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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봉쇄 반대 시위와 노동계급 행동

 

  

 

이 성명서를 작성하는 동안 현재 호주의 확진된 코비드19 환자 수는 23,000명을 약간 넘어서고 있으며,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와 빅토리아(Victoria)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주 사이에, 하루 평균 약 2,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거의 1,400명이 죽었다. 그리고 거의 300명이 중환자실에 있다. 뉴사우스웨일스는 6월 말부터 그리고 빅토리아는 8월 초부터 봉쇄되었다. 전국적으로, 16세 이상 인구의 58%가 약간 넘는 사람들이 현재 2차 백신접종을 했다.

 

7월 이후, 호주의 주요 도시와 일부 소도시에서 정기적인 시위와 폭동(“자유 집회”로 알려진)이 발생했으며, 그중 가장 큰 도시는 멜버른(Melbourne), 시드니(Sydney), 애들레이드(Adelaide), 퍼스(Perth), 브리스번(Brisbane)이다. 이 행사 참석자들은 의무적인 예방접종에 반대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이비 봉쇄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노동자들이 집에 머무르거나,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같은 대중은 또한 일반적으로 마스크와 백신을 거부한다.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위협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그것이 존재한다는 모든 경험적 증거에 반하여 부인한다.

 

이 집회는 노동자의 복지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소부르주아 요소가 지배해왔으며, 대신 봉쇄 기간 그들이 더 적은 이윤을 얻게 되는 기업의 강제 폐쇄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 건설업과 같은 영향을 받는 업종 내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그 중 우세하다. 반(反)유대주의 음모론을 여러 차례 퍼뜨리고 극우파에서 가장 악랄하게 외국인을 혐오하는 인물들을 열렬하게 포용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요소이다.

 

비록 노동자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해왔지만, 그들 중 일부는 공공보건 제한에 대한 개별적인 저항의 시위로 소규모 연좌시위나 고속도로 봉쇄에 참여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어떤 종류의 진정한 계급적 대응도 대변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노동계급의 한 부분이 한 그룹의 사장들, 즉 소자본가들이 다른 거대 자본가들과 국가 관료주의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동원되도록 허용한 또 다른 비극적인 사례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특히 건설과 운송과 같은 산업 내에서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왔다. 착취에 맞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그들은 이러한 전망을 상당히 축소해왔다.

 

이러한 시위를 통해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의 대응은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운동의 기반을 고려할 때, 그것의 구체적인 요구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이 엉망이 된 것을 본 소부르주아들이다. 한 가지 프롤레타리아트의 반응은, 그 대신 이러한 시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비필수 사업 폐쇄, 재택 및 검사, 예방 접종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다수의 의료 및 건설노동자들이었다.

 

진정한 노동계급 행동

 

구성뿐만 아니라 요구, 조직, 전투 전술이 모두 소부르주아의 특징인 이들 시위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 호주 내 공중보건과 경제위기에 대한 진정한 계급적 대응이 비록 노동자 자신들의 노력에도 이 투쟁을 특정 부문과 작업장에 국한시키려는 노조의 틀 내에서 일어났지만, 올해 9월과 10월에 실질적인 파업행동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팬데믹으로 인한 대응으로 정부가 발표한 봉쇄 조치로 인해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과 "긱 경제", 즉 21세기 단편적인 일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체국과 배달 노동자들은 물론 그들이 운영하고 의존하는 물류 인프라도 완전히 압도당했고, 팬데믹 기간 가장 많은 이윤을 얻고 가장 큰 성장을 보인 회사들은 총수요 증가를 보상하기 위해 신규채용인원을 늘리지 않았다. 그 결과 이러한 산업 노동자들은 같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분명히,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사측에 대한 향상된 교섭력 모두에 주목했다. 9월 마지막 주 내내, 수천 명의 스타트랙(Startrack)과 페덱스(FedEx)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여 두 번의 개별 24시간 행사 동안 전국에서 작업을 중단했는데, 고용안정 보장과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 및 복리후생을 요구했다.(1)

 

멜버른에서는 수백 명의 캐드베리(Cadbury) 초콜릿 공장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벌였다.(2) 이곳의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을 확대하지 않고 임시 계약에 의존하는 회사의 정책에 항의해 왔다. 실제로, 그 공장의 일부 노동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임시계약직으로 일을 해 왔다. 남반구에서 가장 큰 와일너리인 베리 에스테이트(Berri Estates)의 노동자 280명 중 약 170명이 현재의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서 파업에 돌입했다.(3) 사장이 수개월 동안 협상을 거부하자, 뉴사우스웨일스의 철도 기관사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4시간 동안 파업을 했다. 그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파업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4)

 

노동계급의 실질적인 반격의 필요성

 

이러한 봉쇄반대 집회는 이윤 추구를 위한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뿐만 아니라 거리의 무고한 구경꾼에 대해서도 폭력적으로 변질되었다.(5)

 

코뮤니스트가 노동계급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는 이러한 사건들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시위 참가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칠 기회 없이, 단지 개인(시위대 자신, 경찰 또는 바이러스 노출 여부에 관계없이)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전염병과 계급이 견뎌야 하는 조건에 대한 노동계급의 실질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여느 때와 같이 위기가 발생하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노동계급에 대해서 고용 불안정, 임금 동결 및 감소, 지급유예 해제, 임대료 및 공과금 인상, 복지 혜택 삭감 등의 형태로 지속적이고 새롭게 공격하는 것은 모두 프롤레타리아트 반격에 필요한 기반의 일부가 된다. 소부르주아지와 나란히 줄을 서는 것보다 코뮤니스트이자 노동자로서 우리는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부채질하는 데 도움이 된 백신 출시에 허둥대고, 봉쇄, 재택 명령 및 재정적 보상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무능함을 규탄한다. 그러나 냉소적으로 불리는 이러한 "자유 집회"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 이른바 이러한 재앙적인 정책에 대해 "두 배를 걸겠다(도박)"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021년 10월 6일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오세아니아

 

 

<주>

 

(1) 호주 스타트랙 파업 
    https://thenewdaily.com.au/news/national/2021/09/23/star-track-strike-australia/

 

(2) 캐드베리 노동자들이 더 나은 협상을 위한 파업

https://thenewdaily.com.au/news/national/2021/09/23/star-track-strike-australia/

 

(3) 베리 와이너리 파업 

https://www.abc.net.au/news/2021-09-23/winery-strike/100485944

 

(4) NSW 열차 운행 중단을 위한 파업
    https://www.sheppnews.com.au/national-news/2021/09/27/5274779/strike-to-cause-disruptions-to-nsw-trains

 

(5) 멜버른에서 폐쇄 반대 시위대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1/aug/21/australia-anti-lockdown-rallies-protesters-violently-clash-with-police-in-melbourne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10-08/anti-lockdown-protests-and-working-class-activity-in-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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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총파업

 

아래 전단지는 지난 10월 11일 이탈리아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서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코뮤니스트 투사) 동지들이 배포한 것이다. 모든 평조합원 노조가 단결하여 이러한 파업을 선언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전단에 의하면 파업은 하루뿐이었고 그들은 사장들에게 많은 경고를 했다. 그중 한 곳(자율독립노조 또는 USB)에 따르면, 전국 40여 곳에서 1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100만 명이 파업 중이었다. 이것은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밀라노(Milan) 동지들은 그 시위에 2,000명이 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플로렌스(Florence) 동지들은 GKN(GKN 투쟁과 이탈리아 10월 " 총파업" 참조)과 텍스프린트(이탈리아 : 페덱스 및 텍스프린트 노동자와 계급연대 참조) 노동자들의 참여로 3,00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로마에서는 파산한 알리탈리아(Alitalia) 항공의 해고 노동자들과 GKN 파견단 덕분에 시위 참가자 수가 약 5,000명으로 늘어났다. 트리에스테(Trieste)에서는 2만 명 넘게 시위에 참여했는데, 이는 백신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패스(Green Pass)에 대한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들은 노동계급의 더 넓은 부분에 대한 중요한 개입 없이, 노동조합의 이전 구성원과 다양한 이념적 구성을 가진 좌파 개량주의자로 구성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계속되는 자본의 공격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라기보다는 과거의 노동조합 행사처럼 보였다. 전단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진정한 대중 파업은 시한부/조건부 파업이 아니라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이러 저러한 사장들에게 저항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총파업을 위하여!

 

그렇다, 우리는 총파업에 동의하지만, 진짜 파업은 무기한 파업이다. 시한도 없고 예고도 없는 무기한 파업이다!

 

모든 평조합원 노조가 10월 11일 모든 부문에서 총파업을 선언했다.

 

팬데믹이 경제 위기를 가중해 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말하면서 시작한다. 해고 유예의 종료는 수천 명의 해고를 낳았고, 여전히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착취율을 심화시켜 직장에서 매일 노동자의 사망을 초래한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살인이다!

 

사장들은, 무장 단체인 국가를 통해 우리로부터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안한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임금으로 고용 보장 없이 폐쇄, 해고, 불법 노동을 강요한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거의 70세가 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비난한다. 물론 당신이 그 나이에 도달하더라도, ... 그리고 우리에게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는 사회 체제인 자본주의는 매일 점점 더 인류에게 최악의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기후변화, 삼림벌채 등).

 

현재까지 노동계급은 이 부르주아 공세(캄피비센치오의 GKN 노동자, 프라토의 텍스프린트 노동자, 페덱스 노동자 등을 참조)에 저항할 때, 점거, 피켓, 시위 등에서 아주 관대하다.

 

그러나 우리가 고립되고, 각자가 자기 현장 분쟁의 눈앞의 상황에만 몰두하는 한, 조만간 우리는 짓밟힐 것이라는 걸 매우 잘 알고 있다.

 

GKN과 같은 분쟁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자선을 요구하지 않고 연대를 요청한다.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구 투쟁의 틀, 즉, 자본가-부르주아지의 틀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옳더라도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투쟁은 항상 혁명적인 정치 관점, 즉 코뮤니스트 사회를 위한 자본주의 전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들에 있어 첫 번째 실질적인 단계는 현재와 매우 다른 상대와의 힘의 관계를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해 적어도 인근 지역의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것에서 시작하여 즉각적인 필요에 근거한 투쟁과 분쟁을 통합하는 것이다(임금, 고용 등).

 

 

평조합원 노동조합을 통합하고 노동조합을 등록하고, 몇 달 전에 사전 예고한 파업을 하고(그리고 아마도 파업 후에 다른 길을 가는), 적어도 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구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대로,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더욱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임금 노동의 이익을 위해 주요 개혁이 가능하다는 파괴적인 환상을 유포한다! “노동자를 위한 "개혁의 시간은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부르주아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양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부적절한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한 공격에 직면해있다.

 

이른바 대안적 노동조합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투쟁 의지, 이러저러한 노동조합을 따르는 임금/의존 노동 부문의 결단과 희생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하고 강조하자.

 

그렇다, 우리는 총파업을 찬성하지만, 진짜는, 시한부/조건부 파업이 아니라, 예고 없이 벌이는 격렬한 최종적인 파업이다!

 

우리는 소수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지 않고, 다수 인류,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하는 새로운 사회가 필요하다! 이러한 코뮤니스트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부르주아 제도를 통하지 않고, 일관된 반(反)자본주의 강령과 그 표준이 되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노동자들과 연계된 노동계급 스스로 창조하는 권력 기관인 평의회를 통해야만 한다.

 

2021년 10월 6일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출처>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10-17/the-italian-general-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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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  <3회>

 

■토론주제 : 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 (발제ㅣ이형로)
■일시 : 2022년 1월 25일(화) 오후 7시 
■포럼참가 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자료는 소책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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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미래도 없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계 팬데믹; 산불, 가뭄, 홍수 등 기후 재앙의 소용돌이 – 최근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IPCC)의 보고서는 세계 지구 온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예측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세 차례, 네 차례 또는 다섯 차례에 걸친 전쟁, 그리고 가장 강력한 두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960년대 말 이래로 이미 거의 영구적인 위기에 빠져있던 세계 경제는 이제 팬데믹과 봉쇄로 인해 더욱 경련을 일으키며 인플레이션 상승과 실업, 노동력 부족의 역설적인 조합을 초래하고 있다. 이슬람, 기독교 및 기타 근본주의의 부상을 통해 공공연한 종교적 용어로 표현되거나 지구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반(反)이상향 공상 과학 환상을 통해 묵시적 분위기가 점점 더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떤 수준에서 그러한 환상은 허무주의와 절망의 성장 일부이거나, 절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거나 우리 자신과 자연 밖의 힘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천국과 새로운 지구'(계시 21:1)로 탈출함으로써 허탈감을 극복하려는 헛된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또한 현대 문명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반영하는 왜곡된 거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로마의 쇠퇴기 또는 중세의 쇠퇴와 같이 무엇보다도 전체 생산 양식의 쇠퇴기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널리 퍼졌다.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의 네 기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말기에 이른 사회의 본질적인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죽음이 이끄는 다른 기수는 전쟁, 역병, 그리고 기근 - 빵의 가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울을 들고 있는 마지막 기수이다. 그리고 장기간의 하락세에서, 고대 노예 사회와 봉건제는 지배계급 파벌 간의 끊임없는 전쟁,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 기근, 그리고 비록 이것이 자본주의와 같이 완전히 상품화된 시스템은 아닐지라도 인플레이션과 통화의 평가절하로 황폐해 졌다.[1]

 

 

네 명의 기수가 다시 해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이종 교배를 하고 있다. 전쟁은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처럼 기근을 불러온다. 자연의 파괴는 코비드(COVID-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 또한 감소하는 자원에 대한 끔찍한 기근과 전쟁 위협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모든 유령은 자본축적의 근본적인 모순에 다시 반응하여 193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세계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다.

 

고대와 중세의 묵시록에서 예견된 "세계의 종말"은 새로운 계급 지배 형태의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대체될 특정한 생산 양식의 종말을 의미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마지막 계급 사회이며, 심연을 향해 무모하게 나아가는 것은 인류가 코뮤니스트 혁명이냐 인류 파멸이냐라는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인류는 직면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생산적이지만, 가장 파괴적인 시스템이며, 무시무시한 핵무기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억제할 수 없는 무능으로, 자본주의는 진정으로 세계, 인류 그리고 어쩌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자본주의는 통제될 수 없다.

 

지배계급의 일부는 부정으로 후퇴한다. 코비드는 단지 작은 독감(보우소나루)이고, 기후 변화는 중국의 사기(트럼프)라고 한다. 더 지능적인 분파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 따라서 봉쇄로 인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백신 경쟁에 투입된다. 따라서 11월에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인 COP26과 같은 기후 변화에 관한 수많은 국제회의에서 IPCC 보고서가 제시할 암울한 시나리오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전쟁과 군국주의로 인한 위험이 코비드와 기후 변화의 위협에 의해 잠시나마 가려졌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멸종 반란', '영국 절연 운동(인슐레이트 브리튼)', '기후를 위한 청년 운동'과 같은 단체가 조직한 시위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는 세계 정부가 현명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차이점을 제쳐두고, 심각한 세계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세계 국가, 지배계급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 체제의 표현일 뿐이며, 그들은 전쟁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 로마 황제나 절대 군주제 시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쇠퇴는 자본 경쟁의 법칙을 어느 정도 통제(그뿐만 아니라 지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이들을 억압하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력을 잃은 괴상한 국가 기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결국 자본은 통제할 수 없다. 정의에 따르면 자본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필요 위에 서 있거나 맞서는 힘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최고의 이윤을 위한 경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아나키적인 사회관계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국가 기계들이,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의 규모로 부풀려졌다.

 

자본주의는 결코 "국제적 공동체"가 될 수 없으며, 쇠퇴의 말기에는 해체 경향,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혼돈을 향한 경향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1919년,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강령은 1914~18년의 세계 제국주의 전쟁이 "자본의 붕괴, 내부 붕괴, 프롤레타리아트의 코뮤니스트 혁명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구(舊)자본주의 '질서'는 기능을 멈췄다. 그 이상의 존재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최종 결과는 혼돈이다. 이러한 혼돈은 생산적이고 다수 계급인 노동계급만이 극복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진정한 질서인, 코뮤니스트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자본주의 종말은 피해 갈 수 없다. 부르주아 사회는 진정한 인류 공동체의 오랜 꿈과 자연과 새로운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전환할 수 있는 생산력을 발휘했다. 이전의 계급 사회가 저생산의 위기에 기초하지만, 자본주의는 과잉생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희소성을 극복하고 다른 계급에 의한 한 계급의 착취를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을 가리키는 모순이다. 그리고 국제적 노동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물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생산력'을 만들어냈다.

 

자본에 적대적인 세력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크게 망각한 노동계급의 현재 상태와, 1917년 10월 혁명을 낳은 혁명적인 계급운동과 1917~23년 혁명적 물결의 가장 진보적인 정치적 표현인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방어하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파멸의 기수 중 하나는, 경제 위기와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조건에 대한 공격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계급적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단결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식하여, 적을 타도하기 위한 관점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21년 10월 9일

아모스(Amos)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주>

 

[1] 특히 「자본주의 쇠퇴」 팸플릿 참조. 2. 위기와 쇠퇴 |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080/no-future-without-overthrow-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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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후 시위: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자본주의다!

 

  

 

다가오는 생태 재앙 앞에서,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를 동원한 2019년의 "기후를 위한 행진"에서 보듯이, 불안과 분노는 실로 엄청나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당시에 우리는 이 행진이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영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19년 첫 행진에서 배포한 국제 전단을 읽거나 다시 읽도록 초대하는 이유인데, 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지구 전역에서 기후 재앙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 가뭄, 거대한 화재, 파괴적인 폭우, 이류(泥流), 홍수 등 환경 위기의 희생자는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국가들조차 이러한 재난을 막을 힘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IPCC)의 최근 보고서는 기후 교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세계 온난화의 뿌리는 자본주의 기능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관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여주었다. 기후 재앙은 점점 더 많아지고, 파괴적이며,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년 간의 예산 삭감 이후, 최근 독일, 미국, 중국에서 보았듯이, 국가들은 국민을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부르주아계급은 더는 재난의 규모를 부정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생태 정당을 통해 정부가 환경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지배계급의 모든 파벌은 "녹색 경제", "탈(脫)성장", "지역 생산" 등 그들이 애용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해서 이러한 모든 해결책은 자본주의가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윤 추구, 천연자원의 약탈, 생필품의 과도한 생산은 자본주의의 "선택"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다가오는 생태 재앙 앞에서,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를 동원한 2019년의 "기후를 위한 행진"에서 보듯이, 불안과 분노는 실로 엄청나다. 그런데도 당시에 우리는 이 행진이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영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민들”은 전례 없는 환경 악화의 근저에 놓여 있는 바로 그 자본주의의 이윤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괴물 같은 기계인, 부르주아 국가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받았다. 실제로 기후 문제는 국제적 규모에서만 해결될 수 있을 뿐이다. 세계시장에서 각 국가가 서로 무자비하게 맞서는 자본주의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 각 국가가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자국의 추잡한 이익을 냉소적으로 옹호하는 대규모 환경 회의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주의 의미를 진정으로 보여주고 생산의 무정부 상태를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노동계급이다. 환경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 자체로 품고 있는 사회, 즉 코뮤니즘이다.

 

미래의 재앙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생태 정당들, 멸종 반란과 자본의 좌파들(스탈린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아나키스트, 사회민주주의자 등)은 기후 문제를 둘러싼 모든 종류의 행진과 시위를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계급이 "국민"으로 희석되고, "민주 국가"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막다른 골목으로 분노를 돌리기 위한 부르주아지의 새로운 구상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19년 첫 행진에서 배포한 국제 전단을 독자들이 읽거나 다시 읽도록 초대하는 이유인데, 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전단지 링크 : 자본주의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만이 이러한 위협을 종식 시킬 수 있다.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649/capitalism-threatens-planet-and-survival-humanity-only-struggle-world-proletariat-can

 

 

2021. 09. 21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069/new-climate-protests-its-capitalism-which-destroying-planet

본문

 

 

"오늘날 과학에 대한 음모론들, 불합리한 믿음들, 그리고 회의론은 기존 사회에 의해 제공된 전망의 부재를 반영한다.

 

그와는 반대로 착취에 맞선 노동계급의 싸움과 노동계급의 혁명적 전망에 대한 확신은 의식의 자유로운 발전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자유로운 발전을 수반할 것이다."

 

본문

기후-생산-자본

 

 

요약

 

기후 변화에 대한 6번째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IPCC) 보고서는 인공 온실가스 배출이 온도 상승, 만년설 해빙, 해수면 상승 요인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엄청난 증가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존재와 일치하며, 현재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심화하였다. 기후 변화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변화 규모는 여러 면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화석 연료의 생산과 소비는 자본주의적 생산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화석 연료를 실질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주요 결과는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 악화와 이주의 심화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환경 사이 관계를 수정하거나 오히려 역사적으로 종식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증거를 따름으로써, 오직 국제주의적 프롤레타리아트 혁명만이 인류, 생산 및 환경 사이, 새로운 관계를 건설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이윤 추구와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주의자들이 세계 노동계급 안에서 싸우고 있는 관점이다.

 

보고서

 

기록적인 기온을 장식한 여름을 설명하기 위해 IPCC의 여섯 번째 기후 보고서 첫 번째 부분이 8월 7일에 도착했다. 이 책에서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정부 간 기구의 과학자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해 설명한다. 2022년에는 2개의 보고서가 더 나올 예정이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 변화 및 취약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를 완화할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당 주제에 대한 세계 기후학자들의 보고서 결론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견해를 보여준다. 기후학자 사이에서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0.01% 미만이다(Powell, 2019).

 

여기서 우리는 정책 입안자 요약(IPCC, 2021)의 결과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참조하는 장을 괄호 안에 표시하고, 보고서에 우리의 의견을 삽입했다.

 

기후 현황

 

보고서 :

 

"인간 활동이 현재 대기, 해양 및 육지 온난화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온난화는 대기, 해양, 빙하와 대기권에서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다."(5쪽)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특히 CO2, CH4 및 N2O)의 증가는 1750년부터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1970년대 중반부터 상황은 악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40년은 각각 이전보다 훨씬 더 더웠다."

(같은 책)

 

또 다른 출처는 동일한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설명한다. 19세기 말 이후로 1.1°C 증가했지만, 다음과 같다.

 

“1975년 이래로 발생한 2/3의 증가는, 10년마다 0.15-0.2°C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토찌, 2020, 54쪽)

 

이 인간 활동은 1990년대 이후 전 지구적으로 빙하 후퇴의 주요 매개체였다. 1979년 이후 기록된 북극 얼음의 감소, 북반구의 봄 눈 감소, 그린란드 만년설 해빙(1), 기후대가 양쪽 반구의 극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 동일한 인간 활동이 1950년대 이후 해양의 산소 감소, 1970년대 이후 온도 상승 및 현재의 산성화를 초래했다.

 

1900년 이후 해수면은 20cm 상승했다. 다음과 같은 역사적 추세로:

•(1901-1971) + 1.3mm/년;

•(1971-2006) + 1.9mm/년;

•(2006-2018) + 3.7mm/년.

1970년대까지 지구는 인간 활동으로 생성된 온실가스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흡수했지만, 그 후에 ‘균형’이 깨졌다.

 

그래프 1: 기후 변화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ICPP, 2021). 오른쪽에서 우리는 자연 과정 시뮬레이션과 인간 영향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반영 1 :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영향이나 ‘인간’ 활동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거의 30만 년 동안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반면, 이 현상들은 단지 지난 250년 동안만을 걱정했고, 지난 50년 동안 최고조에 달했다. (그래프 1참조) 그 근거는 현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 활동’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지난 천 년의 마지막 분기에 취한 특정한 형태,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산업사회 확산과 맞물려 있으며,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산양식이 되면서 더욱더 심화하였다.

 

반영 2 : 지구 온난화의 상황은 1970년대 이후로 더욱더 악화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본 축적 세 번째 주기의 구조적 위기가 시작된 것과 일치한다. (데이먼, 2020) 자본이 경제 위기의 영향을 미루고 제한하기 위해 시행한 대응책이 어떻게 기후와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온실가스 배출의 대규모 증가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데이터가 있다. (그래프 3). 우리는 주요 반대 경향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혁명, 자본주의 주변부 국가로의 생산 이동, 새로운 상품 부문의 탄생, 순환 속도의 증가와 함께 생산되는 상품의 많은 증가, 임금을 시작으로 생산 비용 절감.

 

보고서 : (A.2) 최근의 기후 시스템 변화의 규모는 많은 면에서 전례가 없고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대기 중의 CO2 농도와 현재 바다의 산도 수준은 지난 200만 년 동안 전례가 없었다. 오늘날 CH4와 N2O의 농도를 알아내려면 최소한 8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대기 온도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12만 5천 년, 그리고 해수 온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지막 빙하기의 끝인 1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반영 3 : 이러한 데이터에 직면하여 A. 구테흐스(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석탄과 화석 연료가 지구를 파괴하기 전에 죽음의 종소리를 울려야 한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자본 축적의 전체 세 번째 주기(1945~...)는 이러한 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았다. 역사 유물론에 따라 이 시스템이 사용하는 1차 에너지원의 구조적 혁명은 지구가 생산 조직의 측면에서 급진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겪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모의 구조적 변화는 일반화된 전쟁, 자본주의 문명의 세계적인 붕괴 또는 국제 혁명과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결과로만 일어날 수 있다.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는 말 그대로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자신을 건설하고 정의했다. 몇 가지 보기를 들어보자. 석유·가스 상위 10대 기업(대부분 공기업)은 온실가스의 22%를 만들어 내고 있다(폰타나, 2019), 화석 연료를 다루는 100대 글로벌 기업이 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그리핀, 2017). 석유 산업은 경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고, 그중 6개는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린 11개 기업 중 하나이며, 지난 10년 동안 세계 석유 소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손니크센, 2021년). 화석 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방대한 양의 상품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 석유 회사는 여전히 추출, 정제 및 유통 활동에 막대한 양의 새로운 자본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으며, 화석 연료의 소비는 산업 시대의 시작 이래로 멈출 수 없는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래프 2는 지난 50년 동안의 이러한 소비의 추세를 보여준다.)

 

 

 그래프 2: 세계 에너지 소비의 추세(Climatizati, 2019)

 

 

보고서 : (A.3) 기후 변화는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세 가지 종류의 극단적인 기후 및 기상 이변을 일으킨다.

 

1. 극심한 폭염.

2. 대폭우 및 점점 강력해지는 열대성 사이클론

3. 가뭄

 

또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도 있다. 빙하가 녹는 속도만 해도 199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4배나 증가했다(A.4) 홍수, 기근, 화재 그리고 사막화와 같은 사건 결과는 점점 더 빈번하고 강렬해지는 경향이 있다.

 

반영 4 : 사막화는 호주 남부, 사하라 사막 이남의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의 평야를 범람시키고, 새로운 섬과 영토를 위협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거대하고 힘을 가진 열대성 사이클론이 사람들이 사는 근처까지 몰려오고 있다. 지속적인 가뭄은 치명적인 기근을 일으키는 중앙아프리카 국가 전체를 괴롭힌다. 대량 이주는 그러한 기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직접적인 결과 중 하나이다 (토지, 2020).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한때 중동에서 가장 컸던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는 1990년대 이후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오늘날은 넓은 소금밭을 남기며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요르단강의 건조가 한때 아랄해와 차드 호수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해 소멸에 기여하고 있는 요르단의 극한 정점(플링겐 외, 2021년)으로 인해, 중동 전역에서 물 공급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첫 번째 물 폭동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다(ICT, 2021).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1950년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린란드 봉우리의 강수량은 눈 대신 비였다. (라미레즈, 2021) 아마존, 앙골라, 호주, 콩고, 시베리아, 미국 등지에서, 가뭄을 발생시키는,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자본주의는 지구 자원으로 인간(2)을 집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착취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구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기후 비상사태는 제국주의 전쟁과 경제 위기로 인해 이미 세계 인구에 가해진 고통을 가중한다. 우리의 시대를 특징짓고, 서로 영향을 주고, 먹여 살리는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1970년대 초에 시작된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구조적 위기라는 동일한 공통분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능한 기후 미래

 

보고서 : (B.1) 기후 변화의 식별 가능한 원인은 본질적으로 온실가스, 토지 사용 및 대기 오염의 세 가지이다. IPCC는 세 가지 변수가 감소,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2021~2040년), 중기(2041~2060년) 및 장기(2081~2100년) 기간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몇 가지 가능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2050년까지 ‘배출제로’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즉시 그리고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온도(현재 +1.1°C)는 단기간에 +1.5°C, 중기에는 +1.6°C, 상승해서 장기적으로 +1.4°C까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생산양식을 바꿔야 한다.

 

배출량 증가의 점진적 감소의 중간 시나리오에서 2070년까지 ‘배출제로’에 도달하려면 단기적으로 +1.5°C로, 중기에 +2°C로, 장기적으로는 +2.7°C로 증가할 것이며,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대략 2060년까지 배출량이 다소 일정하고 이후 2100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4분의 1로 감소하는 중기 시나리오는, 단기간에 +1.5°C로, 중기 기간에 +2°C로, 장기간에 +2.7°C로 증가할 것이며,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의 유지(IPCC가 예측한 시나리오 중 5개 중 4개)를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서는 단기간에는 +1.5°C, 중⦁단기간에는 +2.1°C, 그리고 장기간에는 +3.6°C에 이를 것이다. 이에 비해 지구 온도가 +2.5°C에 도달하거나 넘은 마지막 시간은 3백만 년 전이었다. 그러나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기후가 예기치 않게 반응할 수 있고 이것은 더 나쁜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위에서 설명한 모든 극한 기후 현상은 온도를 상승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해양과 육지의 이산화탄소 흡수 용량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축적을 늦추는 데 비례하여 점점 더 효과가 작아질 것이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거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이 촉발한 많은 변화는, 오늘날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4년과 비교하여 해수면은 2100년까지 +28cm에서 +101cm 사이의 가변 측정치로 상승하여 2150년까지 +37cm에서 +2m 이상 변동할 수 있는 수치에 도달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빙하가 녹아내리는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반영 5 : 질문: 원하고 필요한 만큼의 온실가스 감소를 달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통계에 따르면, 그것의 급격한 그리고 즉각적인 감소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유럽과 미국과 같은 오래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나무 심기를 포함하여 CDR(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의 소폭 증가와 함께 일정한 감소가 진행 중이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10억 그루를 심어야 한다(Tozzi, 2020). 새롭고 오래된 개량주의는 비록 중앙은행은 아닐지라도, 국가가 이른바 녹색 전환을 위해 생태적으로 양립 가능한 생산에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라고 단언한다(Roberts, 2021). 따라서 이 시스템 전체가 온실가스 감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1년 6월 4일, 제이 파월(Jay Powell) 미국 연방준비위 총재는

 

“오늘날 기후 변화는 통화 정책 정의에서 직접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프 3을 살펴보면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생산의 심장부인 아시아, 1970년대 초반부터 상품 생산이 가장 많이 이전된 특히 신흥 제국주의 열강인 중국과 인도에서, CO2 생산은 극적으로 증가하여 오늘날 조립 및 하이테크 생산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는 유럽과 세계 최고의 제국주의 강대국이지만 오늘날 명백한 쇠퇴에 처한 미국과 같은 ‘오래된’ 자본주의 지역에서 발견되는 소소한 감소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D, 2021). 따라서 CO2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래프 3: 지구상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과거 그래프 (2019년 우리의 세계 자료)

 

 위의 사실에서 현재의 틀은 위에서 설명한 기후 변화의 악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려면 구조적 수준에서 완전히 뒤흔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이변의 결과로 전 세계의 사회, 건강, 경제 및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아마도 그 자체로 미래의 급진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대규모의 움직임을 발생시킬 것이다.

 

우리는 다음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릴 기후 회의와 같은 정치적 선택이 무시될 수 있는 좋은 의도 이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하고 있기에 세계 대전, 체제의 일반적인 붕괴 또는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혁명과 같은 역사적 변화만이 자본-생산-환경 관계의 현저한 수정이나 폐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일반화된 전쟁 또는 체제의 야만적인 붕괴가 온실가스 배출의 실질적인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와 반(反)자본주의 정치 혁명의 산물인 새로운 사회 조직만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

 

1. 다른 위도에서 이미 활성화된 돌이킬 수 없는 급격한 기후 변화를 초래한 인간의 관점에서 극적인 결과를 관리한다.

2. CO2 배출량의 순감소, 환경, 인간에 대한 완전한 존중, 그리고 과학계에서 말하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방식을 시작한다. 사실, 경제, 사회적 발전의 주요한 동력으로서의 이윤 추구는 부르주아 과학 역시 암시하는 것처럼,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 걸림돌이다.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비난과 자본주의 전체에 대한 투쟁을 결합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주의자들은 환경, 제국주의, 경제의 세 가지 수준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선전한다. 기후 문제는 우리가 보아 왔듯이 계급 간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즉, 지구의 모든 자원을 약탈하는 탐욕스러운 부르주아지와 혁명적 프로젝트의 전략적 요소와 함께 착취, 전쟁, 기후 변화, 환경 파괴에 대한 투쟁을 결합할 능력을 가장 진보적인 부분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관계이다.

 

이러한 최소 지침에서 시작하여 혁명적 변화의 관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담론은 발전할 수 있고 또한 발전해야 한다.

 

2021년 9월 21일

로토(Loto)

 

 

<참고문헌>

 

•Climatizzati. (2019). Petrolio? Business as usual ... anzi peggio: crescita del 12% entro il 2030. climatizzati.ch

•Carbon Dioxide Removal. en.wikipedia.org

•edition.cnn.com

•Damen, F. (2020). Il capitalismo è crisi. Milano: Edizioni Prometeo

•FD. (2021). 15 August 2021. leftcom.org

•Fontana, C. (2019). 20 multinazionali del petrolio e gas producono da sole il 30% delle emissioni. 7 January 2019, valori.it

•Griffin, P. (2017). The Carbon Major Database. CDP report, July 2017

•ICT. (2021). Iran: On Oil and Troubled Water. leftcom.org

•IPCC ipcc.ch

•Pleitgen, F., Otto, C., Dewan, A., Tawfeeq, M. (2021) The Middle East is running out of water, and parts of it are becoming uninhabitable. 22 August 2021. edition.cnn.com

•Roberts, M. (2021).Climate change: the fault of humanity? thenextrecession.wordpress.com

•Our world in data. ourworldindata.org

•Powell, J. L. en.wikipedia.org

•Ramirez, R., (2021). Rain fell at the normally snowy summit of Greenland for the first time on record. 19 August 2021. edition.cnn.com

•Sonnichsen, N. (2021). Global Oil Industry, Statistics & facts. statista.com

•Tozzi, M., Baglioni, L. (2020). Un’ora e mezzo per salvare il mondo. Roma: Rai Libri

 

 

<주>

 

(1) 2019년 8월 1일,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카스파르 하를로예프(Caspar Haarloev)는 그린랜드 극지방 만년설에 형성된 녹아내린 얼음의 강을 촬영했다. 2019년 7월 31일 그린랜드에서만 110억 톤의 얼음이 녹은 것으로 추정한다. (토찌, 2020)

 

(2) 인간에게 노동력의 집중적인 착취는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불린다.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잉여가치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PCInt)

옮긴이 ┃ 이명수

 

 

 

<출처>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9-21/climate-production-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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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한 법안: 계급전쟁 준비

 

  

 

경찰, 범죄 선고 및 법원 법안은 전국적으로 '법안 폐기' 항의와 시위 물결을 불러일으켰고, 일반적으로 국가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안은 정적인 집회를 포함한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기존 경찰 권한을 확대한다. 경찰은 발생한 소음이 '집회/시위 행렬 주변에서 수행되는 조직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거나 '심각한 불안, 공포 또는 고통'을 포함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중대하고 관련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행렬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규정을 부여할 수 있다. 그 기준은 모호하다. 그리고 내무장관은 이러한 규정들을 정의할 재량권을 갖게 된다. 게다가 이 법안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개인이 고의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위법이지만, 이 법안의 조항에 따르면 검찰은 개인이 그 규정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것만을 보여주면 된다. 이것은 사실상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기소의 위험에 빠트리는 엄중한 책임 범죄가 되도록 하고, 결국엔 최고 형기가 3개월에서 51주로 늘어난다. 다른 조치는 '권리의 행사 또는 향유'하는 과정에서 대중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새로운 공공의 민생 범죄를 포함한다. 또한 너무 시끄럽다고 여겨지는 1인 시위를 축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법안은 경찰이 자신이나 그들의 정치적 주인이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려는 시위를 훨씬 더 쉽게 단속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법안은 대중의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행위는 '중대한 방해, 손상 또는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죄가 된다. 벌금은 최대 2,500파운드의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카라반을 포함한 차량 압류가 포함된다. 이것은 분명히 집시와 여행자를 목표로 하며, 영국 내에서 허가된 장소의 제한된 가용성으로 인해 사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협하게 된다. 이는 유럽인권협약(ECHR)에 따라 공인된 여행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증가하는 홈리스들을 위협한다; 그들의 차량을 압류하는 권한은 특히 가혹하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숙소를 강탈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범죄화하는 조치이다.

 

빅 데이터의 도움 없이는 현대의 억압적인 법률이 완성되지 않는다. 심각한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킨다는 미명아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청소년 서비스 및 교육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은 경찰이 요청할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새로운 법적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기밀 유지 및 기존 데이터 보호 권리에 대한 모든 전문적 의무가 무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대폭력 감소 명령 도입과 함께 단속과 수색 권한 확대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특정 사무실을 의도적으로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 없이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기반으로 검문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법안은 영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난민 신청자를 효과적으로 범죄화하는 '국경 및 이민 법안'(합법적인 경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 대부분 해당)이며, 난민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존슨의 의회 휴회와 같은 국가와 그 기관의 결정을 불법으로 할 수 있는 판사의 권한인 사법심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안도 발의되었다. 난민과 인권에 관한 협약과 같은 기존 협약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안된 법안은 또한 그들의 소중한 부르주아의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경찰, 범죄 선고 및 법원 법안과 진행 중인 다른 법률은 국가가 스스로 부여하는 억압적 권력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오늘의 목표가 멸종 반란, 여행자, 난민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계급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해고와 재고용'과 같은 조치를 통해 임금 동결과 임금 삭감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노동계급의 어떠한 투쟁도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이른바 어떠한 '권리'도 그것이 체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즉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이른바 '권리'는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와 자본가의 재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통치자들이 지금 이러한 이른바 권리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통치자들의 초조함, 즉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이다. 대신 그들은 그 체제가 낳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속적인 이윤과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전복하고 인간의 필요를 위한 협력 생산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2021년 8월 26일

오로라(Aurora) 56호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8-26/police-powers-bill-preparing-for-class-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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