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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개인식별번호 | 형태 |
미국 | 사회보장번호 | 번호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조합 |
일본 | 주민표코드 | 생성원칙 없이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숫자와 1개의 오류 검정 숫자 |
프랑스 | 중앙주민등록시스템에 개인식별번호 포함 |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스웨덴 | 우리나라와 유사한 개인식별번호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식별번호 사용을 엄격히 제한 |
[출처=KISA]
그런데, 주민등록번호의 민간사용을 전면금지해도 모자를 판에, 한국 정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니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니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강제하고 있다. 수집안하면 과태료 부과! -_- 정부의 명백한 삽질에 힘입어, 2007년 7월 기준으로 주요 223개 사이트중 91.5%인 205개 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의 조사결과다. 두번째 걸음, 민간사용 좀 금지하자. 정보는 쌓이는 곳에서 새기 마련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제도 그 자체이다. 한국과 같이 전 국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8국가에 불과하다. 무슨 G8인가? 하여튼, 안 좋은 데는 꼭 낀다. 그리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도 모자라 전 국민의 지문을 등록해두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상에,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고,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의료보헙번호를 부여받고, 운전면허 따는 사람은 운전면허번호를 부여받으면 된다. 혹시 2MB 정부가 잘 이해 못할까봐, 요약하자면 이런 목적별 사회보장 시스템이 글로발 스탠다드이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것을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고 있으니, 니들만 편하면 되고, 우리 개인정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인가.
1968년 박정희가 시작했다는 주민등록제도, 그리고 지문날인제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댓글 목록
외계인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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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없게 되어버렸습니다.국민 1/4의 개인정보가 떠돌아 다니는군요.
이제 피싱꾼에게 대한민국은 물반 고기반이 되었습니다.
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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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대 포스팅 한건가! 멋지다요주민번호 재발급 하라는 액션을 하면 좋을듯. 아니 주민번호 제도 없애자는 운동을 해야겠지. 이를 계기로 많이 동의하게 되지 않을까?
불멸의 사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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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일제시대나 유신독재시절도 아니고 말이죠...주민번호 강제로 입력해야 하고 불응시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건(물론 초대형 사이트 관리자측에만 해당되지만요) 자기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으면 불령선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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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이때까지 유출됐다는 개인정보 수를 모두 합산하면 4천만명곱합기 몇번은 되지 않을까요?달군//난 그냥 공유해버리고 싶어. 이 따위 번호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사학도//초대형 사이트 관리자 말고도, 형편이 어려운 1,0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도 해당이 되요. 실제로 작년 대선 때 참세상이라는 인터넷언론이 실명제 거부했다가 과태료 1,000만원 나왔다고 하네요 -_-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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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찬성입니다. 나라꼴이 이따구가되도 들고 일어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대단합니다.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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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네, 이제라도 좀 일어나야 할텐데요.트랙백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미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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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다음 아고라에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토론글 올렸다가 그냥 묻혀버린 기억이 떠오르네요... 이번에는 묻히지 않았으면...P.S. 더불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NEIS는 안전한 지 모르겠네요... 중학교 때 처음 도입됐을 때 많이들 반대하셔서 성적표도 늦게 나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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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하나만 가지고 통제한다는 것이...인식표 목에 걸린 개 마냥 ...그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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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루//네, 이번에도 비슷한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것 같네요. 잘 되면 좋겠어요참//그렇죠. 인간에게 부여하는 바코드죠. 이제 그만해야 되요!
잿빛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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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정리.동의합니다^^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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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영혼//네 :) 감사합니다.고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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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월간 IT 잡지인 PC사랑을 아시나요?
저는 PC사랑의 고신용기자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제도]'라는 이 글을
잡지에 실으려고 하는데 허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글을 써주시거나 귀찮으시더라도 bluearisu@ilovepc.co.kr로 확인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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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 네, 연락드리겠습니다.sfszsfwsrfsz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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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ㅠㅠsfszsfwsrfsz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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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