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st left

본문

Insurgent Notes

Issue 2

본문

환율전쟁과 노동자계급       

by 이형로

1. 환율전쟁의 역사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세계적 규모로 격렬하게 벌어진 환율갈등은 모두 두 차례다. 첫 번째 갈등의 정점은 1971년 8월의 ‘닉슨쇼크’였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금과 바꿔주는 금태환의 정지를 전격 선언해, 전후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로 자리 잡았던 ‘브레턴우즈 체제를 무너뜨렸다. 제2차 갈등의 산물은 19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였다. 주요 선진 5개국(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달러화 약세 유도를 결정했다. 두 번의 환율전쟁 직후 달러화는 일본의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공통적으로 큰 폭의 약세를 보였다.

그리고 2003년 7월의 ‘G7 두바이 합의’는 앞의 두 차례에 비해 충격 강도가 약해 환율전쟁에 비유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달러화가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장기간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2002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6년2개월간을 ‘제3차 달러약세기’로 부르기도 한다. 2008년 세계 자본주의 체제적 위기가 최악의 국면을 일시적으로 벗어난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달러 약세가 앞으로 더욱 본격화해서 장기간 지속된다면 ‘제4차 달러약세기’가 되는 셈이다.

2. 환율전쟁의 배경 

이번 환율갈등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갈등을 주도하고 있다. 갈등의 주요 배경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고 지금까지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취약한 미국경제다. 미국이 자국의 경제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기축 통화 국으로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인 ‘달러 가치 떨어뜨리기’라는 충격요법을 제 입맛대로 동원해온 것이, 1970년대 이후 40년간 되풀이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 환율갈등 역사의 본질이다.

저 성장률, 고 실업률, 주택가격 하락, 은행도산, 재정적자 확대, 대 중국 무역마찰 확대 등 미국경제는 이미  실질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빠졌고, 일본을 비롯한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 등 유로 존 역시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역성장 하는 등 세계자본주의는 다시 한 번 깊은 침체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2007년 시작된 최근의 세계자본주의 위기는 이전과는 다른, 자본주의 쇠퇴기의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환율전쟁은 바로 그 초입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환율전쟁은 이러한 새로운 국면의 진입이라는 근본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멈출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3. 환율전쟁이 장기화 가능성과 또 다른 결과

2008년 위기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이미 각국의 부르주아 정부들은 쓸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수단 ‘재정적자와 경기부양 등’ 을 다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체를 막기 위해 남아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따라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은 부르주아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자본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국제공조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잠시 모면했다. 하지만 경제회복세가 지지부진하면서 인내심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기약 없는 국제공조를 지속하기보다 수출 확대를 위해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려는 ‘나부터 살고 보자’식 전략을 동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환율전쟁의 주도세력이 바로 핵심 자본주의 국가(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 이기 때문에 중재가 쉽지 않고, 이미 국제공조가 깨지기 시작했다. 80년대 일본처럼 일부국가의 경기침체를 환율절상으로 ‘충격 흡수’해줄 여유가 있는 나라가 없고, 특히 중국도 미국의 충격을 흡수해 줄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모든 사실이 환율전쟁을 장기화로 몰고 가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과의 이기기 힘든 싸움을 왜 시작하고 나섰을까. 11월2일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이슈가 이유 중의 하나인데, 경기침체와 고실업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중국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식의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인 환율동향을 보면 이 같은 선거전략 이외에 또 다른 이유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 13일 뉴욕시장 기준으로 위안화는 달러화와 비교해 올 들어 연 저점 대비 2.47% 절상됐다.

반면 일본 엔화는 연 저점 대비 13.77%, 한국 원화는 10.68%, 태국 바트화는 10.17% 절상됐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당초 내걸었던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글로벌 달러화 약세'라는 전략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따라서 미국은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이라는 것이 아예 전략적인 목표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최근 중국 시장의 성장속도를 볼 때 위안화가 대폭적으로 절상되고 이 때문에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면 미국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경제를 흔들 만한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 대신 완만한 절상이 애초에 숨겨둔 전략목표였는지 모른다.

중국으로서도 최근의 환율전쟁이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완만한,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은 중국 경제에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가뜩이나 경기과열과 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완만한 위안화 절상은 중국 경제의 연착륙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의 국제적인 환율동향 역시 중국이 내심 미소 지을 수 있는 요소다. 미 달러화 대비로는 위안화가 소폭 절상됐지만 미ㆍ중이 싸우는 와중에 다른 나라 통화들이 훨씬 더 많이 절상돼 이들 국가 통화 대비로는 오히려 중국 위안화가 절하됐기 때문이다.

결국 미ㆍ중의 이번 환율전쟁은 계산된 수위 안에서 다투는 '제한 전' 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실제로는 신흥국 치기가 노림수라고 볼 수 있다. 즉 미ㆍ중이 싸우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실제로는 신흥국을 치는 전략이다. 결론적으로 환율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등 신흥국이며, 이는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실업과 고용불안 그리고, 환율로 인해 떨어진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강도의 노동착취, 임금하락의 압력을 가해올 것이다.

4. 환율전쟁의 진짜 주역과 노동자계급 

환율전쟁은 정부가 앞장서서 전투를 벌이고, 전쟁의 명분은 언제나처럼 자국 제조업체(수출)와 실업으로 고통 받는 자국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월가 등의 금융자본이다.

현재의 환율전쟁은 정부사이의 정책적 갈등이라는 표현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정부는 금융자본이 아닌 제조업체들의 수출사정과 국민들의 고용사정을 배려해서 환율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주체 입장에서 보면, 이는 대부분 월가의 금융자본이고, 이들이 양적완화로 인해 넘쳐나는 달러를 신흥국으로 유입시켜 막대한 환차익, 금리차익, 시세차익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익이 생기면 챙기고 손실을 보면 노동자계급에게 위기를 전가하고 빚을 떠안게 하는 것이 본성이다. 환율전쟁이야 말로 자본의 위기를 다른 나라 노동자계급에게 자연스럽게 떠넘기는 자본의 생존방식일 뿐이다. 여기에는 온갖 애국주의, 노사협조주의, 포퓰리즘 등 악취가 풍기는 자본주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이 싸움이 노동자계급에게 더욱 어려운 것은 계급투쟁의 본질은 묻히거나 왜곡되어 있고, 이런 온갖 악취들이 투쟁의 방향을 흐려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목표는 분명하다. 노동자계급에겐 부르주아 국가끼리의 환율전쟁이 아닌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계급전쟁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소모전과 같은 환율전쟁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의 근본을 다시 한 번 흔들어 엄청난 손실과 회복할 수 없는 위기로 몰아갈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여기서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장단에 맞춰 국가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노동자계급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 자본을 몰락시키고 노동자계급이 사는 길, 그것은 국가와 부문을 넘는 노동자계급의 세계적인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혁명의 길 뿐이다.

본문

사회주의 운동 대부 오세철 교수, 노동연극 ‘반도체 소녀’ 출연

ㆍ“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 등 실제 내 모습과 너무 닮아”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7)는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대부다. 그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에서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국가변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사노련 대신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그가 요즘 ‘외도’할 생각에 들떠 있다. 오는 12월 시연되는 연극 <반도체 소녀>에서 교수 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소녀>는 용산참사를 다룬 <리스트>를 지난 1월 공연해 관심을 모았던 극단 ‘날’의 신작이다.

오 교수는 <반도체 소녀>를 “올 한 해 노동계 이슈를 총정리하는 사회극”이라고 소개했다. 연극에는 올해 노동계에서 부각된 다양한 문제가 등장한다. 주인공 격인 대학원생의 여자친구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로 일하다 해고당했고, 매형은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하청업체 동희오토의 노동자다. 간호사인 누나가 돌보는 백혈병 환자는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다.

연극에서 오 교수가 맡은 역할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으로 강의를 하고, 지친 노동자들에게 ‘파업가’를 불러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 대본을 쓴 최철씨는 “애초에 오 교수님을 모델로 삼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대본을 읽어 보니 이 ‘교수’가 내 실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흔쾌히 응했다. 더 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니냐”며 웃었다.

오 교수가 걱정하는 건 딱 한 가지다. 12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된다. 오 교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민중운동을 함께해온 작가 유민용씨(64)를 교수 역으로 끌어들였다. <반도체 소녀>에서 2명을 섭외한 배역은 교수 역이 유일하다.

오 교수의 부모는 일제시대 사회주의 연극운동을 했다. 해방 후 어머니(박노경 전 이화여대 교수)는 ‘여인소극장’을 만들어 연극운동을 이어가다 한국전쟁 때 국군에게 총살당했다. 영문학자이던 아버지(오화섭 전 연세대 교수·작고)는 꾸준히 외국 작품을 번역해 소개했다. “코흘리개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연극을 접했다”는 오 교수는 연세대 재학 시절에도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다. 누나 오혜령씨(69)도 1960~70년대 필명을 날린 극작가다.

오 교수는 마르크스 연구자이면서 상아탑에만 머물지 않고 마르크스주의 운동에 직접 뛰어든 드문 인물이다. 그를 ‘늦깎이 운동가’로 만든 것은 87년 제자 이한열(당시 연세대 경영학과 2년)의 죽음이었다. 장례식에서 교수 대표로 조사를 읽은 그는 곧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대학 연극 동아리를 떠난 뒤 47년 만에 무대에 서는 오 교수는 이번 공연에 대해 “어머니가 업으로 삼았던 연극운동과 어머니의 60주기를 기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초 연습이 시작되는 대로 동료 배우들에게 연극에 등장하는 현장에 가보자고 할 계획이다. 삶은 연극보다 ‘리얼’하기 때문이다.
 

본문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세계 노동자 투쟁, 방어에서 공세로 !

                                                                                                                                     by 이형로

 2010년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에서 시작하여 아프리카,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온 세계로 확산되었다. 최근 위기는 단지 일시적인 ‘경기후퇴’나 침체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가 매우 깊숙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각국 자본가와 그 정부들은 잔인한 긴축? 내핍정책과 해고와 임금삭감, 사회서비스 축소 등으로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가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하고 있다. 세계 노동자들은 ‘더는 뺏길 수 없다’며 강한 연대감 아래서 자본가와 정부들의 공격에 맞서 투쟁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투쟁이 일어나는 수많은 곳에서 경찰과 자본이 개입하여 극단적인 폭력과 잔인한 진압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선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투쟁을 확산시키면서 강력하게 이어나갔다.

중국에서 시작된 노동자 투쟁,  동아시아 노동자의 비타협적 투쟁으로 확산되다 !

 초국적 자본의 고강도 노동착취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중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투쟁은, 중국 남부 대만 업체 팍스콘 선전(深玔)공장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어, 올 상반기 내내 중국전역을 흔들어 놓았다. 국가(기구)노조를 넘어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은 회사, 경찰, 노조의 3중 공격에 맞서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이어졌고, 남부 전 지역으로 확산, 급기야 자본과 지방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상승하였다. 결국 이 물결은 6개월 동안 전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27곳이 최저임금을 올리게 만들었다.

 중국남부에서 시작된 투쟁의 물결은 주변 동아시아 노동자들의 비타협적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방글라데시의 섬유노동자 5만 여명은 지난 6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공장 50여 곳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맞서 수백 명의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도 물러서지 않고 모든 시내를 전투장으로 만들 정도로 강력히 저항한 끝에, 정부로부터 최저임금 2배 인상의 약속을 받아냈다. 이것은 파키스탄,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6개월간 총 300회가 넘는 비공인파업을 벌일 정도로 직접행동이 증가했으며, “투쟁해야 얻어낼 수 있다”는 투쟁의식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인도에서는 7월의 전국적 총파업에 이어, 최근 9월7일에도 전국적인 연대 파업을 벌였으며, 몇 개 주의 도시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투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모든 비타협적 투쟁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어떠한 탄압과 회유가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처음 세운 투쟁의 목표를 쟁취할 때까지 계속 아래로부터 밀어붙인 결과 승리를 얻어냈다는 사실이다. 노조가 파업을 이끈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노조를 밀어붙인 것이다.

국가와 노조에 순종하던 중국의 노동자들, 전체 노동자 계급을 위해 투쟁하다 !

 불과 몇 개월 전 중국에서는 실질적인 지역적 봉기로까지 이어질 뻔 했었던 상황들이 몇 차례 벌어졌음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처음에 그 지역의 노동자들은 회사와 노조 그리고 경찰의 탄압과 협박, 체포와 해고 속에서 힘든 투쟁을 벌여나갔다. 하지만 극단적인 폭력과 잔인한 탄압은 오히려 공장의 노동자들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더욱 강한 투쟁을 불러 일으켰고 목숨을 건 전면전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결국 이 절박한 투쟁들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다른 공장으로, 전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나가자 이에 위기를 느낀 자본과 정부는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약속하며 사태를 봉합하기에 바빴다.

 최근에 이 저항들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 남부에서 먼저 발생했다. 그것은 계속적인 하락을 예고한 노동자들의 임금 때문이었다. 대만 전자업체인 팍스콘 중국 선전(深玔)공장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 사건을 계기로 초국적 기업들의 ‘고강도 노동 착취와 도덕성’ 이 논란이 되어, 현재의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이 남부 전 지역을 강타하게 된다.  팍스콘이 급기야 기본급을 9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122%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일본 혼다 포산(佛山) 공장도 34% 인상안을 타결했다. 이 물결은 6개월 동안 전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27곳이 최저임금을 올리게 했고, 투쟁의 진원지인 하이난성은 가장 많은 평균 37%를 인상했고, 마침내 상하이에서는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월 1120위안(162달러)을 쟁취하게 된다.

 이번 투쟁에서 중국의 노동자들은 천성적으로 순종적이라는 오명을 벗고, 중국 공산당과 국가노조에 맞서, 자신의 계급지형 속에서 호전성과 전투적 징후를 보여주었다. 중국의 독점적인 국가노조인 중화전국공청회(ACFTU)는 그동안 노동자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경영진을 대변해 왔으며, 회사의 인사담당자(대개 인사과장)가 노조위원장을 맡는 노조는 파업저지가 그들의 중요임무이었다. 중국 노동자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공회(工會)밖에서 회사에 맞서 투쟁하면서, 스스로 조직화된 파업을 분출시켰다. 노동자들은 총회에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했다.(노동자들의 요구 중에 하나는 모든 노동자들이 교대 근무 시간에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파업은 정부의 권위를 공격했다. 또한 국가노조에 대항해 파업이나 저항을 조직하면서 스스로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는 1천8백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전국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 한다”고 혼다공장의 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서며 외쳤다. 이것은 중국 국가자본주의체제에서 자신들이 더 이상 인민이 아닌 노동자계급임을 선언한 것이며,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투쟁을 국가기구인 노조를 넘어 스스로 벌여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제 투쟁을 회피하고 거래와 타협을 일삼는 일부 노조지도부와 개량주의 운동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강제와 그것을 넘어서려는 집단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모든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을 향해야 더 크게 확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초국적 자본에 맞선 세계 노동자들의 끊이지 않는 투쟁들 !

 멕시코에서는 지난 6월 캐나다 자본인 Gammon Gold사 광업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으며, 세네갈에서는 Shell의 철수 결정에 반대하는 강력한 파업이 있었다. 알제리아에서는 지난 6월 아르셀로 미탈(최대의 철강업체)에서 파업이 있었고, 브라질에서는 지난 5월 Parana의 볼보 공장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나갔다. 기니아에서는 4월에  Bauxite사의 파업이 있었고, 가봉에서는 4월 정유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이처럼 자본철수, 공장이전 등 초국적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은 세계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모든 지역과 국가들에서 투쟁의 중심에 서 있고 아직 승리의 소식이 더 많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한국의 쌍차 투쟁을 다시 살려내고 확산시켜야하는 이유이다.

다시 동력을 얻어 가는 노동자 투쟁, 프랑스와 남아공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 !

 경찰의 물대포와 고무탄 발포로 악명 높은 남아공노동자들의 투쟁은 월드컵 이후에도 꺼지지 않고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며, 파업투쟁에서 나타난 노동자들의 용기와 단호함은 노동자조직의 강화와 민간부문 노동자 투쟁의 확산을 가져왔다.

 정부의 연금개악에 반대해 최근 9월에만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인 프랑스 노동자들은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와 높은 참여 열기 속에 투쟁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작년 초 100만여 명의 참여로 시작된 총파업은 부문별 노조들의 투쟁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동력을 상실해 결국 가을에 있었던 6번째 총파업에서는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지만, 올가을 총파업에는 두 차례 모두 200만 명 이상의 참여가 있었고 다른 부문으로 확산과 투쟁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노동자들에겐 무엇을 얻기 위해 투쟁할 때 보다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에서 오는 강한 연대의식이 발휘되었고, 노조들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와 자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파업을 꾸준히 벌여왔기 때문이다.

 뻥파업을 남발하면서, 자신들의 몫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한국의 노조지도부들이 직시해야할 현실이다. 타임오프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간접고용 철폐 투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지 않는 노조와 노조지도부에게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패배하더라도 참가자가 적더라도 올해 싸우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욱 힘들어 진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을 지키기 못하고, 자신들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조직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며, 스스로 깨지기 전까지 다른 운동까지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본문

한국 노동계급은 전세계 노동계급에게 답해야 한다

by  남궁원

1970년대 이후 세계자본주의를 지배한 신자유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7-2008년 세계자본주의 심장인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는 아이슬란드 국가부도를 거쳐, 러시아, 남부 유럽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헝가리 등에서 국가 재정위기로 나타난 바 있다. 오늘날 지구적 규모에서 벌어지는 자본주의 금융위기, 국가 재정 위기는 바로 신자유주의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자유방임형 경쟁자본주의에서, 국가 주도적 케인즈주의로, 다시 시장 만능을 추구했던 신자유주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역사적 쇠퇴 경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붕괴와 G20 정상회담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을 보자.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부시 대통령은‘황급히’G20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당시 G20 공동성명은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의 공동원칙에 합의를 한다. (1)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2) 금융 규제ㆍ감독 개선. (3)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4) 국제협력 강화. (5)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이후, 미국 저소득자에게 떠오른 새로운 부채수단이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융자다. 새로운 부채수단들은 지방은행과 직결돼있다. 이것이 부실화되면서 급증하는 것이 바로 지방은행 파산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미국 지방은행 파산은 총 120개다. 181개 금융사가 파산한 지난 1992년 이후 최악의 수치다. 더구나 오바마 정부가 구제 금융에 쏟아 부은 재정적자가 1.4조 달러다. 1945년 이후 미국 역사상 최고 재정적자다.
 

2007년 이후 미국의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출처: 미국 노동부]

오바마 정부는 미국을 경제위기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2년간 8천500억 달러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국노동부는 2010년 실업률이 9.8%대를 돌파하면서 26년 만에 최악이라고 발표했다. 구직 단념자나 파트타임 노동자 등까지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17.5%다. 이 수치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오바마 등장 이후 34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미국경제는 70%가 소비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계급의 궁핍화와 고용위기(대량실업)는 소비 위축과 장기 경제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와 전 세계 노동계급 투쟁

한편, 우리는 자본주의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취한 긴축재정과 노동법 개악, 정리해고, 임금삭감, 복지축소, 물가폭등에 맞선 전 세계 노동계급 투쟁을 볼 수 있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자 투쟁

2008년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대륙에서 물가폭등에 항의하는 카메룬 폭동 소요, 볼리비아 대중 투쟁, 이집트 총파업, 유럽에서는 그리스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투쟁, 루마니아 공무원 총파업, 스페인 공공부문 총파업이 벌어졌다. 덴마크,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 투쟁, 노동자 감축에 항의하는 영국 지하철 노조의 24시간 총파업이 있었다. 아시아권은 한국 쌍용 자동차 77일간 공장점거 파업,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비공인 파업 투쟁 3,000건이 발생했으며, 중국 공산당과 국가화된 노조에 맞선 중국 노동계급의 와일드캣(삵쾡이) 파업 투쟁이 전개된 바 있다.

2007년 이후 자본주의 금융위기와 함께 진행된 전 세계 노동계급 투쟁과 무관하게, 오는 11월 달에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

G2, G3, G7, G8에 이어 G20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신흥공업국 국가를 포함해서, 더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배계급의 통치 위기를 관리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심지어 지배계급 안에서는 G33도 언급되고 있다!)

2009년 4월 영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주요 결론은 IMF 재원을 3배로 늘리는 IMF 강화였으며,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담은‘성장 친화적인 적자 감축’이라는 애매모호한 결론을 내고,“국가별로 알아서 한다”는 것이다.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을 앞두고 벌써부터 ‘환율전쟁’이 붙고 있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번 ‘서울 정상회의’도 토론토의 재판으로 끝나거나 더 나아가 대립 양상을 보일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껏해야 의미 없는 낮은 수준의 합의에 머물고 위기를 미래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대대적인 정치선전을 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서울 회의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구실과 수단으로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경기 회복은 가능할까?
 

1950년대 이후 자본주의 이윤율 저하 경향

그렇다면 지구적 자본주의 경기회복은 가능할까? 자본주의는 생산의 무정부성과 그 구조적 위기(이윤율 저하 경향), 잉여가치 실현을 위한 시장의 포화문제로 끊임없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더구나 G20 국가들 자체가 세계시장 쟁탈을 위한 경쟁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장의 지속적 확장을 통한 이윤확보에 혈안이 돼있다. 그들 모두가 경쟁자다. 더구나 오늘날 같이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의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자체는 과잉생산의 영원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일시적인’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균형은 사기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 민중행동,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자고?

한국에서는 G20 대응을 위한 한시적 공동대응 투쟁체 성격을 지닌 <사람이 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이 출범했다. 여기서 G20 서울정상회의 대응방안으로 제출되는 한국 시민, 진보, 좌파세력의 대응전략을 보자. 이들의 대안은 사회공공성 강화에 기초한 ‘금융공공성 강화’,‘신자유주의 반대-금융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눈을 감은 채, 금융문제에 집중하면서, 부르주아들이 주장하는 ‘금융규제’와 달리 심오한 ‘금융통제 (은행세 도입, 금융거래세, 헤지펀드 규제 등)’를 주장한다. (사실 G7 시절 부르주아들도 토빈세를 검토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잘 규제된 자본주의가 오늘날의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은행세, 금융거래세 신설 합의 촉구는 은행의‘본연의 목적’ 운운하는 데서 드러난다.“지난 30여 년간 은행들이 산업 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적 자금 수요에 대응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버리고, 그 자신이 과도한 투기활동의 주체로 변질된 것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마치 은행이 금융자본가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기관인 것처럼! 공공의 선을 실현해야 하는 기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G20에 대한 대응은 첫째, 금융에 대한 공공성 강화, 규제, 통제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전체 부르주아지와의 투쟁이다. 또한 자본주의 전체 경제 메카니즘에 대한 공격적인 투쟁을 사고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성 개념을 논의하는 순간 우리는 정치 경제 이념적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본주의에서 공공성은 부르주아지가 봉건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회체제를 수립하려는 이데올로기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사회적 질서로서 공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적인 국가 개입의 성격을 갖추게 되면서 부르주아지의 공공성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성은 사적소유에 기반 한 시장원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가 만들어 낸 ‘가상적’ 공공성이며, 자본의 확대재생산이란 관점에서, 사회전체적인 부르주아 독재의 조직적인 이데올로기 장치다.

 

대안은 사회주의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야말로, 이른바‘현실사회주의 몰락’이후 낡은 고집으로 여기던 혁명의 문제가 다시 떠오른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혁명의 문제설정은, 자본주의 위기를 단순히 경기순환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 체계 자체의 역사적 쇠퇴 경향과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을 제기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제 프롤레타리아‘집단적이고 의식적인 계급투쟁’뿐이다. 자본주의 급격한 경제 붕괴는 혁명의 필요성을 낳는다.

90여 년 전 로자 룩셈부르크가 갈파했던 것처럼, “사회주의는 지구전체 차원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노동하는 인류 자신의 삶의 욕구의 충족을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이고 조화로운 세계차원의 경제 형태이다.”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한 투쟁이 아닌, 이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이제 나서야 한다. (남궁원/ 사노위)
 

► 위기를 일으킨 자본과 국가가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위기 전가를 중단하라.
► 임금삭감, 해고조치, 복지삭감을 중단하고 긴축정책을 철회하라.
► G20을 해체하라.
►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해체하라.
► 모든 금융 정보를 공개하고 투기자본을 몰수하고 처벌하라.
► 은행과 금융기관을 노동자 통제 아래 국유화하라.
► 독점자본, 국가기간산업을 노동자 통제 아래 국유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