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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봉기 소식

이란 봉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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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란 시위의 불씨는 테헤란의 시장에서 시작되었다마흐무드 페제시키안(Mahmoud Pezeshkian) 대통령 정부가 우대 환율 제도를 폐지하면서 외화 가격이 급등했고이는 외환 마피아와 과두 정치 세력의 임대 수입을 차단하거나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러한 상황이 시장 상인들의 시위 참여를 촉발한 주요 원동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동시에이 사태는 더 광범위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거리 시위는 계속해서 확산하면서 사회의 빈곤층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불만을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냈다이미 수백 명이 보안군의 발포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했다.

 

계급투쟁과 정치적 급진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이 운동은 지난 10년간의 주요 봉기에 비해 약해 보인다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시위에서 제기된 구호는 대부분 반동적이었으며계급 지향적인 성격은 훨씬 약했다.

2. 군주제 세력과 연계된 용병 세력과 외세와 연계된 반동적인 정치 세력의 침투는 이전 봉기에서도 존재했지만이번 시위에서는 훨씬 더 심각하다.

3. 첫 주 동안 시위는 주로 서부 지역의 여러 주와 소도시로 확산했다. 12일 전쟁(2025년 6월 13~6월 25이스라엘-이란 무력 분쟁이후 이러한 지역들은 외세의 개입에 더 유리한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운동은 외세의 개입에 대해 대체로 소극적이거나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즉각적인 목표는 해방이 아니라 12일 전쟁 이후 중단된 협상에 이란을 재통합하는 것이다.

5. 이전의 운동들과 마찬가지로이번 시위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부재는 국제주의적 지향의 결여이다.

 

아래에 이란 노동자 단체들의 성명 세 건을 소개한다첫 번째 성명은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한 노동자 단체의 것으로더욱 명확한 계급 지향성과 높은 수준의 정치적 명료성을 보여준다유감스럽게도 나머지 두 성명은 이전에 발표했던 성명들에 비해 계급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했다.

 

1978이란 혁명의 구호를 비판하며 우리는 "(이란 국왕)에게 죽음을인가아니면 자본주의에 죽음을인가"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당시이 입장은 마오주의자부터 스탈린주의자트로츠키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친()자본주의 좌파의 귀청을 찢는 듯한 함성에 묻혔다우리는 수십 년 후 같은 대안이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인가아니면 자본주의에 죽음을인가"라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등장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하지만 오늘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투쟁과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이란 노동자들은 용감하게 다시 한번 독립적인 계급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비록 아직은 취약하지만그 존재는 분명하다.

 

우리에겐 필연적으로 부르주아지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낡은 체제를 대체할 기구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왜냐하면그러한 기구는 존재하기 때문이다그것은 바로 소비에트다.” (레닌혁명의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 1917)

 

2026년 1월 11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쿠르디스탄·아제르바이잔 노동자 운동가 성명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미래를 수호하기 위해 시온주의 정권 교체 계획과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혁명적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면밀한 운동

 

우리는 세계적인 자본주의 위기와 맞물려 있는 이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한계점에 도달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자본주의 국가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미국 제국주의와의 역사적 단절 속에서 탄생했다그러나 이러한 단절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자본주의가 처한 모순적인 위치를 반영하는 것이다이러한 단절의 본질과 내외부적 변혁을 파악하는 것은 진정으로 해방적인 정치 분석에 필수적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 제국주의 사이의 구조적 균열은 네 가지 역사적 단계를 거쳤다.

 

1. 개량적 변혁기(1997~2005):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통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제국주의의 영향권으로 되돌리려는 시도.

2. 녹색 벨벳 혁명(2009): 도시 중산층과 서구 언론을 중심으로 한 은밀한 체제 전복 시도.

3. 2017년과 2019년의 무모한 폭동계급 조직 없이 노동계급이 표출한 분노의 폭발이며반대 세력은 이를 자신들의 것으로 가로채려 했다.

4. 전복 운동의 최종 단계 형성이란의 구조적 붕괴와 지역 재편을 목표로전복과 침략 계획시온주의그리고 자유주의적 환상이 완전히 결집된 형태.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오늘날의 전복 운동은 해방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미국 제국주의와 세계 시온주의의 국내 공작이다선동적인 언론뿌리 없는 유명인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환상에 의존하여이 계획은 하층계급 대중의 정당한 저항의 방향을 바꾸어 보병 공격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러한 계획에 맞서 이슬람 공화국 또한 모든 힘을 다해 자본주의적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다. 1979년 "정의"라는 구호를 내세운 것부터 1990년대의 민영화아흐마디네자드(Ahmadinejad)의 보조금 중심 정책라이시(Raisi)의 "생산성캠페인노동자평의회 탄압그리고 노동계급에 대한 제재 부과에 이르기까지이슬람 공화국은 제국주의에 ​​대한 대체일 뿐만 아니라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한 형태임을 보여주었다.

 

한편억압과 분산그리고 조직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노동계급은 다시금 전면에 나서고 있다남파르스(South Pars)의 계약직 노동자들의 파업광업사탕수수철도교육그리고 의료 분야 노동자들의 시위는 모두 노동계급이 정치 무대로 복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다이러한 파업들은 단순히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정치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반동의 양극단 모두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 순간이 분명한 경계 설정의 순간이라고 믿는다.

 

• 시온주의군주제그리고 제국주의적 정권 교체 계획에 대한 분명한 경계 설정

• 억압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분명한 경계 설정

• 자유민주주의와 개혁주의라는 환상에 대한 분명한 경계 설정

• 뿌리 없고 미래가 없는 봉기에 대한 분명한 경계 설정

 

동시에지금은 연결의 순간이기도 하다.

 

• 분열된 노동계급 투쟁을 조직된 계급적 지평과 연결하는 것

• 생계에 기반을 둔 시위를 정치적 의식과 연결하는 것

• 분노를 조직으로조직을 당으로 연결하는 것

 

우리는 학생지식인그리고 하층계급에 저항의 축과 제국주의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한다이 둘 중 어느 것도 진정한 해방을 의미하지 않는다진정한 해방은 오직 노동계급 조직의 중심에서그리고 사회주의적 지평의 중심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억압받는 대중의 정당한 시위를 옹호하지만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시온주의군주제그리고 군사적 침략으로부터의 정치적 분리는 노동계급에 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쿠르디스탄의 노동운동가로서우리는 당 조직을 통해 혁명적 사회주의로 돌아가야 하며노동과 자본의 갈등 현장에 굳건히 서 있어야만 이 위기의 순간들을 노동계급 혁명의 새로운 지평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자 파업 만세!

시온주의도군주제도제국주의도 반대한다.

계급 조직화에 나서자노동계급 혁명에 나서자.

 

2026년 1

사난다즈(Sanandaj), 바네(Baneh), 마리반(Marivan), 사케즈(Saqqez), 부칸(Bukan), 

오슈나비에(Oshnavieh), 피란샤르(Piranshahr)마하밧(Mahabad)의 노동자 활동가

 

 

 

 

대중의 정당한 시위를 지지하는 독립 단체 공동 성명

 

 

많은 도시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분노와 시위를 다시금 폭발시킨 것은상상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불평등만연한 무질서그리고 대중의 삶이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을 반영한다이슬람 공화국이 노쇠함에 따라특히 노동자교사도시와 농촌의 노동자여성청년그리고 억압받는 소수 민족은 이 체제에서는 결코 평화안락함사회 복지를 누릴 수 없으며밝은 미래는 꿈꿀 수도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고 있다.

 

절대 빈곤치솟는 인플레이션그리고 폭등하는 물가는 모두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구조에서 비롯되며이슬람 공화국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위기를 완화할 의도도 능력도 없다한편으로이 체제의 존속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억압이라는 토대에 달려 있다반면권력자들의 정책과 정권의 행위는 이러한 위기를 심화시키고 확대하는 주요 요인이다더욱이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정권의 근간을 위협하고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이러한 이유로 이슬람 공화국은 노동자와 억압받는 대중의 모든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요구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며가장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탄압과 학살로 대응한다.

 

억압은 독재자들에게 자유를 향한 모든 목소리를 침묵시킬 수 있다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지 모르지만이는 헛된 희망이다대중의 목소리는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계급투쟁은 계속될 것이다우리가 목격했듯이가장 암울했던 억압의 시대에도 정권은 결코 사회에 침묵이나 굴복을 강요할 수 없었다. 2017, 2019, 2021년의 시위운동과 2022년의 혁명적인 "여성생명자유운동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오늘날 우리는 최근의 시위에서도 이를 다시 목격하고 있다많은 이란 도시가 거리 투쟁의 장으로 변모했고용감하고 혁명적인 젊은이들이 총탄과 맞서 싸우며 목숨을 걸고 있다최종 승리는 투쟁에서의 연대와 결속투사들의 전력 강화진보적이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력의 결집그리고 노동자와 억압받는 이들의 상호 지원에 달려 있다.

 

이러한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모든 억압받는 이와 자유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개인의 의무이다이 성명서에 서명한 이들은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노동조합 및 퇴직자 단체들과 함께 대중의 투쟁을 지지하며자신을 노동자와 억압받는 이들의 위대한 군대의 병사로 여긴다.

 

그러나 모든 성공적인 혁명 운동이 혁명 세력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우리 자신의 투쟁에도 적용해야 한다.

 

사회와 그 역동성에 관한 올바르고 과학적인 이해 없이는우리의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그러한 이해에 기반을 둔 전략과 접근 방식 없이는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투쟁하는 조직적이고 의식적인선진적인 노동자와 지식인 없이는 어떤 혁명 운동도 성공할 수 없다.

 

단결하고조직하고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자.

 

2026년 1월 3

 

하프트 타페(Haft Tappeh) 사탕수수 노동조합

독립 노동조직 설립 지원 조정위원회

후제스탄(Khuzestan) 퇴직 노동자

퇴직자 조합

 

 

 

 

민중 봉기와 연대한 노동자 단체, 연금 수급자 단체, 사회단체 공동 성명

 

 

우리는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에 서 있다오늘날 거리에서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파업과 시위는 1401(서양력으로는 2022봉기의 연장선이다. "여성생명자유"라는 구호로 시작된 이 봉기는 제도화된 차별조직적인 모욕적나라한 억압구조적 빈곤의 장막을 걷어냈다이 봉기는 사회가 더는 이러한 불의한 질서의 부담 아래 강요된 삶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장막으로 가려진 요새는 무너졌고우리는 성적 및 성별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우리는 미신을 싫어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총알과 투옥처형이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우리는 일어서서 빈곤과 부패에 맞서는 단결의 외침으로 미완의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언약과 약속에 대한 충실함으로 거리로 나와 "자유자유자유"를 외친다.

 

오늘 우리는 단지 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그리고 인간다운 미래를 위해 거리로 나왔다.

 

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은 대다수 사람의 삶을 파괴했다빈곤선과 생계유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약탈적인 민영화이권 추구만연한 마피아억압투옥과 처형그리고 전쟁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사람들의 삶을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었다사회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전국적인 시위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붕괴한 경제의 척도 역할을 하는 판매자들이 파업을 통해 거리로 나왔다.

 

오늘의 시위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기생적인 억만장자 계급에 대한 항의다문제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달러 가치나 인플레이션만이 아니다문제는 우리의 인간 존엄성을 매일 짓밟는 이 모든 구조 자체이다이것이 바로 Z세대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생계존엄성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우리에게 속한다고 매일 외치는 모든 사람을 거리로 나오게 한 상황이다.

 

오늘날우리 노동자교사간호사은퇴자학생여성그리고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시 곳곳의 거리로 나와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있다.

 

가난은 언제까지 계속될까노예제도는 언제까지 지속될까건설업자들과 수도전기하수도 마피아그리고 권력 집단과 결탁하여 날로 배를 불리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억압받으며 살아야 할까그들의 손아귀는 날로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정작 사람들의 삶은 날로 더 파괴되고 있다.

 

감옥사형 집행히잡 착용 의무화그리고 탄압 순찰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우리는 세계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도 않으며핵농축과 대리 세력이 필요하지도 않다이것은 사람들의 등을 부러뜨리는 정책들이다.

 

이 성명서에 서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이 전국적인 봉기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자각하며, "여성생명자유"라는 구호와 함께 자유번영정의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위한 민중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또한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한다.

 

우리는 정부의 탄압과 학살에 맞서 단결하며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정의를 요구한다시위는 우리의 권리이다우리는 대중 시위에 참여하다 구금된 모든 사람과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사형 없는 이란"을 요구한다.

 

1. 전국적인 파업을 지지하며우리와 우리 가족들은 도심에 모여 거리 시위의 흐름을 최대한 강하게 만들 것이다.

2. 분열을 조장하는 시도에 맞서우리는 "단결단결빈곤과 부패에 맞서 싸우자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로 하나로 뭉쳐 자헤단(Zahedan) 시민들과 함께 외친다지금은 단결의 시간지금은 혁명의 시간이다.

3. 70만 토만(toman)의 보조금은 생계유지 수준의 몇 배나 낮은 임금으로 강요된 빈곤에 대한 해답이 아니다텅 빈 국고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라억압 세력대리 세력그리고 무능한 종교 기관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아야톨라(ayatollahs), 엘리트층 자녀들(aghazadehs), 그리고 정부 갱단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은 국민에게 돌려주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빵과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4. 우리는 어떤 지도력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우리의 소망은 100년에 걸친 착취와 폭정을 종식시키고소수의 탐욕스러운 자들이 위에서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5. 단호한 시위의 지속파업의 확대경계 태세와 단결은 우리의 진전과 억압된 열망의 실현을 보장한다우리는 선택한 길을 힘차게 걸어갈 것이며단결과 연대로 이 노예 상태가난굴욕불평등을 끝장낼 것이다.

 

2026년 1월 3

 

연금 수급자 연합

케르만샤(Kermanshah) 전기금속협회

사형 금지

다드카한(Dadkhahan)

계약직 석유 노동자 시위 조직 협의회

비정규직 석유 노동자 시위 조직 협의회(제삼자)

간호사 시위 조정 협의회

이란 여성의 목소리

 

 

사진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ran_protests_8_January_2026.jpg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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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초기 분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초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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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직전에 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가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이 공격 이후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최근 미국 정부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즉 최소 40명의 사망자를 낸 대규모 공습과 미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해 뉴욕에서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한 것은 이 지역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키는 행위이며수년간 지속되어 온 전 세계적인 전면전 조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통치'할 것이라고 밝혔고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협을 가했다과연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전쟁이 현실화할 것인가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침공을 명령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아마도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미국이 내리는 계산 역시 결코 덜 위험한 것은 아니다트럼프는 확실히 카리브해와 남미 전역에서 마두로의 존재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마두로가 러시아와 중국에 전략적 동조 의사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고(베네수엘라 정부는 공격받을 경우 군사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경제·전략적으로 중요한 거대한 석유 매장량을 운 좋게 활용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베네수엘라는 또한 쿠바를 포함한 이 지역의 반미’ 국가 블록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다그러나 침공은 현재 시점에서 전술적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베네수엘라 내부의 반(마두로 세력과 망명자 집단을 활용해 미국 이익에 더 우호적인 정치적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이것이 마두로 집권 세력 내부에서 나올지아니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같은 인물이 주도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트럼프는 후자가 베네수엘라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정작 자신은 노벨 평화상을 간절히 원했고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그가 자신의’ 상을 가져간 여성에 대한 앙심 외에 다른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어쩌면 이번에는 미국이 2019년 인정받은’ 망명 대통령 후안 과이도와는 달리대통령궁에 안전한 우파 후보를 앉히는 데 성공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으로의 펜타닐 수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라고 비난해 온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조차도카리브해 해역에 대규모 미군 병력을 배치하고국제 해역에서 베네수엘라 유조선 3척을 공격하고미국 해안으로 마약을 운반하던 어선들을 나포한 행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최근 몇 달 동안 이러한 작전으로 약 200명이 사망했는데미국 정부는 또다시 증거도 없이 사망자들을 마약 밀수업자라고 주장했지만베네수엘라콜롬비아트리니다드는 어부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미국이 베네수엘라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증강했지만침공 계획이 없다면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장 유력한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의도적으로 베네수엘라의 크고 작은 동맹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이 자국의 뒷마당으로 여기는 지역에서조차 일부 동맹국들은 미국 못지않게 노골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이지만러시아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쿠바와 국제 마약 거래에 연루되었다고 비난하는 콜롬비아도 포함된다.

 

최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쿠바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했는데이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미래 군사 기지 건설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군사 물자가 이미 도착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는 정치적경제적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제국주의 전선의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점점 더 일반화될 분쟁 시나리오의 목적으로 전략적·군사적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격의 전조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군 함정을 배치하여 베네수엘라 연안 해역을 순찰해 왔다.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베네수엘라 유조선 스키퍼호가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미군 함정의 공격을 받고 나포되었다이 해적 행위와 같은 군사 작전(이는 국제법 위반이자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면서 스스로는 범죄자처럼 행동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선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으며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큰 압력을 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선전적 강조를 더 했다동시에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 공격 작전 전체를 X에 배포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오만함을 최대한 부각했다본디는 해당 유조선이 "외국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석유 운송 네트워크"에 연루되어 수년간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작전을 정당화했다워싱턴에 따르면이 배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산 석유를 운반하고 있었으며트럼프는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나포 유조선"이라고 자랑스럽게 언급했다카라카스는 유조선 나포를 "절도"이자 "국제적인 해적 행위"라고 규탄하며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기간 공격하는 진짜 목표는 천연자원특히 석유라는 점을 강조했다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지만중국은 필요로 하며궁극적으로 미국의 석유 통제는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라는 것이다스키퍼호 나포 이후 며칠 동안 같은 방식으로 두 척의 유조선이 더 나포되었고,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봉쇄"를 발표했다.

 

마두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두 번째 구실은 마약 밀매와의 전쟁이다트럼프는 이 전쟁이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수천 명의 미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펜타닐을 유통하는이른바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Cartel de los Soles)"가 마두로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트럼프는 드론과 특수 훈련 요원을 동원한 지상 작전을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개시했다이스라엘 총리 방문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이 작전의 배후에 미군이나 정보기관이 있는지 묻는 말에 트럼프는 (2025년 12월 29"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말하고 싶지는 않다하지만 아시다시피이 작전은 계획된 것이었다."라고 답했다3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이 심각한 사건은 "()국제적 무력 분쟁"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트럼프의 명백한 목표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친미 정부의 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이는 해당 국가의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무엇보다도 3천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며 러시아에 이어 중국에 두 번째로 큰 에너지 공급국인 석유 경쟁국을 국제무대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또한미국이 이웃 국가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납치해도 처벌받지 않는 능력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려는 다른 지역 엘리트들을 위협하려는 의도이다따라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구실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전략적 가치를 지닌 또 다른 잠재적 제국주의 전선의 개방이라는 위험이 걸려 있다트럼프는 유럽을 방치하고 남미에서의 영향력 회복에 집중하며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인 중국대만그리고 시진핑이 그를 상대로 벌이는 경제·금융 게임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계급에 위험한 게임이다미국의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모험은 중국 내 일부 인사들에게 대만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구실로 여겨지고 있다트럼프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주권 국가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납치할 수 있다면중국도 대만에 대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은가시진핑의 눈에 대만은 부패 문제를 안고 있는 반역적인 지방에 불과할 뿐이다푸틴은 미국이 이웃 국가를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위선을 분명히 간파하고 있으며이를 선전 도구로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국제 질서는 국가들이 필요에 따라 규칙을 선택적으로 무시해 온 허울뿐인 존재였지만미국이 이처럼 자국의 뒷마당을 정리하는 것은 다가올 갈등을 준비하는 우려스러운 신호이다미국은 장기적인 세계적 경쟁국과의 전쟁을 위해 지역 내 소규모 경쟁국들을 제거하는 것이다이는 세계가 전면적인 학살로 치닫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징후이다.

 

국제주의자와 노동계급

 

오직 노동계급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노동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로 노동계급이기 때문이다궁극적으로 인류의 이익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기 위해 조직된 노동계급만이 이윤을 위해 우리를 전쟁으로 끌고 가는 자본주의 경쟁 체제를 끝낼 수 있다이는 결코 특정 국가특정 진영특정 제국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우리의 적()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 민족주의다노동계급은 자본주의적 긴축 정책으로 인해 빈곤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수십 년간 후퇴해 왔다이제 세계 대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계급이 단결해야 한다비록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노동계급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전 지구적 학살로 몰아가는 세계 자본주의의 약탈적인 체제에 맞서 싸우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혁명가들의 국제 조직(세계혁명당)을 만들어야 한다그러한 조직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우리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역시 분명히 그러한 조직이 아니다하지만 미래에 그러한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하며우리와 비슷한 관점에서 전쟁 추진을 반대하는 국제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우리는 최근 사건 이후 다음과 같은 국제주의자들의 성명을 알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추세의 또 다른 단계이다미국의 개입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세계 자본주의 패권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한다쇠퇴하는 강대국과 떠오르는 강대국 사이의 갈등 속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역사적 강령을 재확인해야 한다어떤 부르주아 정부도 지지하지 않고모든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혁명적 패전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바르바리아 그룹, Grupo Barbaria)

 

이란에 이어이제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하는 쿠바까지 미국의 표적이 되면서모두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들 국가로 인해 세계 자본주의 경쟁의 단층선은 이제 아프리카유럽중동아시아의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도 불타오르고 있다.

혁명적 국제주의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각 진영이 자국 자본주의 국가나 분파의 지배자들에게 봉사하는 행태를 규탄하고전쟁 국가를 저지하기 위해 국내 계급전쟁의 확대를 촉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평화로의 회귀는 없다단지 다음의 피비린내 나는 충돌을 준비하는 억압적 휴전과 긴축 정책의 공격일 뿐이다모든 전선에서 저항과 확대를 위해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계급전쟁을자본주의와 국가의 폭력에 맞선 노동계급의 저항과 연대를!” (아나키스트 국제주의자 네트워크, Network of Anarchist Internationalists)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제국주의의 표현이다...노동계급의 관점과 국제적 해방의 관점에서 '주권'을 외치는 구호는 위험한 신화에 불과하다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전 세계적인 블록 대결의 한 단면이며국제 노동자로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짓밟히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군비 경쟁을 목격하고 있다그들이 이 경쟁에 자금을 대기 위해 우리의 소득과 복지(보건·교육 등)를 삭감한다는 건 명백하다모든 정부는 미래 전쟁을 위한 이 준비를 정상화하려 한다우리는 일상적 투쟁 속에서 이를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이 통제권을 둘러싼 투쟁을 점차 사회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세계 전쟁에 맞서자유롭고 코뮤니스트적인 미래를 위해.” (분노한 세계 노동자들, Angry Workers of the World,)

 

“1월 3일 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납치는 광범위한 제국주의 전쟁을 향한 질주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제국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 부르주아지는 자국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다른 제국주의 경쟁국들도 마찬가지이다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자국의 노동계급을 공격해야만 한다.

이는 자본주의와 점점 더 가난해지는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시간과의 싸움이다궁지에 몰린 자본주의는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후자는 이러한 전반적인 전쟁 준비로 인해 악화하는 생활 및 노동 조건에 대처해야 한다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냐아니면 전면적인 제국주의 전쟁이냐이것이 인류가 직면한 선택이다착취당하면서도 혁명적인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코뮤니스트 소수파의 역사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 International Group of the Communist Left)

 

물론 다른 세력들도 존재한다이 시점에서 진정한 국제주의자들은 그들의 전통이 무엇이든 간에이러한 혁명적 패전주의적 선언을 바탕으로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가능한 경우 협력하여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세계 노동계급 저항에 힘을 실어야 한다이러한 국제주의에는 가짜 사회주의(마두로와 이른바 볼리바르 혁명을 포함한)를 지지하는 전통적 자본주의 좌파는 포함되지 않는다진정한 사회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통제 자본주의가 아닌노동자 자신의 조직(노동자평의회)을 통해서만 건설할 수 있다우리의 역사적 선택은 세계 노동계급 혁명이냐아니면 더 많은 제국주의 학살이냐이다.

 

2025년 1월 6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사진 출처 : commons.wikimedia.org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6-01-06/us-attack-on-venezuela-some-initial-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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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성명(2026년 1월 4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성명(2026년 1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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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다이것이 힘으로 이룬 평화다. 2026년을 환영한다.” (1월 3일 트럼프 기자회견 발언피트 헤그셋)

 

1월 3일 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납치는 광범위한 제국주의 전쟁을 향한 질주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트럼프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제적 및 국내적 법의 틀을 벗어난 미국의 개입은 이제 합법성을 가장하지 않은 노골적인 군사력 사용의 시기가 왔음을 의미하며이러한 추세는 결정적 단계에 이르렀다. 1930년대 중반특히 무솔리니의 에티오피아 침공 이후 국제연맹이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유엔도 더는 의미가 없다되돌릴 수 없다강자의 법칙과 무력 외교는 더는 국제법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는다.

 

1945년 이후 지속해 온 제국주의 게임의 규칙은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많은 국가가 더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이제 미국과 중국그리고 상대적으로 러시아만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으며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배제된 기존 유럽 강대국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만든 선례를 고려할 때중국이 해상 봉쇄를 가하거나 결국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막을 공식적인 규칙은 없다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도 가능성은 작지만가능해지고 있어 덴마크와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트럼프는 멕시코콜롬비아쿠바에도 위협을 가했다[1]. 오랫동안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블록에 확고히 속해 있던 캐나다 부르주아지조차도미국이 무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취하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우려를 시작해야 할 처지다.

 

카라카스(Caracas) 공격은 단순히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하고 중국과 나아가 쿠바의 석유 공급을 차단하려는 목적만이 아니다트럼프 정책에 아직 동조하지 않는 남미 정부들에 압박을 가하고 고립시키려는 의도도 있다특히 룰라(Lula) 대통령의 브라질이 주목받고 있다파나마밀레이( Millei) 대통령의 아르헨티나칠레에콰도르페루 등을 거쳐 남미와 중미 국가들이 차례로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미국의 손아귀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위협적인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중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남미 시장 접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그에 따라 그들의 제국주의적 영향력과 입지는 약화할 것이다.

 

이 성명서를 쓰는 시점에서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누가 권력을 잡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그러나 이번 사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 영토 너머로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했으며현재로서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뿐이다따라서 그들은 미국의 폭격과 마두로의 납치를 막을 수 없었다마두로는 미군에 체포되기 몇 시간 전에 중국 정부 특사와 만났다이는 현 정권 출신이든 친미 야당 출신이든 간에 마두로의 후계자들이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부추길 뿐이다친미 야당 역시 부패했고 항상 그랬다.[2] "미국은 베네수엘라 운영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추가 군사 개입 위협[3] 아래 과도기 동안 임시 정부가 이를 실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은 오직 군사적 조치만이 생존을 보장하고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될 것이다결국힘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세계적인 군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더욱 심각한 것은중국을 미주 대륙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공세가 바로 1930년대 일본을 점점 더 옥죄어 진주만 공격이라는 모험으로 내몰았던 고전적 미국 제국주의 정책인 '봉쇄'의 일부라는 점이다오늘날 중국을 압박하는 이 정책의 효과를 여기서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해군력 증강을 가속화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대만에 더욱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중국은 미국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투사할 능력은 없지만자국 연안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동기를 갖추고 있다중국은 대만 경제를 압박하고 상선 나포를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또한전략적 광물인 갈륨과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이 두 광물은 현재 대만에 집중된 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미국 본토로 이전하려는 미국의 계획에서 중요한 원자재이다최근 베네수엘라와의 긴장 고조 이전에도 중국은 2035년까지 항공모함 9척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전쟁을 향한 질주는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전쟁의 현실성을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뿐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국내외 프롤레타리아트는 마두로의 이른바 볼리바르” 진영이든친미 민주주의” 진영이든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은 무력 충돌 시 노동자와 인민을 총알받이로 전락시켜 그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어느 한쪽을 직접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지지하는 것은 노동 조건임금일자리탄압 등에 대한 미래의 저항을 방해할 뿐이며이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와 마찬가지로 중남미 인접 국가특히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좌파 세력은 "양키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지지하는 시위를 조직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미 미국에서는 1월 3일 뉴욕시카고샌프란시스코워싱턴 등 주요 도시에서 미국의 개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유럽과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파리에서는 좌파 정치 세력인 "불복종하는 프랑스(La France Insoumise)"와 프랑스 공산당의 주도로 수백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하지만 이러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베네수엘라 노동자나아가 베네수엘라 인민 전체와 실질적인 연대를 보여줄 수 없다그들이 계급 연대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는 바로 자국의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이며여기에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프레토(Gustavo Preto) 대통령과 같은 반()혹은 적어도 반()트럼프 성향의 좌파 정부가 대표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도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공격은 우리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주요 제국주의 열강특히 미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에 더욱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트럼프와 그의 참모진의 허세에도 불구하고미국의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쇠퇴와 점점 더 거세지는 중국의 힘에 직면하여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진 채무모한 돌진에 나서고 있다트럼프는 미국은 결코 외국 세력이 우리 국민을 약탈하거나 우리를 우리 영토에서 밀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제국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 부르주아지는 자국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다른 제국주의 경쟁국들도 마찬가지이다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자국의 노동계급을 공격해야만 한다.

 

이는 자본주의와 점점 더 가난해지는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시간과의 싸움이다궁지에 몰린 자본주의는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다후자는 이러한 전반적인 전쟁 준비로 인해 악화하는 생활 및 노동 조건에 대처해야 한다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냐아니면 전면적인 제국주의 전쟁이냐이것이 인류가 직면한 선택이다착취당하면서도 혁명적인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와 그 코뮤니스트 소수파의 역사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2026년 1월 4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GCL)

 

<주>

사진 출처 : BBC

[1] https://www.axios.com/2026/01/03/trump-maduro-venezuela-mexico-sheinbaum

[2] 베네수엘라 부르주아지는 항상 석유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온 기생적인 부르주아지였다. 그 결과, 그들이 임명한 통치자들은 항상 가장 부패한 인물들이었다.

 

[3] 뉴욕 타임스, "트럼프, 미국을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위험 시대로 몰아넣다", 2026년 1월 3일.

<출처>
https://igcl.org/Communique-on-the-US-attac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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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전쟁과 경제위기 원인은 자본주의: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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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전쟁과 경제위기 원인은 자본주의!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자본주의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지금의 위기는 2007~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지난 60년 동안의 성장률 하락으로 위기가 심화한 결과이다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수십 년간 사상 최대의 부채와 착취 강화를 통해 힘겹게 버텨왔을 뿐이다세계의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을 상대로 거대한 "계급전쟁"을 벌이고 있고매일 수백 명이 이윤의 제단 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준 전쟁이었다. 7천만 명에서 85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45년 정치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그러나 우리는 다시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우리는 지난 두 차례 세계대전 직전과 마찬가지로 관세 전쟁과 세계적 군비 경쟁이라는 동일한 상황으로 되돌아왔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50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전쟁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쟁은 없다지난 10월 9일 팔레스타인에서 체결된이른바 휴전 협정은 제국주의 관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또 다른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일 뿐이다. (이스라엘은 휴전 발표 18일 만에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재개했다두 전쟁은 훨씬 더 광범위한 세계적 갈등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으며자본주의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핵전쟁 위협이 현실이 되는 지금이 바로 1945년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무력 충돌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10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2조 7천억 달러에 달했고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기 생산은 인류를 학살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낭비이다무기는 먹을 수도 없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도 않는다해외로 판매된다면 무기 산업 자본가들은 이윤을 창출하지만자본주의 전체로는 완전한 낭비에 불과하다그러나 대규모 전쟁을 예상하는 세계의 지배계급은 항상 전쟁 비용을 마련한다그 비용은 노동계급의 희생을 통해서 나오고모든 무기는 (지배계급을 위해노동계급끼리 서로 죽이거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될 뿐이며비용이 커질수록 희생은 더 커진다.

 

 

전쟁관세 전쟁의 피해자는 노동계급

 

세계 최강 미국의 패권이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받게 되자미국 자본가계급은 달러와 초강대국 군사력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노벨 평화상 수상을 원하는 트럼프는 정작 평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오직 자기 돈과 자기 계급의 돈에만 관심이 있다트럼프는 자신의 무기를 높이 들고감히 도전하고 의심하는 국가들에 위협을 가하며돈과 권력을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위기는 더 깊어지고제국주의 대립과 군사적 적대는 더 격화되고 있다이제 유럽에서 아시아아메리카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방위비(국방비)를 증액하고 군비 경쟁과 재무장을 준비하고 있다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 지원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는 중국 견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평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긴장만을 고조시킬 것이다.

 

게다가 경제 위기기후 위기팬데믹 등으로 모든 나라의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이 거대한 비용을 누가 지급할 것인가이제 모든 자본가정부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았다바로 노동계급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다. 이미 자본가 정부들은 노동계급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주도하며주요 산업 분야에서 대량 해고와 노동 강도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모든 곳에서 복지 축소사회서비스 삭감공공요금 인상 등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지난 수십 년간 노동자들은 자기 몫을 점점 더 많이 빼앗겨 왔지만자본주의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무기 산업 자본가를 포함한 초부자들은 억만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세계 지배계급은 자본주의 위기와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을 노동계급에 강요하고 있다그들이 강요하는 어떠한 희생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그리고 전쟁과 제국주의 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침략자든 방어자든 모든 자본가정권은 노동자 착취를 통제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지배계급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람과 자연에 대한 모든 착취와 파괴를 종식시키는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는 인류의 미래와 지구 생태를 위한 것이다따라서 노동계급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착취자들과의 전쟁즉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뿐이다

 

 

[2면]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투쟁에 나서자!

 

이재명 정권의 개혁은 자본의 이익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이재명 정권은 시작부터 윤석열 정권이 심화시킨 치명적인 위기를 안고 출발했다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 어떠한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더라도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므로 임시방편에 불과하거나누군가에게 위기를 떠넘기는 방법밖에 없다따라서 노동자 투쟁이 이재명 정권 비판을 넘어 위기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국익과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더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통합정부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취임했는데위기극복의 수단으로 '국민통합'과 '국익 중심'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통합'은 세계적으로 모든 새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거짓말로자본가 독재-계급 적대 체제의 모순을 숨기고 국가의 역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지배계급의 속임수다. '국익 중심'을 내세우는 것은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중심을 두겠다는 의미로위기에 처한 자본가계급을 위해 이윤추구의 자유-착취의 극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다.

 

물론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처럼 세련되지 못한 폭압 정책이 아니라 노동계급 일부를 포섭하고 최소한의 법제도 개선 정책도 펴고 있다그러나 이재명 정권의 개혁은 실제로는 자본가계급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본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자본주의 착취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정책이다. 앞으로 계급협조“ 세력의 동조 아래 이러한 정책이 자리 잡으면 착취의 강도는 높아지고노동자들의 분열과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최근의 한미관세협정 타결은 자본의 이윤 축적을 보장하고재정 부담을 노동계급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협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도운 진보당-민주노총 자주파는 노동자 운동과 자본가 정부 사이의 가교역할을 넘어 노동자 투쟁을 무장해제시키고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었다이들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본가정권과 손을 잡은 것은 일시적 연합을 넘어 이미 계급협조” 노선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우리는 이들을 자본의 좌파로 규정한다따라서 노동자 운동과 계급투쟁의 미래는 자본가계급과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들 자본의 좌파와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노동자 운동 진영이 자본가정권에 협조하고 참여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은 분열되고 개별 자본과의 투쟁조차 어려워질 것이다따라서 노동자들은 자본의 위기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린 현실을 직시하고노동계급의 영역(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

 

 

계급협조가 아닌 생존권 투쟁 전면화

 

심화하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친위 쿠데타를 겪으며 정권이 교체되었지만노동계급의 대대적인 반격 없이는 기본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지금 노동계급에 가장 시급한 일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모든 환상을 걷어내는 일이다우리가 방어해야 할 것은 자본가정권과의 계급협조를 통한 개혁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생존권과 노동 조건이다.

 

현재의 모든 위기는 자본이 초래한 위기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 내란청산국익 중심위기 극복이라는 자본가정권의 계급협조-애국주의” 공세에 이용당하지 말자!

 

 모든 희생과 양보를 거부하고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하여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자!

 

 형식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연대와 단결을 통한 실질적 총파업을 조직하자.

 

 노동자들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전쟁은 착취자들에 대한 전쟁, “계급전쟁임을 인식하고 지역부문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연대해 투쟁하자.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조직하는 독립적인 파업위원회대중집회노동자평의회를 건설하자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경제위기전쟁과 학살생태 파괴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대체하는 것뿐이다.

 

오늘 투쟁하지 않으면 내일은 구걸하게 될 것이다오늘의 생존권 투쟁은 자본가정권 타도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한국위원회((NWBCW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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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025년 22호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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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2025년 22호
 
 
 
차례
 
「코뮤니스트」 22호를 내면서  
 
□ 코뮤니스트 정치
▸ 전쟁과 경제위기 원인은 자본주의: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투쟁을!  
▸ 세계정세와 기후위기, 노동계급의 대안(2025년)  
▸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로   
▸ 선거 이후에도 계급투쟁이 대안이다!  
▸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자의 태도  
▸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위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 특집, 인종주의, 이주노동자
▸ 강제 추방과 제국주의에 맞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 노동계급의 투쟁만이 인종주의적 분열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  
▸ 모든 국기에 반대한다!  
▸ 인종주의는 분열을 초래하고 계급투쟁은 단결을 이룬다!  
 
□ 특집. 자본주의 위기와 노동계급의 대안
▸ 자본주의는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 관세 전쟁의 대가는 노동계급이 치르게 될 것이다  
▸ 노동계급: 자본주의 환경 파괴의 가장 큰 피해자  
▸ 부르주아 정치의 혼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국제
▸ 프랑스: 지출 삭감 반대 대규모 시위  
▸ 이탈리아 : 가자지구를 위한 “총파업”  
▸ 네팔 시위에 관한 성명  
 
□ 역사
▸ 1900년부터 1940년대까지 세계 사회주의운동과 조선공산당    
▸ 룩셈부르크와 레닌  
 
□ 문화
▸ 내가 산을 오르는 이유  
▸ 투표  
▸ 인간의 문장 
  - 부산 서면시장번영회 지회 김태경, 허진희 두 동지에게  
 
□ 서평
▸ 문화 전쟁에서 모험: 비평  
 
□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내부 토론
▸ 계급투쟁 보고서(2025년 5월)  
▸ 강령 테제(Barbaria)와 우리의 논평  
 
□ 기회주의에 맞선 코뮤니스트좌파의 투쟁
▸ 레닌 동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5)  
▸ 중앙집중적(중앙화한) 당은 맞고, 당에 대한 중앙집중주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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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능한 한 대규모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노조들은 파업을 평화로운 날로 변질시켰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파업을 다시금 자본가와 국가에 맞서는 노동계급의 무기로 되돌리는 것이다.
 
-  "이주노동자"든 "정주노동자"든 노동자로서 우리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할 유일한 방법은 인류 전체를 갈등과 빈곤으로 내모는 자본주의 이윤 체제를 종식하는 것이다.
 
 
□ 가격 :  20,000원 
□ 구입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코뮤니스트」22호는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배포/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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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전망 - 코뮤니스트 목소리] 남궁원 동지를 기억하며

남궁원 동지를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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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원 동지 글을 읽으면서

 

2010년 6월 1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 1심 법정 모두 진술문에서 남궁원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노련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쌍용자동차노동현장 투쟁의 배후에 개입한 폭력세력이라고 주장하고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위험한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사노련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과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맞습니다저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합니다저는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만자본주의를 넘어서사회주의/공산주의 세계를 꿈꾸고 실천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동지는 단호하고 당당하게 코뮤니스트임을 밝히면서 재판을 코뮤니즘 선전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그러면서 검찰은 사노련을 폭력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폭력이라고 말합니다당시의 쌍용자동차 투쟁과 용산 투쟁을 언급하면서 자본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있습니다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에 결합하면서 구속이 되었던 바와 같이 노동계급에 결합하는 실천 투쟁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을 했습니다.

 

 

남궁원 동지 활동 및 동지에 대한 기억

 

평소에 동지들을 만날 때마다 공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제대로 된 실천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이론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기에 항상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전반적 공부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는 국제 및 국내 투쟁과 경제 상황 등에 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이는 동지의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연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재능투쟁에서 이러한 동지의 모습이 잘 나타났습니다.

 

당시 남궁원 동지가 있었기에 우리가 재능투쟁에 제대로 결합해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당시에 동지는 <빛나는 전망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아주 중요한 일이자 힘든 일이었음에도 묵묵히 어떠한 개인적 대가도 없이 맡은 책임을 다했습니다이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코뮤니스트좌파 저서가 <빛나는 전망>을 통해 한국 사회에 알려질 수 있게 했습니다역사적으로 레닌의 좌익공산주의유아적 무질서라는 소책자가 코뮤니스트좌파에 대해 왜곡하고 혹평하여 잘 못 알려진 부분이 많았기에 코뮤니스트좌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빛나는 전망 출판사>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느 겨울 아주 추운 날 사노위 총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장소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충청도의 어느 지역이었습니다총회가 저녁 늦게 끝난 후 강령상의 문제 등으로 우리는 회의 중에 철수하여 종로의 어느 술집에 모여서 뒤풀이를 했습니다동지는 술이 어느 정도 되면 동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그리고 술이 어느 정도 되면 미리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곤 하였습니다그날도 그랬습니다덩치가 컷지만마음은 세심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지는 출판사 외에 전업 활동가 역할을 했습니다코뮤니스트로서 운동에 열정이 많았고 책임이 강했기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맡아서 많이 했습니다그러다 보니 한편으론 다른 동지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던 듯합니다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마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당시에는 왜 그러나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혼자서 너무 많은 짐을 지다 보니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안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동지는 자신은 다시 활동을 열심히 해서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데이먼이나 보르디가러시아의 미아스니코프 등 고초를 많이 겪었음에도 꿋꿋하게 코뮤니스트의 길을 갔던 선배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에 그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고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이일재 선생이나 김수행 선생과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동지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운동의 과거에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실천하는 동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후 나의 이야기

 

10년 후가 되면 나이가 70이 됩니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긴 합니다여전히 코뮤니스트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고번역을 지금보다는 잘 해서 번역서도 내고 책도 내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가수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시집도 내서 작가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선 후배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자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운동에 대한 전망

 

노동계급이 장기간 침체상태에 빠져 있다가 이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영국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노동계급 운동의 부활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생태위기가 발생하고자본주의 위기에 따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그에 따른 기름값 상승생필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여건 악화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민족주의가 발흥하여 이른바 운동한다는 사람들 다수가 팔레스타인 등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코뮤니스트좌파와 일부 국제주의 경향의 아나키스트 흐름만이 그냥 전쟁이 아닌 계급투쟁계급전쟁의 기치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영향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침머발트에서 있었던 세계대회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의미 있고 중요한 출발입니다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활동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이 서로를 향해 겨누는 총구를 멈추어야 합니다프롤레타리아트가 서로 연대해서 투쟁해야 합니다네타냐후나 팔레스타인 집권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프롤레타리아트 형제자매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멈추어야 합니다서로 전쟁을 하고 싶으면네타냐후나 팔레스타인의 집권자가 전선에서 떨어진 곳에 숨어서 안전한 곳에서 전쟁을 선동하지 말고 직접 그들 스스로 전선에전쟁에 몸을 내던지고 자본가들끼리 서로 싸우게 둬야 합니다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굳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배가 불러있기 때문입니다.

 

TV에서는 연일 부르주아 정치 이야기만 나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둘 다 자본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입니다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둘 중에 누가 집권하던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이는 단순히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더는 다른 듯이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의 좌파들은 또다시 사회대개혁/사회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선거에 대응했습니다그러나 이제는 선거가 민주주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노동자는 4년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선거에 참여하여 부르주아지에 권력을 넘겨주고 평생을 지배받고 있습니다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거부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해지는 선거의 본질을 폭로해야 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가 쇠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더는 의회를 활용해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레닌은 침머발트 좌파를 주도하고 러시아혁명을 성공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훌륭한 혁명가였습니다하지만, “좌익소아병이라고 알려진 소책자에서 주장한 의회나 노동조합 등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오류입니다러시아 자본주의의 후진적 상황을 일반화하여 유럽 자본주의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함으로서 오류를 범했습니다그리고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 코민테른을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퇴보하게 했습니다그러면서 독일혁명이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데 일부 역할을 했습니다레닌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호르터의 레닌 동지에게 보낸 공개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한국에서 레닌에 대한 신봉자가 많은 상황에서 레닌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구호에 대해서 생경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하지만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와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더는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지구의 멸망을 모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야만이냐 혁명이냐의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단기간에 혁명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지만차분히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양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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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전망 - 코뮤니스트 목소리] 나무에게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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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게서 온 편지
 
 
 
십 년이 지나서 동지라는 말도
그리운 형이 되고 아우가 되고 친구가 되었네
 
아득한 안개 속에 흩어진 얼굴 많았지만
예전처럼 푸른 미소는 한결같은 기억으로 떠오르네
 
돌아보면 폭풍도 없는 하늘에 먹구름 덮이고
몽롱하게 잠든 대지에 변함없는 계절이 오건만
우거진 풀숲에 이름을 묻고 노래를 묻고 칼을 묻고
아무런 광채로도 빛나지 못한 꿈이 있어
동지라는 나무에서 어떤 목소리로 떨어지는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데
목숨은 늘 더러운 민주주의가 앗아가는 것인가
피냄새를 오래도록 잊은 혁명의 나무는 어디에서 자라는가 
낭만적인 피여
벽화처럼 얼룩진 꽃이여
 
한 그루 나무가지 사이를 뚫지 못한 바람이
흔들리는 잎사귀 앞에서 머뭇거리네
노선도 정파도 구분없이 서로 섞인 무덤을 쓰다듬고 있네
거침없이 솟아나는 인간의 힘과 믿음은
지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숨의 감옥에 갇히고
눈시울만 붉어져라 
가슴치는 꿈과 목숨보다 짧은 말은
누군가 감옥에 써놓은 비밀스런 글씨가 되었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투쟁이 얼마나 최선이었는가를 생각하네
우리가 버리지 못한 보잘 것 없는 영욕까지 모두 버리면서
오로지 견결한 전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해방의 날이
나에게 더욱 짧아지는 것을 아파해야 하네
 
혁명의 실종은 혁명의 포기로부터 왔다고 했으니
우리 생이 남아 있는 날은 참으로 짧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썩은 상처 한 가운데를 파고들어
박해받은 저 수많은 유골들이 빛나는 길을 걸어야 하네
 
전망이 없어도 좋아라
전복은 전망보다 앞서 오는 것이니
여기 신성한 해방의 언덕에서 
동지라는 나무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네
 
詩 │ 임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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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후 위기와 노동계급의 대안

선거 이후 위기와 노동계급의 대안

 

들어가며

 

2024~2025년 세계는 선거 열기로 뜨거웠다프랑스이란영국미국독일에 이어 한국에서도 조기 대선을 치렀다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국내 문제뿐 아니라 두 개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난민 위기를 배경으로, ‘국가 안보’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세계 60여 개국과 유럽연합 전역에서 치러진 선거(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서 대부분 집권당이 패배했다이것은 계급의식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선거에서 유권자 선택이 항상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어떤 자본가 정당(대통령)이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최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쟁부채오염이 인류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말했듯이세계가 혼돈의 시대’(1)로 접어들고 있지만부르주아 선거는 온갖 장밋빛 공약과는 달리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지난 몇 년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르주아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이다프랑스에서는 거의 2/3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2)영국에서는 “45%가 어떤 정당의 정부도 거의’ 믿지 않는다라고 답했다.(3) 미국에서는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이보다 더 낮았던 적은 없다"(4)고 하고한국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수일 이상 지속하는 장기 울분’ 상태에 놓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부·정치권의 비리 은폐’, ‘정치·정당의 부도덕’,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참사에 각각 85% 이상이 울분을 느꼈다고 밝혔다.(5) 특히 젊은 세대의 정부 불신이 높은데, 15~29세 청년의 정부 불신율은 그리스(86.9%), 이탈리아(68.4%), 미국(66.1%), 영국(65.3%), 한국(64.8%) 순으로 나타났다.(6)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자본주의는 50년째 구조적인 이윤율 위기에 빠져 있고세계 부르주아지는 제국주의 전쟁과 긴장 고조무역 전쟁기후 위기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심화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생계비 위기가 더해지면서선거를 통해 삶을 개선하려는 모든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그런데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표할 것이고안정을 기대하는 이들은 자본의 우파든 좌파든 조금 더 나은(덜 나쁜)’ 정당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상 유지 투표를 할 것이고그 반대는 항의 투표를 할 것이다그러나 전 세계 투표율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960년대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7)많은 노동자가 선거 시장에서 더는 매력적인 선택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허울뿐이라는 것을 실제로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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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1945~2017년 (세계총선 투표율 추이, *출처 THE CONVER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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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변화 추이, *출처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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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역대 대선 투표율, *출처중앙선관위

 

 

2024~2025년 선거 결과

 

지난 1년여 선거에서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한국대만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적으로 집권당(현 정부)이 패배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국에서는 스타머가 이끄는 신노동당(New Labour)이 보수당을 누르고 정부를 장악했고미국에서는 트럼프의 (트럼프주의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정부를 장악했고독일에서는 메르츠가 이끄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사회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고한국의 조기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국힘당의 김문수를 누르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 글에서는 영국미국독일의 선거를 살펴볼 것이다주요 자본주의-제국주의 국가의 선거 결과가 노동계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대선 이후 계급투쟁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영국과 미국 노동계급은 모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중도파와 극우 포퓰리스트를 접했고독일에서는 기대할 것 없는 중도보수 세력의 집권과 극우세력의 부상을 보게 된다.

 

영국 : 스타머는 1924년 이후 최저 득표율(33.8%)로 역대 최대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노동당이나 자유민주당 모두 득표율에서 큰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는데그들의 득표율은 대부분 보수당과 개혁당(8)의 표 대결 때문이다트러스 낙마(9) 이후 노동당은 보수당을 대신해 '강력하고 안정적인 집권당'으로서 긴축 의제를 지속하는 데 성공했다동시에 부르주아지의 반동적인 우파가 강화되어 개혁당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2024년 7~8월에 인종차별 폭동(10)이 발생했다영국에서 수십 년간 지속한 생활 수준 저하를 '남 탓(이민자)'으로 돌렸던 것이 이제 그들의 썩은 열매가 되고 있다.

 

지난 선거 결과는 계급투쟁과 관련이 있다. 2022~2023년에 계급투쟁이 급증한 것은 보수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보수당은 2023년 6월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최저 서비스 수준 법안을 통과시키며 노동자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전략을 구사했다. (당시 노조들은 파업이 확산하지 못하도록 영국 의회의 명령에 따라 파업을 비효율적이고 고립된 상태로 유지했기 때문에 수개월을 투쟁에도 승리를 거둔 곳은 거의 없었다보수당과는 달리 스타머는 공공 부문 일부의 임금 인상을 양보하고 노조법을 개정하는 등 태도를 바꾸어 계급투쟁 위협을 줄이고 노조 관료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이미 영국 자본주의의 제로아워 계약(11)에 대한 의존에 굴복해야 했다.

 

스타머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도 약간의 수정만 했을 뿐 보수당 정부와 같은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노동당 옹호론자들은 보수당과 개혁당을 ()이민주의자라며 비난하고 있지만정작 노동당의 이민부 장관 안젤라 이글(Angela Eagle)은 세 차례에 걸쳐 비행기를 이용한 대규모 추방을 자행했고이민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300여 곳의 사업장을 급습했다고 자랑했다이는 모두 기존 이민자 추방과 새로운 난민선 입항을 위한 것이다이러한 만행이 자행되어도 정치인과 언론은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는데스타머와 수낙(전 총리)을 수천 명의 절박한 난민 신청자들이 영국 해협을 건너는 데 성공한 횟수로 평가하는 데 열을 올린다두 자녀 수당 상한선으로 인해 더욱 깊은 빈곤에 빠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은 아껴서는 안 되는 20~40억 파운드의 국가 예산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데이는 영국 자본이 점점 줄어드는 이윤에 대한 절박함이 일으킨 비극이다리즈 켄달(Liz Kendall) 노동연금부장관은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에 대한 수당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하며 또 다른 실업에 대한 단속’(12)에 착수했다이는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픈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추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스타머 정권에서 노동자들이 맞서야 할 것들이다대부분 이전 정부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며, '질서 회복'을 위한 부분적인 개혁만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노동계급에 대한 약간의 말치레가 포함되는데(그래도 보수당보다는 낫다’ ), 이는 모두 계급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미국 : 트럼프는 지난 선거에서 모든 경합 주(swing state)에서 승리했고처음으로 과반수 득표도 달성했다이는 공화당의 투표율이 높고 민주당의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이다심지어 민주당 전통 강세 지역인 뉴욕과 뉴저지조차 이례적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각각 12%와 6%)로 승리했고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우세했다어쩌면 이번 패배가 민주당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

 

 

많은 노동계급 유권자에게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상 복귀'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여론조사 결과 경제’ 문제가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꾸준히 꼽혔고스티븐 세믈러(Stephen Semler)(13)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70%가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생각했다바이든은 원래 2021년 미국 구조 계획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인 사회복지 조치에 이어 영구적인 조치를 통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회복'을 약속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 계획이 소수 상원의원에 의해 막힌 후거의 모든 계획이 폐기되고 재정 적자 감축으로 대체되었다그 결과 이 조치는 바이든의 임기 중반에 노동계급이 인플레이션의 벽에 부딪히면서 바로 끝났다트럼프는 이러한 노동계급의 불안에 뛰어들었다그는 포퓰리즘적 반동적 수사로 소부르주아 부대를 결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특히 18~28세와 라틴계 남성을 설득하여 자신이 문제 해결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그는 대통령이 물가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이는 노동자들에게 실제 임금 인상을 약속하지 않아도 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다트럼프는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해 관세를 인상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겠다고 약속하고자본에 불리한 기후 위기를 무시하고분열과 정복의 반()이민 캠페인을 재개하고산업 회복민족주의 부활차별적인 도덕적 공황과 음모론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겠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4월부터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이러한 관세전쟁에는 경제뿐 아니라 제국주의 군사전략이 포함되어 있다그는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관세정책은 위기에 빠진 자본을 위한 것일 뿐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경제 위기 때마다 자본은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해왔다관세 비용도 결국 노동자에게 전가되어 생계비 증가로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그리고 6월 8일 트럼프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에 반발해 일어난 대규모 시위(14)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연방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사례는 1992년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촉발된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이는 반()이민 공약 실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노동계급을 분열하기 위한 것이다이 모든 것이 바로 트럼프 2기에서 노동자들이 맞서야 할 것들이다.

 

 

이렇게 영국과 미국 노동자에게는 신자유주의 현상 유지와 혐오스러운 극우 사기극만이 선택지로 주어졌다노동자들은 이에 냉소적으로 반응했다영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10명 중 4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이는 2001년 이후 또 다른 최저 기록이다. (이번 조기 총선 투표율은 59.9%로 2019년 총선 대비 7.4% 낮았으며, 1885년 이래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미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투표율은 오바마와 트럼프 같은 유능한 사기꾼들 덕분에 높아졌을 뿐이다그들이 대선에 나섰던 해와 2001년 이후 유례없는 민족주의 열풍을 제외하면, 1972년 이후 투표율은 50%대를 유지해 왔다.

 

독일 : '트럼프 충격(당선)' 당일 숄츠 '신호등 정부'(15)의 붕괴는 독일 자본주의 위기 경향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이른바 '신호등 정부'는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정부 중 하나가 되었다많은 사람이 현재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동시에기민당(CDU) 정부가 상황을 개선하리라는 기대도 별로 없다독일의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독일 자본주의는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다특히 미국과 관계있는 군사 및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종속성이 생겼으며동시에 중국 시장과의 차단은 독일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이 모든 것이 독일 부르주아지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다그리고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분쟁이 격화되거나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벌어진다면 독일 경제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독일 자본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대적인 재무장 노력과 잔혹한 사회복지비용 삭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독일에서는 이미 1,400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2006년에 비해 약 300만 명이 증가했다). 주거비연료비식료품비는 치솟았고사회복지 지원금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에는 328억 2,200만 유로였지만, 2022년에는 176억 3,000만 유로로 삭감되었다이는 무기 회사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윤으로 상쇄된다보기를 들어, 2024년에 라인메탈(독일 군사산업 복합기업)은 48% 증가한 52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배계급이 '이주 문제'를 제기하고 인종주의적 선동에 가담(메르츠는 선거운동 동안 공개적으로 인종주의 카드를 꺼냈다)하며 난민과 이주민을 이 모든 사회적 불행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이는 이번 총선에서 극우가 부상한 배경이기도 하다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그리고 모든 위기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우지 않은 한인종주의 우파는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다.

 

투표율이 저조한 세계적 흐름과 달리, 2025년 2월 독일 총선의 투표율은 1990년 독일 통일 뒤 최고치인 83.5%를 기록했다이는 신호등 정부에 불만을 품은 극우 지지자들이 늘자 이를 저지하려는("극우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좌파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대결을 벌였기 때문이다선거 결과 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28.5%를 득표해 1당에 올랐다숄츠 전(총리가 이끈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16.4%를 득표해 3위에 그쳤다반면 극우 성향인 AfD(16)는 20.8%로 2위를 차지해 사회민주당마저 눌렀다. AfD의 득표율은 이전 총선인 2021년 10.3%의 2배 이상으로 올랐다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은 과반을 달성하지 못해 결국 사회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는데메르츠는 5월 6일에야 간신히 독일 총리로 선출되었다그가 2차 투표 끝에 총리가 된 것은 연립정부가 출발부터 힘든 상황을 마주했음을 뜻한다따라서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유권자 의지로 국가 안보와 위기 극복을 내세우며 재무장을 추진하고사회복지 비용 삭감을 추진하고이민법 강화를 통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전쟁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메르츠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군의 영구 해외 파병을 시작했고(17), (유럽에서의 전쟁 위기감이 커지면서러시아 침공에 대비해 100만 명을 수용하는 대피소를 준비하기로 했다이에 대한 비용은 최소 100억 유로(약 15조 5000억 원)이고향후 10년간 300억 유로(약 46조 5200억 원)가 추가로 든다고 하는데이 또한 노동계급이 떠안아야 할 것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자의 태도

 

투표율 감소에서 나타나듯이 노동자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여전히 이 체제를 유지해 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현재의 정치 체제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그 뿌리는 '부르주아지 독재'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 계급인 부르주아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권력(경제정치군사적)을 갖는다반면에 다수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는 살기 위해 부르주아지가 부과한 조건에서만 자기 노동력을 팔 수 있다프롤레타리아트는 현대의 노예즉 임금 노예이다따라서 두 계급의 이해관계가 양립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중립적이고 계급을 초월한 전지전능한 기관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이전의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는 계급 통치의 기구이며그 기능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즉 노동계급을 임금 노동의 사슬로 묶어 부르주아지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누가 부르주아지를 대신하여 국가를 운영할지 결정한다선거 제도는 부르주아 독재 체제를 주권자(국민)의 명령으로 포장하고동시에 그것을 민주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부르주아지는 독재를 위한 이상적인 정치적 외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계속 의지해왔다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보통 선거권을 통해 '다수또는 '국민'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착각을 만든다자본주의 국가가 실제로 중립적인 기관이라는 착각유권자가 단순히 주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사회에 대해 진정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만든다하지만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누구든 (우파든 좌파든기껏해야 부르주아지 이해관계를 방어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해 줄 사람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따라서 노동계급이 누구에게 투표하든 자본주의적 요구가 승리한다보기를 들어 경제 위기 때마다 자본주의 체제는 긴축과 해고 등을 요구했고선거에서 누가 이기든모든 정부는 자본주의 요구에 따랐다.

 

그렇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선거의회)에 대한 맑스주의자의 태도는 무엇이었나?

 

이에 대한 맑스주의자의 태도는 어떤 영원한 반()정치적 '순수주의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자본주의 국가의 일부인 의회의 역사적 발전에 근거한다오늘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그리고 각 단계에서 노동자 운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의 전임자인 봉건 귀족에 대항하는 핵심 무기가 되었다이 시기에 노동자들은 정치 과정에서 명백히 배제되어 투표하거나 후보를 낼 수 없었다따라서 초창기 노동계급 운동에서 제기된 요구 중 일부는 정치적 대표성(영국의 차티즘 등)을 포함했다지배계급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인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야 했다이러한 맥락에서 맑스와 같은 혁명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새롭게 제공되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장려했다맑스는 영국미국네덜란드처럼 거대한 관료 체제와 군사 기구가 없는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를 통한 평화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지만, (1871년 파리 코뮌의 경험이 보여주듯다른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은 혁명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노동계급은 단순히 기성 국가기구를 접수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행사할 수는 없다.”(맑스프랑스 내전, 1871) 이제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국가를 파괴한 후 새로운 기관을 건설해야 한다.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주의 국가들이 규모와 정교함을 갖추면서 실제 정치권력은 점점 더 의회에서 벗어나 관료주의 복합체와 상비군으로 이동했다이러한 국가 복합체 내에서 부르주아 의회는 자본주의 통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토론장과 위원회로 위축되었다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의회 밖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인터내셔널의 혁명 세력에게 의회와 선거 참여는 전술적이고 선동적인 것이었다선거 출마는 혁명가들이 선거 유세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연설하거나의회 연단에서 연설과 시위를 하거나의회 면책을 이용해 혁명가들을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등 선전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17년 혁명 물결이 발발한 후 제인터내셔널 내에서 이를 정확히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즉시 제기되었다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평의회’, 일명 소비에트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었다.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대안을 찾았다부하린이 작성하고 제인터내셔널 제2차 대회에서 채택한 테제는 국가 체제로서 의회주의는 부르주아지 통치의 민주적’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주아지 국가기구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파괴하고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지역 소비에트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인식했다동시에 그들은 혁명적 상황에서도 의회 연단을 여전히 유용한 선전 도구로 여겼다이를 묘사하기 위해 혁명적 의원들이 '적진에 들어가 지뢰를 매설'하고 '의회 담장 뒤에서 대중이 의회를 폭파하도록 돕는군사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코뮤니즘은 미래 사회의 국가기구 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의 기구로서 의회를 부정한다장기적 관점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대의를 위해 의회를 사용할 가능성을 부정한다의회 파괴를 자신의 임무로 규정한다부르주아 국가기구는 오직 분쇄 대상으로만 여겨질 것이다이것이 [그 기구들의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오직 하나의 그리고 유일한 길이다. (...)

코뮤니스트당은 이 의회 체제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의회 분쇄를 의회 안에서 돕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다.”(18)

 

반면보르디가의 기권주의 분파로 대표되는 코뮤니스트좌파의 입장은 의회가 전술적 문제라는 부하린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혁명이 임박하고 노동계급 당면 임무가 부르주아 지배의 정치 기구를 파괴하고 자신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일 때혁명가들이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그것은 노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더 중요한 일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빼앗아 가며결정적인 순간에 이들 기구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맑스주의 원칙으로 민주주의 질서가 오랫동안 발전해 온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선동은 선거와 부르주아 기구에서 보이콧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선거 활동에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실천은 이중적인 위험이 있다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모든 힘을 빨아들여 당의 다른 모든 부분을 마비시킨다. (...)

선거 활동을 수행하는 당 조직은 혁명에 필요한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 활동에 맞는 조직의 성격과 뚜렷이 다른 매우 특수한 기술적 성격을 발전시킨다당은 유권자들을 준비하고 동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여러 선거위원회로 쪼개진다. (...)

인터내셔널은 선동비판선전하기 위해 의회 제도를 활용했다그 뒤 제인터내셔널에서 의회주의의 해악적 영향이 나타났다그것은 개량주의와 계급 협조를 가져왔다. (...)

언론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활용할 수는 없다언론결사의 자유 등을 활용하는 것은 행동 방식 문제이다선거 캠페인과 의회 연단을 활용하는 것은 부르주아 기관 문제이다부르주아 기관은 노동자 소비에트 같은 프롤레타리아 기관으로 대체해야 한다우리는 혁명 이후에 언론선전 등의 활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기구를 분쇄하고 그 자리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세우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

착취계급에서 피착취 계급으로 권력 이전은 그 뒤로 대의제 기구 변화를 불러온다부르주아 의회주의는 소비에트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혁명적인 직접행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을 은폐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낡은 가면을 찢어버려야 한다이것이 의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며이 관점은 혁명적 맑스주의의 방법에 완전히 부합한다. (...)

코뮤니스트혁명의 대의는 바로 착취계급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직접행동을 요구한다."(19)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의회에 들어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과 혁명의 노선에 따라 투쟁할 거로 생각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 의회에 들어가면 연설을 통해 선동할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한다하지만 그 결과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주적 제도들을 믿도록 길들이는 것이다의회에 들어간 자들에게 선동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전 세계 코뮤니스트당은 이제 의회 선거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다른 할 일을 찾아야 한다. (...)

리프크네히트 동지는 분명 위대한 일을 했다하지만 그 역시 의회 밖 대중들 속에서 활동하는 한에서만 그랬다만약 리프크네히트 동지가 의회 안에서 발언만 했었다면맥도널드나 다른 많은 배신자처럼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다. (...)

모든 나라 인민이 그런 것처럼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앞에도 이제 양자택일의 선택이 있다두 가지 전술이 있다하나는 갖가지 민주적 단계를 통해 인민들 속에 순종의식을 키우는 것이다다른 것은 대중들 속에 혁명적 정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

이제 우리 힘은 대중들 속에서 혁명적 투쟁을 날카롭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지금 순종의 길이냐 투쟁의 길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20)

 

코뮤니스트좌파 뿐만 아니라 아나키스트생디칼리스트 등도 원칙적으로 부르주아 의회 참여를 완전히 거부했다이들 모든 분파는 노동자들이 자기 정치를 포기하고 자신의 적()인 부르주아 정당의 약속즉 자본가 식탁에서 더 많은 빵 부스러기를 뜯어내겠다는 약속에 넘어가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노동계급은 투쟁을 통해 그 부스러기를 직접 가져갈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뮤니스트좌파가 선거 참여가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마지막으로 선거에 참여한 것은 1948년이었다이탈리아의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PcInt)은 투표하지 말자라는 구호 아래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 참여했을 뿐이다당시 유럽에서는 냉전의 경계가 형성되고 노동자들은 각각 (스탈린주의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과 기독교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두 제국주의 블록소련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선거 자체는 제국주의 갈등의 한 장면으로 축소되었다그때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에 선거는 도전이었다. 73개 도시와 읍내에 있는 지부와 수천 명의 당원으로 당은 빠르게 성장했지만아직은 다양한 제국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는 주요 정당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일부는 1919년 보르디가의 기권주의’ 분파의 입장으로 돌아가 선거를 강력하게 비난하기를 원했다하지만대다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의회 방식을 통해 이룰 수 없다는 원칙에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선거 문제는 전술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1948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결정적 요인은 후보자를 내세운 정당이 모든 도심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나 공청회에서 발언권을 가졌다는 사실이었다공적인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은 더 많은 노동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동시에 체제 전체를 공격할 수 있었다아래 전단에서 볼 수 있듯이 당의 목표는 여전히 반()의회적이었다.

 

우리 국제주의자들은 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선거의 신비를 여전히 믿고 있는 대중들에게 프롤레타리아트가 부활할 것이며전쟁 세력을 물리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감 있게 말할 수 있어서 선거와의 전쟁에 뛰어들었다오직 부패한 투표용지와 의회를 모두 쓸어버릴 수 있는 의식과 힘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기 위해서.”(21)

 

실제로 계급의식을 발전시키는 가장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는 전술적 문제로 남아 있으므로 선거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지만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은 의회 선거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전술적 장점을 결코 찾지 못했다그리고 선거에 대한 자본주의 미디어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그 이후의 모든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오늘날에는 자본주의 미디어와 자본(선거비용)이 선거 자체를 더욱 지배하게 되어노동자들을 자본의 경쟁 영역으로 강력하게 끌어들인다이러한 선거에서 노동계급이 자신의 후보를 출마시킨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거대한 물량 공세 앞에 작은 선전의 효과도 초라해진다), 오히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환상만 강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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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21대 대선 국민의힘·민주노동당 유세 규모 차이, *출처중앙일보(22)

 

 

노동계급의 대안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우리는 계급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선거에서 자본가계급은 우리에게 온갖 장밋빛 공약과 미래를 제시하지만실제로는 임금 노예와 전쟁만을 제안한다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이 자본가 편에 서서 싸우도록 속이기 위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대안은 노동자민주주의이다노동계급은 위대한 투쟁 역사에서 파업위원회(23)대중총회(24)노동자평의회와 같은 독립적 조직을 만들었는데이곳에서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노동계급은 특히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수백만수천만 명이 자기 삶의 수준과 일상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1871년 파리 코뮌은 노동계급 대표자를 직접 선출할 가능성을 열었고. 1905년에 이어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 만들어진 소비에트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실제로 노동자민주주의를 실현했다전 세계 노동계급은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각 나라와 지역에서 노동자평의회를 만들었다심지어 기차 승객들도 달리는 열차에서 모든 승객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이러한 조직들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물결 속에서 자주적으로 투쟁을 조절-통합하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었다일단 선출되고 나면 유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국회의원과 달리노동자의 대표는 노동자평의회에서 위임받은 내용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유권자가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이를 위해 각 대표와 함께 대체 대표를 선출했고탄압 시기에는 대표가 체포되었을 때 역할을 대신할 대체 수단이 되기도 했다.

 

미래에 노동자 투쟁이 대대적으로 확산하고 계급의식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계급투쟁이 벌어진다면세계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더 나아가 계급투쟁이 혁명적 절정에 이르고마침내 지배계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면노동계급은 자기 조직인 노동자평의회를 통하여 생산과 사회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다이때 비로소 노동계급은 처음으로 자기 권력을 갖게 되며사회는 계급 철폐와 인간해방을 위한 자유로운 인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고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민주주의로 대체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노동자민주주의는 오래가지 않았다노동자민주주의가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최초로 성공한 프롤레타리아혁명이 한 나라(러시아)에 고립되었기 때문이다또한이 모든 경험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다당시의 노동계급은 혁명에 가까워졌을지 모르지만오늘날 노동계급은 자신을 계급으로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게다가 수십 년 동안 계급이 아닌 민주 시민이나 애국하는 국민으로서 투표하도록 길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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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동계급은 스타머트럼프메르츠 정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들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한국의 이재명 정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오늘날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의회는 노동계급을 통치하는 무기가 되었다지난 선거에서 영국 유권자의 17.5%만이 스타머를 지지했음에도이 정권은 다수 유권자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의 임금과 생활 수준을 공격하고 있다새 정부는 영국 자본주의가 220억 파운드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으므로 세금 인상에 대비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이미 스타머 정부는 노동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그들은 50억 파운드의 수당 삭감을 제안했는데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삭감이다스타머는 복지 삭감을 정당화하면서 복지 제도를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는데이는 앞으로 더 나쁜 일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자본가들이 계속해서 말하듯이영국의 복지 제도는 관대하기는커녕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볼 때 칠레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2차대전 이후 자본과 노동 사이 합의의 일부였던 복지 제도는 꾸준히 해체되고 있으며모든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처음에는 이윤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던 삭감이 오늘날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정부가 군사비를 2.3%에서 2.5%로 인상한 금액은 67억 파운드로복지비 삭감으로 절감되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다이렇게 자본가계급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그들의 구호는 1930년대 나치가 만든 버터가 아닌 총”(25)이다.

 

선거 전에도 선거 후에도자본주의와 자본가 정권은 노동계급에 점점 더 악화하는 생활 수준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노동자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거나 대통령에 당선되어 체제를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뜬구름 잡는 환상이다그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물질적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유일한 해결책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그것은 혁명적 투쟁을 통해 썩은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의회와 자본주의 권력의 모든 기구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민주주의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선출한 사람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노동자평의회와 같은 노동자 권력 기구를 만들어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와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나 파시스트에 맞서는 것도 마찬가지다많은 반()파시스트들이 촉구하는 것처럼 극우에 대항하는 '덜 나쁜' (민주당노동당사민당더불어민주당 자본가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아니다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파시즘의 정반대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독재를 운영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로서 파시즘과 함께 공존한다파시스트 억압은 자본주의 통치의 특별한 일탈이 아니라부르주아지가 노동계급을 상대로 사용하는 또 다른 무기일 뿐이며, '민주적이고 합법적인억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1919년 독일혁명을 잔인하게 짓밟은 것은 극우가 아니라 바로 자유주의 공범들과 함께하던 사민주의 정부였다.

 

심화하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 속에서 세계의 통치자들은 대외적으로 경쟁국들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준비하면서동시에 국내에서는 노동계급을 빈곤에 빠트리는 계급전쟁을 선포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진 부르주아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노동계급의 대대적인 반격 없이는 기본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모든 새 정부가 내세우는 위기 극복’, ‘국가 안보라는 명분은 결국 다수 유권자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에 더 큰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청구서가 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은 객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좌우를 아우르는 부르주아 정치의 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다왼쪽에서는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광장연합정치세력을 포섭했고오른쪽에서는 국민 대통합’, ‘성장과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친()자본 보수우파를 더 넓게 끌어들였다이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주권자의 이름으로 모든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는 데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은 통합정부실용정부를 표방하면서 취임했는데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국민통합'과 '국익 중심'을 내세웠다이는 "박정희 정책도김대중 정책도 쓰겠다"라는 말처럼이전 자본가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이재명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새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거짓말로부르주아 독재-계급 적대 사회인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가리고 국가의 역할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공세이다그리고 '국익 중심'의 의미도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 자본가계급을 위해 이윤추구의 자유-착취의 극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다물론 이재명은 윤석열처럼 세련되지 못한 폭압 정책이 아니라 노동계급 일부를 포섭하고 최소한의 법제도 개선 등 당근 정책도 펼 것이다그러나 다음은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인내가 필요할 것"이다각종 위기 극복’(경제 위기정치 위기무역 전쟁/관세 전쟁안보 위기기후 위기 등)을 위한 노동계급의 희생과 양보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자 운동 다수파가 이재명과의 약속즉 자본가들의 식탁에서 아주 작은 빵 부스러기라도 받아내겠다는 약속에 넘어간 것은자본가 정권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이며이는 앞으로의 노동자 투쟁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선거 시기 전·현직 노동자 대표(관료)들이 자본가정당에 입당하거나 지지하는 일은 부르주아 선거 서커스의 고정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며노동조합이 국가기구(체제 수호 세력)로 포섭되는 과정이기도 하다하지만노동자 운동 다수파가 내란 종식정권 교체사회대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본가 정권과 손을 잡은 것은 일시적 연합을 넘어 이미 그들의 운동 노선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매우 해롭다. (우리는 이들을 자본의 좌파로 규정한다따라서 앞으로 노동자 운동과 계급투쟁의 미래는 자본가계급과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들 자본의 좌파와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 시기만 되면 노동자 운동은 깊은 나락에 빠져든다우리가 실망할 것은 선거 결과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와 단절하고 선거 자체를 거부하며 계급투쟁을 이끌 노동계급 정치의 부재이다그로 인해 계급투쟁의 새로운 세대마저 부르주아 정치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이 경쟁하는 선거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 영역에서 계급으로 투쟁해야만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그 첫걸음은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에 나서는 일이다,

 

선거는 짧고 자본주의 위기는 길다노동계급은 새 정부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해 싸워야 한다자본가 정권이 부과하는 모든 양보와 희생(긴축삭감노동조건 악화생활 수준 하락)을 받아들이지 말고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자본가 정권에 포섭된 민족주의-관료주의-조합주의 노동조합을 넘어 독립적인 파업위원회대중총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산해야 한다.

 

자본주의 위기는 전 세계 노동계급을 전쟁과 야만의 위험에 빠뜨렸다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선거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투쟁뿐이다아직 세계의 노동계급은 자신의 집단적 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잠자는 거인으로 남아 있다하지만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통해 집단적 힘을 자각한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뒤엎을 수 있다계급투쟁은 처음에는 지역과 나라 차원에서 일어나겠지만나중에는 국제적으로 전개되어 자본주의에 맞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모든 선거가 그랬듯이 이번 선거도 노동계급과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최악의 선거였다착취와 차별의 정치전쟁과 야만의 정치혐오와 배제의 부르주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노동자 민주주의로 대체해야 한다.

 

선거가 아닌 계급투쟁으로!

선거 이후에도 계급투쟁이 대안이다!
 
2025년 6월 10일

 

사회실천연구소이형로


<주>
 
1. 세계는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유엔 구테흐스, 「로이터」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프랑스 정치 불신 다시 증가, 「르 몽드」 
 
3. 영국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영국 국립 사회 연구 센터」
 
4. 미국 심리: 미국 대선의 핵심에 있는 불안을 탐구하는 새로운 시리즈, 「가디언」 
 
5. 공정 붕괴·정치 불신이 낳은 ‘울분 사회’…국민 절반 “울분 지속”, 「서울신문」 
 
6. "한국 청년들 '정부 불신' 30개국 중 5번째로 높아", 「연합뉴스」 
 
7. 1960년대 이후로 전 세계 유권자 투표율이 감소해 왔다, 「THE CONVERSATION」 
 
8. 개혁당(Reform)은 영국의 포퓰리즘 정당으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데, '파시스트'로 불리고 있다.
 
9. ‘45일 총리’ 영국 트러스, 왜 최단기 낙마했나, 「한겨레」 
 
10. 2024년 영국 폭동은 2024년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영국에서 전개된 극우 반(反)이민 시위 폭동이다. 이는 7월 29일 중서부 도시 사우스포트에서 세 명의 어린이가 살해된 사건의 가해자가 무슬림이자 망명 신청자라는 거짓 주장이 유포되어 촉발되었다. 이 사건은 2011년 폭동 이후 영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사회적 불안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9월 1일 기준 폭동 관련자 1,280명이 체포되었고 약 800건이 기소되었다.
 
11. 제로아워 계약(Zero-hour contract)은 영국 노동법에서 최저 노동시간이 0시간으로 고용인이 필요할 때 노동을 요청하는 형태의 고용계약이다. 즉,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근무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과 노동 단체들은 이를 노동 착취로 규정해 왔다 
 
12. 리즈 켄달 영국 노동연금부장관은 3월 18일 하원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에 피해를 주는 현재 망가진 복지 시스템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복지삭감안을 발표했다. 삭감안의 골자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또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자립수당(PIP)의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켄달 장관은 과도한 복지 혜택이 젊은이들로부터 '일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직 상태이거나 교육·직업훈련을 못 받은 청년이 전체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명에 달한다며 "일할 수 있는 수백만 명이 이 혜택에 얽매여있다"라고 지적했다. 스타머 총리는 "수백만 명, 특히 젊은 세대가 일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잠재력이 있는데도 복지 혜택에 의존한다"라며 "그들이 이렇게 삶을 낭비하도록 두는 것은 도덕적으로 파산한 것"이라고 했다.
 
13. 스티븐 세믈러는 미국의 기초 지원을 받는 외교 정책 싱크탱크인 「안보정책개혁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이자 국제정책센터의 수석 연구원이다.
 
14.  LA에서 대규모 시위는 2025년 6월 6일 ICE와 FBI 등이 도심의 의류 도매시장과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 이들 지역에서 일하는 불법이민자 44명을 체포·구금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ICE의 단속 현장을 비롯해 불법이민자들이 구금된 연방 구금센터 주변과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패러마운트 지역 등에서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시위는 7일에도 이틀째 이어졌고, 당국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섬광탄을 터뜨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에 글을 올려 민주당 소속 뉴섬 주지사 등이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즉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15. 사회민주당(SPD), 자유민주당(FDP) 및 Alliance 90/Greens의 연립정부, 각 정당의 색상(빨간색, 노란색, 녹색)을 따서 부름. 즉,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올라프 숄츠 내각을 말한다.
 
16. 「독일을 위한 대안」,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
 
 
18. 「3차 인터내셔널 첫 4개 대회 테제」, 결의와 선언, 1920년
 
19. 아마데오 보르디가,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 1920년
 
20. 갈라처(영국)의 지지 발언, 위의 글
 
21. ‘투표하지 말자’, 1948년 4월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 집행위원회 
 
22. 민노당은 6·3 조기 대선의 선거비용으로 약 6억 원을 지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출마했던 2022년에 지출한 약 32억 원보다 약 20% 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이다. 거대 양당이 지출하는 약 500억 원과의 격차도 더 커졌다. 개혁신당도 일찌감치 ‘단돈 50억 원’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선거 예산을 적게 잡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비용 제한액인 약 588억 원에 가깝게 지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세 트럭도 공보물도 확 줄었다"…6∙3 대선, 처음 보는 풍경, 「중앙일보」)
 
23. ‘파업위원회’는 파업 투쟁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 파업 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만이 관료주의, 조합주의를 넘어 계급투쟁을 확산할 수 있다.
 
24. ‘대중총회’는 모든 노동자와 연대하는 동지들에게 열려있는 투쟁의 공간으로, 대중총회 참여자들이 토론을 통해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대중총회에서는 흩어져 있던 노동자의 개별적인 요구를 모으고 집중하여 공동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작업장/업종/부분을 넘어 진정한 계급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25. 이 개념은 1936년 히틀러의 최측근인 나치 독일의 지도자 헤르만 괴링이 “총이 아닌 버터”라는 말을 반대로 사용하면서 왜곡했다. “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만, 버터는 우리를 뚱뚱하게 만들 뿐이다.” 괴링은 국민이 생활고를 감내하면서 전쟁 준비를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발언에 힘입어 1차 대전서 패배한 독일은 빠르게 재무장에 나섰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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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자들과 싸우자!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싸우자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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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속으면 네 탓두 번 속으면 (내 탓… 다시는 속지 마라!" (조지 W. 부시)

 

미국은 중동을 폭격하며 다시 한번 "대량살상무기"라는 문구를 노동계급의 머리에 들이댔다먼저 이라크에서이번에는 이란이다또다시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만노동자들에게 보장된 유일한 변화는 수천 명의 학살뿐이다미국의 이주 노동자들은 납치되고이란의 노동자들은 폭격을 당한다속지 말자하루 종일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이 전쟁이 국내외의 고통을 제외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과 그 대리인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군사 시설을 공격한 것은 세계 제국주의 전쟁으로 가는 또 다른 단계에 불과하다세계 강대국들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며 기괴한 위치 선정 게임을 벌이고 있다한쪽에는 미국과 NATO다른 한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어느 쪽이든 더 많은 영토를 통제할수록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학살을 가할수록 더 유리하다이것이 바로 유혈 사태 아니면 붕괴로 향하는 체제의 논리이다.

 

오늘날 모든 정부는 자본과 이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된다그리고 바로 이 자본과 이윤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노동자들은 업무량이 급증하고임금이 정체되고복지 혜택이 축소되고식료품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집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체험하게 된다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이윤이 충분하지 않다자본가계급은 전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전쟁으로의 추락은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적(그리고 비상식적인결과이다. "선량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승리하기를 바라거나 "우리정부에 존재 이유를 완전히 바꾸라고 압력을 넣는 것으로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계급은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이 세상에서 지금의 전쟁그리고 다가올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노동계급뿐이다우리는 제국주의자들자본가계급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우리는 그들의 이윤이나 "국가"에 관심이 없다우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노동계급은 이 폭주하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기 전에 투쟁해야 한다노동계급은 일터 안팎에서 자본가들과 싸워야 하며정치·경제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노동계급은 투쟁을 노조나 정부에 맡기지 말고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그리고 이 싸움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목표즉 혁명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어야 한다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변혁할 때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이것이 바로 ICT가 항상 외치는 이유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국제주의노동자그룹(IWG)

2025년 6월 23

 

 

반전 시위에서 국제주의노동자그룹(IWG)이 배포한 전단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5-06-23/fight-the-imperialists-no-war-but-the-class-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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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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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코뮤니스트 투사(Battaglia Comunista) 동지들이 작성한 간략한 논평이다.

 

 

6월 13일 밤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테헤란을 비롯한 7개 도시가 집중 폭격을 받았고공격의 진짜 목표였던 핵 시설 6곳이 공격받았다6월 18일 현재이란의 사망자 수는 224명으로 증가했고 부상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이스라엘에서는 24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편집자희생자 중에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살라미(Salami), 군 총사령관 바게리(Bagheri),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소속 과학자 2명이 포함된다현재 명확히 드러난 바로는공격받은 인명 및 전략적 목표물은 이미 오래전에 파악됐다이스라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이번 공격은 "필수적인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실질적인 전쟁 행위였다.

 

이스라엘의 이번 계획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테헤란과 연계된 모든 세력즉 하마스헤즈볼라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의 알라위트(Alawite) 정부그리고 이라크 내 다른 세력들을 모두 차단한 후에 나온 것이다이스라엘은 이전 군사 작전에서 이란의 방어 시스템을 파괴했다이란의 추가적인 약화는 제재를 통해 이루어졌다이는 공격을 감행하기에 최적의 시기였다트럼프는 처음에는 공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지만평소처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인정했다.(1) 네타냐후는 영상 성명을 통해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시인했다.(2)

 

그리고 6월 21미국은 이란 지하 핵시설 포르도(fordo) 등 3곳을 직접 폭격했다. 1979년 이후 계속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이란을 상대로 미국이 본토의 주요 시설을 직접 타격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사실상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트럼프는 이날 밤 10시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담화에서 "오늘 밤 나는 전 세계에 이 공격이 눈부신 군사적 성공이었다고 보고할 수 있다"라며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철저하게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미국의 공격이 영원히 지속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복을 다짐했다이란 외교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끔찍한 영향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이란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면 중동의 미군 기지를 정조준하겠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이날 이란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했다이란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Ben Gurion) 국제공항을 비롯해 생물학 연구 센터군수기지지휘통제 센터들을 공격했다이스라엘군은 자국 중부와 북부를 향해 날아온 이란발 미사일 약 20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편집자)

 

이스라엘과 미국의 제국주의 연합은 가자지구 전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세력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더욱 압박을 가해왔다트럼프가 이란을 약화시키고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며그와 연관된 러시아와 중국 동맹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이 치명적인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도록 허용한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러시아는 테헤란으로부터 드론 무기를 공급받고중국은 석유의 90%를 이란에서 수입하며또한 이란은 러시아중국과 함께 동방 제국주의 3인방 중 세 번째 구성원이다이스라엘의 움직임이 트럼프와 협의한 것이며미래 제국주의 관계에 대한 영향도 평가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평화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전쟁 발발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전 세계적인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세와 대미 수출에 관한 협정 초안 또한 파기 직전이다.

 

네타냐후는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트럼프는 아야톨라 정권이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핵 협상을 타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중동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이란러시아중국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홍해 입구에 군함을 주둔시키며주요 국제 해상무역로 중 하나인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이란은 러시아와 중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에 확실히 대응할 것이며(이란은 수백 발의 로켓과 드론을 발사하며 이스라엘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브릭스(이란 외에도 중국러시아브라질인도가 포함)를 포함한 전체 지정학적 지역을 더욱 확대할 위험이 있다.

 

이스라엘이 서구의 거의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집단 학살과 인종 청소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미국과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해군 병력을 동원해 대치하고 있다러시아가 키예프(키이우)로부터 최대한 많은 영토를 빼앗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미국은 파나마와 그린란드 침공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부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계획을 갖추도록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는 하원 청문회에서 답변하며, “도널드 트럼프가 확장주의 목표를 거듭 표명해 온 파나마와 그린란드 침공을 포함한 군사 행동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3)

 

제국주의 긴장 상황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분쟁에 휘말린 지역은 확대되고경제적 이익은 더욱 중요해지며관세전쟁 자금 조달 및 재융자 문제에 대한 갈등은 유럽을 포함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평화주의적 거짓말은 진행 중인 전쟁의 야만성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이 모든 현상의 근간이 되는 경제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바로 이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가 투자하는 유일한 분야는 군수 산업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회 보장을 축소하고임금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며연금과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야 하는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다시 말해이 위기 속의 경제는 경제 영역원자재에너지 자원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도구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또한무역로를 장악하고바다와 하늘그리고 우주까지 장악해야 한다재건을 위해서는 파괴가 필요하며무엇보다도 국제 프롤레타리아트가 피비린내 나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계속해서 유순한 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노동자들은 언제쯤 들고일어나 제국주의 이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비인간적인 학살을 멈추게 할 것인가이 학살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민족주의라는 익숙한 낡은 이념즉 공동의 선을 위한 국가 경제적 이익 수호라는 이념 뒤에어떤 신의 이름이나 국가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이념 뒤에 숨어있다노동계급은 언제쯤 자본의 이해관계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할 것인가언제쯤 자신들을 옭아매는 부르주아의 그물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혁명 정당을 정치적전략적으로 조직할 것인가그리고 언제쯤 자본주의 야만의 사회적 모순이 폭발할 것인가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연적으로이상주의적 메커니즘을 통해또는 "신의 뜻"에 의해 일어나지는 않는다이 "언제"가 실현되려면비록 그것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지금 당장 시작된다고 하더라도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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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투사(Battaglia Comunista)

2025년 6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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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atch_3_Avash_30.jpg

(1) https://www.foxnews.com/world/trump-aware-israel-strikes-iran-beforehand-says-were-no-surprises

(2) https://lespresso.it/c/mondo/2025/6/13/israele-iran-attacco-siti-nucleari-ultime-notizie-morti/54957

(3) https://www.adnkronos.com/internazionale/esteri/usa-capo-del-pentagono-invasione-di-panama-e-groenlandia-abbiamo-i-piani-pronti_1HOIqyHyxIgc4UYLYu8gJq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5-06-18/israel-s-attack-on-iran-some-initial-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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