과 의료 서비스 등 여타 분야의 세력과 적극 연대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내부적 전략 마련은 ‘시청각’이라는 특수한 성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사태 분석 및 예측 노력에 기초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꼼꼼한 준비 내용을 중심으로 거대/독점 자본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에 맞서고, 인․민의 주권․다중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정부의 효과적 응대를 촉구하고 무능한 대책을 지적하며, 방송계와 영화계, 예술계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해 나가야 한다. FTA는 일회적 타격의 대상이 아닌, 지속적 교전(engagement)의 과정이다. 요컨대 시청각(the audiovisual)의 문제설정에 새롭게 천착하는 문화정치, 미디어 운동의 구상 및 실현이 매우 시급하다.

물론 시청각 분야에 에 있어 급속한 뉴미디어화, 디지털화의 함의는 대단히 크다. 아울러 정치와 경제, 문화, 미디어 등 다양한 층위에서, 그리고 자본과 다중의 동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지구화는 위성, 인터넷 등 뉴미디어 출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시청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통신, 영화를 아우르는 ‘시청각’이라는 정확한 영토의 지정은 자칫 방송과 통신, 영화를 파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에 대한 시정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시청각 문제는 그 출발부터 뉴미디어적이었고 또한 국제적(international)이었다. 캐나다나 유럽 등 논란이 부각된 지역 및 국가에서 시청각은 위성 등 국경을 가로지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콘텐츠 유통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디지털화는 기존 문화제국주의, 미디어 제국주의적 문제설정을 한참 뛰어 넘는다. 뉴미디어의 빠른 성장 속도는 시청각 문제를 국제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 전지구적인 것으로 새롭게 격상시켰다. 전지구화의 가속화과 뉴미디어 기술 발전, 시청각의 논쟁 심화는 이제 절대로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유착의 관계에 있다. 미디어 기술 변화에 따른 시청각 분야에서의 보다 복잡한 대응 사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시청각의 논의, 보호, 구성을 위한 원칙이다.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론적 근거, 이념적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어 관습화된 측면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의미를 상실했다는 일부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FTA의 네트워크적 조직화 시대에, 전지구적 자본에 의한 빠른 제국 실현의 욕망 시대에 문화정치적으로, 이론․이념적으로 더욱 긴요해졌다. 문화다양성은 정책과 운동․ 교육을 포괄하는 바로 이 시청각 미디어 문화정치의 목표가 된다. 제작자와 창작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공급(supply)의 다원성을, 그리고 시민과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접근(access)의 다양성을 실현시키는 모델이다. 사회의 문화적․교육적․민주적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복수적(plural)이며 폭넓은 범위의 시청각 콘텐츠를 공급하는 일인 동시에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이다. 즉,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문화다양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대한 조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제작의 차원에서는 시청각 창조의 자유, PD를 포함한 작자의 다양성, 생존 가능한 시청각 산업을, 그리고 수용의 차원에서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확장된 선택, 접근 ‘능력(affordability)’을 조건으로 삼는다. 요컨대 문화다양성은 추상적 구호나 이론적 개념이 아닌, 프로그램/텍스트의 표현․배치의 문제이자, 산업적 조건을 요구하고 생산․제작의 책임을 전제하며 수용․소비의 자유를 지향하는 매우 다면적인 말이다. 다원주의라는 이념의 실현 과정이자 목표가 바로 문화다양성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각 분야의 문화다양성 문제는 학문적 관심이나 사회적 운동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 제도의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규제 장치의 작동을 통해 가능하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권리, 제작과 편성, 송신과 배급, 접근 등 시청각의 사회적 소통 전 과정을 총괄하는 규제책의 마련이다.

* 2001년 11월 21-22일 제네바에서개최된 WTO 회의에서 유럽방송연맹(EBU)의 선임 법률 자문 Michael A. Wagner이 발표한 중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이러한 시청각 규제책들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수적인 것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소수적인 것, 오락적인 것을 위해 포기할 문화적인 것, 사적인 것에 의해 억압될 공적인 것, 산업적인 것에 의해 약화될 사회적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 힘 있는 것에 희생되어서는 안 될 힘없는 것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단일한 것으로의 집중체계를 문화적, 언어적, 정치적 다수의 것들로의 분산 네트워크로 재배치하는 사회적 간섭이다. 결국 문화다양성은 시장을 보완한다. 일방 선전의 체계를 상호 소통 즉 언론의 체계로 해방시키기는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은 미디어 집중의 문제에 맞선다. 국내에서의 수직/수평적 통합의 문제, 전지구적 층위에서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 집중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국내․외 여론 형성력 집중의 문제와 교전하는 것이다.

사실 시청각의 문제는 베텔스만(Bertelsmann), AOL 타임워너, 비벤디 유니버설(Vivendi Universal), 뉴스 코퍼레이션, 디즈니, 비아콤(Viacom)이라는 소위 ‘빅 식스(Big Six)'에 의한 진지구적 미디어․문화 흐름의 독점을 막는 문제에 다름 아니다. 즉, 시청각 문제는 전지구적 층위와 지역 층위, 양국 및 일국 층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문화다양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소수 거대 미디어기업들이 독점적 이익 사이의 충돌이 그 본질이다. 미디어 집중을 제한하고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게 문화다양성 실천의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다양성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본의 전지구화에 대한 대항적 균형의 노력으로 이어진다. 제국화하는 자본에 대한 저항이다. 네그리(A. Negre)는 정보와 오락, 서비스 등 비물질적 노동이 제국이 구성에 핵심임을 주장한다. 자본의 네트워크로서 제국은 따라서 영화와 텔레비전, 인터넷, 광고 등 (뉴)미디어의 전지구적 확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제국의 신경망/이데올로기 정보망으로서 뿐만 아니라, 바로 제국의 결정적 축적 부문으로서 미디어․오락산업은 중요하다. 제국을 욕망하는 거대/독점/다국적 자본에게 시청각은 망이자 이념․선전의 표현 채널이며, 무엇보다 돈이다.

문화다양성은 자본의 전지구화, 제국의 설치 욕망과 기본적으로 충돌한다. 이윤이라는 단일 욕망에 대한 차이 나는 복수 욕망들의 반 흐름(counter-flow)으로서, 제국의 설치법에 대한 다중의 생체 정치적 고소다. 비록 정부를 통해 드러나고 국가간 혹은 국제기구를 통해 협상되기는 하지만, 본질에 있어 갈등의 당사자는 삶 즉 문화의 주체로서 인․민과 국경을 계의치 않는 거대 미디어․오락 독점자본의 갈등이다. 전지구적인 것과 국가적․지역적인 것의 이중 시각, 그 통합의 적절한 태도가 절실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청각’과 문화다양성이라는 문제설정에 정확히 천착할 때, FTA는 결코 민족/국가의 문제만이 아닌, 한․미 양자간(bilateral)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 문제가 된다. 복수적인 것, 차이 나는 것, 다양․다기한 것에 대한 시장․경제․자본이라는 단일원리의 억지 ‘들이댐’으로서, FTA는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결정될 성질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만약 문화에 대한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ance)’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개방이나 경쟁이 아닌 문화와 미디어의 다양성이라는 원칙에 의한 세계 규모의 협약관리, 공통통치가 될 것이다. 한미FTA에 대한 대응의 실천이 결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지역과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접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 총체적 대응, 적극적 교전의 수칙

바깥과의 적극적인 소통, 연대가 필요하다. 사실 호주와 미국 간 FTA의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분야 협상 과정 및 결과 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구해서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지혜를 얻는 일이 정부와 방송위, 학계와 운동진영 상관없이 매우 시급하다. 양 국이 얻은 득실을 정확히 비교 계산해야 하며, 호주측이 취한 전략의 성패 또한 제대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우선 첫 번째로 호주와 미국 간 FTA에 있어, 방송을 비롯한 시청각 미디어 분야가 매우 중요한 논쟁점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이 호주 정부에 대해 자국 프로그램의 쿼터의 철폐, 방송시장의 개방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 “모든 조항의 완전 철폐를 고집했다(the US wanted to get rid of the rules altogether)"는 호주 측 설명이 이를 잘 드러낸다. 시청각 미디어 분야의 완전 개방을 앞세워 압박한 후, 일정하게 타협하는 게 미국 측의 협상 전략인 셈이다. 문화적 예외를 내세워 방송을 협상에서 애당초 배제시키는 전략은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미국과 협상을 벌인 정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해석의 차이가 잔존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 번째로 AUSFTA를 전후로 한 호주 시민사회 내부의 강력한 저항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방송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자, 예술가들이 방송의 개방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표시했다. 방송이 영화 제작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방송을 잃는 것은 많은 호주 창작자, 예술가의 재능을 잃는 것과 같다는 데 의식을 공유했다. 방송과 영화의 상호 교차적 관계를 시청각 미디어라는 보다 큰 범주 내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협상 결과에 적시된 소위 ‘보상효과(ratchet effect) (톱니바퀴의 역회전을 막는) 비늘 장치(ratchet mechanism)’라는 것에도 크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유화’, 탈규제화의 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장치는, 73일로 줄인 국내 스크린쿼터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 ‘공영방송’의 재개념화 작업과 더불어 미국 측의 준비가 얼마나 이론적, 논리적, 전략적으로 치밀한 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유아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측의 졸속 대응으로 쉽게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AUSFTA의 사례는 FTA가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 미디어를 핵심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분석 및 구체적 대책/전략의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또한 영화와 방송, 통신을 ‘시청각 미디어’로 통합하여 FTA 협상의 핵심 분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영화와 방송, 나아가 예술 전 분야의 통합된 응대가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농업과 의료 서비스 등 여타 분야의 세력과 적극 연대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지만, 그 내부 전략 마련은 ‘시청각 미디어’라는 특수한 성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사태 분석 및 예측 노력에 기초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준비를 통해 거대/독점 자본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에 맞서고, 인․민의 주권과 다중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무능한 대책을 지적하며, 방송계와 영화계, 예술계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해 나가는 지속적인 교전을 서둘러야 한다.

교전의 수칙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원칙과 이념의 재발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미디어 및 문화 다양성을 보호의 필요성,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영방송 체제의 존립 필요성, 미디어 다양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규제적 개입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민족문화’의 보존이라는 국수적 관점에서의 출발이 아닌, ‘차이와 공통된 것의 교집합으로서 문화’라는 문화사회, 문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 다양성에 대한 유네스코의 보편 선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다양성에 대한 조약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근원적 자유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제 11조는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주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도 1999년 1월 각료 위원회를 통해 미디어 다원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 No. R(99) 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Measures to Promote Media Pluralism)을 채택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선언(2000년 12월 7일)과 연결되는 이 권고사항은 신문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가 언어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정치적 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사회 내 차이 나는 집단과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매우 적극적인 이념, 원칙을 밝히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에게 미디어 다원주의를 증진시킬 구체적인 장치의 마련 및 정기적 평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미디어 및 문화 다양성 실현의 구체적 제도로서 공영방송 부문에 대한 의지다. 권고안은 "회원국들이 공익 서비스 방송을 유지해야 한다(Member States should maintain public service broadcasting)"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 자문 위원회(advisory programming committees)’를 설치하는 것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 수신료와 광고를 포함해서 적절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94년 프라하에서 채택된 공영 서비스 방송의 미래에 대한 정책 결의로부터 이어지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규제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강조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내용물의 표준화를 피하기 위해 ‘쿼터’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화다양성과 인권, 공영방송의 밀접 연관성을 검토할 때, 공영방송의 위상에 대한 끊임없는 자본의 이념 공세를 검토할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공영방송 규제 철학의 구체적 표방 노력이 부진함을 고려할 때, 우리가 크게 관심을 기울어야 할 내용이다. 현재 구상중인 문화헌장과 관련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 FTA 및 방․통융합의 상황에서 공공적 가치로써 재구성되어야 할 문광부, 방송위원회의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도 이를 보다 적극적인 공통감각, 즉 상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회 비준을 시급히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FTA협상에서 방송의 ‘문화적 예외’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그래서 방송을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고한 원칙과 전략을 갖고, 캐나다 등의 구체적 사례를 갖고, 다중의 튼튼한 합의 및 지지에 기초해 협상에 나서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를 위해, 두 번째로 정부와 방송위를 견제․감시하는 동시에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특히 방송위에 대해서는, FTA에 대한 대비책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사태 분석 및 대응 계획 마련 등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는 게 옳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 없이, 방송이 제외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통신의 개방 압력 및 미국 재계의 목소리 등을 고려할 때 방송의 협상 의제화가 멀지 않았다는 현실론을 오락가락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TA의 총체적 의미에 대한 지도 그리기, 그에 따른 방송 분야의 전략 및 논리 개발의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소수 인원의 팀 수준으로는 당연한 결과다. 방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위원회의 안목을 ‘시청각․미디어’ 분야 전체, 나아가 FTA 정국 자체로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외부 역능의 투입을 통해서다.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외통부의 입장 정리 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오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학계 및 운동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칭 <한미FTA 시청각 미디어 분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대응책이 다각도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개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없이 안이하게 사태를 방관하거나 사후약방문식으로 나서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

7. 대응 네트워크의 활력적 조직

마지막 세 번째는, 방송과 영화, 통신, 광고를 포함한 미디어․시청각 분야 운동 역량의 포괄적인 제휴 및 연대 조직화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다. 한미 간 FTA를 포함해 미국이 체결을 시도하는 모든 FTA는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미디어 분야를 ‘자유화’하는 것, 공익성 및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사회 규제책과 정부 지원책들을 무효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시장 내 경쟁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다국적 거대 미디어․오락 자본, 독점적 문화산업에 의한 전지구적 지배를 목표로 한다. 자본의 네트워크, 즉 제국의 구축 의지다. 지금과 같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가 추진된다면, 미국의 요구에 앞서 (혹은 그에 응답하여) 한국사회 내부의 상업 미디어 자본과 조․중․동 등 수구매체가 적극 시장 ‘개방’과 탈규제화, 상업화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조응할 공산이 높다.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의 위기론, 겸업 금지 등 방송 부문 규제의 ‘완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내․외부 자본의 연합이 이루어질 경우, 공영방송체제는 자동적으로 와해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 그 효과는 단순히 방송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소통을 책임지는 공적영역(public sphere)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며, 사회 그 자체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방송을 결코 산업적인 시각이 아닌 정치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각도에서 이해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한미FTA에서 방송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적 다양성과 대화적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한미FTA의 절대 체제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전자의 주인인 다중의 선택은 후자의 주인인 자본의 명령, 그리고 이를 중간에서 전달하기 바쁜 정부의 설명에 결코 희생될 수 없다. 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인․민의 역능이 더욱 조직적으로 규합되어야 한다. 학계와 운동진영, 언론개혁 운동진영과 진보적 미디어운동단체 사이의 연대가 더욱 튼튼하고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역능(puissance)으로서 자본의 권력(power), 그 일방주의 통행에 ‘중지!’ 선언을 하고 적극 교전해야 한다. 자본의 네트워크에 대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다중의 네트워크’로서 맞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방송위를 포함한 공적 기관과 (외부적으로) 외국의 선진적 운동세력과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 모색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제휴란 한미FTA에 대한 반대, 한미FTA에서의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시청각 분야 협상에 대한 반대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제국/자본의 질서와 인․민/다중의 문화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한미FTA와 관련해, 국내 신문과 방송은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무지와 무관심 차원을 넘어, 의도적 은폐며 명백한 사보타주다.²³⁾ <미디어 오늘>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기껏해야 정부의 낙관적 발표를 일방적으로 옮기는 이른바 ‘발표 저널리즘’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떤 심층적인 탐사 보도나 토론 프로그램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⁴⁾ 한마디로 한미FTA에 대해 국내 미디어는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에 빠져 있는 것이다.²⁵⁾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들춰내고 대중의 관심을 유도해 내는 일, 곧 의제 설정은 언론의 몫이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신문, 방송들은 의제 설정은커녕, 사실보도조차 소홀하다. 인터넷을 구석구석 헤집고 다니기 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소식을 만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정부의 의지만을 보도할 뿐, 분석보도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자유무역협정을 자연현상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언론의 태도다.²⁶⁾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에 대해,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쟁점에 대해, 방송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 담론을 생산․매개하는 것은 공대위가 수행할 운동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인터넷 등 대안매체뿐만 아니라, 방송과 신문 등 제도매체를 적극 담론 유포, 지식 형성, 여론 표현의 채널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장(champ)을 구성하는 피디, 기자, 연기자 등 인자들의 새로운 주체 구성이 시급하다. 한미FTA는 현재와 같은 안정된 계급 신분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양극화란 중간계급의 와해에 다른 말이 아니다. 한미FTA와 방송 개방은 피디와 기자들의 삶을 치명적으로 위기에 빠트릴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 즉 문화를 지키고자 한다면, 노동자로서 스스로를 재주체화해내야 한다. 지식과 담론, 언론의 노동자로서 자기 삶의 소박한 보호 욕망에서 출발해, 시청각 미디어라는 공적영역의 보호, 문화다양성의 가치 보호, 민주적 사회의 보호에 나서야 한다. 운동은 전략과 담론으로 시작되나, 결국은 다중과 다중의 네트워크를 통한 움직임이다.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오늘 누가 안방 열쇠를 내놓으라 하는가?

안방까지 빼앗긴 흥부 내외

오늘은 어디로 쫓겨나 물러나 앉는가?

마누라, 며느리, 자식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가?

오, 팬티마저 벗으라는 개방의 시대여.

경재의 시대여.²⁷⁾

본문

<1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독립미디어

○ 사회 : 이종호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울산노동뉴스 편집위원장)

○ 발제 : 에반 헨쇼-플라쓰 (IMC) , 조대희 (미디어문화행동)

○ 토론 : 김화선(부안영화제) / 오이완 람(Inmedia)

<발제문>

○ 혁명의 기술

- 과메니안 (IMC)

○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미디어운동의 과제

- 조대희 (미디어문화행동)

본문

* 영문 발제문은 아래 주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

http://docs.indymedia.org/pub/Global/ImcEssayCollection/Technologies_of_Insurrection_v1-0.pdf

* IMC 참고자료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도로시 키드의 글입니다. 

http://docs.indymedia.org/pub/Global/ImcEssayCollection/IMC_a_New_Model.pdf 

[발제문 1]

봉기의 기술

: 1960년대 운동에서의 언더그라운드 언론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대 지구적 정의 운동에서의 인터넷

과메니안 (IMC)

서론: 실패한 혁명가를 위한 꽃

혁명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각각의 혁명의 국면은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투쟁의 도화선이 되는 특정한 사회 정치적 순환은 (무정부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것이다. 혁명은 '일회적'(one-off nature)이기 때문에, 소위 “역사의 교훈들”(Lessons of History)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관련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관련된 사람들이란 여러 혁명가들과 역사가들을 일컬으며, 이들은 혁명을 통일적이며, 통제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공식으로 변형시키려 시도하였다.

체게바라와 같은 모범적 실행자들조차 혁명을 전파하는 데 실패했다. 즉, 쿠바 혁명의 성공모형을 볼리비아에 적용하려 한 '체 게바라'(Che Guevara)의 시도는 가장 널리 알려진 실패작이다. 이러한 실패는 혁명을 누군가의 의지대로 꾸며지고 실행되는 비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혁명에 하나의 '양식'(pattern)이 있다면, 그것은 ‘반-양식적’(anti-pattern)이라는 데 있다. 혁명은 뜻밖의 공간과 시간에, 의외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한 이유로 발생한다. 이러한 혁명의 변덕성은 혁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본 글이 취하는 관점은 혁명은 일반적 권력 시스템의 의도되지 않은 ‘틈새들’(cracks)에서 발생하여 자란다는 것이다. 반-혁명(Counter-revolution)이나 새로운 혁명적 권력구조는 구래의 틈새들(cracks)을 메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기술적이며 문화적인 변화는 새로운 저항의 세대가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운동공간을 창출한다.

본 에세이는 ‘새로운 미디어’가 20세기 두개의 봉기(insurrections)를 지지하여 발생하도록 여지를 준 소통의 기본구조에 있는 틈새들(cracks)을 고찰한다.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