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검이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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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이 그립습니다?

노빠들이 설치는 건지 아니면 대중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을 그리워하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대중 이데올로기로서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아고라만 봐도 벌써 이런 내용의 글이 검색 수위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당신이 그립습니다?

사람들은 노무현 시대가 끝나고 이명박이 되면서 독재 시대가 다시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정권의 유지를 위해 시민을 구타하는 사태는 전두환 이후 최초인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더 웃긴다. 그럼 예전에 평택 군사기지 문제나 이랜드 노동자들 문제라던가 아니면 노무현 때 협상을 대강 완료한 한미FTA 투쟁 그 때 시민들을 개 패듯이 패고 끌어내거나, 연행했던 건 도대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아, 걔네는 운동권이잖아?"

그렇다! 이 사람들의 뇌 속에 운동권은 시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시민이 아닌 운동권을 패고 연행한 것이니까 독재가 아니고 이명박은 시민을 패고 연행하니까 독재다? 물론 이는 사실관계에도 어긋나는 짓이다. 노무현이 팼던 것이 진짜 운동권만 있겠는가?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것이 대중들의 대가리에 든 생각이다.

2. 노무현과 이명박, 그들의 차이는 오직 기만과 억압의 차이일 뿐

그리고 쟁점이 광우병 쇠고기로 휘발되지 않고 이명박 퇴진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노무현의 "귀환" 을 연상하는 듯한 글들이 마구 올라오고 대중적 이데올로기 속에 작용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 범해왔던 속칭 "개혁정권" 이 범했던 신자유주의적 죄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것이다. 정치의 스킬 처럼, 정책의 이름만 달랑 바꾸고 천천히 진행하고 이슈 파이팅 잘 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람들은 또 다시 속는 것이다.

이명박이 진행하려 했던 공기업 민영화, 물론 노무현은 하지 않았다. 왜 하지 않았냐고? 이미 김대중이 한 번 시도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강경했던 공공 3사 파업(철도, 가스, 발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과 더불어서 소요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이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지만, 노무현은 민영화를 한다기 보다는 공사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단지 "민영화" 를 하여서 사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으로서 자본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교통비는 이전에 비교해서 2배 가까이 올랐고, 공기업 노동자들은 하청으로 밀려나고 구조조정(해고)을 당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다름 아니었으며 조삼모사 식의 정치였지만 바로 여기에 대중들이 속았다.

더군다나 한미 FTA나 평택 군사기지화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자. 노무현이 쇠고기 협상 때 2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챙긴 대통령으로 갑자기 거듭나고 있는 이 웃기지도 않은 꼴은 반드시 타개되어야 한다. 문제는 쇠고기 그 자체에도 있지만 한미FTA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 2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한다고 해서 광우병 잠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한미 FTA를 통해서 축산농가를 위시한 산업들이 미국 농기업 시스템에 실로 완전하게 잠식되었을 때가 더 위험한 것이다. 지금도 이미 미국식 농업 쫓아가기 바쁜 상황에서 육골분 사료를 위시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사료를 안 먹인다고 장담하기는 힘든데, 한미 FTA는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한우라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

더군다나 한미 FTA는 크게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데, 이는 정확하게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확대와 명확하게 연결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문제다. 즉 쇠고기만이 아니라 한미 FTA 그 자체가 문제이고 이를 추진한 것은 다름 아닌 노무현이다.

또한 평택 사태를 보자. 이 당시 노무현은 자주국방을 운운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말하는 듯한 언사를 내뱉었지만 이는 실상 완전한 거짓말이다. 용산 미군기지니 어디니 하는 육군부대 철수를 주장하는 듯한 액션을 취하면서 벌였던 이 일은 노무현이 미국에 주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자체가 미국의 뜻이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고 노무현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주국방이 어쩌고 사기친 것이다.

이를 증거하듯이 노무현은 평택에 미군기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 살던 농민들을 경찰 폭력을 동원해서 내쫓았고, 평택의 미군기지는 이제 육군 부대가 아니라 공군과 해군을 중심으로 한 공격부대의 성격을 가지게 되도록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는 것이고 동시에 노무현의 자주국방이 완전한 거짓말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격 군사기지 지역이 가장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전쟁으로부터의 안전을 그대로 미국에 팔아먹은 짓거리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비정규 악법의 경우 비정규직이라는 직군을 온존화 시켜버리고 시민의 일터를 차별과 착취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대표적인 악법이다. 기간제 법은 기업이 노동자들을 2년에 한 번 씩 해고로 돌려막게 만들었고 파견법의 경우 파견 직종을 100개 가까이 늘려버렸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고? 대학생들의 청년실업이 더 심각해진다는 뜻이다. 이태백과 사오정이 더 심해진다는 뜻이다. 5% 미만의 엘리트들 말고는 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노무현이 한 짓이다. 한나라당 혼자서, 이명박이 한 짓이 아니라 바로 노무현이 저질러놓은 짓거리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과의 차이는, 노무현은 거짓말을 잘 했고 이명박은 자기네가 대중의 지지를 받는 줄 알고 거짓말 안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이명박이 좀 더 머리가 나빠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만 실제 이들이 하려고 했던 짓은 별반 차이가 없다.

3.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 그러나 대중운동 속에서 이를 파헤쳐야 한다!

위에서 말한 이야기는 속칭 어느 정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사회운동이 이데올로기 싸움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절실해진다. 바로 지금과 같은 노빠들의 행태나 야 3당의 촛불시위 참여 등의 짓거리 등이 바로 그들의 새로운 복권을 가져올 수 있는 위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 때문이다. 지금 같은 어처구니없는 이데올로기 상황 속에서 노무현을 위시한 "개혁주의자" 들의 정치적 복권을 철저하게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의 정치적 복권을 막아내는 것 만이 아니라 이명박이 표상이 되었던 신자유주의의 흐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역행하는 정치적 흐름을 조직해야 한다. 단지 집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다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무현이 과거에 저질러놨던 짓거리들에 더불어서 이명박이 하는 짓거리는 실은 모두 같은 것이다! 노무현이 이명박이고 이명박이 곧 노무현이다! 이명박의 정책기조 전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지금, 바로 지금부터 강고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대중운동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현재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급진화 시켜내고 신자유주의적 흐름들 하나 하나를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노빠들로 상징되는 개혁주의자들, 지금 비롯 촛불시위 속에 함께 섞여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대책을 선전 선동함으로써 이니셔티브를 가져와야 한다. 물사유화 절대 반대! 한미 FTA 폐기! 비정규직 철폐! 교육시장화 폐기! 이 상황에서 일부라도 전진하지 못한다면 단 한치도 이룰 수 없는 요구들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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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퇴진은 가능성이 있다

87년을 안 살아 봐서 그 당시 어땠는지 알 길은 없지만, 적어도 이명박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단지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대중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조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중들은 스스로를 지도하면서 투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대중의 창발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듯이 말이다.

2. 그러나 이데올로기 지형은 매우 위험하다.

혹자는 또다시 좌파들이 너무 욕심이 많다고 할 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이데올로기 지형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 광우병의 잠복기간이 몇 년인가? 40년이던가? 누군가 말했듯이 말라리아로 300만 죽는데 광우병으로 180명 죽는 거, 잠복기간도 드럽게 긴데 어차피 고시가 된 마당에 이거 가지고 오래 싸울 수는 없다.

문제는 쟁점이 훨씬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퇴진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 이명박 퇴진의 목표는 참여연대건 노빠들이건 좌파들이건 다 똑같다. 모두가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빠들의 경우에는 한 번 자기네가 당했던 거 이명박이라고 못 당할 거 있나 이런 심사도 있을 게다.

이 마당에 참여연대를 위시해서 야 3당(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식의 이명박 탄핵이 될 가능성이 적지않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그리 튼튼한 조직이 아닌지라 대중들을 휘어잡고 갈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이들에게 대안적인 위치를 양보하게 될 가능성은 언제나 그렇듯이 매우 큰 것이다.

이미 다함께 사태를 비롯해서, 사회운동 진영 역시도 그다지 튼튼하지 않음과 동시에 대중 이데올로기와 부합하고 있지 않음이 이미 증거되었다.(뭐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학생들 경우에는 20대가 이제 나서겠다 뭐 이러면서 대중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뭐 이건 어느 정도 예외적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집회 내부에서 참여연대 부류의 비폭력 주의자(기회주의자)와 프락치로 의심되는 예비군들과 사회운동 진영이 대립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현재로서 사회운동 진영이 상대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여전히도, 조직과 이념으로서 그들의 투쟁을 가두려고 하는 세력으로서, "운동권" 이라는 도식이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 가운데에서 집회는 점점 아나키적으로 변해가고, 이 가운데에서 대중들은 헌법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인하지만 이념과 조직에 대해서 재고하고 이로써 대중투쟁을 강고하게 만들어 갈 근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것은 오랫만에 열린 투쟁의 공간을 즉자적인 공간에 머물게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투쟁의 성격이 더 높이 고양될 가능성은 점점 좁아진다. 더군다나 여기서 한 발짝 잘못 내딛는 것이 사회운동의 복권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남한 운동에서, 91년 계급투쟁 패배 이후, 소련의 해체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탈이념 현상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

생존과 안전을 걸고 대중들이 모였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FTA와 광우병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의료민영화나, 교육문제 등이 새로운 이슈로서 속속 등장하면서 마침내 이명박 퇴진까지 왔지만 여전히 핵심 구호는 "고시철회 협상무효" 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 새로운 요구를 조직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는 토론과 교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핵심 요구안을 추출하고, 그리고 지금 고시가 된 마당에 현실적으로 언제 흩어지게 될 지 모를 투쟁의 흐름 속에서 조직된 대오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대오들 가운데에서 대중이 뭉칠 수 있도록, 자생적인 구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직해 내는 것이 절실한 요구안이자 그 안에서 새로운 요구를 추출해야 한다. 공공부문 민영화로 표상되는 사회 공공성의 문제나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더욱 급진화 시켜낼 수 있는 코어,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새로운 요구를 조직하는 가운데에서 이것들 하나 하나가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파헤쳐 나가야 한다. 이후 토론 속에서 FTA와 광우병의 연관성 정도는 정확하게 밝혀지고 대중들의 투쟁 속에 자리할 수 있어야 더욱 더 급진화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저 "광우병 사태" 로 끝날 따름일 뿐인 것. 이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3. 혁명의 시간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다.

혁명의 시간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찾아오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대중들을 떠난다.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의 시간 속에서 소비에트를 외쳤던 레닌의 4월 테제가 1년이 되지 않는 동안 임박한 파국에서 다시금 바뀔 수 밖에 없었듯이, 혁명의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예측할 수 없다.

지금의 시간이 바로 대중들에게 있어서 봉기와 반역의 시간이라면, 그것이 언제 떠날 지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 이 혁명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붙잡고 혁명의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열기 위해서 운동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기본에 충실하게 이데올로기적 반역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개새끼라서 만이 아니라 바로 신자유주의를, FTA를, 비정규직 철폐의 정당성을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조직하기 위한 학습과 토론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속칭 운동권들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다.

비정규직 철폐가 뜬금없다면 식량주권과 광우병으로 강연회를, 토론회를 조직하고 거기에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이 상황 하에서 혁명의 시간이 떠나기 전에, 대중 이데올로기의 최대한의 급진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동가가 지금에 있어서 할 최대의 일이다.

투쟁의 자리에서 이미 지도할 수 없는 대중을 아쉬워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노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를 부르는 대중 속에서 그저 한 명의 참가자로서 있는 것 이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사회운동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 것이다.

레닌은 혁명의 시간이 떠나가기 전에 그 혁명의 시간들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중들을 가두려 했지만 그것이 혁명적인 성과를 남겼는지는 달리 평가해 볼 일이 되었다. 봉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성(예를 들어 법적 체제)의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레닌의 그러한 시도를 결코 무의미하게 바라볼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대중운동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구성으로 가두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아니라 봉기를, 대중운동을 지성으로서 보조하는 것,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임무를 다하고 대중 이데올로기의 반역을 온존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