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 울산반구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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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반구 어린이집 경과보고 ]

05년

10월 부모들에게 조합원들을 정리할 동안 아이를 한달정도 보내지 마라, 시설안전이 우려되니 아이를        보내지 마라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함.

06년 

신학기 준비과정에서 원아모집을 위한 홍보를 교사들이 여러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박신희 원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아모집활동을 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경영악화가 의심됨.

3월 중순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교사를 해고해야 된다고 위협/ 수차례 걸친 교사회의에서 재정상황 공개요구, 정상화를 위해 임금 자진 삭감 등을 결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재정공개 거부함.

4월 10일

-강영숙, 정진미 선생님(보육노조 조합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예고(5월 10일자) 통보 받음

4월 22일부터

학부모 대책회의 진행하면서 -해고로 인해 아이들 담임이 바뀌는 문제 등 부실운영에 대한 대책 논의

4월 24일 전국보육노동조합 중구청 항의방문

4월 25일 부모들 - 중구청장에게 재정감사 요구 및 진상조사요구 진정서 발송

4월 26일 부모들 -여성가족부에 재정감사와 진상조사 요구, 중구청장 면담요청

4월 27일 여성가족부 중구청에 지도 점검 지시

-부실급식과 관련해서 MBC 방송 보도

4월 27일 원장의 소집 요청으로 학부모 모임 이루어짐.

-교사들 잘못만을 이야기하고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3개월간 교사 임금50% 삭감하고 그래도 정상화 되지 않으면 2명 더 해고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음.

4월 28일 부모들 부구청장 면담

5월 1일 교사 2명에 대해 6월 1일자로 해고 예고 통보함

5월 2일 부모대책위 구성, 해결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 시작

5월 3일 부모대책위와 지역단체 포함 반구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 [국공립 민간위탁철회, 무능원장 퇴진 및 부당해고자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

5월 9일 부모들 - 시청에 민원 접수

5월 10일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 공대위 중구청 항의방문-부구청장 면담

5월 11~12일 공동대책위 반구문제 해결촉구 집회 / 중구청 앞

5월 15일 학부모대책위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4대요구 탄원서 서명- 부모 59명 동의서명

5월 17일 공동대책위 중구청 2차 항의방문-부구청장 면담 2차

5월 22일 중구청(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학부모 간담회: 중구청에서 최종처리 시한 5월 말로 요청

         면담 후 1시 30분경 중구 구청장 후보 [조용수]선거사무실 면담요구 방문=>면담 거부

5월 24일 공대위와 해고자 중구청(부구청장) 면담

6월 1일 김미경선생님 해고에 따른 복직요구 출근투쟁 / 경찰차2대와 반구파출소 6명 출동나와 해고교사1인 강제연행요구( 노사문제에 대해 과잉 공권력 대응)

6월 2일 김미경선생님 해고에 따른 복직요구 출근투쟁 2일

6월 2일 중구청 학부모대책위와 4차 면담: 중구청-반구문제해결방안 2가지 안 제시 후 결정통지 요구

6월 5일 공동대책위 중구청안 2가지 중 제 2안에 대해 결정 후 중구청면담 /부모요구수용 최종 합의

=>최대 6/9(금)까지 행정조치 추진약속/이후 중구청장 결재에 추가소요 1~2일 양해 구함: 공대위동의 

6월 13일  조용수구청장 학부모대책위 및 공대위 면담: 중구청과 공대위의 합의안 번복/항의

6월 17일 학부모대책위와 공대위 중구청장 합의이행 촉구를 위한 구청장실 항의방문: 면담무산 됨

6월 21일 2차 기자회견[중구청 합의안이행촉구 및 반구원장 비호하는 중구청장규탄] 및 항의집회

6월 23일 중구청 면담 -박신희 원장 중구청에 사직서제출확인, 사표처리 지연, 해고자복직 묵묵부답

6월 28일 박신희 원장 현장 근무 중인 김하늘 선생님(조합원)에게 또 다시 해고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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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에 보내는 공대위 요구안

1. 울산 중구청은 6월 5일 기본 합의한 반구어린이집 정상화 방안 즉각 이행해야      한다.

2. 중구청이 고용당사자다. 부당 해고당한 강영숙, 김미경 조합원에 대해 7월 3일      까지 즉각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

3. 민간위탁의 폐해로 물의를 빚은 반구어린이집 파행을 민간위탁으로 또다시 땜질 하려는 의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4, 음성적인 민간위탁 협의 반대한다. 중구청은 위탁체 선정 물밑작업 즉각 중단해    야 한다.

5.반구어린이집 정상화될 때까지(올 12월까지) 중구청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6. 중구청은 박신희 원장의 적자운영에 대한 감사와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마련하여 공대위와 반구어린이집 학부모들, 중구청 홈피에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위 사항에 대해 7월 3일 정오(12시까지) 책임있게 답변하기 바란다.

2006년 6월 29일

[국공립반구어린이집 민간위탁철회, 무능원장퇴진,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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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 사태, 눈물의 기자회견

"힘없고 빽없는 서러움, 정의의 큰 강물 막을 수 없다"고 절규

김영호기자

▲  절규하듯 울먹이며 울분을 토한 기자회견   © 이진화 기자 [e조은뉴스=김영호 기자]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정상화 방안 합의안 이행 촉구와 합의안 뒤집은 조용수 구청장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대책위(이하 공대위)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대위는 전국보육노조, 반구어린이집 학부모 대책위, 민주노총공공연맹 부산울산 경남지부, 민주노동당 울산시 중구지역위원회, 울산여성회 고용평등센터,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회복지본부, 울산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졌고, 합의안 이행촉구 및 파행운영책임 무능원장 비호하는 조용수 구청장 규탄 집회가 오후 3시 울산 중구청 앞에서 있었다.   이날 어머니 대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를 길 없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장차 이어질 제대로 된 음식과 교육이 제공되길 소원하며 얼마나 기다렸던가. 약속된 5월 말. 청장님께 예의를 다하란 말에 우리 아이들을 양보 했습니다. 6월 8일 결제에 승인이 되질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내 아이와 같이 철저히 버려졌구나. 힘없고 빽 없는 서민의 서러움을 즐감한 날. 아무리 그래도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고 정의의 큰 강물을 막을 수 없다고..."라고 하염없는 눈물을 쏟았다.  무능한 원장 비호하는 조용수 구청장 규탄 및 반구어린이집 정상화 합의안 이행촉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민의 혈세>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민의 세금으로 가장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만들어 내며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구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법과 지침을 충실히 지키며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가 직접 운영해야 할 곳을 위탁운영 할 경우 보육의 질과 운영관리의 공공성에 대해 지방정부는 적극 개입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철저히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에 위탁한 어린이집은 공공성을 훼손당한 채 개인 원장의 독선으로 운영되면서 국공립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책임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공립은 허울 뿐 일개 사설어린이집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에 항상 직면해 있다. 국공립 반구어린이집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고 밝혔다.   <권한대행과의 합의안 도출> 또, 이들은 “지난 5월 3일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민간위탁 철회, 무능 원장 척결, 부당해고 철회 원직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여 활동해 온 울산 반구어린이집 학부모 대책위와 보육노조를 포함한 울산지역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동안 중구청을 상대로 반구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며 수차례에 결친 협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 6월 5일 최종적으로 반구어린이집 정상화 방안을 합의 했음에도 지자체 선거기간 중 중구청장의 부재 속에 이수석 부구청장의 직무대행으로 구청과 합의한 핵심내용은 파행운영의 책임을 물어 모 원장에 대한 위탁 해지와 민주적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부당하게 희생된 해고교사들에 대한 복직 문제를 포함한 정상화 방안과 운영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 해 간다는 것이었다.” 고 전제했다. <조용수 구청장의 뒤짚기> 그러나 “순조롭게 정상화를 위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던 반구어린이집은 조용수 중구청장이 업무복귀 하자마자 6월 13일 학부모들을 불러 모아 놓고 중구청과 합의한 정상화방안을 거부하면서 무분별한 해고 남발로 2개월 사이 4명의 보육교사 해고로 한 달에 수차례나 담임이 교체되는 불행과 국공립이라 내밀기 낯 뜨거운 형편없는 보육환경, 부실 급 간식, 오직 해고를 위해 계획된 고의적 경영 악화. 이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육노동자와 학부모, 지역단체들이 연대하여 밝혀낸 울산 국공립반구어린이집 모 원장의 독선운영으로 빚어진 행각임으로 그 책임은 명백하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 해온 중구청에 있다.”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대위는 조용수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뢰를 무너뜨린 모 원장을 더 이상 두둔하고 비호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당장 중단하며, 반구정상화를 위한 학부모들과 공대위의 공동보조와 행동을 중구청은 결코 흔들어 댈 수 없다는 것과 공대위와 합의한 정상화방안을 즉각 이행 할 것을 주장했다. 공대위는 합의안 이행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중구청은 공대위와 합의한 반구어린이집 정상화 방안 즉각 이행하라! ▲고의적 경영 악화와 부당해고 자행 무능원장, 악덕원장 모 원장 민간위탁 철회하라! ▲합의안 파기, 파행운영 책임 무능원장 비호하고 감싸주기에 급급한 조용수 중구청장 각성하라! ▲조용수 구청장은 공대위와 합의한 대로 민주적 운영위를 구성해서 부당해고자 복직문제 즉각 해결하라! 고 요구했다.

2006/06/21 [02:44] ⓒ 이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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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 반구어린이집 박 원장 사퇴

돌연 사직서 사회복지과에 전달, 교원복직은 묵묵부답

김영호 기자

[e조은뉴스=김영호 기자] 울산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박아무개 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돌연 사퇴했다.   따라서 교사 및 학부모 비상대책위의 퇴진요구에도 아랑곳 않던 박 원장의 사퇴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러 가설 중 본지가 지적한 박래환 구의원의 진술이 엇갈린 정황이 보도됨에 따라 박래환 구의원, 울산어린이집 원장, 조용수 청장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의 당선과정의 연장선에서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밖에 비대위의 다른 요구사항은 달라진 것이 없어 계속 1인 시위를 중구청 앞에서 벌일 것이라고 비대위는 밝혔다. 모든 요구사항(부구청장과의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물러남은 없을 것이며 중구청 사회복지과의 횡포나 눈치 보기는 정형적인 관료주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3시 항의 집회에 구청장실 문은 굳게 닫쳐 있었고, 구민들의 애절한 호소에도 사회복지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20일 사회복지과 박선영 담당은 기자가 요청한 자료가 방대해 시간이 오래 걸릴 것라고 말했고 기자는 방대한 자료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20일 오후 2시까지 구청에서 있다가 돌아섰다. 21일 오후 6시경 담당과에 자료를 요구함에 보여준 자료는 A4용지의 1/4 정도의 분량.   오랫동안 중구 사회복지과에 들러 어려운 질문들을 물어봤다고 보복성으로 조롱하지 않고서야 이럴수 있을까?란 생각에 "정식으로 정보공개 신청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본지는 사회복지과 예산집행 내역을 정보공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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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사회복지과 반구 대책은 심사숙고

담당 “진입로 가로막은 안전 표지대 실사 땐 저해요인 인줄 몰라”

김영호기자

▲울산 중구청 사회복지과 입구의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 김영호 기자  반구어린이집 사태에 박아무개 원장이 21일 저녁 사표를 재출한데 이어 사회복지과 과장은 앞으로의 운영방침에 대해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혀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사회복지과 과장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 “부구청장의 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심사숙고하여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겠다.” 라고 말해, 시급한 현실에 사실상의 의지가 없음을 보였다. 심사숙고해서 나온 대책이 이수석 부구청장의 대안이었고 구청장이 공정성을 이유로 원장을 비호함에 학부모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다. 다시 심사숙고하다면 얼마나 더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할지 모른다는 말. 보육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데 2005년 이미 재위탁 과정에서 신중해야 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중재 역할은 우리과(사회복지과) 소관이다. 따라서 우리과에서 결정할 문제지 위원회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모든 문제는 사회복지과의 책임으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과 박선영 담당은 오히려 큰 소리다. 박 담당은 1년에 반구어린이집 실사를 10차례도 넘게 갔다고 주장하면서 어린이집 입구의   ▲반구어린이집 입구를 가로 막는 무용지물의 보호 표지대      불법시설물과 어린이 보호 표지 대(철재 안전 지지대)가 진입로를 가로 막고 있는 상태가 1년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저해요인인지 몰랐고 지금 시정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반문해 보육담당이 맞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사회복지과 과장은 “이제는 협의 대상이 없다며 규정과 절차에 맞게 일방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며 박 원장의 사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수리 해야지만 절차상 2~3일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조용수 구청장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묻자 복지과장은 “아직 아무런 지시가 없었고 우리가 방침을 세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원칙을 따지자면 사회복지과도 할 말은 없다. 왜냐면 지금까지의 민원사례가 20여 차례, 기자회견 2회, 구청장 면담 요청 3회 등 원만한 해결을 본 것이 거의 없으며 부구청장의 말을 무시한 것은 항명이기 때문이다. 분명 사회복지과장은 “부구청장의 협의안을 모른다.”라면서 “원칙적으로 (부구청장 임의가 아닌) 보육심의위원회의 위탁 과정을 거쳐야 옳다”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1인 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불만파악이 다 되어 있고 진행과정도 조사되어 감안은 될 것이지만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위험해 보이는 어린이집 입구 하수구 턱      관계자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다음 주 부터 외국출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구청장은 박 원장의 사표제출을 알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무관심하다는 지적과 해당부서는 눈치 보기로 일관,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중구청의 국공립 반구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할 아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반구어린이집 입구의 시설물과 관련, 잘못된 지적에 “시장지역이라서 우리가 매일 가 볼 수도 없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말만 있었을 뿐, 문제 해당부서로서 자성이나 반성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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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박신희 원장 사퇴 이후 합의안 이행에 대한 의지를 알아 보기 위해 구청장과 면담을 신청 했지만 구청장이 해외 출장 중으로 확인 되면서 면담 잡는 일이 무산 됨.

6월 28일 업무 복귀 예정.

6월 23일 오후 3시 중구청 부구청장과의 면담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할 생각으로 일을 추진 중이다.

교사 문제는 참고로 하겠다는 말만 되 풀이.

합의안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받을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방안이었다.

지금은 위탁 받을만한 열린 어린이집이 나타났으니까 다행이라고 함.

보육노동조합은 합의안대로 운영하면서 주구청이 직영하는 길만이 보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함.

6월 20일 부터 해고선생님들과 조합원들 1인 시위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음.

6월 28일 반구조합원에게 다시 7월 29일자로 해고예고 통보 받음.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해고 예고 통보를 하는 박신희 원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6월 29일 오후 5시 구청장 면담을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