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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거
자본주의의 새로운 조건으로 더 향상된 노동조건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투쟁이 출현했다. 그것은 바로 현장점거이다. 이는 대체로 연좌파업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추기는 하지만 공장을 떠나지는 않는다. 연좌파업은 이론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실천적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했다. 이론은 단지 후에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줄 수 있을 뿐이다.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에서 실업은 너무 일반화되었고 지속적이었기에 직장을 가진 일부의 특권자들과 실업 대중 간의 일종의 계급 적대로 전개될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임금삭감에 대항한 정규적인 파업은 불가능해졌다. 왜냐하면 파업노동자에 의해 텅 빈 작업장은 작업장 밖에 있는 대중으로 즉시 채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더 나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작업장을 점거함으로써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붙박여 있는 것과 결합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현장점거가 벌어지자 연좌파업은 보다 발전된 투쟁 형태의 표현으로서 더 자세히 고찰해볼 가치가 있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더욱 견고한 단결의 형태를 증명했다. 이전의 파업 형태에서 노동 공동체는 작업장을 떠나면 해체되어버렸다. 즉 노동자들은 거리와 집으로 흩어져버렸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은 느슨한 개개인으로 분리되었다. 하나의 몸체로서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거리와 광장 같은 회의 장소에 집결해야 했다. 그러나 종종 경찰과 당국은 이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금지하려고 애를 썼다. 이에 노동자들은 법률적 목적을 위한 합법적 수단을 통해 싸우려는 의식을 통해 자신이 그러한 공간을 사용할 권리를 요구했다. 노동조합 활동의 합법성은 대중 의견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커져가는 대자본의 권력이 국가 당국을 능가함으로써 모든 공회장과 광장마저도 자신들이 점유하려고 할 때 이러한 합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며, 만약 노동자들이 싸우려면 그러한 공간을 점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했다. 미국에서 모든 대규모 파업은 일반적으로 거리와 회의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경찰과의 계속된 투쟁을 동반했다. 작업장이라는 적당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권리를 얻음으로써 연좌파업은 앞서와 같이 노동자들이 집회 장소를 두고 골치를 썩을 필요로부터 해방시켜줬다. 동시에 이러한 파업은 파업파괴자들이 파업노동자의 장소에 침입하기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참으로 효율적인 것이 되었다.
물론 이는 완강한 투쟁을 필요로 하였다. 작업장의 소유자로서의 자본가들은 파업노동자에 의한 현장점거를 그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그들은 경찰에 노동자들을 밖으로 내보낼 것을 요청했다. 마치 파업이 형식적 법률과 충돌하는 것처럼, 실제로 엄격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장점거는 형식적 법률과 충돌한다. 그리고 사실 고용자들은 규칙적으로 자신의 투쟁 무기로 이러한 공식적 법률에 호소했고 법률은 파업노동자들을 계약 위반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고용주에게는 작업장에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할 권리를 부여했다. 하지만 파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적 논리에 맞서 파업은 투쟁 형태로 지속되었고 발전해갔다.
실제로 형식적 법률은 자본주의의 내적 현실을 표현해주지 않으며 단지 중간계급과 법률적 견해의 유착이라는 자본주의 외적 형식만을 표현해줄 뿐이다. 자본주의 실제는 평등하게 계약하는 개개인들의 세계가 아니라 투쟁하는 계급으로 이루어진 세계이다. 노동자의 권력이 너무 작아 공식적 법률에 대한 중간계급의 견해가 널리 퍼지게 되었고, 계약 파괴자로서의 파업노동자들은 해고되어 다른 사람들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그러한 장소를 획득하게 되자, 새롭고 진실한 법률적 착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파업은 위반이나 중지가 아니라 단지 노동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법률가들은 이러한 관점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사회는 이를 실천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장점거가 필요하거나 노동자들이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투쟁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주장되었다. 자본가들과 법률가들은 현장점거를 소유권의 침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현장점거는 재산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그들의 소유권의 효과를 보류시키는 것일 뿐이었다. 즉 현장점거는 현장을 탈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자본가에 의한 처분권을 순간적으로 보류시킨 것일 뿐이었다. 싸움이 해결된 이후에는 자본가는 주인이 될 것이고 예전처럼 논의의 여지가 없는 소유자로 남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장점거는 그 자체 이상의 무엇이다. 즉 지평선에서 비치기 시작하는 여명처럼 희미한 미래의 발전 모습이 떠올랐다. 현장점거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줬다. 그들은 현장조직으로써 견고한 상호결속이 나타났고, 자연적인 통일체는 단일 개별자로 용해되지 않았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작업장과 자신의 친밀한 연관을 의식하게 되었다. 노동자에게 작업장은 이제 그들이 해고될 때까지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명령하는 그러한 사람의 건물이 아니었다. 노동자에게 기계가 있는 작업장은 그들이 운용하는 생산적 기구이자 단지 그들의 노동에 의해 사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었다. 노동자에게 작업장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즉 작업장은 작업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작업장의 법적 소유자들, 주주들에게보다는 노동자에게 집처럼 편안한 공간이었다. 공장에서 노동자는 그곳이 그들의 삶, 그들의 생산적 노동의 중심이자 공장을 살아있는 기관, 사회의 총체의 요소로 만들어주는 집합체로서의 노동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의식을 키워갔다. 이때 현장점거를 통해 노동자가 전적으로 생산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인류의 부를 소비하고 남용하며 전 지구를 황폐화시키면서 명령만 하는 자본가 같은 무가치한 외부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막연한 감각이 생겨났다. 그리고 힘든 투쟁을 거치면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작업장이 조직화 및 공동행동의 단위로서, 그리고 아마도 그 기반이자 본거지 및 힘의 중심이자 투쟁의 목표로서 일차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노동자와 작업장의 자연적인 관계와 비교할 때 자본의 명령은 인위적이고 외적인 지배로서 나타나며, 아직은 강력하기는 하지만, 허공으로 사라져버릴 그런 것일 뿐이었다. 반면 성장하는 노동자의 장악력은 땅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처럼 현장점거에서 작업장이 노동자의 소유가 되고, 작업장 모두가 조화로운 단위를 형성하며, 작업장을 통해 해방을 위한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의식의 성장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의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안톤 판네쿡, 「노동자평의회」)
쿠바 : 국가자본주의 개혁
2018년 7월 쿠바 국회에 사유재산 존중, 토지 상속권 유지, 외국인 투자 인정 등이 포함된 새로운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해 12월 통과 되었다. 처음 개정안에는 ‘공산주의’가 삭제되었지만 마지막에 ‘공산주의를 향해 전진한다’는 목표가 추가되었다.
개헌 국민투표는 2019년 2월 24일에 실시되었으며, 투표 참가자 784만여 명 중 681만여 명에 해당하는 86.85%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물론 이 개헌은 쿠바 혁명이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었고, 쿠바가 초국적 투자의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동안 쿠바의 고립은 미국이 유지하는 경제 블록의 지정학적 전략으로 증폭되어 왔다.
쿠바는 최근 주요 고객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 정부 위기로 보건, 서비스 및 문맹 퇴치 활동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다. 80년대 소련 위기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도 쿠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에 쿠바 정부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쿠바 헌법 개정은 새로운 걸 가져오지 않는다. 자본 투자자 집단 모집과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과정 또는 조치만을 조정할 뿐이다. 호메로 아코스타 국가평의회 서기는 기회주의자나 거짓 사회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회주의를 확립하는 원칙의 틀 안에서 전면적인 개혁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쿠바가 "사회주의국가"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헌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변화를 의원들에게 먼저 보여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이 "시장 법칙의 객관적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쿠바의 국가 자본주의」는 민간 기업가에 대한 과세로 재정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간 기업(국가 또는 초국가적) 투자 상품 수요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보조금 삭감과 화폐 재통일 및 통화 평가 절하를 위한 배급 카드를 제거하는 경로를 설명해준다. 쿠바 경제에 숨겨져 있거나 묻혀있는 민간 상업 활동은 점점 더 강력하게 번창하고 있다. 이것은 쿠바의 일부 기회주의자들이 "더 새롭고 기능적인 유형의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부르던 것이다. 국가는 수십 년 동안 "애물단지(white elephants)"였던 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국제 시장 모든 경쟁력에서 벗어난 제품으로 인해 파산한 성장가능성 없는 회사들을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른바 "좌파"의 일부 기회주의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두고 "쿠바의 자본주의로 복귀"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자본주의가 결코 쿠바를 떠난 적이 없다. 자본 축적은 국가에 의해 중앙 집중화되었고 그 이상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국제무대에서 쿠바가 그렇게 많이 선전한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늘날 쿠바 부르주아 정부는 국가자본주의를 개혁할 뿐이며,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 세계 위기 영향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월 20달러, 월 10달러의 연금에 맞닥뜨린 봉급생활자들의 요구는 구체화되고, 머지않아 정치 투쟁으로 변할 것이다. 쿠바에서도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프롤레타리아트가 역사적 혁명 목표를 재발견하고 계급투쟁을 재개해야 한다.
「코뮤니스트당(The Communist Party)」 12호, 국제코뮤니스트당(international communist party)
<참고자료>
쿠바, 카스트로, 체 게바라, 그리고 억압
1931-33년 임시 대통령 쎄스페데스에 쿠데타를 일으킨 바티스타는 1940년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1952년 다시 쿠데타로 집권한 뒤, 지방 인민사회당의 지지를 받았다. 쿠바 경제는 급성장했으나 도시와 농촌 사이에 빈부 격차가 벌어졌다. 1958년 하바나에는 성매매 여성이 11,500명에 달했으며 부패가 극심했다.
멕시코에서 「7월 26일 운동(M-26)」이라는 게릴라를 결성한 카스트로는 1958년 11월 7일 체 게바라와 함께 하바나로 진군하여 1959년 1월 8일 수도에 입성한다. 5개월 동안 바티스타 지지자 6백여 명이 처형되었는데, 광장에서 로마식 공개 처형으로 이루어져 전체주의적 테러의 양상을 띠었다. 혁명 직후 카스트로는 뉴욕 타임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권력에 관심이 없다. 승리 후에 고향 마을로 가서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1976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지배했으며 정적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었고, 혁명 동지들을 교체했고, 1976년 소련 모델의 헌법을 제정했다.
노동자는 억압받는 또 다른 대상이었다. 1962년 8월 설탕 노조 지도자인 살바도르가 체포되고, 12년 동안 수감되었다. 교육과 예술 분야의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도 지속되었는데, 1961년 9월 17일 131명의 신부가 국외로 추방되었다. 산업부 장관과 중앙은행장을 역임한 체 게바라는 쿠바에 소련 모델을 이식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 혁명의 숭앙자였다. 1960년 쿠바에 노동수용소를 창설한 사람은 카스트로가 아니라 체 게바라였으며 ‘새로운 인간’의 숭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쿠바 청년을 군사화한 기술자였다.
여기서 우리는 쿠바 혁명의 주력부대인 게릴라와 그 지도자인 카스트로와 게바라의 신화를 벗겨볼 필요가 있다. 게릴라 부대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이며 그들이 내건 “맑스주의”는 그들이 스스로 “맑스주의자”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반(反)양키저항의 편리한 덮개에 불과하다. 이 게릴라 그룹은 결코 농민 봉기의 표현이 아니었고, 노동계급의 봉기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부르주아지의 한 분파가 다른 분파를 전복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군사적 표현이었다. 카스트로의 게릴라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어떤 ‘민중봉기’도 없었다. 피착취계급과 빈민은 권력을 쥔 새로운 주인에게 환호할 뿐 주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바티스타 군대의 약한 저항에 대항하여 게바라는 결단력과 카리스마로 카스트로를 무색하게 할 만큼의 용맹스러운 게릴라처럼 보였다. ‘혁명 법정’을 통해 이른바 민중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체는 “우리는 총살했고, 아직도 총살시키고 있으며 필요한 한 계속해서 총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무력에 의해 다른 분파를 제압하는 부르주아지 분파의 전형적인 방법일 뿐이다.
카스트로 민족주의 정권은 재빨리 자격을 갖춘 ‘공산주의’로 치장했다. 다른 말로 하면 카스트로 정권은 소련이 이끄는 제국주의 진영으로 나아갔다. 주요 군사요원과 민간인이 있고 동구 블록 국가의 비밀 활동이 있는 섬 쿠바의 스탈린주의화는 1962년 미사일 위기로 그 정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체 게바라는 ‘사회주의 진영’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그는 아낌없이 소련을 찬양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사상의 자유가 지배하는 곳”, “자유의 모국”이라고. 그는 또한 “모든 사람이 열정에 차 있고 모든 사람이 근무시간을 넘어 일하는‘특별한’ 북한과 마오의 중국”을 찬양하고 이어서 동구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성취가 특별하다. 그들의 삶의 체제, 발전의 체제와 자본주의 국가의 삶과 발전 체제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추켜세웠다.
체 게바라에게서 소련과 그 블록은 ‘사회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진영이었고, ‘하나, 둘, 여러 개의 베트남을 만들자’는 슬로건은 “국제주의적” 표어가 아니라 러시아 블록에 우호적인 민족주의적 슬로건일 뿐이었으며, 미국에 대한 증오였다. “민족해방”은 인민의 군사적 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이념적 신비화였다. 노동계급이나 다른 피착취계급 어느 것도 이러한 전쟁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었다. 워싱턴의 비밀활동과 각종 마피아가 통제하는 부패한 바티스타 독재로부터 스탈린주의 블록으로 넘어간 쿠바는 ‘민족해방투쟁’의 비극적인 축약되었다. ‘사회주의 조국’을 방어하는 국제주의 정도를 벗어난 쿠바의 길은 부르주아 방법인 테러와 국가 자본주의, 다시 말해 자본주의 착취의 가장 잔인하고 전체주의적인 표현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스탈린주의와 다른 변동(마오주의로부터 카스트로주의까지)의 공통적 특징 중의 하나는 대중의 뇌 속에 의식을 ‘주입’하는 지식인이 이끄는 ‘혁명의 주체’를 신화적 빈농으로 만들면서 노동계급을 불신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비 혁명가들의 저술 속에서 누구도 계급 권력기관인 소비에트를 스스로 조직하는 노동계급에 대한 어떠한 참조도 발견할 수 없다.
체 게바라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중은 주장하는 것처럼 양떼처럼 행동하는 … 같은 유형의 요소의 합이 아니다. 지도자들, 기본적으로 피델 카스트로를 주저하지 않고 따르는 것은 옳다.…” 피상적으로 보면 국가에 대한 개인의 복종을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다. 대중은 비길 데 없는 열정과 규율로 정부가 정한 과업을, 경제, 문화, 국방, 스포츠 분야에서 수행한다 … 일반적으로는 주도권은 피델로부터, 혁명적 지도부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인민에게 설명된다. (「쿠바에서의 사회주의와 인간」, 1965)
쿠바에서 노동계급을 통제하는 주요기관 중의 하나는 놀랍게도 노동조합이다. 쿠바노동조합총연맹(CTC)은 이미 미국식의 노동조합이었으며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그 부패로 완전히 통합되어 있었다. 쿠바 지도부는 이들은 1960년에 관료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모형에 기반을 둔 스탈린주의 노동조합으로 재빨리 전환시켰다. 카스트로 정권의 첫 번째 결정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에게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책임을 지게하고 회사에서 파업 금지를 강제하는 것이었다. 노동계급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미제국주의 반대와 ‘쿠바 인민의 방어’로 정당화되었다. 쿠바에 있는 미국회사에서 임금 삭감에 대항하는 파업 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카스트로 정권의 지도자들은 파업 노동자를 파괴자로 낙인찍었다.
게바라는 다른 누구보다 더 과감한 민족주의적이고 스탈린주의적인 지도자 중 하나일 뿐이지만, 아직도 카스트로주의라는 스탈린주의 반혁명의 열대지역 변종의 대표이기도 하다.
「“볼리바르 혁명”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노동자계급에 대한 억압」, 오세철
2019 메이데이, 코뮤니스트 노동자 선언
촛불정부가 아니라 자본가 정부!
자본에 맞서, 거짓 평화에 맞서 계급전쟁을!
같은 자본가 정권으로 적폐청산의 대상이자 노동탄압의 상징이었던 이전 정권과 경쟁하듯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와 함께 처벌받고 청산되어야 마땅한 재벌과 자본가 단체들은 언제 우리가 자본가 세상에서 고개 숙이고 숨죽이며 살았냐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들은 어느새 한 몸이 되어 더는 물러설 곳도 추락할 곳도 없는 노동자들을 향해 비열한 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친자본 정책 전환은 본질적으로 보수 세력과 자본가계급의 압력이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 정부의 본색을 드러낸 것 뿐이다. 노동존중은 애초 관심조차 없었기에 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러한 거짓선전을 할 필요조차 없어진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기반은 처음부터 자유주의 민족주의 부르주아 세력이었고, 여기에는 계급이 아닌 시민으로 포섭된 다수의 노동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세력은 자본주의 쇠퇴기 장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개량’의 물적 토대가 제한적이고, 첨예한 계급대립 상황에서는 존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지배계급 편에서 노동자계급을 포섭하는 데 주력한다.
지금은 조직노동자들의 계급적 힘이 약해져 있고, 계급 내부 분열이 공고화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최대한 밀어붙여 양보를 얻어낼 것이다. 이것은 ‘희생과 양보’의 크기를 두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면서 포섭해나가는 자본의 전형적인 위기 전가 방법이다. 여기서 위기 유포(희생 강요)와 사회적 타협(경사노위)은 상호보완성을 가진 자본가계급의 유용한 무기다. 이에 맞선 노동자의 무기는 투쟁을 강화하는 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사회적 타협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절대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쟁 회피’의 다른 말인‘ 교섭과 투쟁 병행’ 노선은 단결과 투쟁의 힘을 무너뜨려 결국 타협에 매달리게 할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탄생에서부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심화시킨 치명적인 위기를 떠안고 출발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어떠한 특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것이 노동존중의 가면을 쓰던, 적폐청산의 가면을 쓰던, 한반도 평화의 가면을 쓰던) 그 해결책을 기존 정권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찾아야 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남, 북, 미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체제 보장/한반도 평화/제국주의 세력 개편은 ‘평화’의 문제, ‘민족’의 문제, ‘체제’의 문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하고 대립하는 지배계급 내부의 사활을 건 싸움이다. 따라서 시간도, 내용도, 절차도 모두 그들의 방식대로 진행되며, 오직 노동자계급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에서만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여기서 노동자계급이 국제적이고 독자적인 관점을 갖지 않는다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수많은 지배계급 간의 전쟁에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평화는 계급전쟁을 종식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번영은 이윤 획득과 계급 불평등을 심화하는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일 뿐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갈수록 깊어지는 위기를 다음 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 오늘 투쟁하지 않으면 내일은 구걸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가 아니라 자본가 정부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노동자계급의 힘을 되찾는 것도, 자본가 정부와 촛불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촛불 이전에 더 잘 싸웠다. 독재정권에서도, 노동자 투쟁이 불법일 때도 훨씬 잘 싸웠다. 노동자의 방식으로, 노동자의 자리에서, 노동자계급으로 단결해서 투쟁했기 때문이다. 조합주의와 관료주의를 넘어 아래로부터 계급투쟁을 다시 시작하자!
자본주의는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는 갈수록 더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노동자계급의 생활 수준을 지속해서 공격할 뿐 아니라 생태파괴를 통해 지구 생명체의 미래까지 점점 더 위협해가고 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전쟁과 야만으로 이끌고 있다. 오늘날 60여 개가 넘는 지역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은 노동자계급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지만,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를 막을 수 없는 가짜 사회주의·사민주의 진보, 좌파의 무능은 포퓰리즘과 파시즘의 부상을 촉진하면서 노동자들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 자본주의는 이제 인류에게 평화롭고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오히려 부르주아지는 수천만의 프롤레타리아가 서로 학살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인류의 생존 고통이 커지는 동안 그들은 치명적인 무기 생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자본주의 존재는 노동자계급과 인류의 생존, 그리고 이 지구 자체의 존립과도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전쟁으로의 질주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작동 결과이다. 그것은 몇몇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이 아니며, 지도자의 선택 문제를 넘어선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 전복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진정한 대안은 ‘전쟁이냐 혁명이냐’ 이다.
노동자의 주적은 부르주아 국가에 있다. 그 적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자본가와 그 대리인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제국주의 전쟁에 참여하고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국가, 민족, 정치 세력 또한 우리의 적이다.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 위기와 고통, 전쟁의 치명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모든 민족주의,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착취자들에 대한 전쟁, 계급전쟁뿐이다.
모든 착취와 억압,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를 위해,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위해, 계급전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계급전쟁을 조직할 때이다.
이제는 계급전쟁을 강화하고 전면화할 코뮤니스트당으로 집결해야 한다.
자본에 맞서
자본가 정권에 맞서
제국주의 전쟁과 거짓 평화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전쟁, 계급전쟁을!
코뮤니스트당 건설을!
2019년 메이데이
투쟁하는 코뮤니스트 노동자
김수행 선생 4주기
기억과 추모
2015년 6월 26일 재능교육투쟁 거리 강연
제가 런던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받을 때 박사 논문이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이에요. 지금 상황과 딱 맞는 얘기이에요. 맑스는 ‘자본주의가 언제 망할까?’ 에 대해, 공황이 주기적으로 자꾸 발생해서 자본주의가 형편없는 경제체제, 사회체제, 정치체제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질 때 결국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본주의가 경기가 좋을 때는 자본주의의 나쁜 면(진짜 속성)이 잘 안 나타나는 데 지금 이렇게 불황이 오고 공황이 오고 이럴 때는 ‘자본주의는 이런 사회구나’라고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확신하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노동자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본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자꾸 좁아지니까 자기들도 어떤 식으로든 탈출해야 하는데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 서로가 싸움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가 하는 것 봐요. 엉터리 짓만 자꾸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본가들도 그런 식의 엉터리 짓만 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걸 늘 명심해야 합니다.
(주)재능교육 여기도 정신이 빠진 거죠. 이 단계까지 누구한테 손을 벌리고 누구한테 동정을 사든가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요. 언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사고 권력에 영향을 주고 뇌물을 주고 정치적으로도 막강하죠. 금방 알잖아요. 경찰이 와서 자본가들 말만 듣죠. 그것은 법원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법원에 가면 돈이 있으면 전부 무죄가 되는 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 기간을 싸워 왔지만 조금만 더 싸우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본가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가들이 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하면서 점점 더 자기들의 적대세력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은 박근혜 그 형편없는 사람이 자꾸 악수 두는 것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노동자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임금수준을 낮춥니다. 노동자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먹고 살 수 없다고 가만히 죽을 수는 없죠. 저항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면 자본가계급과 기존의 세력들은 이것을 극복하려 노동자계급과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고 조직되지 못하게 압박을 가하고 억압을 가합니다. 그게 사실 히틀러와 같은 파쇼정권입니다. 파쇼가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것은 1933년 대공황이 일어난 때입니다. 자본가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 하니까 그런 히틀러와 같은 깡패를 대통령에 앉히고 총통에 앉히고 이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지금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미국에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 된다고 선거운동 했을 때는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흑인이 대통령 되는 게 처음 있는 일이고 그때는 오바마가 말도 참 잘했죠. 그러면서 부시가 하는 정책은 전부 다 거꾸로 하겠다고 했죠. 전쟁 종식시키겠다! 민주주의 하겠다! 빈부격차 없애겠다! 이런 소리 다 했다고요. 그런데 대통령 딱 되니까 마음이 확 달라졌죠.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 자기 혼자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사회 전체를 자본가계급이 잡고 있으면 대통령이 무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오바마는 진보적 색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띨 수도 없죠. 자본가계급에 계속 밀려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냈습니까?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민주정부를 세워서 모든 사람 잘살게 한다고? 무얼 잘 살게 해. 전부 거짓말이죠. 나는 오바마나 박근혜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가 대통령 되려고 선거 운동할 때 ‘경제민주화’가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말을 얼마나 잘했나요? 금방 대통령 되자 전부 없어졌잖아요! 사기꾼들이예요! 원래 사기꾼들이예요! 거기에다가 사태를 점점 악화를 시키죠. 세월호도 그렇죠. 메르스도 그렇죠. 형편없는 정부라고요……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정부를 타도해야 하는데 이런 정부가 사실은 타도가 잘 안 되는 것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한 번 보세요. 부시 정부 때 중앙정보부 세력이 엄청나게 커서 다른 나라 가서 전부 정보를 조작해서 그 정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반대가 나고 데모도 심해지면 그때는 전화나 이메일을 도청하여 무슨 약점이 없나 찾아내서는 미리 잡아서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단계가 미국으로서 참 문제가 많은 것이 미국이 베트남전쟁이 끝난 것이 1975년에요. 베트남 전쟁에서 지죠. 미국이 진다고요! 세계에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베트남에서 가서 베트콩하고 호지명한테 지느냐고요. 돈 많고 무기 많고 그렇다 해도 질 수 있다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이라크군하고 미군이 가서 IS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라크군이든 미군이든 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무기가 전부 IS군으로 넘어가잖아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나아가요.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 지금 쿠데타를 한 놈들이 뭐냐면 옛날 독일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놈들에게 무기 주고 돈 주고 그전에 소련이랑 가까운 친러 세력 대통령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기존의 세력이 자기들의 양심도 없고 정치적으로 세력도 잃어가고 이데올로기로써 남을 설득 못 하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걸 알아야 해요. 경제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투자가 안 되는 것이죠. 큰 기업들이 이윤이 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투자를 해야지요. 새로운 기계 도입하고 규모를 확대하고 노동자 고용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기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원료도 사고, 노동자를 고용하면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아서 생활필수품 사서 이러면 경제가 자꾸 확대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은 자본가죠. 자본가가 투자를 안 하면 시장이 꽉 막히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면 시장이 막히면 상품이 안 팔리면 경제가 죽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백억 이윤이 나왔으면 그중에서 50%를 무엇을 하느냐면 자기회사 주식을 산다고요. 자기회사 주식을 왜 사냐면 주식을 사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주식가격이 올라가면 그 회사의 주주들이든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면 큰 이윤을 얻고 주식가격이 올라가니까 돈 많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또 그 주식 살려고 오니까 그 주가는 자꾸 올라간다고요. 지금 자기 회사의 주식 사는데 이윤의 50%를 쓴다고요. 그래서 주식값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주식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회사가 바뀌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 주식을 투기하는 사람들만 자꾸 배를 불린다고, 주식 투기하고, 주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전부가 비생산적인 사람들이예요. 아무것도 생산 안 한다고 먹고 노는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에게 재산이 그곳으로 전부 간다고요.
그래서 알다시피 10년 전부터 보면 빈부 격차가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빈부 격차가 심한 것 중에서 돈을 가장 잘 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주식에 투자하고 은행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에는 놀고먹는 썩어빠진 놈들, 투기꾼 전부 없애야 해요. 방향은 그렇게 갑니다.
그다음 40%가 어디로 가느냐면 40%를 떼서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해요. 투자가가 자기 회사 주식 사지 않으면 자기회사 주주들에 배당 많이 준다고, 배당 많이 주면 밖으로 다른 사람들은 ‘저 회사가 잘 되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회사 주식을 많이 사려고 하죠. 그러면 자꾸 주식값이 올라간다고요. 공황이 시작된 게 보통 2008년이라고 하는데.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주식 값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2009년 중반쯤 되면 주식값이 바닥을 넘어 자꾸 승승장구한다고요. 그래서 자본가들 얘기하는 것은 ‘아!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살아나긴 뭐가 살아납니까? 주식값만 자꾸 올라가면 뭐해요. 여러분이랑 아무 관계없는 데. 돈 좀 있다는 중산층들은 주식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 사서 홀딱 망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머지 이윤이 난 10%를 가지고 새로운 기계 도입하고 노동자 고용한다고 하는데 10%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기업들이 임금도 낮아지고 일을 무자비하게 많이 시켜 이윤을 엄청나게 얻습니다. 이윤이 많이 났는데도 그것이 생산적으로 공장을 확대한다든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준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새로운 기계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데는 한 푼도 안 쓰고 노는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들만 자꾸 부유하게 한다고요. 사회가 망할 징조가 딱 되어있는 것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유럽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1980년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이에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본가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그래서 자본가가 잘살면 보통 사람들도 거기에서 나오는 국물, ‘국물 먹고 보통 사람들도 잘살 수 있다.’ 그런 주장인데. 말이 안 되는 주장 이예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생산을 해야지. 생산을! 일자리를 만들어야 내야 소득을 만들어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무슨 국물이 생기냐고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절에 정부가 긴축해서 일하는 사람 수 줄이고, 그 사람들 임금 깎고, 못사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것 그거 깎고, 자꾸 깎아 버리면 시장이 확 망하는 거예요. 시장이 죽어가는 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연초에 그것에 반대해서 좌파연합이 집권했습니다. 집권했으면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많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그리스를 도와줘 경기가 나아지도록 해야 할 건데 그걸 완전히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스 잘못 하다가는 국가 부도나고 그럼 유로존에서 또 EU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궁지에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절대적으로 호전될 기미가 하나도 없고 전쟁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많이 보내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러시아하고 전쟁하겠습니까? 전쟁하면 자기들이 다 죽지요. 러시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유럽 다 죽고 미국 다 죽습니다. 그 때문에 전쟁을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에 일으키려고 해요. 자기들은 아무 손해도 없이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무기나 팔아먹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봐요. 군인이라는 놈들이 전부 부정과 부패로 가짜배기 무기로 돈 먹고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뻔히 알잖아요. 북한이 엄청나게 개발한 것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엉터리 무기를 자꾸 사 와서 자기 주머닛돈만 벌려고 하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대통령이라는 사람 머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북한이랑 전쟁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렇게 해야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돈을 국방비에 엄청나게 쳐다 넣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박근혜 들어오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졌다고요. 국가재정 규모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고 돈 자체가 서민들에게 쓰이는 것, 교육에 쓴다든지 기술개발에 쓴다든지 문화에 쓴다든지 노동문제 쓰든지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던지 세월호, 메르스 보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결하고 정신을 차려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해요. 내가 2, 3년 전에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은 소련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 맑스가 원래 이야기한 거예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란 어떤 사회냐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전부 차지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회사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서 집단적인 이성을 통해서 이 회사를 바로 운영하는 나가는 것. 모든 회사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자본가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물적, 인적 자원으로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달러예요. 2만 달러면 1인당 2천만 원이예요. 모든 사람이 갓난아기, 노인까지 합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1년에 2천만 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4명이라고 하면 한 가족이 8천만 원을 쓸 수 있다. 12개월로 나누면 660만 원 되더라고. 4인 가족이 세금 다 떼고 순소득으로 한 달에 660만 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라고요. 한 달에 660만 원을 순소득으로 세금 다 제하고 받는 사람이 그리 많아요? 없지요. 나도 안 돼요. 처음부터 소득분배가 엄청나게 불균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득만 균등하게 해도 모두가 살 수 있고, 자살 안 할 수 있고, 굶어 죽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이후부터 굉장히 우리 노동자계급이 희생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낸 건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갈수 있냐고요. 계속 안 가기 위해서는 자본가계급이 회사의 주인이고, 자본가계급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체제를 없애야 해요. 그 체제를 없애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고, 기계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우리한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몇 시간 일해라. 너희는 비정규직이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본가들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결국은 노동자들의 잉여노동 이예요.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일한 그 덕으로 돈을 자꾸 버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맑스가 생각한 아이디어예요. 기본적 아이디어.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강의하고 강연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경험이 가르쳐준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이. 자꾸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자꾸 얘기해요. 사민주의가 뭐냐면, 좀 사람이 양심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법도 굉장히 공정한 법을 만들어 내고 경찰도 공정하고, 정보기관도 공정하고, 법원도 공정하고, 깨끗한 사람이 들어오면 소득분배를 공정히 하면 모두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엉터리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자본가계급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 소유주가 그놈인 한 안 되는 거예요.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 주어야 하는데 안 내주잖아요. 삼성 전부 그런 거예요.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삼성은 자기 멋대로 한다고요. 그놈들 없애야 하잖아요. 없애려면 맑스가 얘기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그런 상태의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노예로 살아간다고요. 맑스가 ‘자본주의에서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들은 임금노예다.’ 이랬어요. 임금에 딱 매여 있잖아요. 임금 못 받으면 죽잖아요. 그게 임금노예야.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노예 상태에도 벗어나서 공장을 전부 차지하고, 함께 경영을 하고 모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일할 마음이 확 나는 거야.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엄청나게 일을 해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하는 일이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투쟁이 그리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행, 「재능교육투쟁 거리 강연」
*2015년 6월 26일 재능교육투쟁 거리 강연은 김수행 선생님의 마지막 강연이 되었습니다.
김수행 선생 4주기
기억과 추모
노동자가 해방되니 자본가도 해방되어 인간이 해방되는 ‘새로운 사회’가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라고 가르쳤습니다. … 사실상 소련이나 동유럽 나라들은 노동해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당과 정부의 관료들이 점점 더 인민 대중을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
그 나라들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였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론」을 조금만 읽었더라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소련식 자본주의’가 내부의 위기 때문에 ‘일반적 자본주의’로 성장 전환한 것이 바로 1990년의 소련 사회의 붕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하는 개인들은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노동력을 국영기업이나 콜호스에, 즉 국가자본에 판매하여 화폐를 얻고 이 화폐로 상품을 사기 때문에, 소련의 상품과 화폐는 자본주의 사회의 ‘진정한’ 상품.화폐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생산수단이 국가 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사적소유는 없어지고 사회적 소유로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추론입니다. … 이 경우 [사회적 소유] ‘사회’는 개인들을 초월하여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아니라, 자각한 개인들의 연합을 가리키거나 연합한 개인들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소련의 생산양식에서 자본주의적 사적소유가 폐기되어, 이런 연합한 개인들의 사회적 소유가 만들어졌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 소유는 실질적으로 노멘클라투라의 소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수행,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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