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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보육노조 조합원들은 상경 노숙투쟁을 훌륭히 마쳤습니다.
이번 상경노숙투쟁을 통해 보육노조의 힘을 여성가족부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나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1. 제목 : 여성가족부 교섭 거부 항의, 보육공공성 확보,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온라인 집회
2. 일시 장소
- 일시 : 2006년 8월 9일, 16일 23일(매주 수요일) 오후 10시
- 장소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자유게시판
http://www.mogef.go.kr/dev/board/board.jsp?id=kc0701
3. 기본 구호 :
- 보육노동자와 대화 거부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 보육노동자 무시하는 여성가족부는 반성하라!
- 원장은 8층에서, 보육노동자는 건물밖에서, 보육노동자 차별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 보육공공성 해태하는 여성가족부는 즉각 교섭에 응하라!
- 노동기본권 무시하는 여성가족부는 즉각 교섭에 응하라!
- 보육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적정임금 반드시 확보하라!
-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영하여 공공성 확보하라!
-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노동 방치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 보육은 국가책임, 정부는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책임져라!
- 입으로만 공공성, 보육현장은 개판이다. 여성가족부 각성하라!
- 정부가 사용자다,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밥먹다가 체하겠다 점심시간 보장하라!
- 어린이집만 집이냐 우리 집은 개판이다. 8시간노동 보장하라!
4. 기본 문구 :
1) 노숙투쟁 기간에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촉구 항의서한과 보육노조 투쟁의 지지를 담은 1만명 지지서명을 전달하러 들어간 정부중앙청사.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그 시간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시설장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길거리에 노숙을 하고 있던 보육노동자들의 항의서한 전달조차 건물 밖 민원실에서 무성의하게 받으려하였다!
노숙 대오의 거대한 함성에 눌려 곧 저자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우리는 이를 통해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일주체인 보육노동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여성가족부는 깨달아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은 보육노동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능함을~!
여성가족부는 지금 당장 보육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2)
7일, 대화의 의지가 있다며 마련된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면담 자리.
그러나 보육노동자는 다시 한번 속았다.
끊임없이 대화를 호소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이를 외면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그들의 보육노동자근로환경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스스로 처참한 근무환경을 밝힌 바 있지만, 사용자가 아니라는 단 한마디로 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우리 보육노동자의 소박한 요구는 여성가족부의 무성의와 무의지 속에 참담하게 거부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알아야 한다.
그들의 온갖 지침 속에 보육노동자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여성가족부가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장에서 들려오는 보육노동자들의 처지와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보육노조의 소박한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체결 요구에 당연히 응답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오만한 관료의 태도를 벗어던지고 보육노동자와의 대화의 장에 나서라!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만이 보육현장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3)
정부는 다양한 보육정책과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육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 즉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온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 시설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육노동의 주체인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중요하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잦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동 보육의 질을 이야기 하기란 불가능하다.
주당 60시간이 육박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법에서 보장된 휴게시간조차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 또한 100만원미만을 받는 보육노동자가 40%를 넘는 상황에서 떠나는 보육교사를 막을 수 없으며 좋은 보육교사를 유치할 수도 없다.
이제 보육노동자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침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공립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보육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적정임금 반드시 확보하라 !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영하여 공공성 확보하라!
3)
저출산 대책, 보육 대책...
보육문제가 국가 핵심이라고 온갖 정책과 예산 확대안이 쏟아지지만
여성가족부가 떠들어 대는 장밋빛 대책들 속 그 어디에도 우리 보육노동자들의 고통과 시름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없다.
우리는 보육현장의 음지에 가려져 존재가치조차 없는 소모품이 아니다!
우리는 보육현장의 당당한 주체이며, 보육의 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중 하나이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인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핵심적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육노동자의 피로는 가실 때가 없고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이직을 거듭하는 보육현장,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이 보육받을 권리는 과연 보장받을 수 있는가?
주당 60시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법에서 보장된 휴게시간조차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
100만원미만을 월급자가 40%
떠나가는 보육노동자 막을 수 없고 좋은 보육노동자 유치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침을 마련하라!
지침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힘써라!
그리고 보육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 보육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보육노동자는 요구한다.
- 보육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적정임금 반드시 확보하라 !
-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영하여 공공성 확보하라!
전국보육노동조합 1인시위 조합원 지침
1. 1인시위 전체계획
- 8월 7일(월) ~ 8월 25일(금) 3주간
- 오전 11시 50분 ~ 오후 1시
- 여성가족부 앞(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2. 방식
- 2인 1조가 되어 한 사람은 피켓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사진을 찍습니다. 두 사람이 자유롭게 교대하면서 합시다.
- 피켓은 생산성본부 6층 생산성본부노조 사무실에서 가져다가 하고, 다시 사무실에 맡겨둡니다.
- 두 사람 중 한사람이 책임지고, ①1인시위 사진 ②있었던 일 ③느낀 점을 [홈페이지 활동보고]에 반드시 올립니다.
3. 비상시 연락처
- 사무실 02-464-8576
- 1인시위 담당(김지희 교선국장) 019-206-1784
안녕하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보육노동자, 경기지부 지부장 정혜원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인 한 어린이집 교사는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하여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사직을 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보육경력 7년만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시설에서는 6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택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정책들의 핵심에 있는 보육노동자들은 이렇게 소모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보육의 공공성입니까?
보육료 상한선 폐지 및 보육료 자율화해서 있는 부모들만 마음껏 사교육하고 그것마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것이 진정 보육의 공공성일까요?
그러면 보육노동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보육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보육의 공공성일까요?
1년에 딱 한번 가족들과 쉴 수 있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차가운 콩크리트바닥에 새우잠을 자더라도 말해야 겠습니다.
보육의 질은 노동자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육노동자 인건비 지원을 모두 기본보조금으로 돌려버리고 보육노동자 임금은 기본보조금에서 해결하라는 식의 발상, 도대체 보육의 주체인 보육노동자들을 뭘로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보육노동자가 핸드폰입니까?
여성가족부는 핸드폰 회사입니까?
과연 기본보조금이 아이들과 보육노동자게에 온전히 돌아갈까요?
보육사업안내에 나와있는 인건비도 주지 않는 원장들이, 점심밥값까지 떼고 주는 원장들이, 굴러들어온 기본보조금을 착실하게 내놓으려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늘어난 기본보조금을 어떻게든 더 받아내려고 원아모집에 혈안이 되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보육현실입니다.
참여정부 양성평등을 내세우는 여성가족부의 추태입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에게 묻습니다.
아이를 하도 안아 제 구실도 못하는 팔뚝질로 묻습니다.
잠시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픈 허리지만 당신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까지 앉아서 소리칠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그토록 소리높여 외치는 보육공공성의 주체, 핵심인 보육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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