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세월호 참사 7주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세월호 참사 7주기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공소시효는 그날로부터 7년 후인 오는 16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이상 연장됐다. '임경빈군 구조 방기'를 포함해 유족들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제기한 총 17건의 의혹은 대부분 '무죄'와 '혐의없음'이라는 결론만 나왔다.

 

 
세월호 상설특검’이 6개월 표류 끝에 겨우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이 특검 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통과시켰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검 후보 추천·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 데다 '부르주아 국회'의 세월호 참사 관심도도 떨어져 특검 진행 과정은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3월 25일 '부르주아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전 공동운영위원장 김혜진·박래군 활동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혜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박래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중형이다.

 

 
 
여전히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는, 아니 의지조차 없는 '국가에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면 안 되는 건가요. 수사 외압과 유가족 사찰에 대한 벌도 받지 않았는데…세월호를 '지겹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말을 걸어 보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0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 간이 설치된 세월호 기억관. '태극기 부대' 회원들이 쏟아내는 욕설을 뒤로하고 기억관에 들어온 예은 아빠 유경근씨는 아무 말 없이 노란 리본을 다시 한 움큼 챙겨 쥐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제주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세월호 생존자를 지지하는 모임이란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마련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에 의거해 배·보상을 신청하고 일정한 금액을 '부르주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바 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는 모든 사회적 재난과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끝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희생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자민중이 직접 사회를 통제'하여 위험과 죽음의 자본주의 체제를 멈추어야 합니다. 
 
노동자민중이 만들고 모두가 누려야 할 미래는 야만과 (자본가) 독재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코뮤니즘 세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4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