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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6/07

반구어린이집 해고자복직 촉구 공무원노조 연대 성명서

성         명         서


- 중구청장은 반구어린이집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므로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고 육성해야 하며, 우리나라 헌법에도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성의 발달을 위한 영유아들의 교육은 더욱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국가는 지고 있고 이러한 것을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책임이 있고 중구청장은 보육시설을 법에 의하여 반구어린이집 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반구어린이집 원장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 보육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지하였고 이로 인해 보육교사와 반구어린이집 원장과의 갈등이 야기되어 파행 운영되면서 급기야 중구청장은 반구어린이집 원장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이것은 반구어린이집 파행운영의 책임이 원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해고통지를 받았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들과 부대끼며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한 보육교사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반구어린이집이라는 수탁사인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중구청장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에서 당선된 중구청장이 부당한 해고를 일삼는 반구어린이집 원장을 두둔하면서 해고된 보육교사들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중구청장의 노동자에 대한 의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구청장이 선거출마를 위해 직무가 정지되었을 당시 보육교사들과 부구청장과의 구두 합의사항 조차도 손바닥 뒤집듯 무효화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갈지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이에 공무원노조울산지역본부는 반구어린이집 사태가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중구청장에게 요구한다.




 첫째, 반구어린이집에서 해고된 보육교사들을 새롭게 위탁 운영되는 관리자에게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둘째, 중구청장은 반구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2006. 7. 26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노동기본권 보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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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지역집회 속에 연대투쟁 기운모아

『보도기사』
반구어린이집 문제 해결 가닥이 보이다
지역집회 속에 연대투쟁 기운 모아


▲ 중구청 앞 항의집회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간부와 조합원들은 27일 중구청 앞에서 지역집회를 갖고 반구어린이집 해고자 문제 해결에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보육노조 관련 집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소속 연맹을 넘어 다양한 노조들이 결합했고, 보육노조 역시 울산지부 조합원만 아니라 부산지부 조합원들도 결합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높였다.

김명선 보육노조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구청이 책임져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자치단체가 인사권을 갖는 것이 올바르다고 밝히고 있다”며 중구청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중구청이 의지만 있으면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린이집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위탁자를 찾을 수 있다. 국공립 보육기관이 바로서야 더 열약한 사립 보육기관이 나아질 수 있다”며 반구어린이집 투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본부 집행부는 투쟁하는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의지가 있다”며 반구어린이집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영숙 해고자는 “복직투쟁을 하면서 힘들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그러나 여러 동지들이 힘을 보태주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며 연대투쟁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간략한 본집회를 마치고 대표자들이 구청측과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갔고,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은 면담이 끝날 때까지 다양한 투쟁발언을 하며 연대투쟁 결의를 다졌다.

보육노조측에서는 조용수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구청장이 자리에 없어 이수석 부구청장과 면담이 진행됐다.

김명선 위원장은 ‘해고자 복직과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구청의 입장을 밝힐 것’, ‘신규원장 선정 시 해고자 복직계획 반드시 포함하여 결정할 것’, ‘반구어린이집 원장과 보육노조, 민주노총, 구청이 참여하는 4자 면담 실시’ 요구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수석 부구청장은 “새로운 원장의 사표가 수리됐고,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 내일까지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겠다.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면서 김하늘 선생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할 것이다”고 구청측의 입장을 밝혔다.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장이 선임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원 원장과 2명의 해고자가 만나는 자리를 책임지고 주선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에 보육노조의 요구가 있으면 구청과 함께 하는 공식적 논의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자들은 이날 면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면담결과를 보고하면서 집회를 마쳤다.




김성민 기자     2006-07-27 오후 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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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지역 연대속에 무르익어 가는 반구어린이집 부당해고 복직투쟁

[보도자료]



민간위탁 반구어린이집 파행운영과 부당해고자 복직을 위한 보육노조 투쟁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강력한 연대 속에 오늘(27일) 5시 중구청 앞에서 <반구어린이집 해고자복직 촉구 중구청 항의>를 위한 울산지역 노동자연대집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육노조의 해고자투쟁에 대해 여러 단위에서 성명서 발표, 자발적인 선전전 결합, 민주노총 집중집회 등이 이어지면서 연대투쟁의 기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속에서 보육노조는 해고자 복직의 칼자루를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중구청이 복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쟁점화 하여 위탁선정과정에서 중구청이 해결계획을 마련하도록 압박해 가면서 8월 이후 지노위 대응과 함께 실제 복직을 쟁취하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은 지난 25일(화) 이영도 수석부본부장이 이수석 부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해고자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데 이어 오늘(27일) 보육노조 집회에 산하 노조 간부 총집결 지침을 내려 해고자복직 투쟁 장기화속에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반구어린이집 문제해결에 대한 강력한 연대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반구어린이집은 박신희 원장 해지 후 중구청의 졸속적 민간위탁공모를 통해 새로운 개인원장에게 수탁하였으나 2주도 채 안되어 새 원장이 위탁운영권을 포기하겠다고 나가떨어져, 향후 모색이 필요한 상태이다. 결국 민간위탁원장에 의해 저질러진  보복성 부당해고 남발 등 파행운영에 대해 관리책임당국인 중구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서둘러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책임을 떠넘기려 한 중구청의 얄팍한 의도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보육노조와 민주노총은 집회진행 중 중구청장 항의면담을 시도하여 해고자 복직과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구청 입장 확인, 신규원장 선정 시 해고자복직계획 반드시 포함하여 결정할 것 / 추후 4자 면담(보육노조, 민주노총, 구청, 반구어린이집 원장) 요구등을 전달 할 예정이다.


반구어린이집 해고자복직 촉구 중구청 항의집회

■ 2006년 7월 27일  오후 5시~6시 중구청 앞

■ 주관: 전국보육노조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 집회 후 복직요구 항의면담 진행

■ 주요요구


         보복성 해고남발 중구청이 해결하라! / 강력한 연대투쟁 복직으로 승리하자!

         중구청이 당사자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반구어린이집 정상화하자!

         합의사항 번복하는 중구청장 각성하라!  / 민간위탁 해고방조 중구청장 각성하라!



2006년 7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보도자료 정보
∙위원장 김명선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4층
2006년 7월 27일 (목)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 여성, 노동담당 기자
∙문의 : 보육노조(02-464-8576), 위원장 김명선(018-552-5116), 교육선전국장 김지희(019-206-1784), 사무처장 이윤경(016-708-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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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활동보고

12시-1시 :1인 시위(공대위 소속 울산 여성회에서 매일 연대해 주고 계십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이영도(민주노총 수석 부본부장)님과 전필원(조직 1국장)이

            부구청장과 면담

오후 2시 :부신지방노동 위원회에서 김미경 강영숙 선생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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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어린이집 문제, 민주노총이 나섰다

신임 원장 사의 밝혀 새로운 국면 전개


▲ 민주노총과 중구청간의 면담이 진행돼고 있다
반구어린이집 해고자 복직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이 문제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7일 보육노조 집회에 산하 노조 간부 총집결 지침을 내리면서 민주노총이 받아 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25일에는 이영도 수석부본부장이 이수석 부구청장과 면담을 가져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수석 부구청장은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2년 전부터 미리 예방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사태가 확산된 것에 대한 구청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해고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구청측에서 대응해 왔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해고 예고자인 김하늘 교사의 해고통보 무효화에 대해서는 구청이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 계장 역시 김하늘 교사의 해고는 정리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복성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이금옥 원장이 김하늘 교사 처리문제와 관련해 구청과 입장 차이를 보여 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고, 이에 구청측에서는 조속하게 후임 원장 선임을 모색하고 있다고 최근 과정을 설명했다.

이영도 수석부본부장은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구청측이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쟁점인 해고된 김미경 교사와 강영숙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측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수석 부구청장은 “고용당사자가 박신희 전 원장이기 때문에 지노위에서 그런 판정이 나오더라도 구청 입장에서는 갑갑하다. 새로운 원장이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보육노조 해고자 투쟁에 대해 여러 단위에서 성명서 발표, 자발적인 선전전 결합, 민주노총 집중집회 등이 이어지면서 연대투쟁의 기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속에서 보육노조는 우선 해고자 복직문제를 쟁점화하면서 휴가 이후 지노위 대응과 함께 실제 복직을 쟁취하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민 기자     2006-07-25 오후 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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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이 반구어린이집사태를 해결하라


[2006. 7. 21. 성명서]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이 반구어린이집사태를 해결하라!

공공연맹울산지구협의회는 보육권 침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반구어린이집사태에 대한 책임은 운영권을 위임한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에서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이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울산 중구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원장의 파행적이고 독선적인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영부실을 빌미로 2006년에 무려 5명의 보육노동자에게 부당한 해고 내지는 해고 예고 통보를 남발하며, 보육노동자의 고용 불안 및 아이들의 보육권 침해를 유발시켜왔다.

정리해고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 박신희 전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한 달간 아이들을 보내지 말라,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도 있다. 라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원아들을 줄게 하였다. 신학기 과정에서도 원아모집 활동을 하지 않았고 고의적인 경영악화로 보육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을 정리해고 할 수단으로 2006년 5월과 6월에 4명의 교사를 해고와 7월29일자로 또 한명의 교사를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

잦은 해고로 인해 담임이 수시로 바뀜으로 인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이 발생되고, 식단에 콩 다섯 조각과 멸치 다섯 마리로 급식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빈번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원아들의 보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에 학부모들과 전국보육노동조합이 반구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권을 위임한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을 항의 방문하여 재정 감사요구 및 진상조사 요구를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구청이 보여준 태도는 반구어린이집 원장을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인 학부모와 보육노조의 요구를 무시하여 왔다.

반구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단체들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 5.31지방선거가 한창이던 5월 말경 권한 대행이던 부구청장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용수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합의를 번복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합의번복과정에서 중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해명이나 절차도 없었고, 객관적 검증도 없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었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

중구청은 박신희 원장의 사퇴 이후 새로운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요구는 반영되기는커녕 중구청이 비공개로 새로운 위탁업자를 신속하게 선정하고, 학부모대책위, 공대위의 합의내용에 대해에서는 아무른 언급조차 없었다.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서를 보면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시설에 기 채용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제8조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0조2항)고 규정하는 등 교사들의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한다.”(제10조제1항)고 규정하는 한편으로 보육시간(제7조제1항), 휴무일(제7조 제2항), 정년 (제8조 제4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중구청의 감독소홀에 이은 직무유기로 빚은 반구어린이집사태를 정상화 하기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하여야한다.”위탁계약서에 명시 되었듯이 독선적인 시설장의 보복으로 빚은 해고교사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위탁으로서 발생되는 파행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이상, 주당 6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10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40%를 넘는 저임금 구조에서 매우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우리 아이들의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공립시설조차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육공공성 표어가 무색한 현실이다.

반구어린이집 해고교사 복직과 정상화투쟁은 당사자들만의 힘겹고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보육현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이 반구어린이집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만약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우리들의 의지가 무시된다면 앞으로의 투쟁은 중구청과의 전면적인 투쟁이 될 것임을 엄중히 엄중히 경고한다. <끝>

2006년 7월 21일
민주노총/공공연맹울산지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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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활동보고

12시 중구청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오후 5시 반구시장 일대 가게로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북구 비정규직 지원 센터에서 연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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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의 선전전

- 만삭의 반구어린이집 해고교사 이종호 기자


[사진]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여년간 일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내 아이들과 다시 생활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더 이상 이윤추구의 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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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해협 성명서

울산지역 해고자들은 반구어린이집과 중구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첫째, 정리해고가 노조탄압의 목적으로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다.
반구어린이집 박신희 전 원장의 파행적이고 독선적인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영부실에 대해 박신희 전 원장은 오히려 보육교사들에 정리해고로 문제를 더욱 파행으로 몰고 갔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의 자발적 구제노력에도 박신희 전 원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해당 교사들에 대해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해고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보육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은 정리해고의 목적이 노조탄압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 연이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원아들의 보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박신희 전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해고교사들과 학부모대책위를 비난하는 데만 열중했다.
우리는 정리해고가 이렇게 악용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중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넘어 그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중구청은 합의사항을 한순간에 번복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신뢰를 뭉개버렸다.
학부모, 교사, 사회단체들이 반구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 권한대행이던 부구청장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용수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아주 단호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번복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버렸다.
합의번복과정에서 중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해명이나 절차도 없었고, 몇 달간 진행된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었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 중구청이 보여준 것은 기득권자를 옹호하기 위한 단호함과, 사회적 약자들의 등 뒤에 칼을 꼽기 위한 신속함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중구청의 태도를 보면서 박신희 전 원장의 노조탄압과 보육권 침해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런 행동을 적극 옹호하는 공범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반구어린이집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구청은 아직도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박신희 원장의 사퇴 이후 새로운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중구청이 그렇게도 신속하게 새로운 위탁업자를 선정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미 반구어린이집 해고문제는 울산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분개하고 있고,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반구어린이집 해고교사 복직과 정상화투쟁은 당사자들만의 힘겹고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울산지역 노동계와 양심적 사회운동세력들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구청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만약, 조속한 해결이 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의지가 무시된다면 앞으로의 투쟁은 중구청을 향한 전면적인 투쟁일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년 7월 18일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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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으로 생긴 파행운영의 책임을 또 다른 민간위탁에 떠넘기려하는 중구청은 각성하라!

[성명서]



중구청은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해결방안 없이 박신희 전 원장 해지 후 또 다시 새로 민간위탁 원장을 뽑아 반구어린이집을 개인의 손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중구청은 파행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없이 서둘러 책임만을 떠넘기기 위해 또 다시 졸속으로 반구어린이집 운영을 담당할 민간위탁을 선정하고 말았다.

박신희 전 원장 해지하고 새로 위탁원장 뽑았다고 반구어린이집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어찌 중구청만 모른단 말인가? 그동안 학부모대책위와 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공동 대책위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구어린이집 파행문제가 해결되려면 중구청이 책임당사자임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초기에 합의했던 대로 약속을 지키는 길 뿐임을 강조해왔다. 무엇보다도 반구어린이집이 파행운영에서 벗어나려면 전 원장의 원칙없는 보복성 해고에 희생된 교사들의 복직문제와 해고를 위해 조장 된 전 원장의 비정상적 운영과 적자경영에 대한 정확한 진상해명과 경영정상화를 구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구청은 스스로 제시한 약속을 제 손으로 뒤집은 뒤로는 어떠한 얘기조차 귀담아 듣지 않고 더 이상 귀찮은 사건과 책임공방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발버둥 칠뿐이다.

과연 중구청은 보육노조 탄압과 경력교사 해고 문제에 대해 무능한 방관자인가 아니면 민간위탁 사용자 단체인 보육시설연합회와 결탁한 치밀한 공범자인가?

반구어린이집은 정원 99명의 국공립이다. 지난해 원장이 의도적 경영악화를 준비하기 직전인 2005년 7월경만 해도 약 2000만원의 흑자 운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작년10월 원장이 부모들에게 전화해 어린이집 안전진단을 들먹이며 아이들을 빼내가도록 유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도적 경영악화로 몰아가갔다. 오직 원장 개인적 감정풀이를 위해 합법적 해고의 요건을 갖출 목적으로 경영상 악화를 만들고자 교사들에 대한 생존권 박탈 뿐 만아니라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보육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며 파행운영을 저질러왔다. 그 결과 9명의 교사 중 5명의 교사가 해고 되었다. 5월 2명해고, 6월 2명해고, 7월 1명 해고통보. 특히 주목할 일은 반구어린이집 파행문제가 터져 중구청이 개입한 이후에도 반구어린이집이 끝도 없이 교사 해고사태에 휘말리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해할 수없는 일은 지난 6월 말 파행운영의 책임으로 결국 원장해지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장권한이 일부 정지된 상태에서 담당계장이 관리감독을 위한 어린이집 파견근무하고 있을 때, 원장은 해지되기 3일전 또 다시 유일하게 현장에 남아있던 보육노조 조합원인 5세반 교사를 해고시켰다. 원장의 말도 안 되는 보복성 해고에 대해 파행운영 견제를 위해 파견근무 나와 있던 구청이 왜 수수방관 하고 있었는지? 구청이 보복성해고와 파행운영의 공범이 아니라면 해지된 전 원장이 저지른 해고문제를 구청이 왜 무효화하는 입장정리를 하지 않고 또 다시 파행운영을 확산하며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위협하려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구청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공연하게 시설연합회의 압력과 요청을 받아 구청이 해고방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떠돈다. 중구청이 나서서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중구청과 반구어린이집 새 위탁원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얄팍한 핑퐁게임으로 면책하려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반구어린이집 파행운영의 문제가 울산시 뿐 만아니라 전국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반구어린이집의 새 원장자리를 희망하는 위탁공모 신청자가 8명에 달했다.

국공립 민간위탁 원장자리가 참 해 볼만한 모양이다. 새로 위탁받은 원장이 얼마나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룰 각오와 자신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유념해야 할 것은 전 원장의 독선을 되풀이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시 바삐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구청이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위해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실현을 위해 반구어린이집을 구청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떠넘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새 위탁원장이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와 교사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민주적 운영위원회구성을 통해 함께 협력해서 투명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더불어 부당하게 희생당한 해고교사들의 복직문제를 떠안아 원만하게 해결코자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위탁원장을 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반구어린이집이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는 바람직한 국공립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고교사들이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꼭 돌아갈 수 있도록 중구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 운영되는 국공립에 대해 문제가 터진 상태에서도 관리감독의 책임권한을 스스로 외면하고 모든 권한을 민간위탁에 넘겨주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하는 태도는 중구청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교사의 고용권을 민간에 떠넘겨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중구청의 태도는 부당함을 넘어서 책임방기일 따름이다. 중구청은 반구어린이집이 파행운영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국공립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위탁원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구청이 당사자로서 학부모들과 지역공대위와 함께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중구청도 분명 분명히 알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원장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구청이 책임지고 해고 교사문제와 지난 원장 시절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문제들을 해결해야 만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는 한걸음 한걸음씩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없는 또 다른 민간위탁은 기만이다. 중구청은 각성하라!
*중구청이 국공립교사에 대한 고용책임 당사자다 부당 해고자 즉각 원직복직 시켜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는 민주적 운영위원회구성을 통한 어린이집 투명운영구조 마련하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는 부당하게 희생된 해고자복직과 함께하라!
*해고자문제의 책임있는 해결을 위해 중구청과 새 위탁원장, 공대위간의 공동면담 성사하라!



2006년 7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보도자료 정보
∙위원장 김명선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4층
2006년 7월 18일 (화)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 여성, 노동담당 기자
∙문의 : 보육노조(02-464-8576), 위원장 김명선(018-552-5116), 교육선전국장 김지희(019-206-1784), 사무처장 이윤경(016-708-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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