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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6/05
    반구어린이집 문제 합의 이끌어내
    보육울산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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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일 이틀째 출근
    보육울산투본
  3. 2006/06/05
    6월 1일 첫 출근
    보육울산투본

반구어린이집 문제 합의 이끌어내

*펌 : 울산노동뉴스

 

반구어린이집 문제 합의 이끌어내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새로운 시설장 선임하기로


▲ 이수석 부구청장이 대책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파행으로 치닫던 반구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중구청과 학부모, 공대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정상화로 가닥이 잡혔다.

5일 ‘국공립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대책위원회’와 ‘민간위탁 철회! 무능원장 척결!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중구청 이수석 부구청장과 면담을 가져 반구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합의가 있기 전 지난 2일 이수석 부구청장은 학부모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박신희 원장이 공개적으로 전체 학부모에게 사과, 6개월 각 주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원장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운영위원회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운영방안’과 ‘원장을 해지하고 원의 내부인으로 겸직, 각 주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박신희 원장 체제가 유지되는 전자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후자의 안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거쳐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에 따라 학부모와 공대위 간에 구체적인 세부논의를 거쳐 이날 세부 요구안을 중구청측에 내놓게 된 것이다.

학부모와 공대위는 ‘원장 해지 후 6월 7일부로 김하늘 선생님을 시설장으로 하는 교사겸직을 해서 운영한다’ ‘6월 8일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정상운영을 위한 이후 방안(해고자문제 포함)을 모색하기로 한다’ ‘중구청은 반구어린이집의 운영과정에서 현 원장의 재정악화 원인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재정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견되면 이에 대해 용단의 조치를 취한다’ ‘위 결정에 대한 구청의 조치를 학부모대책위, 공대위에 6월 7일자로 문서로 발송한다’는 안을 내놓았고, 이 안을 중구청이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공대위측은 운영위 구성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세부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5일 오전에도 해고된 김미경 교사가 출근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반구파출소측에서 다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경찰이 출동해 노사문제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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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이틀째 출근

『보도기사』
반구어린이집, 문제는 무엇인가?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의 파행적 운영


▲ 김미경 조합원이 반구어린이집 운동장에서 박신희 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반구어린이집에서는 4명의 교사들이 차례로 해고됐다. 그 중 2명의 교사가 부당한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전국보육노동조합 조합원이다.

5월 10일자로 먼저 해고된 강영숙 조합원은 이번 해고가 두 번째다.

97년에 반구어린이집에 입사한 강영숙 조합원은 현 박신희 원장과 같이 교사생활을 했다. 몇 년간 같이 교사생활을 하던 박신희씨가 2003년부터 반구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서 원장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나 박신희 원장이 들어선 이후 원장과 교사들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2003년 8월 강영숙 교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사유로 해고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강영숙 교사는 부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었고, 사측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근거들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대응한 결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강영숙 교사의 해고를 전후로 해서 원장과 교사들간의 관계가 악화돼 2003년 한 해는 매우 힘겨운 시기였다고 얘기한다.

계속된 원장과의 마찰과 불안한 분위기 속에 자구책을 찾던 교사들은 2005년 5월 보육노조에 가입하면서 자신들의 불안한 조건에 맞서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정모 교사에 대한 해고통보가 전화로 전달됐다가 원장에 의해 자진철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후 원장과의 마찰은 개별적 형태에서 조직적 형태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조합원들은 그동안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하던 권리들을 하나씩 찾아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원장과 조합원들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학부모들과 원장과의 관계도 악화되면서 반구어린이집 문제는 점점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었다.

2006년 들어 박신희 원장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교사들에게 각종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5월 10일자와 6월 1일자로 총 4명의 교사를 정리해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경영악화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원장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중구청을 상대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또 방송을 통해 아동에게 주어지는 부실한 급식 실태가 폭로되기도 하는 등 반구어린이집 문제는 점점 확대돼 갔다.

강영숙 조합원은 “2003년에 해고될 때도 임신 7개월 상태였는데, 지금도 임신 3개월 상태다. 해고되기 전부터 임신 때문에 월차를 내고 병원에 다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장이 임신상태를 알고 있었다”면서 임산부에 대한 의도적 해고라고 주장했다.

김미경 조합원은 “나도 박신희 원장과 같이 교사생활을 했다. 그런데 박신희 원장이 들어선 4년 동안 너무 힘들다. 난생 처음 해고라는 것을 당하고, 어제는 경찰들까지 와서 겁을 주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당황스럽다. 하지만 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고, 내 행동에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복직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박신희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문제가 된 교사들이 아동을 폭행하고 어린이집 내부의 불신과 분란만을 일으키고 있는 점, 일부 학부모들이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는 점,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사비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조합원들은 박신희 원장이 자기 얘기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않은 채 인신공격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구청 역시 학부모들과 보육노조의 요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해고 교사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입장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김미경 조합원은 2일에도 반구어린이집으로 출근해 박신희 원장을 만나려 했지만, 박신희 원장이 출근시간 2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아 동료교사들과 인사를 하고 학부모들과 면담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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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첫 출근

보도기사』
반구어린이집,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추가 해고 단행
중구청, 입장 변화 시사


▲ 경찰의 동행요구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보육노조 조합원에 대한 해고문제와 어린이집의 파행적 운영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반구어린이집에서 6월 1일부로 해고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반구어린이집에는 이미 5월 1일부로 2명의 조합원이 해고된 후 6월 1일부로 2명의 조합원이 마저 해고 통보가 된 상태였다. 그러나 그동안 학부모대책위와 보육노조 등에서 중구청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벌인 결과 중구청에서 현 박신희 원장과의 민간위탁 계약을 철회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해고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보육노조는 지난 5월 25일 중구청 이수석 부구청장과 면담을 가져 보육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고 6월 1일 이후에도 정상출근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6월 1일이 되어 김미경 교사가 출근을 하자 박신희 원장이 해고됐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미경 교사가 항의하자 박신희 원장이 인근 파출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상황을 확인하고는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 동행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김미경 교사가 동행을 거부하면서 경찰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사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기자에게 “원장이 와 달라는 신고가 와서 왔다. 무슨 사유인지는 조사 중에 있다. 경찰은 누구든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와 달라고 하면 간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후 공공연맹 간부가 와서 “이 사안은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물리적 충돌이 있거나 하는 등의 사안이 아니면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경찰의 철수를 요구하자 “원장으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왔기 때문에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해야만 한다”면서 동행을 매우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당사자가 동행을 강하게 거부하고 공공연맹 간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계속 동행을 거부하면서 항의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정문에 도착하면서 원장과 경찰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동행이 여의치 않아지자 경찰은 이후에 출두요구서를 보내겠다고 하며 철수했다.

경찰이 철수한 후 뒤늦게 소식을 듣고 중구청 관계자들이 도착했다. 중구청 관계자들은 “반구어린이집 내부 문제에 보육노조가 개입하면서 분란을 키우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보육노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항의하는 한 학부모의 얘기를 듣고 “김미경 교사가 오늘 출근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라고 발언해 학부모와 보육노조 조합원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어 중구청 관계자, 박신희 원장, 학부모들, 김미경 교사 등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됐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어떤 논의 진전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구청 관계자는 “민간위탁 업체가 바뀌더라도 해고된 교사에 대한 고용승계문제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해 선거 시기 학부모대책위나 복육노조와의 면담에서 보여줬던 입장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 경찰이 김미경 교사에게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고 있다.


▲ 중구청 관계자에게 한 학부모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반구어린이집 운동장 모습

김성민 기자     2006-06-01 오후 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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