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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020년 11호가 나왔습니다.

□ 가격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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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코뮤니즘을 노동자계급의 미래로

자본주의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그로 인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재앙 앞에 또 하나의 부르주아 선거가 다가왔다.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스스로 권력을 갖지 않은 한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동안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온 노동자계급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하거나 누구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노동 존중’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생존권 위협과 온갖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그것은 선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른바 진보-노동 정당들이 자신들에게 투표하고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부르주아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자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투표행위로 자신도 권력 일부로 참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선출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며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자와 분리되어 행동한다.

또한, 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의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자본’이고, 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희대의 코미디와 같은 선거법을 만들고 마음껏 농락한 자들이 바로 노동 악법을 함께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킨 장본인이다, 그들은 장애인, 빈민, 이주민,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이런 최악의 부르주아 선거판에 ‘진보정당’ ‘노동자 후보’의 이름으로 끼어들어 부르주아의 한 분파로 자리 잡으려는 세력이 여전히 많다. 이들의 곁에는 ‘계급의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지지하고 연대하는 ‘선거주의 좌파’ 가 늘 함께하고 있다. 말로는 선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훌륭한 전술로 둔갑한다. 그들은 노동자정치를 노동자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투쟁’으로 미화시켜 왔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물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없다. 선거제도 자체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제도와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노동자들에게 ‘투표기계’로서 수동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의탁한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왔다.

노동자계급에 쓰디쓴 패배감만 안겨준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 참여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본주의가 인류 참상의 원인이고, 이를 넘어서는 코뮤니스트(공산주의) 사회만이 대안이라고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고 싸워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면서도 노동자계급에게 더욱 큰 고통과 희생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선거 이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자본가계급과 정부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선전에는 ‘노동자계급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최신 경보 신호일 뿐이다. 자본주의 위기를 막을 수 없는 부르주아 정치의 무능은 포퓰리즘과 파시즘에 이어 인종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기면서 노동자들을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자본주의는 인류의 평화와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마저 공식적으로 내팽개쳤다. 코로나19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만, 지배계급은 이윤 창출을 위해 착취를 멈추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위기를 노동자계급에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야만으로 질주하는 것은 착취 체제 자체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나 대표를 잘못 선출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 노동, 인간 자원과 자연 자원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직해 소수의 착취자에게 봉사하는 이윤의 법칙을 대체하는 것뿐이다.

노동자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노동자계급의 미래이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자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중 투쟁이 제한된 총선, 이번만큼은 선거주의-의회주의를 타파하자!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올 자본가계급의 총공세에 맞서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하자!

코로나19 팬데믹, 자본주의가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다. 치료법은 코뮤니즘이다!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코뮤니즘을 노동자계급의 미래로!!!

2020년 4월 11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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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가 모두에게 같지는 않다

<편집자 주>

이 글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 동지(환경노동자)의 편지글이다. “노동자는 (노동조합 안에서) 하나다”라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극적인 상황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실제로는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자본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조합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지들을 지지하며 어디서든 연대할 것이다.

반갑습니다. 동지들,

저는 지금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간단한 보고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규모 환경위생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공공 부문에 속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서비스는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회사는 창고 / 사무실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노동자들이 탈의실에서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온종일 수행하는 다양한 서비스(거리 청소, 호별 수거 등)를 15분 간격으로 시작하고 끝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름) 그런데 우리 창고에만 작업자가 약 300명이며, 사물함과 좁은 공간 사이에서 나란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 회사식당은 폐쇄되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 가능한 한 최소시간만 머물면서 서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근무 교대’ 구역(일일 작업지시 장소)에 단체로 모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

· 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는 15분 간격은 비좁은 탈의실(앞에서 언급한) 뿐만 아니라 샤워기 부족(십여 개)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회사식당은 폐쇄해야 합니다. 회사식당이 없는 곳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식권을 주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싸서?

·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작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개인 안전장비(마스크, 손 소독제 등)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염병이 무엇이든)

회사는 처음엔 모호한 사과로 안전장비 지급을 거부했고, 그 후 노동자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빗발치자 이번에는 회사 안에 있는 장비가 바닥나서 시장에서 그것을 구하고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며칠 후에 전달되긴 했지만, 제한적이고 불충분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A급” 노동자와 나머지 노동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재택근무가 허용되었습니다. 물론 업무 유형에 따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관리 사무실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이 부족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안전 관리자와 노조 대표는 평소와 다름없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외적인’ 시기에도 평소처럼 일할 수밖에 없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취 속의 ‘안전 유의’ 기간에는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사고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다면, 그리고 감염 위험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직장에서의 산업재해로 간주해야 합니다. 최악의 재난 상황에서도 신은 이윤을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멈추어야 합니다.

투쟁!

G

2020년 3월 15일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번역 :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it/articles/2020-03-15/il-coronavirus-non-%C3%A8-uguale-per-tu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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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와 영향에 대하여

- 이탈리아 코뮤니스트 투사-

1. 이탈리아의 보건 위기

우리가 포함하지 않은 순수 역학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이탈리아의 보건 시스템은 처음부터 붕괴하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370억 유로가 넘는 예산 삭감이 있었고, 7만 개 이상의 병상이 줄어들었다.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첫 번째는 국경 통제(입국 금지)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오랫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예방과 통제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가구당 구매력이 하락한 지난 10년간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비용 중 하나는 1인당 의료비였다.

이탈리아 보건 시스템은 ‘고객’의 분노가 구급차와 의료진에 대한 잦은 공격으로까지 나타나는 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개악된 보건 시스템이 증가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것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고용하지 않아 생긴 병원의 의사 부족 사태는 이미 이와 같은 비상사태 때마다 밝혀지는 다른 인력 부족과 함께 오랫동안 겪어 왔던 일이다. 이제는 보건연구 분야의 불안정한 상태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한 스팔란차니(Spallanzani) 병원의 연구원 3명은 모두 젊고 불안정하다.

 2. 경제 위기

글로벌 위기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려면 멀었지만, 이 감염병은 위기를 극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2008년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2020년에 중국, 이탈리아, 유럽 및 세계 GDP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세계 부채의 규모, 산업 생산의 느린 회복, 양적 완화의 비효율적 결과, GDP의 낮은 증가 등은 이미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이미 새롭고 더 파괴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이전 위기도 극복하지 못해 곤경에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자본주의 위기의 컵을 넘치게 할 마지막 낙하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다. 한편, 당국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감염병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번 비상사태가 GDP를 1~3포인트까지 떨어뜨릴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엄포는 위기 때마다 항상 그래왔듯이 노동자가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외 교역 감소를 이유로 자본가들이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해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3. 공황-투기-공황

이번 코로나-19 사태 보도에서, 다른 어떤 것도 보도하지 않던 대중 매체들이 특정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메시지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면서 이탈리아 전체를 공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황은 사회적 통제에 있어 유용하게 기능하며, 경제적 투기만큼이나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이 비상 상황에서 투기꾼들은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 대구 떼에 몸을 던진 상어처럼 적은 기회라도 잡기 위해 앞다투어 뛰어들었다 : 손 소독제와 마스크의 판매 급증으로 제약과 보건 부문은 수많은 투기 중에 정점을 보여주었다. 그 사이 슈퍼마켓은 사재기로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비워졌다. 이 독수리들로부터 대중을 공포에 떨게 만든 언론의 집중 보도에 감사해야 할 정도다. 그러나 투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 밀라노 증권 거래소에서 이미 수백억 유로가 증발해 버렸고, 큰 손들은 다시 한번 겁에 질린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물론 위기 때마다 자신의 저축 일부가 증발하는 것을 대책 없이 바라보는 중소 저축자들이 희생양이다.

4. 사회 통제

사태가 심각한 중국, 이탈리아뿐 아니라 이러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상사태는 국가의 통제력을 시험하게 되어 있다. 국가의 힘, 즉 사회적 현상을 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고정된 요소라기보다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계급 역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이번과 같이 심각한 비상사태는 국가가 인민을 중앙 집중화하여 통치하게 만든다. 그것은 국가가 대중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장이다.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세계적인 규모는 이 계급 역학을 훨씬 더 큰 규모로 반복할 뿐이다. 여기서 국가는 인구 흐름의 통제, 접근 제한, 사회 비상 관리 등을 중앙집중화하는 물리적 능력을 검증받는다. 오늘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므로...

사실 국가와 지배계급은 이 시스템이 점점 더 파괴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제 위기, 빈곤, 이주, 굶주림, 물 부족, 환경 파괴, 기후 재난, 전염병, 심지어 폭동...) 따라서 그들은 각각 새로운 비상사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국가의 위기 극복 능력을 검증하고 강화하기 위한 시험을 받고 있다. (맑스주의자에게 국가는 다른 계급에 대한 억압의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비상사태에서 국가는 적대하는 계급 사이의, 부르주아지 내부의 다른 부문 사이의, 이들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고려하지 않고도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기를 들어 우파들은 특별한 상황을 내세우며 기업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수백억 유로의 지출을 요구하면서 비상사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예정된 일부 부문의 파업을 금지하면서 낡은 파업 방지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다.

5. 지구와 인류는 병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최신 경보 신호일 뿐이다. 지구와 인류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질병, 즉 생산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상품화하여 사회적 관계를 해치고, 자신의 본질인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고 황폐화한다. 우리는 이 질병을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지구와 인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로 고통받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는 최신 증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구, 환경, 인간, 사회적 병폐의 다른 모든 증상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비난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 이윤 추구라는 질병 자체에 대한 유해성을 비난해야 한다.

6. 치료법은 있다

이 악성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은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질병이 만들어 내고, 앞으로도 더 악화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재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치료법은 즉시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자신을 대체할 사회에 물려줄 환경, 인간, 사회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만드는 치료법이다. 그것은 바로 코뮤니즘(공산주의)이다. 코뮤니즘이 이 질병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와 지구를 괴롭히는 수많은 고통에서 모두를 벗어나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다. 아니. 코뮤니스트 치료법은 다르게 작동한다. 그것은 인류를 이윤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선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이 더는 소수의 이윤을 위해 생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한다면, 질병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인간과 사회의 관심사가 이윤 추구에서 인간과 환경의 행복으로 바뀐다면, 지금과 같은 유해한 생산은 즉시 중단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훨씬 많은 자원이 사용될 것이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인류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모든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GDP, 제국주의 권력 다툼, 경제 성장 따위에 대해서는 더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와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물든 낡은 사고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지구와 인류는 자본주의 질병으로 인해 너무 심각하게 병들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편집자 주>

위 기사는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의 국제조직인 국제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ist Communist Tendency)의 이탈리아 섹션 기관지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3월호에 실린 글이다.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은 팬데믹으로까지 나아간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로 인식한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의 상황은 감염병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와 해결능력에 대한 본보기와 같다.  우리는 코뮤니스트 방식의 치료법을 지지하면서 이 기사를 게시한다.

번역 | 국제코뮤니스트전망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it/articles/2020-03-03/elementi-di-riflessione-su-coronavirus-e-dintorni

본문

합의 또는 결렬 :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사기다

모든 정치 영역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강요당한다.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반란연합'은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보수당 대표)의 의회 정회 ‘쿠데타’를 규탄했다. 그들은 9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주간 의회 정회에 반대하는 행진과 집회를 조직하고, 보리스가 의회 관습과 절차를 존중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나이절 패러지(브렉시트당 대표)에서 스파이크(Spiked, 영국 온라인 잡지)에 이르기까지 브렉시트 강경 찬성파들은, 오히려 반대파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확인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모욕한다며 '잔류불평자들(Remoaners)'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EU 관료주의의 간섭에 맞선 영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이라는 바로 그 용어를 의미 없게 만드는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착취계급은 막대한 부를 손에 쥐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와 정치 권력은 언론, TV 그리고 주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이데올로기 지배 수단과 마찬가지로 착취계급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사회에서 ‘국민’은 이러한 계급 적대를 숨기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고, ‘민주주의’는 지배계급의 권력독점을 감추는 역할을 한다.

반면, 피착취계급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자신들의 실질 요구를 관철하기 힘들다. 그동안 착취에 맞서 피착취계급을 조직화하려는 노력은 무력으로 진압되거나 회유와 협박으로 길들어 결국 국가에 편입되었다. 그것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노동당 등)의 역사이기도 하다.

물론, 자본주의 초기와는 달리 노동자들은 대통령/의회/지방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 권장 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계급이 아닌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으로 원자화된 ‘시민’으로서만 유권자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시민으로서 부르주아 선거에서 투표하는 바로 그 행위는 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부재(不在)에 따른 무력감의 표현이다.

또한, 선거와 국민투표에서의 이슈, 의회에서의 논쟁 주제는 우리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독점 아래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브렉시트 찬성 또는 반대? 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라는 국가 이익이 우리 이익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으며, 국가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타협할 수 없는 계급 적대를 감추는 거짓 공동체일 뿐이다. 게다가 브렉시트 분쟁에서 어떠한 선택도 세계 경제 위기가 초래한 생활 수준 하락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브렉시트가 진행된다면, 10월 31일 이전에 EU 거주자들이 그들의 ‘정착지위(settled status)’를 정리해야 한다는 최근의 규칙처럼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야만스러운 공격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미래의 ‘윈드러쉬(Windrush) 스캔들’(주1)에 대한 보증과 같다. 그러나 이른바 노동자 권리를 옹호한다는 EU는, 이미 노동자계급의 다른 부분에 엄격한 긴축을 강요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리스의 경우가 여기서 가장 웅변적이다(그리고 EU가 요구하는 긴축을 실행한 것은 ‘좌파’ 시리자 정부였다).

민주주의라는 종교

오늘날 민주주의와 국가는 칼 맑스가 처음으로 ‘인민의 아편’이라는 용어를 만든 시대의 종교처럼 되었다. 민주주의와 국가 이익은 부르주아 사회의 ‘영적(靈的) 향기’이며, “이 세계의 도덕적 재가(載可)이며, 이 세계의 장엄한 보충이요, 이 세계의 일반적 위안 근거이자 정당화 근거이다.” (주2) 다시 말해, 이 사회의 궁극적인 실체인 노동과 전쟁에서 요구하는 모든 희생에 대한 정당성을 민주주의와 국가를 가정(假定)하지 않고서는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향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 자체와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의회도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매우 나쁜 악취가 되었다. 맑스와 엥겔스 시대, 즉 자본주의 상승기에는 노동자정당의 부르주아 의회 참가가 적합한 활동이었다. 왜냐하면, 의회는 지배계급 내부의 진보와 반동이 실제로 대립하는 장이었고,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싸울 조건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노동자 대표의 부패 위험성을 상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단지 부르주아 선거에서 노동자정당에 표를 모으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의회 백치증’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쇠퇴기에, 지배계급 모든 분파는 똑같이 반동적이며, 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의 여지는 전혀 없다. 그리고 전체로서의 전체주의 국가의 성장에 직면하여 의회 절차의 깊은 무기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 특히 현재 브렉시트 판토마임에서는 더욱 그렇다.

의회의 막다른 골목과 포퓰리즘 부상은, ‘엘리트’를 향한 가짜 비판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일을 해내는 사람, 즉 ‘독재자’의 통치 방식인 ‘비자유 민주주의’를 갖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계급에게 여전히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이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대안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운동은 다른 방법을 보여준다. 1871년 파리 코뮨은 이미 의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3년에서 6년에 한 번 지배계급의 어떤 구성원이 의회에서 국민을 잘못 대변하는지를 결정하는 대신”(주3) 노동자 집단은 별도 집회에서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그 집회(총회)의 대표들은 선출되고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소환되었다. 1905년과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소비에트나 노동자평의회는 공장과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 집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프롤레타리아 권력의 윤곽을 1871년 보다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1917~21년 전 세계 혁명운동 물결 속에서 노동자평의회는 의회(그리고 노동조합) 기구에 직접 반대하여 생겨났다. 그리고 부르주아지는 이것을 매우 잘 이해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세계혁명의 운명이 결정될 독일에서, 우선 평의회를 합병하고, 평의회를 의회와 지방정부의 무력한 부속물로 만든 다음, 1919년 베를린에서처럼 평의회의 실질 권력을 회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격렬하게 분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혁명, 피착취계급 해방에 치명적인 적(敵)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목표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인민’ 아니 오히려 통일된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진정한 인간 공동체에서는 그리스인들이 ‘크라토스(kratos)’라고 부르는 힘, 지배, 통치가 어떤 종류의 국가나 정치 권력에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2019년 9월 7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

본문

노동자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어떤 도시이든,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사실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가난한 도시, 다른 하나는 부유한 도시다; 이들은 서로 전쟁 중이다.”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 기원전 427-347년)

‘민주주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유래하여 종종 서구 문명에 크게 기여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사회는 대부분 노동을 노예에게 의존했고, 그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여성도 투표에서 제외되었다. 어떤 문명, 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기여를 말하는가?

현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남성 보통선거권’을 부여하는 데 100년이 넘게 걸렸다는 사실(여성은 항상 나중이었다)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고대 아테네 노예처럼 핵심 의사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대표로 선출한다. 부르주아 정당 간 노선과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오늘날에도 다수 유권자는 지역/비례대표 후보의 당적에 따라 투표한다. 하지만 일단 당선되고 나면, 그들이 4년 뒤 우리에게 다시 표를 구하러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선출한 ‘우리 국회의원’을 쉽게 만날 수 없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보통 그들은 국회 표결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이 속한 정당에 투표하거나, 때로는 당 결정에 반하여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기도 한다. 가끔 총리가 의원들을 굴복시키려 국회를 정회하기도 하고(영국), 대표단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일에 의원을 동원하기도 한다(한국).

이렇게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 뜻과는 상관없이 소속 정당과 자신을 위해 정치 활동을 할 뿐 유권자의 요구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없다. 이것이 대의제의 의미이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를 위해 일하도록 위임했지만, 그들이 일하지 않거나 반(反)하는 일을 해도 다음 선거까지 그들을 바꿀 힘이 전혀 없다. 물론 국회가 모든 유권자에게 발언권과 결정권을 갖게 하는 근본 변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근본 변혁 방안이란, 공동체 전체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방안, 모든 사람에게 생존수단을 보장하는 방안, 이윤 대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라는 이 부조리한 체제를 폐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따라서 부르주아 국회에서는 절대 허용 못 하는 조치다.

노동자민주주의: 가장 완벽한 방안

의회민주주의와 반대로, 자본주의 전복을 위한 혁명 기간에 나타날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에서 모든 총회(집회)는 국회의원이 아닌 평의회 대표자를 선출한다. 평의회는 그들을 선출한 단위(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평의회에서 선출 단위(유권자)의 결정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표자는 즉시 자신의 선출 단위로 돌아가서 결정을 변경하도록 설득하거나 다른 대표자로 교체된다. 각 공동체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다수 평의회 대표자를 갖게 된다. 1905년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500명당 1명씩 대표자가 있었다.

각 공동체/지역은 소비에트/평의회/총회(원하는 대로 부르면 된다)를 선출하고 난 뒤, 더 넓은 지리 영역과 부문으로 확장하여 평의회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것은 혁명 과정에서 세계 소비에트(평의회)총회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확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소비에트총회는 (환경보호와 같은) 전 세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역 소비에트는 지역 서비스와 자원 배분을 다룬다.

부르주아 국회와 노동자계급 평의회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직업(전문가)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민주주의 아래 노동자는 단지 투표를 위한 일회성 유권자가 아니라 주거공동체(협동조합), 직장위원회에서부터 스포츠협회와 예술평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풀뿌리 단체의 적극 참여자가 된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1871년 파리 코뮨은 노동자계급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1905년 러시아혁명에서 나타난 소비에트는 그것이 성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다시 한번 소비에트가 확산하였고, 노동자민주주의가 실제로 몇 달 동안 존재했다(197년 11월~1918년 3월). 전 세계 노동자계급은 러시아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관한 소식에서 영감을 받았다. 심지어 기차 승객들도 붐비는 열차에서 모든 승객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지속하지 않았다. 노동자민주주의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최초로 성공한 노동자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4년간의 전쟁 끝에 노동자들은 흑사병과 같은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게다가 소비에트 러시아는 14개국 군대에 의해 침략을 받았다. 러시아 노동자계급은 고립된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없었다. 결국, 소비에트 권력은 이 불가능한 상황의 무게에 눌려 시들어갔다.

1920년대 중반 국제 혁명 물결이 패배한 이래 노동자계급에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코뮤니즘)라는 용어보다 더 왜곡되고 남용된 것은 없다. 이전 동구권 스탈린주의 체제와 현재 중국, 쿠바, 북한과 같은 국가가 노동자국가나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지배계급이 영구화시킨 가장 큰 거짓이다. 자본가들은 이렇게 반혁명을 상징하는 일당(一黨)체제를 ‘공산주의’라고 즐겨 부른다. 이것은 매우 의도된 이데올로기 공세인데, 공산주의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언젠가 노동자계급이 자기 과업인 코뮤니스트 혁명을 수행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인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모든 생각을 불식시킨다.

현재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잘 안다.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부의 편중, 최근 40년간 소득감소와 생활 수준 하락 등을 겪고 나서 이러한 불만은 당연하다.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제 통치자들은 무역, 외교, 금융에 관한 자신들 규칙마저 서서히 해체한다. 엄청난 규모의 부채는 사라지지 않고, 불평등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하자, 혁명을 두려워하는 일부 억만장자가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할 지경이다. 한편에서는 포퓰리즘 게임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엘리트’의 일부가 아닌 척하며 대중을 현혹한다. 그래서 극소수에게만 막대한 부를 창출해 주는 이기적 계급을 위한 ‘진정한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극이다.

포퓰리스트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겨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협박한다. 그들이 자주 벌이는 이주민과의 전쟁이 아닐 때는 관세 전쟁, 환율 전쟁, 무역 전쟁, 제재 전쟁을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뒤에는 이미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총격전, 국지전이 벌어진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말과 현실이 일상화된 트럼프, 보우소나루, 푸틴, 시진핑과 같은 통치자들은 자본주의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전 세계 노동자계급을 전쟁과 야만의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위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투쟁뿐이다. 노동자민주주의의 기초인 노동자계급 자기해방을 위한 실천과 투쟁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

2019년 9월 27일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편집자 주>

이 글은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 기관지인 오로라(Aurora) 48호에 실린 글이다. 의회민주주의 vs 노동자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은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과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이 동일하기에 우리의 설명과 주장을 추가하여 본지에 재(再)게재한다.

본문

새벽 여명은

이 소박한 권리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

빨간 날 새벽 여명 속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 정규직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새벽 출정처럼 한 무리였으나

새벽 여명은

그들이 서로 다른 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란 걸

하청의 재하청인 사내들이 뼈마디 성한 곳 없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걸

물량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짜증내고 윽박지르고 화내고 있다는 걸

명령에 익숙하고 명령이 당연하며 명령에서 벗어 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걸

매일 매일이 위험한 작업, 다행히 죽지 않았음으로 용접사가 되고 배관사가 되었다는 걸

좀처럼 친절할 수 없었다는 걸

살피지 않는다

새벽 여명은

더 이상 붉지 않았다

詩 ㅣ 조성웅

저자

조성웅

196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시집 『절망하기에도 지친 시간 속에 길이 있다』, 『물으면서 전진한다』, 『식물성 투쟁의지』가 있다.

    박영근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국현장노동자글쓰기 모임, ‘해방글터’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문

한일 민족주의의 본질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은 경제전쟁을 넘어 국가 대 국가, 더 나아가 국민 대 국민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역 분쟁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왜?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또한 8월에는 한국을 외국환과 외국무역 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으며,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도 연장을 거부했다. 여기에 한국 사회에서는 반일감정과 더불어 일본 관광 자제와 불매 운동이 고조되고 있다.

당연히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의 배경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문제, 참의원 선거에 이용, 그 외에도 문재인정권 흔들기, 한국 경제 견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일본 패싱 견제 등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 각각의 배경에는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기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자본의 위기 속에서 자본 간 치열한 경쟁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본 간 전쟁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제국주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 민족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아래 글은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민족국가의 제국주의적 속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역 부르주아는 늘 초강대국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지는 않다. 지역 부르주아들은 자신만의 분명한 이익을 가지며 이것 또한 제국주의적이다. 지역 부르주아 분파들은 거대 제국주의의 원조, 조언 그리고 무기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분파들은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자마자 그야말로 제국주의자가 된다. 어떠한 민족국가도 전적으로 경제적 자급자족을 통해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분파들은 더욱 후진적인 다른 민족국가를 희생시키면서 팽창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민족국가는 제국주의 권력이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 「민족인가 계급인가」)

일본 민족주의의 작동 방식

아베노믹스는 지금은 효과가 미미하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실적을 거두었다. 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 등의 행보를 벌이면서도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실적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금 개혁으로 중년층의 표심을 다소 잃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은 내부적으로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을 참의원 선거(2019년 7월)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즉, 내부의 경제적 불만을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덮으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이런 자민당의 행태는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전략이다.

아베정권 이전부터 일본 부르주아는 주변국가인 러시아, 중국, 한국, 북한과 영토 분쟁 및 핵무기를 문제 삼으며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적으로도 끊임없는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긴장감은 아베 내각 출범 당시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는 평화헌법의 수정을 통한 군사적 자위권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내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은 거의 반반이다. 특히 자민당 지지자 중에서도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는 여론은 30%를 넘고 있다. (아사히 신문)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정부는 주변국과의 마찰을 일본 민족주의 고양의 토대로 이용하고 있다. 민족주의의 고양은 개헌에 대한 찬성 의견을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헌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영구히 방기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극우파를 중심으로 헌법 9조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현 불가능하기에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9조의 마지막 “국가의 교전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 부르주아는 자위권만 있지 교전권은 없다는 논리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리에서 교전권은 침략권임을 알 수 있다. 문서상으로는 국제법상 침략권은 어떤 국가라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일본 부르주아의 개헌 의도는 제국주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이처럼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은 러시아,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역시 민족주의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일본 부르주아는 주변국과의 마찰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강화함으로써 계급 갈등의 불씨를 덮으려고 한다. 이는 한국,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내부의 계급 갈등을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제국주의 강화와 자본의 총알받이로 만드는 것이다. 결국 민족주의 강화라는 열매는 각국의 부르주아가 독식하게 된다. 또한 일본의 민족주의 강화는 역으로 중국, 한국의 민족주의 강화로도 나타난다. 그렇기에 영토 분쟁의 승자는 중국, 한국, 일본 각국의 국민도, 노동자가 아닌 부르주아뿐이다.

한국 민족주의의 작동 방식

한국 노동자는 유독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다. 하지만 100년 전에 일본어를 거쳐서 조선어와 중국어에 들어온 민족이라는 ‘nation’의 번역어도, 민족이나 민족주의 개념도 극히 근현대적인 현상이다. 민족주의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중들의 의식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의 민족주의 지식인 그룹이나 한국 정권의 교육제도와 매체를 통해서 주입 강요해 온 것이다.

단적인 사례로 고구려사 귀속을 둘러싼 한•중 양국 간 논쟁을 꼽을 수 있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고구려에 20세기에서야 등장한 근대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그대로 투영시킨 결과물이다. 고구려인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주장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와 더불어 생겨난 현실에 대한 무지의 반영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사는 민족 국가의 역사적 신화를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장치일 뿐이다. 이렇듯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이나 민족주의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조선, 더 나아가 고구려 등의 과거를 민족, 민족주의 일색으로 칠하고 있다.

국사의 이데올로기 기제는 학교 교육, 국민적 기억의 공식 행사(현충일), 제도화된 국경일(제헌절, 개천절), 전쟁 기념비, 국립 박물관, 역사 소설/드라마 등등 굉장히 공고하고 단단하다. 또한 동아시아 정치 지형(북한의 핵은 일본 재군비의 강화로, 이는 다시 남, 북, 중의 민족주의 강화)에서 국사는 철저히 민족주의 강화에 복무한다. 현상적으로는 동아시아 민족주의는 대립하지만, 사유의 틀, 이데올로기 전략은 공유한다. 즉 권력의 강화, 노동자의 역사의식을 민족주의로 규율하여 권력이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 호응, 지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한국, 일본에서 부르주아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민족적 명분을 조작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 역시 다른 부르주아 분파와 노동자에 대한 이데올로기 장치로 민족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민족주의에서 파생한 극우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부르주아 분파에 대해서는 반일민족주의를 내세워 도덕적 우월감의 근거로 활용한다. 또한 노동자에게는 친자본적이고 반노동적인 민주당의 행태를 가려주고,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으로 보이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자산이다. 한일 민족주의 대립에서 삼성이라는 다국적 자본은 일본 민족주의에 대항한 수호자로 둔갑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철저하게 외면과 무시로 일관한다. 이렇듯 민족주의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노동자 국제연대를 뿌리에서부터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민족주의 극복 방법은 오로지 노동자 국제연대뿐 

오늘날 국가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현상은 자본주의가 민족자본의 경쟁적인 블록의 형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민족국가는 사회적 재생산 과정을 통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진정한 통합을 반대한다. 국제적으로 생산과 분배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체제의 수립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계에서 민족국가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된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가 더욱 악화됨으로서 민족국가의 모순은 명명백백해진다. 각각의 민족국가는 공업-농업 기반시설, 화폐 그리고 국경을 필요로 한다. 생산 활동에 어리석은 중복을 초래하는 자립하려는 민족자본의 노력은 쇠퇴하는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생산력의 어마어마한 낭비로 나타난다. 반면에 민족자본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의 불가피한 첨예화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인류와 경제자원에 대한 가장 끔찍한 낭비를 초래한다.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전쟁이다.

맑스가 언급했듯이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국익은 노동자 대중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제국주의를 위해 노동자들을 입대시키려는 목표를 갖는 신비화에 불화하다. 20세기를 통틀어 수백만의 프롤레타리아는 애국주의. 민족방어, 민족해방의 기치 아래 혼란에 빠져 전쟁에 동원되고 학살당했다. 세계대전과 국지전에서 게릴라전과 거대한 국가 군대 간의 대결에서 만국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압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도록 강요받았다. 민족주의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이익 간의 극명한 양극성은 20세기 이후 더욱 명확해졌다.

민족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틀을 구성하며, 봉건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의 혁명 투쟁은 민족투쟁의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의 가장 적절한 틀을 민족에서 발견했다면, 코뮤니즘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만 수립될 수 있다. 오늘날 노동자계급은 한 가지 이익만을 갖는다. 코뮤니스트 혁명을 위해 전 세계적인 규모로 자신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 해방 또는 혁명에 대해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노동자계급을 인종, 성 또는 민족의 끈으로 나누려고 시도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반혁명적이다.

민족에 맞선 민족이 아니라 계급에 맞선 계급으로!!!

노동자국제주의와 국제적인 계급투쟁(전쟁)만이 민족주의/국가주의/인종주의를 넘어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ㅣ 윤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