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온12호: 정기국회 들여다보기!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9/02 12:54
  • 수정일
    2008/09/02 12:54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WebZine ActOn: 제 12호 2008년 8월

2008년 정기국회 들여다보기

정기국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실효성 있는 정보인권 보장 필요해!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불법복제자는 인터넷에서 추방하라?

     ☞  권리와 이용의 균형이라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 현실의 정부는 권리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부이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정보통신망법, 사적 검열 부추키나?

     ☞  규제완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MB 정부에서 충분한 논거도 없이, 유독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촛불과 인터넷에 뜨겁데 덴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테크토크: 시작프로그램과 그 친구들

시작프로그램

     ☞  일반적으로 시작프로그램의 문제는 추가가 아니라 삭제에 있습니다. 컴퓨터에 뭔가 이상한 프로그램이 깔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실행시킨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행된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이 있죠


F/OSS가 함께하길: Tor 중계서버 설치 매뉴얼

tor 중계서버

     ☞ Tor 네트워크는 지구 곳곳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대역폭(bandwidth)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1,183개의 중계서버(Tor relay)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 열린 문서 캠페인

열린문서캠페인

앵콜칼럼: 바코드 시대!

바코드시대

     ☞ 권 력이란, 국가[만]의 작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편재한 권력 자체의 작동─재생산 메커니즘과 삶을 규정하는 일상─시스템 내부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전복시킬 가능성, 저항의 가능성도 권력의 가장 밑바닥, 최초 생성의 순간인 개인들, 우리 안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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