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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미디어농장 9차 포럼 : 전파의 진보적 활용-2. 전파는 인권이다?! - 주파수의 공공적 활용 방안

지 난 <뻔뻔한 미디어농장 8차 포럼>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방송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문제, MMS(Multi mode Service) 도입 문제 등 현행 '방송통신 주파수 현황과 쟁점'을 다뤘습니다. 공공의 자원인 주파수가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공공 정책 영역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파수는 거대 방송사나 통신사가 독점하는 방식으로밖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일까요? 주파수는 '희소'하기 때문에 '소수'의 운영자에게 배분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운영자가 공공적으로 활용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미 해외에서는 기술, 정책적으로 주파수의 희소성을 극복하는 가운데 보다 공공적인 전파 활용이 모색되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주파수 대역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이 제안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공동체 라디오 운동의 경험이 있습니다.

'공공적 전파 정책' 못지않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뻔뻔한 미디어농장 9차 포럼>에서는 공공재인 전파를 공유하며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0년 3월 23일(화) 오후 3시

장소 : 문화연대 강의실
주최 : <뻔뻔한 미디어 농장> 기획모임
문의 : 오유나(문화연대, 02-773-7707),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발제 :
1. 전파는 인권이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전파 자원의 활용 : 조동원 (미디어 활동가)
2. 해외의 진보적 전파 활용 사례  : 강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3. 공동체라디오 방송에서의 전파 활용의 경험 : 송덕호 (마포 FM)

사회 : 오병일 (뻔뻔한 미디어농장 기획모임)

토론 : 참가자 모두~

* 뻔뻔한 미디어농장은 문화, 미디어, 정보통신 운동의 현장과 실천을 씨뿌리고 새로운 실험과 실천을 경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기획모임 참여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