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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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사 보조금은 사장님의 맛 좋은 곶감 항아리?

전주 버스회사 보조금 횡령 의혹,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작년 11월 전주의 J여객은 이사회를 열어서 회사 임원의 급여를 무려 40-70%나 인상했다.

사장은 회장으로 승진하고 회장의 동생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낙하산 인사도 단행했다.

여기에 사장이 개인 용도로 타고 다니던 벤츠 차량을 회사 차량으로 등록하려다가 항의를 받자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면서 이전비용 1.400만원을 회사 공금으로 사용했다.

이 회사는 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34억여원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주시는 2010년 한 해에만 무려 3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버스 노동자 임금 배나 부풀려 파업 중인 민주버스본부 전주 지부의 제기로 시작된 버스회사 보조금 횡령 의혹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버스 회사가 전주시에 제출한 경영 자료에 버스 노동자의 임금이 시내 260만원, 시외 28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버스 노동자들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150여만원에 그친다고 하니 임금을 배나 부풀려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편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그간 전국 각지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운행하지 않은 버스를 운행하는 것처럼 꾸며서 유가 보조금을 횡령한다든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딸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지출을 늘리는 것과 같이 근무하지도 않는 유령 근무자 임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다든지, 주유소와 짜고서 유류대를 부풀린다든지, 매일 들어오는 현금 수입의 일부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한다든지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시내버스 회사 보조금 개선안 권고 사실 두 눈 버젓이 뜨고 지켜보고 있는 눈과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 버스 노동자의 임금을 부풀려서 원가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 금액을 늘린다고 한다면, 보는 눈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없는 유류대나 부품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은 어쩌면 우문일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2010년 보조금 문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사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일부 과다 지급되거나 중복 지원됐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중복 지원됐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명확한 원가 분석과 함께 근거를 담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수입 지출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원가가 제대로 산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그간 버스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에서 보조금을 산출해 왔다.

매해 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고 그나마 두 번에 걸친 조사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나 할까. 정산과정은 더욱 한심해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 하나 없이 버스 회사에서 제출한 공문서 겉지와 정산서 1장이 전부이다.

달라는 대로 주고 증빙은 없어도 되는 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 온 것이다.

진보신당 전북도당, 송하진 전주시장 업무상 배임·직권 남용으로 고발 지난 3월 16일 진보신당 전북 도당은 송하진 전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직권 남용”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진보신당은 혐의 사실에 대해 “경전철 도입은 실시되지 않은 사업인데도 손실 보전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전주시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무료환승손실 보조금은 “손실보전액 지원율을 50%로 협의 결정했음에도 1달도 지나지 않아 송시장이 새롭게 당선되자마자 근거도 없이 80%로 인상했고 현재는 100%를 지급하고 있다” 또 신설된 권역별 순환버스 손실의 경우 “협약서상 지급의무가 없는 보조금으로 약 2년간 지급함으로써 시내버스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조금 횡령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이에 앞서 버스본부는 버스회사를 보조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제까지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고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로써 전주 버스 사업자들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밝히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민주버스 노조는 물론이고 전주지역 시민단체와 야당들, 각종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전주 버스회사 보조금 횡령 의혹은 전주지역은 물론이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남김없이 의혹을 밝히는 것은 물론 혐의가 밝혀지는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서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도둑질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