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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출범하면서

국제코뮤니스트 전망

1. 낡은 것과 새로운 것

더 이상‘통합진보당’,‘진보정치’,‘좌파정치’운운하면서 고리타분한 대립을 논하지 말자. 가까이에서 보든, 멀리에서 보든, 우리 주변에 펼쳐진‘노동자 투쟁 정치’와 미디어에 비친‘진보정치’는 그 어느 것도 공통점이 없다. 정확히 말해, 96-7년 노동자 총파업 투쟁 이후,‘민주노총 정치방침’으로 형성된‘진보정당(정치)’시대는 끝이 났다. 그러나 여전히‘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말하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치가 노동자계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낡은 것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물론 지금 필요한 것은, 진보정당에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야권연대 진보정당을 비판하면서, 이른바‘지도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공동전선(통일전선)을 통한 ‘노동자독자정당’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정치노선적으로 실체도 불분명한 민족해방 좌파, 중앙파, 현장파를 포함한 공동전선 당은 무엇보다, 한국 프롤레타리아 정치운동의 위기를‘계급정치의 부활’이 아닌‘지도력의 정치’에서 찾는 점에서 노동자계급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통일전선 당은 그간에 진행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당 건설 공동 활동 경험과 노력을 폐기처분한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진행되는 공동전선 당 전략은 기껏해야 ‘계급성과 혁명성도 애매한 진보좌파연합’으로 수렴될 것이다.

계급투쟁의 무기력함에서 오는 비관주의와 조급성, 여러 차례 패배의 자책감 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활동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자본주의 위기가 눈앞에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부흥을 목도하고 있다. 파업과 거리투쟁을 통해서 동지를 찾아내고, 자본과 노동의 적대적 투쟁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대중의 잠재적 힘을 주목해야 한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혁명운동의 정치원칙을 강인하게 사고해야 할 때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혁명운동의 역사와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평가와 원칙을 되새기려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무엇을 반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에서‘노동자국제주의’관점에서 코뮤니스트 운동을 생성해나가려는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하려고 한다.

첫째, 8-90년대, 아니 아직도, 여전히 한국 운동사회의 이론적 전통으로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른바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맑스주의와 구분되는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공식 전통)에 근거한 혁명이론과 실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해방 해결을 주요 실천투쟁으로 전개한 다수파인 NL운동(스탈린주의 변종)은 한국 자본주의 지배계급으로 편성되거나 개혁적 부르주아지와의 통일전선 형성으로 귀결됐다. 또한 NL노선과 대립했던 이른바 80~90년대의 ND, PD운동의 이론적 뿌리가 사실은 소부르주아 민족경제론, 국민경제에 근거한, 소련 관변학자들의 반독점민주변혁론 -> (관제고지 선점으로서) 재벌 국유화-> 권력장악 -> (일국)사회주의 노선이었다고 성격을 규정짓는다.

둘째, 1917년에서 192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봉기 상황이었으며, 1917년 러시아혁명은 세계혁명의 그 첫 단추로, 러시아 혁명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노동자 봉기시도가 어떻게 좌절됐는가가 혁명적 맑스주의 실천운동의 복원과 연관되어 있다. 이 점은‘사회주의 조국 소련을 방어하자’는 일국사회주의 노선의 실천적 결과로서 소련의 대외협력기구로 전락한 코민테른에 대한 평가이기도하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세계 프롤레타리아 투쟁과 더 이상 연결되지 않은 코민테른은 공산주의 좌파, 혁명운동 세력을 배제하고, 국제주의를 포기한다. 독일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의 등장과 함께 반혁명의 시기가 열리고,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결국 패배했다.

한국사회의 이론적 실천적 풍토에서, 레닌의『좌익공산주의- 유아적 무질서』에서 일방적으로 혹평된 좌익공산주의 운동은, 역사적으로 혁명적, 비타협적 맑스주의 이론과 실천운동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더욱, 발본적으로, 러시아혁명에서 ①‘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국가자본주의 도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의 모순 (레닌) ② 혁명의 타락으로서 만들어진 사회는 (국가) 자본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른바 모종의 사회주의, 타락한 노동자 국가라는 규정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한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관료주의를 어떻게 낳았는가? 노동자평의회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과정에 볼셰비키 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가 이론적으로 검토, 직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활동가를 짓누르고 압박하는 이른바 보편적‘혁명 모델’로서 러시아 혁명 상황의 일반화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실천과 사상 이론에 대한 논쟁을 시도하고 모색해야 한다.

셋째, 현재 통합된 세계자본주의 체제, 자본주의 쇠퇴의 경제위기 정세와 점증하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투쟁, 국제주의에 입각한 세계혁명을 향한 혁명적 실천과 이론적 과제를 한국사회에서 혁명적 꼬뮤니즘 운동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노동자 자기해방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혁명적 맑스주의 정치실천과 이론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과 코뮤니스트 정치조직

첫째, 자본주의 쇠퇴의 새로운 국면(대공황)은, 68혁명 이후 부활하기 시작한 세계적인 계급투쟁의 파고를 2008년 이후 혁명의 현실성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전쟁과 야만이냐, 혁명과 꼬뮤니즘이냐가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한국에서의 1950년~1990년대의 반혁명, 반공이데올로기의 길이와 깊이는 냉전체제 해체와 젊은 세대의 등장으로 얕아지고 있다. 대신 민족주의, 애국주의 등 파시즘의 요소는 언제든 창궐이 가능하다. 이렇듯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공과 극단적 스탈린주의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세대들과 프롤레타리아 계급내의 젊은 저항세력과 코뮤니스트의 소생은 혁명운동의 새로운 조건이다.

한편, 1987년 이후 성장한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조운동과 1990년 후반 등장한 사민주의(진보정당)운동은 퇴보의 길을 걷다가, 현재는 총체적 파산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양 운동의 흐름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 불신 현상, 새로운 운동에 대한 요구, 그리고 기성운동에서 소외된 비정규노동자, 실업자, 빈민, 장애인, 소수자들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 출현의 기반이다.

셋째, 자본주의 경제위기로 인한 불안정노동의 증대와 한국에서의 1998년 이후 노동자운동의 패배의 연속은, 노동자 조직화의 기나긴 정체현상과 계급운동의 자신감 결여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것은 계급투쟁의 퇴조 현상이 아니라, 낡은 운동의 자연스러운 몰락과정이자 새로운 계급투쟁의 부활이 예열되는 과정이다. 또한 계급투쟁의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오랜 기간 계급 안에서 튼튼히 뿌리내린 혁명적 정치(조직)운동과 아래로부터의 투쟁의지가 직접 관철되는 평의회적 계급조직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위의 모든 상황은 조합주의, 사민주의 등 제도권운동과 지역/국내운동에 갇혀있는 노동자 정치운동에 새로운 조건의 창출과 전망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이 쇠락하는 낡은 운동과 철저히 단절하고, 아래로부터의 계급운동을 촉진하고 국제주의적 전망을 제시하며, 혁명의 현실성과 실현가능한 공산주의의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세는 이러한 코뮤니스트 노동자 정치조직의 출현과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을 공세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다.

3. 사회주의 정치 운동 평가와 전망

1992년부터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이거나 공개영역으로 나온 사회주의 서클들은 선거주의와 의회주의로 경도되면서 합법·개량주의로 나아갔다. 특히 1997년은 양날개론으로 표현되는 민주노총의 건설과 그에 기반한 민주노동당의 건설로 혁명적 사회주의의 비공개영역과 적대적으로 분리되었다. 2002년의 대선은 이러한 관계설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이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힘」과「사회당」은 선거전술에 집착하여 혁명정당 건설을 통한 혁명주의의 복원으로부터 이탈했다. 혁명적 사회주의 서클과 함께 혁명당을 건설하려는 노력은 무산되었다.

2003년 「사회주의 정치연합」은 중도주의와 선을 긋고 혁명적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와 단결을 위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혁명적 맑스주의자 모임」의 제안이 있었다. 그 제안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자본주의의 표면적 사멸이라는 역사유물론에 입각하여 비맑스주의의 역사적 오류를 비판·극복해야 한다는 점,

둘째, 자본주의의 객관적 구조와 혁명적 주체의 변증법적 결합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실천을 통한 진정한 계급혁명을 이룩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인식했다는 점,

셋째, 과잉생산이라는 자본주의의 축적위기가 자본의 전략으로 모면될 수 없고 전쟁과 파시즘이라는 야만에의 회귀로 나아가, 결국 인류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

넷째, 1920년대 초반의 세계 혁명의 실패, 스탈린주의의 등장은 반혁명의 역사적 반동으로 나아갔고, 이러한 역사적 퇴행에 도움을 주었던 사회민주주의, 무정부주의,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의 유지·강화를 보완하는 반혁명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했고, 혁명세력의 복원을 가로막았다는 점,

다섯째, 지금까지의 인터내셔널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진정한 새로운 인터내셔널의 건설을 목표로 한 각각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당 건설의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 전체의 권력기관인 노동자평의회와 변증법적 결합으로 혁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는 점이다.

그 모임의 제안은 세계혁명을 향한 세계 혁명적 맑스주의(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주의 실현을 위한, 세계 코뮤니스트 연대를 위한 것이며,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자(사회주의자)들도 함께 하면서, 우리의 혁명적 운동을 복원해내고 고립·분산되어 각개약진하고 고군분투해왔던 세력들이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연대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취지였다. 2년간에 걸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기반으로 이 모임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동의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2008년 2월 출범하게 된다.

혁명적 사회주의와 혁명당 건설을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선언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이 흐름은 새로운 시도로 한국의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재판 투쟁을 통한 사상 투쟁과 줄기찬 혁명주의 선전·선동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사노련」은 서클연합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결합하지 못한 서클과 혁명주의자, 그리고 중도주의 세력 속의 혁명인자들이 다시 한 번 공동실천을 통해 한 걸음 전진하자는 「사노위」 결성제안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으며, 1년 반 동안의 공동실천은 결국 강령, 조직, 전술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종지부를 찍는다.

「사노위」와 분화된 세력이 「노혁추」와 「노동해방」으로 각개약진하고 「사노련」의 잔존그룹은 「노건투」로 각각 실천하게 된 것은 혁명 세력의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적인 실천을 하면서 계급으로부터 검증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총선 선거전술 문제로, 「노혁추」에서 좌익공산주의 세력이 분화한 것은,‘종파적 철수’가 아니라‘정치적 차이’의 결과였다. 그 차이는 혁명당 건설을 둘러싼 정치활동의 전망에 있었다. 이후「노혁추」세력은 스탈린주의,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 중도주의를 포괄한 ‘공동전선 당’을 제안한다.

우리는 혁명주의 세력의 노선 투쟁을 통한 경쟁과 연대·단결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동안 혁명세력이 반혁명적 스탈린주의 세력이나 민족주의 세력, 각종 기회주의 세력과 대적 전선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해 온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독자적인 사상노선으로 논쟁하고 계급으로부터 검증을 통해 신뢰를 획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선투쟁의 역사가 이미 유럽과 러시아 등지에서 100년 전부터 있었음을 상기하고 있다. 세계 혁명당 건설을 목표로 노동자 국제주의를 실현하려는 현 단계 한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사회주의) 세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맑스주의 사상과 실천의 원칙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노선투쟁을 해야 하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 원칙·강령의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공산주의 좌파」의 원칙과 투쟁을 계승· 복원하고, 다른 혁명주의자들과 논쟁하고 토론하며 다시 연대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가 로두스다.

4. 코뮤니스트(공산주의자)의 역할에 대해

첫째, 여전히 노동자계급을 지배하는 여러 분열적이고 반혁명적 경향의 민족주의와 개량주의의 영향력으로부터 노동자운동이 근본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의 계급투쟁 속에서 혁명적 계급의식을 획득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공산주의 좌파 운동의 전통을 계승 방어하면서 현실의 계급투쟁에 끝까지 전략적으로 함께하는 정치조직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현실의 계급투쟁과 혁명적 사회주의를 직접 만나게 하는 정치활동이 코뮤니스트 조직의 일차 역할이다.

둘째, 정세측면에서 현 자본주의 쇠퇴기, 경제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세계적인 계급투쟁의 물결에 세계혁명운동의 일부로써 조응하고, 와일드 캣 투쟁과 점령운동으로 표현되는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에, 코뮤니스트 조직은‘노동자계급 스스로의 과업과 자기해방’이라는 명확한 공산주의 전망을 가지고 개입해야 한다.

셋째, 과거 <사노련-사노위-노혁추>의 당 건설운동 과정을 철저히 평가하고, 그간의 성과이자 한계였던 '철저한 강령 원칙과 실천 검증'에 따른 혁명적 공산주의 세력의 재구성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그것은 혁명(당)조직이 당면한 계급투쟁에 개입함에 있어‘강령적 실천’이라는 장기적 본질과 혁명적 주체의 자기조직화라는 전략적 원칙을, 조급한 정세전술대응으로 놓쳐버리는 당면주의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조직 유지와 양적 확산만을 위해 강령원칙을 폐기하거나, 당면의 경제투쟁에만 몰입하는 노동자주의와 전투적 조합주의 모두를 극복하고,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이‘가장 올바르다’거나‘세계에서 유일하다’라는 종파주의는 자신의 입장의 타당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증거이다. 공산주의자는 결코‘진리의 담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론과 사상투쟁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조직 안과 밖으로부터 모든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공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코뮤니스트 노동자들의 집단적이고 집합적인 정치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5.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제안하면서

첫째, 제 정치세력에 대한 평가와 진보좌파(정당)운동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전제로 한다.

둘째, 현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쇠퇴기, 자본주의 공황의 시기임을 인식하고, 계급투쟁의 부활, 낡은 운동(사민주의, 조합주의, 스탈린주의)의 쇠퇴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운동(와일드 캣, 점령 운동)이 소생하는 시기임에 주목한다.

셋째, 현 정세는 프롤레타리아(대중)투쟁과 혁명적 공산주의 정치가 직접 만나야하는 시기다. 모든 문제가 ‘당 지도력 위기’로 환원되는, 따라서 절대적인‘당 지도력’을 우선시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조직과 계급의식 형성,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조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은 다가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정치를 역사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넷째, 위와 같은 정세인식과 국제주의적인‘세계혁명’관점에서,‘혁명은 지속된다.’는 국제적 계급투쟁의 흐름에 복무하기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을 제안한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의 위상에 대해

1)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은 노동자평의회의 국제적 권력을 향한 운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혁명(당)조직, 코뮤니스트 노동자조직 건설을 목표로 한다.

2) 인터내셔널 건설을 향한 혁명세력의 조직화를 위해 혁명 강령 건설과 혁명적 공산주의진영과의 국제적 연대를 실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은 모든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 안에서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세계혁명의 전망을 제시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3) 자본주의 사회 관계 폐지(임금노동, 상품생산, 화폐)를 위해, 현실 계급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계급투쟁의 확산과 계급의식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아래로부터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촉진하고, 프롤레타리아트 자기조직화를 실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4) 여성, 가부장제, 소수자, 장애인, 생태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맑스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인간해방을 향하는 정치운동 조직이어야 한다.

5) 부르주아 정치에 참여하면서 자본의 좌익에 위치하는 정치적 반정립 운동이 아닌, 부르주아 정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 이들의 조력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투쟁을 통해 노동자운동이 부르주아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조직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6.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제안하며

지난 수십 년간 사민주의(의회주의), 민족주의, 조합주의 등 노동자계급 내부의 장애물들은 노동자계급 고유의 무기인 단결력과 전투성, 그리고 계급투쟁에서의 창발성을 무기력화시켰다. 자본의 공격은 강화되는 반면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투쟁은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자본가, 그리고 계급 내부의 적들에 의해 여전히 여러 장벽에 막혀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착취에 대항하여 혁명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모범이 없이 그 어떤 출구도 만들어낼 수 없다. 최근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 직접행동은 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과 생존의 위협을 받는 수많은 프롤레타리아들과 노동자계급의 오래된 세대들을 자신의 주변으로 끌어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낡은 조합주의, 의회주의 세력 운동의 쇠락 속에서도 새롭게 소생하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전망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새로운 분출을 촉진하는 아래로부터 실천을 제안한다.

1) 제도권 노조운동을 넘어서는 자립적 노동자운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노조/현장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일 수밖에 없다. 자본이 만들어내고 관료화된 노조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비조합원을 구분치 않고, 투쟁하는 노동자 모두를 평의회적으로 포괄하는‘수평적 노동자 직접행동’, 노동자투쟁과 실업자, 빈민, 청년, 소수자들의 직접행동이 결합하는‘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행동(연대)’을 제안한다.

2)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조직형식은 내용과 형식이 통일되는 노동자민주주의와 직접행동에 기반해야 한다. 이것은 투쟁하는 주체들에 의해 직접 선출/소환 가능한 대중총회, 파업/투쟁위원회, 노동자평의회의 형식과 같아야 하며, 노동자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과 노동자국제주의에 기반한 직접행동만이 계급투쟁의 확산과 자기조직화를 보장해줄 수 있다.

3) 현재의 자본주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분출하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은 운동의 주체와 최종목표가 불분명한 반자본주의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의 최종목표를 분명히 밝혀주는 공산주의를 전망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이 과정은 지난한 계급투쟁의 과정 속에서 주체들이 혁명적 계급의식의 획득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단련되며 이 과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동자투쟁과 계급의식의 꽁무니를 쫒아 다니는 사민주의, 조합주의, 중도주의 정치세력들이 아닌, 계급투쟁의 최종목표를 전망하는 코뮤니스트 정치와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직접행동이 만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발전과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전망을 설정하고 스스로를 혁명적으로 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코뮤니스트 정치와 계급투쟁이 직접 만나는 일이다. 아래로부터의 프롤레타리아 직접행동의 분출과 코뮤니스트 노동자들의 집합적 존재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고 실천 속에서 준비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 새로운 주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코뮤니스트 정치조직과 계급조직(노동자평의회)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코뮤니스트 직접 정치운동을 실천하자!

2012년 10월13일

본문

Presidential elections in Venezuela: Both Chavez and the opposition parties are against the working class

We are publishing below the translation of an article written by Internacialismo, our section in Venezuela, which was written before the election result was announced.

The presidential elections of 7 October in Venezuela represent a moment of heightened tension between bourgeois factions: the ‘Chavistas’ and the opposition parties. The latter, grouped together in the Platform of Democratic Unity have chosen Henrique Capriles as their candidate, while the official power is counting on its perpetual candidate, Hugo Chavez, who disposes of his party apparatus and hundreds of millions of bolivars1, to win votes, mainly among the working masses, who have been ground down since the arrival of the Chavista regime and before that by thirty years of political confrontations.

Decomposition and crisis behind the ‘final battle’

The rise of Chavez was the product of the decomposition of the Venezuelan bourgeoisie, in particular the political forces which governed the country prior to his coming to power in 1999. Because of his strong popularity, various sectors of capital supported him, with the aim of struggling against very high levels of corruption, of re-establishing the credibility of official institutions and above all of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of improving the system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in the interests of the nation and thus of the bourgeoisie. The opposition forces, though weakened, quickly entered into a trial of strength with the regime, most notably at the time of the coup d’Etat in 20022 and the blockade of oil production at the end of the same year. This proved fruitless in the end and merely reinforced the power of Chavez, who was re-elected in 2006.

After more than a decade of Chavismo, the crisis has pushed the different factions of the bourgeoisie into dispute over the central state power. The opposition forces are benefiting from the regime’s loss of popularity, which can be traced to two main causes;

• the growing decomposition of the Chavista regime, which we characterised in a previous article in Internacialismo: “New civil and military elites have been formed and divided up the posts at the top of the state bureaucracy. They have failed in their aim of overcoming the problems accumulated by previous governments since they are much more concerned with their personal interests and with dividing up the booty from the oil industry, resulting in an exponential growth in corruption and a progressive abandonment of serious state management. This situation, intensified by the megalomania of the Chavez regime which has the ambition of extending the “Bolivarian revolution” to the whole of Latin America, has little by little emptied the state coffers. It has also exacerbated the political and social antagonisms which have raised the inability to govern to a level even worse than it was in the 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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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tensification of the crisis of capitalism in 2007 acted against the aspirations of the Chavez regime to develop its project of “21st century socialism”. Although Chavez, like other governments, declared that the Venezuelan economy was “armour-plated”, in reality the world crisis of capitalism has shown up the historic frag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it is utterly dependent on the price of oil. To this can be added the fact that the regime’s populist schemes have been made possible by attacks on wages and the reduction or suppression of ‘gains’ like the collective agreements which Chavismo has got rid of, referring to them as ‘tips’ for the workers.

The strategy of the opposition candidate, Henrique Capriles, based on daily ‘house to house’ tours trough the towns and villages of the country, is to exploit the failures of Chavismo and widespread feelings of social abandonment. According to the opinion polls there has been a sharp rise in his popularity. His tactic is to propose social, populist programmes similar to those of Chavismo, while avoiding direct confrontation, and it has brought results. Hugo Chavez, on the other hand, has put a lot of emphasis on the (pseudo-)success of his projects towards the poor and on his quality as the “guardian or order” against the anarchy threatening Venezuelan capital as a whole.

Despite all its weaknesses (losing control of provincial governments, conflicts of interests in its own ranks, the illness of Chavez, etc) Chavismo does not intend to abandon power and in the last few month has not neglected any details in areas where the opposition might draw an advantage: it has introduced obligatory membership of the United Socialist Party of Venezuela (the Chavista party) for public sector employees; placed obstacles against votes from abroad, especially from Miami and Spain; neutralised the parties which support the opposition (PODEMOS, PPT, COPEI) through convictions pronounced by the supreme court, etc. To which can be added the control exercised over the media and the means of communication which gives Chavez a decisive advantage at the level of election propaganda.

Chavez has also elaborated other strategies aimed at helping him win. He as already announced that the opposition has a plan for denouncing electoral fraud. To carry through this strategy, he is relying as always on the state power and especially the army, which has abandoned its status as “professional force at the service of the nation, non-decision making and apolitical” in favour of being “a patriotic, anti-capitalist, anti-imperialist and Chavista force”. We can understand from this what lies behind the frequent threats made by Chavez and his entourage against opponents.

The party in power also accuses the opposition of refusing to recognise the results that are due to be announced by the National Electoral Council (NEC): this is why the government is issuing an alert to prevent opponents from agitating the population when the NEC announces the triumph of Chavez. For its part, the opposition has explained that it can’t give a blank cheque to the NEC, which is both judge and participant, and which has issued sanctions against the opposition without criticising the government’s manipulation of the rules. To sum up: this is simply a confrontation between bourgeois parties in which each clan is using the tricks typical of that class to boost its bid for power.

The workers must reject all divisions among themselves

The Venezuelan proletariat has to stay on its guard and not become the victim of this ‘final battle’ between the forces of national capital, who are trying to mobilise it behind their power struggles.

Chavismo has some very powerful ideological weapons for mobilising the “poor” and the “excluded” who still hope that Chavez will keep to his promises, especially those about the “Missions”, which are in theory directed “against the predatory bourgeoisie, who want to go back to the past”. But Chavez is also preparing for an armed confrontation if that proves necessary. He knows he can count on the Bolivarian militia and on the shock troops constituted in various “collectives”, both in Caracas and in the interior of the country, and which are armed by the state.

The opposition forces, for their part, although they don’t have a public strategy in case there is a show of strength, won’t stand with folded arms. They include traditional parties like the social democratic Democratic Action, which has decades of experience in the organisation of armed “collectives”. In the ranks of the opposition, there are also organisations of the left who supported Chavismo in the beginning and are well acquainted with its methods of confrontation.

The workers must be aware that it is impossible to fight against precarious work and exploitation by changing the government. The crisis of capitalism will remain and deepen whoever wins, Chavez or Capriles. Both will bring in austerity programmes.

We must not fall into the ideological trap being dug by those who claim that this election is about ‘communism vs democracy’ or ‘the people against the bourgeoisie’. Chavez and Capriles both defend state capitalist programmes that can only be based on the exploitation of the Venezuelan proletariat.

The electoral dispute is just a moment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different factions of national capital. The proletariat must refuse to let itself be pulled into the conflicts between bourgeois gangs. It has to break with democratic ideology, draw the lessons from its own struggles, continue its efforts to rediscover its class identity, its unity and solidarity.

Revolucion Mundial, Octo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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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nd Spectacle: Capitalist Elections and the Permanent War

As Election Day approaches in the United States,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foreign policy of the current president, and place this administration within the contemporary imperialist framework. It will then become clear that the debate between representative political parties only centers around the interests of the ruling class specific to the current stage of capitalist decay. After pledging to change the course of American foreign policy, and to get away from George W. Bush’s doctrine, Barack Obama has hardly done either. In fact, the president has not moved away from, but expanded on Bush’s unilateral programs in the so-called “War on Terror”. More importantly, Obama’s administration has not changed the course of American foreign policy as they promised; they have merely given it a new outward appearance. This does not come as a surprise to those who understand the role of the state in supporting the imperialist project that is structurally embedded within the logic of capitalism. Nevertheless, there will be those during the course of the electoral spectacle who convince themselves that voting for the “lesser evil”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Rest assured no vote in the present electoral system will ever be able to catalyze a “democratic” revolution from below to end all wars. There is no “changing the course” of foreign policy.

 

The Historical Precedent for the Current Framework

 

Control of the Gulf has been the cornerstone of the global imperialist project for decades. The key ingredient of this project is the quest to control the world’s oil supply, the major contemporary source of global financial wealth. Iraq has been in constant turmoil since the first oil reserves were discovered during its time as a British protectorate. It is a highly coveted strategic location in the Middle East, and also has large reserves of water and natural gas. In 2000, before 9/11 and before the toppling of Saddam Hussein, the 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the neo-conservative think-tank which pulled the strings of Bush’s top advisors) issued a report, titled “Rebuilding America’s Defenses,” which outlined their strategy for the future. The infamous report resolved that the United States must increase its military presence around the globe for, “the preservation of a favorable balance of power in Europe, the Middle East and surrounding energy producing region, and East Asia.” [5] Brushing aside the cloaked rhetoric, this entailed pursuing complete control of the Gulf in order to weaken America’s chief rivals by securing the vast oil reserve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While the unresolved conflict with Iraq provides the immediate justification, the need for a substantial American force presence in the Gulf transcends the issue of the regime of Saddam Hussein.” [5] This unquestionable need for a strong American (or otherwise) presence in the Gulf is not rooted in a moral duty to liberate humanity from conservative religious zealots. Rather, it is an economic and strategic imperative in the imperialist epoch of capitalism which forces national bourgeoisies to compete over the division of the world’s resources, to constantly search for new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to maintain the rate of profit by any other means necessary.

 

Put quite simply, US foreign polic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can be seen as an attempt to assert its imperial presence in the face of the prolonged capitalist crisis of profits, an increasingly unified Europe, and an increasingly powerful China. The most recent major developments in the crisis, the bursting of the latest debt bubbl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last decade, have only exacerbated this need for operations abroad, and President Obama has taken the helm in one of the most militarized presidencies in American histor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war is not merely a matter of policy and tactics, but is a crucial and necessary weapon for the survival of the capitalist class.

 

Obama’s Ramped-Up Initiatives

 

Barack Obama has more than quadrupled the number of armed drone strikes authorized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Using new technologies, Bush’s pretense of executive privilege, proxy forces, elite special ops teams (essentially global death squads), and clever language designed to exploit legal loopholes, Obama is now directly involved in a number of highly secretive shadow wars being waged in at least 4 different countries, in which the president himself presides over a weekly “kill list”, and personally hand-picks who will be the next victim of extrajudicial murder, by remote control or otherwise.[3,4,6] While the “official” narrative is that only known terrorists are targeted and no non-combatants have been killed by drones, the reality is not so black and white. The Pentagon and the CIA define a combatant as “any military-aged male in the vicinity of an attack”.[2] White House officials consistently flip-flop over what is and is not known about civilian casualties, while conveniently clouding the differentiation between operations which target “specific individuals” and “signature strikes” (strikes aimed at groups, or entire facilities).[2]

 

With such vague and subtle diversions, it is hard to trust any official figures on civilian casualties by drone attacks. Between the various media outlets and research organizations, estimates of civilian deaths by drones, many of them women and children seen as collateral damage, hover around 20% of the approximately 4,000 killed since the program began in 2002.[1,2,3,4,7] According to the Bureau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in Pakistan alone, between 2004 and 2011 at least 44% of the low estimate 385 noncombatant casualties in drone attacks were children.[8]

 

However, our argument is not a moralistic one, and we must not dwell on the figures regarding civilian casualties of war. The purpose of this exercise is to expose the blatant hypocrisy of the ruling class which uses moralistic provocations to justify their aggressive military campaigns abroad. We internationalists, on the other hand, are not on the side of some abstract moral imperative such as peace or universal love; we are on the side of the survival of the human race and its collective liberation from the constraints of an irrational state of affairs, which sacrifices our species on the altar of the accumulation of our own dead labor.

 

Strategic Maneuvering

 

During his 2008 campaign, Obama relied heavily on support from the anti-war liberals who made up his voting base. However, Obama’s critique of the wars in the Middle East was never based on an analysis of imperialism and class. This allowed him to rally behind the idealistic pacifist rhetoric of the mainstream left, and simultaneously remain a committed puppet of American imperialism. Obama’s presidency has virtually neutralized anti-war dissent and channeled its energy toward supporting his version of a more “diplomatic” war on terror, or a “kinder, gentler machine gun hand” (Neil Young). The Obama campaign phenomenon has created an army of rabidly jingoistic and apologetic followers who are blind to global realities. The psyche of empire in this country has rarely been so deeply entrenched, and the active collaboration of left reformist bourgeois elements has been instrumental in its establishment. In the coming election, the dialogue will not be of an anti-war president versus a pro-war president, but will be two pro-war capitalists trying to convince voters that their strategy is the best to further American interests abroad. The candidates argue before the declassed voting public where and against whom to go to war against next.

 

The Bottom Line

 

It is time for American workers to realize that no bourgeois election is ever going to end the permanent capitalist war. By voting, we are merely legitimatizing the system that needs war and exploitation in order to survive. While the world’s major imperialist powers are sharpening their knives over the resources of the developing world, while the crisis and the costs of said imperial wars continue to compel the capitalist class to push austerity on the masses, and while the current profit-driven system shows no intention of changing its ways even in the face of imminent ecological catastrophe [9], the American media continues to propel the false dichotomy of the political left and right. This year, as always, the voting booth will alienate workers from each other and rob them of their voice. Rather than participate in the elections of the ruling class, we must organize to put the struggle back on our own terrain, in the workplace and in our communities, to build a militant struggle and implement true working class power.

-R

 

Sources

1. theglobeandmail.com
2. blogs.independent.co.uk
3. cjr.org
4. guardian.co.uk
5. newamericancentury.org
6. wired.com
7. counterterrorism.newamerica.net
8. thebureauinvestigates.com
9. rollingstone.com

Friday, September 28, 2012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2-09-28/the-grand-spectacle-capitalist-elections-and-the-permanent-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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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Capitalism the Housing Problem Never Goes Away

“It is not that the solution of the housing question simultaneously solves the social

 

question, but that only by the solution of the social question, that is, by the abolition of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is the solution of the housing question made possible.”

 

Frederick Engels

 

 

The housing problem never goes away, it’s nature just changes with the crisis. Since the collapse of the housing bubble (which of course heralded the present economic crisis) mortgages have become ever more difficult to get and house pric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putting the dreams of home ownership (so beloved of all governments since Thatcher) out of the reach of many workers. According to a study by the National Housing Federation, the price of the average home in England has risen 94% between 2001 and 2011 and is now on average rising three times faster than wages. With most mortgage companies typically asking for deposits of between 20-25%, the home owning dream will remain for many people just that, a vague dream. ⁽¹⁾ According to David Orr, the National Housing Federation's chief executive 'Ten years ago the average amount that you would have needed for a deposit was about nine months worth of salary. Now you need three years' worth."

 

Figures earlier this year showed that owner occupation has fallen to 66% of all households in England, which takes it back to the level of 1989. House building is obviously no longer as profitable as it was in the boom and the number of new houses being built between April and June this year slumped to a three year low. According to th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CLG) only 21,540 new homes were started by builders in the three months to June this year, some 24% down on the same period a year ago and a 10% drop from the first three months of the year.

 

It's hardly surprising then that record numbers of people are being forced to rent, which of course means rents are going up, to record levels in fact in England and Wales. A report issued by LSL property services, which owns estate agency chains such as Your Move and Reeds Rains, reported in July that tenants are paying on average £725 a month, 2.9% more than in July 2011. According to LSL rents are rising fastest in London and the South East, with the average rent in the capital climbing by 4.8% to £1,057 a month. It's the perfect storm for workers facing stagnant wages and layoffs. With mortgage funds for first time buyers rationed by the banks, and with those who will lend demanding large deposits, the only option for many trying to get onto the housing ladder is to rent first, but with wages dropping and rents rising, the chances of tenants being able to save for a deposit gets ever slimmer, which in turn pushes up demand for rented properties which in turn pushes up rents. According to the housing charity Shelter, rents were now 'out of control' and many families now had to make choices between paying their rent or cutting back on food and other essentials. According to Campbell Robb, Shelter's chief executive 'Many will be wondering how much longer they'll be able to stay in their home.'

 

Which begs the question, if they can't afford to stay, where else can they go? Over the past few decades council housing stock has dwindled through a combination of the right to buy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ability of councils to build new homes. Social policy has been deliberately formulated to steer us away from being a nation of renters to a nation of home owners, but now the bubble has burst there's no safety net. In 1979 about two fifths of the British population lived in local authority housing. Legislation to increase the right to buy and force councils to transfer their stock to other landlords led to a near halving of the proportion of homes owned by local authorities. Only the most vulnerable will be picked up if they lose their homes. At the moment some two million families are waiting for social housing, often in cramped and unsuitable conditions.

 

The latest proposal to head off the brewing storm is the idea of selling off the most valuable housing stock and use the money to build homes outside the capital. According to the Policy Exchange, a think tank advising the government, some 22% of council housing is above the median value for their area, and in London it's 31%, with the total value of such stock at £159 billions. They estimate selling such property would free up £4.5 billions each year for new house building (ignoring of course that councils had been prohibited from using the money from council house sales to build new stock for decades). It also ignores the fact that prices in London especially have been artificially inflated (some 60% of all recent central London sales have been to rich foreigners, a figure which jumped after the influx of Greek investors looking for somewhere safe to invest their money). Not only will this lead to ever more social segregation, making parts of London an option only for the rich and super rich, but it will push many of London's poorer paid workers out of London altogether forcing them to commute even longer distances than many do at present. And with rail fares rocketing (and Tory MPs like Mark Reckless wringing his hands over the fact that some of his constituents are having to get up at five in the morning to get the bus in to work in the capital because the train fares are so high), the future does indeed look bleak for many workers and their families. Some tens of thousands already pay more than £5,000 according to research by the Transport Salaried Staffs Association, with rail fares being amongst the most expensive in Europe. ⁽²⁾

 

Despite Cameron’s declared enthusiasm, it's unlikely that the government will take up such a policy (not least since it will force out many of the capital's low paid workers who rely on subsidised council housing; the last thing the government wants is any impetus to push wages up), but it's also clear that the government, just like the capitalist class as a whole, have no answer to the housing problem. As we write the government has just announced plans to relax the planning laws in the hope that this will encourage builders to build more homes. This has been accompanied by an announcement that £10 billions worth of government guarantees will be set aside to boost the private rented sector in the hope of seeing 100,000 new homes constructed and made available at market rents. This marks a shift away from the previous emphasis on affordable homes (new starts of which were down 60% over the last year) and by moving the focus (i.e. the subsidies) from the construction of affordable housing to that of housing at market rents, the government hopes to encourage the building sector to follow the almost guaranteed profits and thereby boost the economy. The economy of course will be boosted, but only for a lucky few who stand to make a fortune. The losers will be the new tenants faced with high market rents. And next year’s planned cut of 10% in central government funding for council tax benefit will undoubtedly be passed on to those who are low paid or unemployed and who will have to somehow find the money to make up the shortfall themselves ⁽³⁾.

 

According to the Empty Homes Agency some 930,000 homes in the UK are currently empty, 350,000 of which are considered long-term empty i.e. for six months or more, and most of them are privately owned. If these homes were brought back into the housing stock it would almost halve the numbers on council waiting lists. The government has anticipated this logic and its response has been to push through legislation ending squatters’ rights, making squatting a criminal rather than a civil offence, with penalties of up to six months in prison and/or a fine of £5000.

 

The basic provisions of any society are food, clothing and shelter. Capitalism cannot meet housing need. Waiting lists are set to grow against a backdrop of spiralling rental costs, cuts in benefits, cuts in social housing, increasing homelessness and mortgage defaults. Despite the propaganda about us ‘all being in it together’, the future looks tough for those who find themselves falling victim of capitalism’s inadequacy.

 

 

RT

 

Notes

 

(1) According to the Guardian 18 August 2012 because of the house price increases, a typical family in, for example Copeland in the Lake District would now have to find a deposit of more that £32,000 compared with the £5,000 they could have put down in 2001.

 

(2) According to the Campaign for Better Transport, UK rail fares can be up to ten times those for equivalent journeys in other EU countries.

 

(3) Given the fact that pensioners will be exempt from the proposed council tax benefit cut (the famous salami tactic), the 10% cut will be shared out between less than 100% of those receiving the benefit which means they could end up paying more than 10% of their council tax.

 

Friday, September 7, 2012

 

<출처 :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2-09-07/under-capitalism-the-housing-problem-never-goes-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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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극우주의 망령 되살아난다

경제위기가 불러낸 ‘인종전쟁 공포’… 이민자 겨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우주의의 망령을 떨치고 공동체를 꿈꿔온 유럽에 '인종전쟁'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지난 20여년간 유럽 극우세력의 인종 증오 범죄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못지않을 정도로 확산돼 왔다. 국제반테러리즘센터(ICCT) 조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유럽에서 극우 범죄로 희생된 사람은 249명으로, 같은 기간 유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 규모(263명)를 넘어설 기세다. 네오나치 단체 등이 '인종전쟁'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인종관계연구소(IRR)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덴마크, 체코, 헝가리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극우주의자들이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조직하고 무기와 폭발물 등을 비축하고 있는 증거가 포착됐다.
 

헝가리의 시민경호대(CG)나 체코의 노동당수호군(WPPC) 등이 대표적인 네오나치 계열의 민병대이다. 시민경호대는 지난해 3월 집시 거주지를 2개월간 점령하는 과정에서 도끼 등으로 무장한 채 밤낮으로 마을을 행진하며 주민들을 '더러운 집시'라고 모욕하고, 학교에 난입해 어린이들을 괴롭히는 등 온갖 무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남유럽에서는 이민·망명자, 서유럽에서는 급증하는 무슬림, 동유럽에서는 집시를 상대로 한 극우세력의 폭력과 살인이 일상이 됐다. 여기에 극우 정치인들의 묵시적인 선동과 물밑 지원까지 더해져 극우 범죄는 더 조직적으로 세력화하고 있다.

유럽 극우정당들은 경제살리기 정책 대신 분열과 증오를 낳는 반(反)이민 정책을 내세워 대중들의 분노심을 자극하고 있다. 고실업, 빈부격차 확대, 복지 축소 등의 정부 실책을 모두 이민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그리스에는 '경제위기로 붕괴된 유럽의 미래를 보여 주는 축소판'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민자를 겨냥한 도를 넘은 광기가 넘실대고 있다. 니코스 덴디아스 아테네 공공질서장관은 "이민자가 그리스를 침공했다."며 이민자를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앞장섰다. 그만큼 그리스 사회는 인권 탄압에 무감각해졌다.

그리스 전역에서 지난 7~8월 두달 동안에만 200건의 이민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올 상반기 전체로는 500건에 이른다. 지난달 그리스·터키 국경지대 배치 경찰은 전달보다 5배 많은 2500명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지난 6월 네오나치 계열의 황금새벽당이 6.9% 지지율로 의회에 입성하면서 이민자 탄압은 더 극렬해졌다. 황금새벽당이 이민자 협박과 폭행, 살인을 일삼는 지하 범죄세력과 결탁하고 경찰을 매수해 이를 방조하도록 했다는 증언과 의혹이 쇄도하자 유럽평의회의 인권 담당 위원인 닐스 무이즈니엑스는 "황금새벽당은 유럽의 나치당"이라면서 그리스 정부에 정당의 합법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나치당의 집권으로 유럽에 전쟁의 상흔을 안긴 독일에서도 과거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다. 한 주가 멀다 하고 유대인 묘에 나치 문양이 그려졌다거나 터키인들이 운영하는 케밥 식당에 벽돌이 날아들었다는 뉴스가 터져 나온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버스 정거장에서 얻어맞거나 "꺼지라."는 욕설을 듣는 건 다반사다.

독일에서는 1990년 통일 이후 인종 증오와 관련된 살인사건이 180건이나 자행됐다. 올 상반기에만 하루 평균 34건의 인종 차별 범죄가 발생했다. 네오나치 단체는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있다. 2009년 5000개였던 네오나치 단체는 2010년 5600개, 지난해 6000개로 매년 수백개씩 늘고 있다. 폭력에 가담한 극우주의자 규모도 2010년 9500명에서 지난해 9800명으로 일년 새 300명이나 늘었다. 극우 시위 역시 같은 기간 240건에서 260건으로 증가 추세다.

독일에서도 네오나치 단체와 극우 정당 간의 커넥션이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극우단체 3곳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건물 146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극우 정당인 민족민주당(NPD)의 선거 포스터 1000여장과 무기가 쏟아져 나왔다. 독일도 극우 범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일 일간 슈피겔은 극우주의를 눈감아주는 사회적인 풍토와 이들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당국의 안이한 태도를 독일이 네오나치를 뿌리뽑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2000~2007년 외국인 이민자 9명과 경찰 1명을 살해한 극우단체 NSU의 범죄가 지난해 11월 밝혀졌을 때도 경찰이 그간 극우 세력의 범행 가능성을 무시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인종 증오 범죄가 범람하자 유럽 각국 정부의 책임론도 대두된다.

특히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은 만큼 유럽 전체에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뿐 아니라 유럽 각국이 그리스가 긴축 조치를 이행하는 한 이민자 탄압을 '사회적 비용'으로 여기며 기꺼이 감내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꼬집었다. 이 같은 파시즘의 대가는 정부부채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점에서 유럽에서도 극우 범죄에 무관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反)인종차별유럽네트워크 소장 마이클 피봇은 "유럽 대륙 전역에 퍼져 있는 인종차별 정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면서 "각국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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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의 프랑스 전환(French Turn)

-꼬뮤니스트 노동자 조직(CWO)

1934년에 국제 공산주의 연맹으로 알려진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운동은, 트로츠키가 전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전환점이라고 묘사했던 것을 수행했다. 그의 프랑스 셕션을 시작으로, 트로츠키는 제2인터내셔널의 당과 유사한 조직들에 가입하도록 그의 추종자들에게 재촉했다. 스탈린주의의 실패에 대한 트로츠키의 해결책은 사회민주주의로의 복귀였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1914년~1926년 시기에 싸워왔던 모든 것과의 단절이었다. 그것은 제국주의 세력을 지원하라는 뜻이었고, 제국주의 전쟁을 지원한 구 노동조합으로 돌아가란 뜻이었으며, 1917년 이후 혁명기에 공산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을 대량 학살로 이끌었던 이들에게 돌아가라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술은 다른 섹션에 곧 퍼졌고, 미국, 영국, 스페인에서 눈에 띄게 그러했다. 몇 세대에 걸쳐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조직들을 강화시킨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입당주의란 생각은 명백히 프랑스 전환에서 탄생했다.

프랑스의 트로츠키 조직은 1934년 여름, 프랑스에 사는 트로츠키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아 결정적 전환을 하기로 결정했다. 1년 전, 이탈리아 공산당 좌익 분파의 동지들은 트로츠키주의자들에 의해 논쟁에서 관료적으로 축출되었다. 그들은 트로츠키와 그의 추종자들의 궤적을 예상했으며, 그에 반대하여 논쟁을 벌였다. 잡지 [빌랑]에서 우리 동지들은 트로츠키 전략은 본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 파도의 쇠퇴를 분석해 보려는 우리의 노력을 대체하려는 반동적 대용물이라고 논쟁했다. 1933년 9월의 글에서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좌익에 대한 트로츠키의 접근 방식은 2와 3/4 인터내셔널을 향한 움직임으로 가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들은 트로츠키가 좌익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함께 새로운 공산당을 건설한다는 목적으로 공동 사업을 주창함으로써 엄청난 오류를 저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로츠키주의자들과 대조적으로 좌익분파의 접근은 명확히 물질적 기반이 없을 때, 대중정당을 만드는 조직적 전략을 세우기보다, 그 시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분석의 필요성의 문제를 제기하려 한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반혁명적 중도주의의 성공을 거스르지 못하고 패배한 댓가로 1927년 고통 받았다. (역사적 과정은 공산당 내의 한 개인에 의해 지도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추가 조항이 필요하지만 스탈린주의는 오늘날 더 정상적인 속기물일 수 있다.)

오늘날 인터내셔널의 처음 4차례 당 대회에 기초하여 새로운 당을 만들길 바란다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를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런 당 대회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이며, 결국 새로운 당들은 그들의 고유한 역사적 환경속에 위치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새로운 정당들을 위치시켜야 하는 환경은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행사로부터 얻은 경험에 의해,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에 의해 이미 정의되어 있었다. 처음 4번의 당 대회는, 이 일에 관해서만은 매우 심도 깊은 조사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의 이야기를 종교적 교의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즉, 레닌의 죽음, 혹은 트로츠키의 제거는 수많은 나라에서의 자본주의 승리의 원인이었고, 소련과 인터내셔널에서의 중도주의 승리의 원인이었다고 말이다.

그라나 빌랑의 저자들은 사회민주주의를 바라는 트로츠키주의자의 시도는 결국 불명예스럽게 끝날 것임을 알았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이 1938년에나 스스로 알았던 그점을 그들은 미리 내다보았던 것이다. 상황의 미성숙함 [다른말로, 역사적 시대의 이해부족]은 이제 겨우 성장하는 2와 3/4 인터내셔널이 Trotskyists International Left Opposition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정도일 것이라는 강력한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트로츠키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프랑스 전환과 제2인터내셔널주의자와 자본의 분파인 다른 정당들에 대한 방향전환은 통일전선 즉 혁명적 파고의 쇠락기(1920~1922)동안 코민테른의 정책으로 발전된 정책의 좀 더 실제적인 적용이었다. 1930년대 동안, 스탈린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 모두 비슷하게 그 위치에서 반혁명적 결론에 이르렀다.

이 점에서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는 이탈리아 좌파의 프롤레타리아적 흐름이 되는 것을 그만뒀다. 빌랑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루비콘 강을 건너 사회민주주의와 결합한 그와 그 당파에 맞서 철저하고 용서 없는 투쟁을 펼칠 필요가 있다.”

1년 전 스탈린은 공식적으로 소련을 도적들의 무리(레닌), 즉 국제연맹에 가입시켜 경쟁하는 제국주의 무대 위로 되돌려 보냈다. 그의 목적은 간단했다. “동쪽으로” 라는 히틀러의 목적도 명확했다. 스탈린은 소련에 대한 공격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프랑스, 영국과의 동맹을 이뤄내려 시도했다. 이에 대한 코민테른의 역할은 1935년 7차 당 대회를 열어, 1928년 이래 사회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임시변통적 급진주의를 역사책에 위임하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주의자를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친구로 명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주의자, 발본주의자, 혹은 서유럽의 반파시스트 정당까지도 친구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통일전선은 이제 인민전선에서 그 극에 달했다. 여기서 이탈리아 좌익분파의 대응은 코민테른과의 어떤 연결도 끊은 것이었다. 그리고 7차 당 대회는 존재하는 모든 공산당들의 묘비를 세우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 동안, 트로츠키는 인민전선을 통일전선의 오용이라고 규탄했으나 그가 인민전선의 근본적 기반, 즉 파시스트의 위험으로부터 소련의 방어라는 원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그리고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혁명적 격변기 동안, 파시즘에 기반을 깔아준 세력이 바로 트로츠키가 그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입당하도록 했던 –사회민주당- 명확히 바로 그런 조직이었던 것이다.

히틀러의 출현 이후 반파시즘은 – 다른말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특정부분에 대한 반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또 다른 측면들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스페인, 중국, 그리고 궁극적으로 2차대전 중에 전 세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자본가 권력의 전통적인 욕구를 숨기는 이데올로기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수백만의 프롤레타리아를 그들의 군대로 내모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이데올로기였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트로츠키는 소련의 방어라는 견지에서 이 십자군의 지원을 주장했다. 그의 살해 후 1년, 소련은 마침내 그들이 추구했던 것, 즉 서구 제국주의 권력과의 동맹(미국의 민주주의의 수호를 포함 한)을 이루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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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분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트로츠키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를 구성하는 데 모순이 많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들의 무리지음은 부르주아 정치기구의 좌익을 의미한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을 대표하지 않고 새로운 지배자가 될 국가자본주의자들의 질서를 대표한다. 객관적으로 그들은 사회민주주의나 스탈린주의당의 좌익으로 기능하며, 이 당들이 혁명적인 정치적 입장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무엇보다 중요하게 이 당들이 노동자계급의 눈에 진실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정치적 실천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경향인, 많은 분파의 경향으로 분열된 운동의 도움을 받아, 다양하고 서로 다른 반혁명적 이해관계와 유행, 조류에 그들의 정치를 적응시키는 것이다. 즉 혁명적 원칙의 유연한 적용이 아니라, 반혁명 정치로의 변화무쌍한 적응만이 있을 뿐이며, 프롤레타리아 대중에게 가장 큰 혼란을 심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오직 지도력이 부족할 뿐(지도력의 위기)이라는 선언을 맹종함으로써. 그들은 혁명정당의 부활을 위한 실제 조건을 깨닫는 데 실패한다. 이 조건은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의 투쟁과, 당 강령의 명확화에 대한 객관적 필요속에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조건들을 인지할 수 없었기에,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과거에 이미 취한 혁명적 교훈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역사적 궁지에서 탈출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혼란들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트로츠키주의 그 자체의 반혁명적 본질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트로츠키주의자임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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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age to Il Jae Lee

We have recently been saddened by the news of the death in hospital of comrade Il Jae Lee, a militant of the Left Communist Group in Korea: he was 89 years old.

Il Jae was born in 1923 in the town of Daegu, in what is now South Korea but which was known at the time by its historical name of Chosun. At the time, the whole of Korea was a Japanese colony valued for its raw materials and agricultural wealth, destined to support the war effort of Japanese imperialism. Official Japanese policy was to reduce Korean culture to the status of a folk curiosity; at school, children were required to learn Japanese, and Il Jae spoke Japanese fluently.

In the midst of the war, not yet 20 years old, he was already taking part in workers' struggles. With the departure of the Japanese occupying forces in August 1945, the country was reduced to chaos and in many places the workers took control of production themselves in what Il Jae described as workers' councils (the Changpyong, or Choson National Workers' Council) – though in the conditions of the time it was impossible for such councils to do much more than produce the bare essentials of life in a war-shattered country.

Il Jae joined the Communist Party in September 1946, and was a leading member of the general strike that broke out in Daegu during the same year. With the suppression of the workers' struggles by the US occupation authorities, Il Jae joined the partisans fighting in the south of the country, being wounded in the leg in 1953.

In 1968, under the dictatorship of Park Chung Hee, he was arrested and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for his continued political activity. His health was permanently damaged by his time in prison, and his face still bore the marks of the torture he suffered there. In 1988 he was released on probation, which did not stop him from involving himself immediately in political activity in Daegu. He became a leading member of the Korean Trades Unions in 1997.

For a young worker to enter the Communist Party in 1946 was perfectly natural. But no matter how sincere and courageous many of its members undoubtedly were, the Party in Korean was in effect no more than the tool of Russian and Chinese imperialism, then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of a particularly grotesque and barbaric caricature of Stalinism: the hereditary dictatorship of the Kim family.

Had this been all there was to his life then we would not be writing this homage: history is full of heroism in the service of bad causes. But Il Jae was truly remarkable in being able, as he neared his 80th year, to call into question the struggle of a lifetime. In 2002 he became active in the Socialist Political Alliance, a new group which was beginning to introduce the ideas of the Communist Left into Korea. When a delegation of the ICC travelled to Korea in October 2006 to take part in the International Marxist Conference organised by the SPA, we met comrade Il Jae. In the debates during the conference, while we disagreed with him on many questions – notably the possibility of reviving the trades union as an organisational form for workers struggle – it was clear to us that we were in the presence of a real internationalist: above all on the key question of North Korea, he rejected any support for that odious regime.

In our discussions with him during his last years, comrade Il Jae was concerned above all with two questions: the international unity of the working class, and in Korea, breaking down the barriers between workers on permanent contracts, casual workers, and the immigrant workers from Bangla Desh and the Philippines who are beginning to appear in Korea. The latter question made him break with the recognised unions, although he still had not given up the hope of using the union form of organisation. He attended the ICC's 17th Congress in 2007, and had hoped to accompany an ICC delegation to Japan in 2008: sadly his declining health made it impossible for him to do so.

Comrade Il Jae Lee was an indomitable fighter for the proletarian cause whose spirit remained unbroken by hardship and prison. He remained an internationalist to the end of his life. Above all, he had the moral courage to continue searching for the truth, even if this meant calling into question the ideas for which he had fought and suffered in the past. The working class is poorer for his loss: it is richer for his example.

by   ICC  <http://en.internationalism.org/icconline/201207/5046/homage-il-ja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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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freedom is impossible under capitalism

We are publishing here an article written by one of our very close contacts in collaboration with ICC militants.  We want to salute the comrade’s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the ongoing discussions and clarification of one of the burning social issues of the time—gay “rights”-- from a working class perspective.  We also want to express our appreciation for the focus the comrade chose to give in writing this article.  We think it is refreshing to approach the issue from the angle of human emotions.  We also agree with the comrade’s political understanding and argumentation.  We invite all our close contacts to work in collaboration with ICC militants to write about issues of concern for the clarification and emancipation of working class thought.

The “debate” over whether gay and lesbian people should enjoy the “right” to legally marry and draw from such legal recognition all the financial benefits granted to heterosexual married couples –survivor’s benefits among the most hotly contested— has long been one of those hot button issues the ruling class periodically pulls out of its hat, most notably around election time.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highlight the hypocrisy of the ruling class left, center, and right in taking up the issue from either a “humanistic” point of view—the left’s and center’s—or a moralistic/religious standpoint on the right.  The Obama administration likes to show itself as “liberal” and “progressive,” hence its call to reverse the anti-gay marriage laws passed at the state level (most recently by referendum in North Carolina), without, however, attempting to make gay marriage a constitutional “right.”  The right needs to satisfy the fears and quell the insecurities of its particularly conservative electoral base, hence the Republican Party to-be-nominee Mitt Romney’s anti-gay marriage stance.  The whole “debate” is really a ploy by the Obama administration to appeal to the youth and “independent-minded,” besides the gay electorate itself, and push Romney to discredit himself with the Evangelists if he does not clearly and forcefully come against gay marriage.  Romney’s further move to the right risks further alienating the undecided and independent sector of the electorate.  It is clear that this legalistic posturing is completely hypocritical.  It aims at utilizing a situation which is certainly experienced as dramatic and humiliating by gay and lesbian people by fueling divisions, animosity, and further misunderstandings for the purpose of political gains.  Further, the at times vehement opposition to gay marriage expressed by the rights should not confuse us as to the fact that the legalization of an aspect of personal life would do nothing to challenge the established system of capitalist exploitation.

Today, if you turned on the television set and surfed over to any mainstream bourgeois news channel, chances are headlines about the “debate over gay rights” might assault the screen. It is interesting how the bourgeois media is insistent on highlighting our personal human differences, in showing us where we disagree the most as people. But the bourgeoisie and their mouthpieces in the press are highly hypocritical. Especially when “partisanship” is so frowned upon in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Now, certain factions of the ruling class claim to support gay marriage. Even further, they claim to do so out of a sense of deeper humanism, often referring to the gay rights struggle as a struggle for “equality” or “civil rights.”

It is at this point we have to ask: “equality” in the name of what? And for which people in society? Is “marriage equality” even an appropriate working class demand? Is sexual freedom even possible under capitalism? As workers, we have to say the answer to both of those questions is negative. Building a world free of homophobia and heterosexism, where each individual is viewed and treated as a human being, rather than a category, is impossible under capitalism.

For some time now, elements of the bourgeois political class have advocated the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Often times their arguments are coded in language that appeals to workers. They say that legalizing same-sex marriage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gay and queer workers, as they would gain access to insurance benefits, divorce and property rights, etc. But under capitalism, human relations are reduced to a matter of exchange.  Emotions are nothing but mere commodities and finances to the bourgeoisie. So we can see the economic need of legalizing same-sex marriage, but what about the concept of marriage itself within capitalism?

Marx and Engels wrote in the Communist Manifesto that, “The bourgeoisie has torn away from the family its sentimental veil, and has reduced the family relation to a mere money relation.” They later continued, “The proletarian is without property; his relation to his wife and children has no longer anything in common with the bourgeois family relations...On what foundation is the present family, the bourgeois family, based? On capital, on private gain. In its completely developed form, this family exists only among the bourgeoisie.”

So according to Marx and Engels' definition of marriage under capitalism, we can begin to understand that “equal marriage rights” is a term which only applies to those who can afford the benefits of marriage. Rights which only apply to the propertied classes, the people who can even afford to legally marry in the first place. Marriage is fundamentally about property rights and inheritance. It has historically defined which people the ruling class deemed acceptable to own property, and even which people could be owned themselves! Originally of course, marriage meant the possession of the wife and her property by the husband. In the eyes of the bourgeoisie marriage is not at all about mutual respect and love—it's about possession,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But why do we need a ruling class to tell us what marriage is and who we can and cannot marry? As we previously said in Internationalism #130 and in other places in the ICC press, a communist society would instead “be a society beyond the family in which human relationships will be regulated by mutual love and respect and not the state sanction of law.”

The bourgeois democratic state and its agents never pose the questions surrounding gay rights in terms of human need. What are the needs of gay and lesbian folks? Or even the basic needs of human beings in general?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repression of the gay and queer community is real. We see homophobia, heterosexism, and patriarchy manifested everywhere in capitalism; anyone saying otherwise is simply in denial. The bullying of gay and queer youth for example has recently been referred to as an “epidemic” in the bourgeois media. Many of these traumatizing events where gay and queer people are bullied lead to depression, and in some cases even suicide.

But does the bourgeoisie focus on solving these issues? What about parliamentary legislation? Do any of the bills and amendments touch on any of these social issues? No! The debate is almost always framed in the context of religion, or moralism. Especially in the mainstream media, especially in the rhetoric of the ruling class. For all the vaunted talks—all the legalistic gibberish—about “human rights,” receiving the capitalist state’s approval and recognition under the guise of the law can do nothing to extirpate centuries long religious and moralistic bigotry. Religious people are “blamed” for their backward attitude, which further contributes to the polarizing, witch hunt-like atmosphere. In situations like these, legalizing same-sex marriage only helps portray the capitalist state as a “just” and “beneficent” entity.

If there is even a grain of sincerity in the ruling class' support of same-sex marriage, it comes from their need to distract workers and immerse them in the circus of electoral politics and legalism. Of course it is true that growing support of sexual freedom is part of humanity developing a deeper scientific understanding, and a greater sense of general human solidarity. But the ruling class cares nothing about these things, and why should they? If you have money your rights are never at risk, or up for debate. “Marriage equality” does not equal a good relationship or economic equality; it equals further class domination from the bourgeoisie.

Social struggles which only partially address the fundamental problems of capitalism, while expressing real social problems that exist in our society, distract the working class from revolutionary tasks and discussions. We have discussed already how the bourgeoisie can become fixated on the debate over gay rights, almost to the point of obsession. But this fixation happens among so-called “revolutionaries” as well.

Many people use language exclusively directed at workers in order to “organize” them around what is in essence a cross-class, broad social issue. The argument that gay rights will bring us “closer to full equality” is completely irrelevant, when it is a basic tenet of communists that full equality is impossible under capitalism. Why as revolutionaries should we be fighting to get “closer” to an egalitarian society? We need to stand against all of capitalisms injustices at once! Many of these same “revolutionaries” would call the legal and electoral decisions in favor of gay marriage rights “victories” for the workers. But these victories do nothing but bolster the appeal of bourgeois civil society.
 

The politics of legalism and democratism have nothing to offer the working class. True human emancipation can only come from working class revolution. Workers should always support gay and queer people themselves, especially in a society where they are alienated and ridiculed in such terrible ways. But we have to remain careful of the bourgeois campaigns which surround these debates. Often times they distract and mislead us from our ultimate goal—ending all forms of repression and exploitation for everyone on earth.

Jam 06/11/12

<출처 :  ICC >  

http://en.internationalism.org/icconline/201206/5004/sexual-freedom-impossible-under-capit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