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 울산반구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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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21. 성명서]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이 반구어린이집사태를 해결하라! 공공연맹울산지구협의회는 보육권 침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반구어린이집사태에 대한 책임은 운영권을 위임한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에서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이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울산 중구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원장의 파행적이고 독선적인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영부실을 빌미로 2006년에 무려 5명의 보육노동자에게 부당한 해고 내지는 해고 예고 통보를 남발하며, 보육노동자의 고용 불안 및 아이들의 보육권 침해를 유발시켜왔다. 정리해고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 박신희 전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한 달간 아이들을 보내지 말라,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도 있다. 라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원아들을 줄게 하였다. 신학기 과정에서도 원아모집 활동을 하지 않았고 고의적인 경영악화로 보육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을 정리해고 할 수단으로 2006년 5월과 6월에 4명의 교사를 해고와 7월29일자로 또 한명의 교사를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다. 잦은 해고로 인해 담임이 수시로 바뀜으로 인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아이들이 발생되고, 식단에 콩 다섯 조각과 멸치 다섯 마리로 급식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빈번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원아들의 보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에 학부모들과 전국보육노동조합이 반구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권을 위임한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을 항의 방문하여 재정 감사요구 및 진상조사 요구를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구청이 보여준 태도는 반구어린이집 원장을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인 학부모와 보육노조의 요구를 무시하여 왔다. 반구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단체들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 5.31지방선거가 한창이던 5월 말경 권한 대행이던 부구청장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용수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합의를 번복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합의번복과정에서 중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해명이나 절차도 없었고, 객관적 검증도 없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었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 중구청은 박신희 원장의 사퇴 이후 새로운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요구는 반영되기는커녕 중구청이 비공개로 새로운 위탁업자를 신속하게 선정하고, 학부모대책위, 공대위의 합의내용에 대해에서는 아무른 언급조차 없었다.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서를 보면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시설에 기 채용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제8조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임직원의 해임요구 또는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0조2항)고 규정하는 등 교사들의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한다.”(제10조제1항)고 규정하는 한편으로 보육시간(제7조제1항), 휴무일(제7조 제2항), 정년 (제8조 제4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중구청의 감독소홀에 이은 직무유기로 빚은 반구어린이집사태를 정상화 하기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하여야한다.”위탁계약서에 명시 되었듯이 독선적인 시설장의 보복으로 빚은 해고교사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위탁으로서 발생되는 파행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이상, 주당 6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100만원미만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40%를 넘는 저임금 구조에서 매우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우리 아이들의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공립시설조차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육공공성 표어가 무색한 현실이다. 반구어린이집 해고교사 복직과 정상화투쟁은 당사자들만의 힘겹고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보육현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중구청이 반구어린이집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만약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우리들의 의지가 무시된다면 앞으로의 투쟁은 중구청과의 전면적인 투쟁이 될 것임을 엄중히 엄중히 경고한다. <끝> 2006년 7월 21일 민주노총/공공연맹울산지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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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중구청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오후 5시 반구시장 일대 가게로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북구 비정규직 지원 센터에서 연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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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삭의 반구어린이집 해고교사	이종호 기자
[사진]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여년간 일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내 아이들과 다시 생활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더 이상 이윤추구의 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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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해고자들은 반구어린이집과 중구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첫째, 정리해고가 노조탄압의 목적으로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다.
반구어린이집 박신희 전 원장의 파행적이고 독선적인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영부실에 대해 박신희 전 원장은 오히려 보육교사들에 정리해고로 문제를 더욱 파행으로 몰고 갔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의 자발적 구제노력에도 박신희 전 원장은 이를 거부하면서 해당 교사들에 대해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해고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보육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은 정리해고의 목적이 노조탄압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 연이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원아들의 보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박신희 전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해고교사들과 학부모대책위를 비난하는 데만 열중했다.
우리는 정리해고가 이렇게 악용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중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넘어 그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중구청은 합의사항을 한순간에 번복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신뢰를 뭉개버렸다.
학부모, 교사, 사회단체들이 반구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런 가운데 권한대행이던 부구청장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용수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아주 단호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번복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버렸다.
합의번복과정에서 중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해명이나 절차도 없었고, 몇 달간 진행된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었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었고, 고위 공직자로서의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 중구청이 보여준 것은 기득권자를 옹호하기 위한 단호함과, 사회적 약자들의 등 뒤에 칼을 꼽기 위한 신속함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중구청의 태도를 보면서 박신희 전 원장의 노조탄압과 보육권 침해를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런 행동을 적극 옹호하는 공범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반구어린이집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구청은 아직도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박신희 원장의 사퇴 이후 새로운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중구청이 그렇게도 신속하게 새로운 위탁업자를 선정하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비공개로 진행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이미 반구어린이집 해고문제는 울산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분개하고 있고, 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반구어린이집 해고교사 복직과 정상화투쟁은 당사자들만의 힘겹고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울산지역 노동계와 양심적 사회운동세력들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구청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만약, 조속한 해결이 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의지가 무시된다면 앞으로의 투쟁은 중구청을 향한 전면적인 투쟁일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년 7월 18일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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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간위탁으로 생긴 파행운영의 책임을 또 다른 민간위탁에 떠넘기려하는 중구청은 각성하라! 중구청은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해결방안 없이 박신희 전 원장 해지 후 또 다시 새로 민간위탁 원장을 뽑아 반구어린이집을 개인의 손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중구청은 파행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없이 서둘러 책임만을 떠넘기기 위해 또 다시 졸속으로 반구어린이집 운영을 담당할 민간위탁을 선정하고 말았다. 박신희 전 원장 해지하고 새로 위탁원장 뽑았다고 반구어린이집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어찌 중구청만 모른단 말인가? 그동안 학부모대책위와 지역의 노동,사회단체들로 이루어진 공동 대책위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구어린이집 파행문제가 해결되려면 중구청이 책임당사자임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초기에 합의했던 대로 약속을 지키는 길 뿐임을 강조해왔다. 무엇보다도 반구어린이집이 파행운영에서 벗어나려면 전 원장의 원칙없는 보복성 해고에 희생된 교사들의 복직문제와 해고를 위해 조장 된 전 원장의 비정상적 운영과 적자경영에 대한 정확한 진상해명과 경영정상화를 구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구청은 스스로 제시한 약속을 제 손으로 뒤집은 뒤로는 어떠한 얘기조차 귀담아 듣지 않고 더 이상 귀찮은 사건과 책임공방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발버둥 칠뿐이다. 과연 중구청은 보육노조 탄압과 경력교사 해고 문제에 대해 무능한 방관자인가 아니면 민간위탁 사용자 단체인 보육시설연합회와 결탁한 치밀한 공범자인가? 반구어린이집은 정원 99명의 국공립이다. 지난해 원장이 의도적 경영악화를 준비하기 직전인 2005년 7월경만 해도 약 2000만원의 흑자 운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작년10월 원장이 부모들에게 전화해 어린이집 안전진단을 들먹이며 아이들을 빼내가도록 유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도적 경영악화로 몰아가갔다. 오직 원장 개인적 감정풀이를 위해 합법적 해고의 요건을 갖출 목적으로 경영상 악화를 만들고자 교사들에 대한 생존권 박탈 뿐 만아니라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보육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며 파행운영을 저질러왔다. 그 결과 9명의 교사 중 5명의 교사가 해고 되었다. 5월 2명해고, 6월 2명해고, 7월 1명 해고통보. 특히 주목할 일은 반구어린이집 파행문제가 터져 중구청이 개입한 이후에도 반구어린이집이 끝도 없이 교사 해고사태에 휘말리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해할 수없는 일은 지난 6월 말 파행운영의 책임으로 결국 원장해지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장권한이 일부 정지된 상태에서 담당계장이 관리감독을 위한 어린이집 파견근무하고 있을 때, 원장은 해지되기 3일전 또 다시 유일하게 현장에 남아있던 보육노조 조합원인 5세반 교사를 해고시켰다. 원장의 말도 안 되는 보복성 해고에 대해 파행운영 견제를 위해 파견근무 나와 있던 구청이 왜 수수방관 하고 있었는지? 구청이 보복성해고와 파행운영의 공범이 아니라면 해지된 전 원장이 저지른 해고문제를 구청이 왜 무효화하는 입장정리를 하지 않고 또 다시 파행운영을 확산하며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위협하려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구청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공연하게 시설연합회의 압력과 요청을 받아 구청이 해고방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떠돈다. 중구청이 나서서 책임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중구청과 반구어린이집 새 위탁원장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얄팍한 핑퐁게임으로 면책하려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반구어린이집 파행운영의 문제가 울산시 뿐 만아니라 전국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반구어린이집의 새 원장자리를 희망하는 위탁공모 신청자가 8명에 달했다. 국공립 민간위탁 원장자리가 참 해 볼만한 모양이다. 새로 위탁받은 원장이 얼마나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룰 각오와 자신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유념해야 할 것은 전 원장의 독선을 되풀이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시 바삐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구청이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위해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실현을 위해 반구어린이집을 구청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떠넘기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하지만, 새 위탁원장이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와 교사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민주적 운영위원회구성을 통해 함께 협력해서 투명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더불어 부당하게 희생당한 해고교사들의 복직문제를 떠안아 원만하게 해결코자 진정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위탁원장을 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반구어린이집이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는 바람직한 국공립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고교사들이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꼭 돌아갈 수 있도록 중구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 운영되는 국공립에 대해 문제가 터진 상태에서도 관리감독의 책임권한을 스스로 외면하고 모든 권한을 민간위탁에 넘겨주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하는 태도는 중구청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교사의 고용권을 민간에 떠넘겨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중구청의 태도는 부당함을 넘어서 책임방기일 따름이다. 중구청은 반구어린이집이 파행운영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국공립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위탁원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구청이 당사자로서 학부모들과 지역공대위와 함께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중구청도 분명 분명히 알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원장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구청이 책임지고 해고 교사문제와 지난 원장 시절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문제들을 해결해야 만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는 한걸음 한걸음씩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없는 또 다른 민간위탁은 기만이다. 중구청은 각성하라! *중구청이 국공립교사에 대한 고용책임 당사자다 부당 해고자 즉각 원직복직 시켜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는 민주적 운영위원회구성을 통한 어린이집 투명운영구조 마련하라!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는 부당하게 희생된 해고자복직과 함께하라! *해고자문제의 책임있는 해결을 위해 중구청과 새 위탁원장, 공대위간의 공동면담 성사하라! 2006년 7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 보육노조 홈페이지로

보도자료 정보

∙위원장 김명선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4층 2006년 7월 18일 (화)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 여성, 노동담당 기자 ∙문의 : 보육노조(02-464-8576), 위원장 김명선(018-552-5116), 교육선전국장 김지희(019-206-1784), 사무처장 이윤경(016-708-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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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어린이집과 중구청에는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반구어린이집은 중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국공립 민간위탁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원장의 파행적 운영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만이 쌓여만 가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콩과 멸치 몇 조각으로 간식을 제공하고,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이 외투를 입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 조건에 학부모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사 출신 원장이 강압적으로 교사들을 통제하고, 교사들을 이간질 시키는 속에서 교사들도 숨죽이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원장의 보복성 해고로 9명의 교사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원장은 어린이집의 경영이 어렵다면서 교사들에게 임금삭감을 요구했고, 교사들은 임금삭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경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서 지난 5월부터 차례로 교사들을 해고시키고 있습니다. 5월 2명 해고, 6월 2명 해고, 7월 1명 해고통보로 이어지는 계속된 해고의 칼날이 교사들에게 날아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해고된 기준은 자질문제도 아니고, 근무태도도 아닙니다. 단지 원장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해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못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나섰습니다

정서적 보살핌이 중요한 영․유아들의 교사가 수시로 바뀌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학부모들이 중재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학부모들까지 고압적 자세로 대하면서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에 학부모와 교사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구청을 상대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해 반구어린이집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의 계속된 항의가 몇 달 동안 이어지자 중구청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장과 계약을 해지하고 자율적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화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은 당선된 후 손바닥 뒤집듯이 합의를 번복해 버렸습니다

어렵게 중구청과 합의가 이뤄졌지만, 조용수 구청장이 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합의사항을 백지화하면서 반구어린이집 문제는 다시 파행을 치달았습니다. 덩달아 원장은 교사와 학부모들을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렀고, 중구청 관계자들은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하면서 일방적으로 원장을 감싸 돌았습니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져야 하는 원장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여야 할 구청장은 서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세상에 상식은 없었습니다.

중구청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힘들게 이끌어낸 합의가 번복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들은 중구청을 상대로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원장은 사표를 내기에 이르렀지만, 사표를 내는 순간까지 교사를 추가로 해고하면서 보복성 해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구청은 해고 교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민간위탁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원장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구청이 책임지고 해고 교사문제와 지난 원장 시절 어린이집의 재정운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저희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이 아름답고 밝다고 가르칩니다. 그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동자 속에 비친 세상은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른들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아픔은 가슴 속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최소한의 상식은 통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양심을 갖고 아이들을 다시 보살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전국보육노동조합 울산지부(준)

본문

 

보육노조 조합원 여러분들께

계절은 변하여 더운 여름이 되었고

1인 시위와 전단지 돌리기, 집회하기, 방송으로

보육의 현실을 알리기에 

저희 반구어린집 해고 교사들은 날마다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여유를 찾기도 힘들었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기에 이제야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많은 조합원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해 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교사들이      

해고되어도 말없이 그만 둔 이유를

투쟁이라는 것을 하면서 알 것도 같습니다.

혼자였기에

영유아법에 어긋나도,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아도,

말 한 번 못하고 순종하며 복종하고 일하다가

해고되었다는 원장의 한 마디에

아이들을 뒤로하고 말없이 눈물 흘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음을....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만 둘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여기에서 그만두고

제각기 다른 일을 찾아간다면

보육의 현장은 변화될 수 없는 악순환만 계속 될 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말없이 묵묵히 힘들게 일하고 계실 줄 압니다.

힘내시고,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지켜보아 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현 교사들과 다음 보육교사들을 위해서도

한번은 치러야 할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보육현장에 계시는 원장님, 교사들은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교사와 원장이 화합하며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될 수 있고

교사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아가며 

자아실현을 위한 일터로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저희 반구어린이집은 

새로운 원장이 위탁받으면서

지금까지 투쟁을 밑거름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복직을 위해  

다시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 들게 감사 인사드리며

저희들은 다시 새 힘을 얻어

복직되는 그날까지

이 여름 태양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타오르겠습니다.

힘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2006년 7월 15일

반구어린이집 해고 교사 일동

본문

중구청이 최근 반구어린이집 위탁계약자 선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반구어린이집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박신희 원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중구청은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신청에 들어갔다. 10일 공개신청을 마친 결과 8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에서는 신청자 현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학부모들의 선정과정 참관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보육노조 조합원과 반구어린이집 학부모는 12일 중구청을 항의방문하고 해고자 복직문제와 어린이집이 정상화될 때까지 중구청이 직접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애초 조용수 구청장을 만나려 했으나 구청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이수석 부구청장과 면담이 진행됐다.

보육노조 김명선 위원장은 “정상화 방안과 해고자 문제에 대해 중구청이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중구청의 적극적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이수석 부구청장은 “지금 상황에서 중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예산이나 행정상의 문제로 어렵다”며 새로운 민간위탁업자 선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명선 위원장은 “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 구청이 원을 정상화시키고, 새로운 위탁업자 선정과정에 학부모를 비롯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바가 있다”며 서울지역과 울산 동구청의 예를 들면서 구청이 교사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이에 이수석 부구청장은 “동구청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지 마라”며 그러한 사례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 황영옥 학부모 대책위 공동대표가 13일 개최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반구어린이집의 주체인 학부모의 참관을 요구했다.

이수석 부구청장은 학부모의 요구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회의에 참관하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어렵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오고가는 가운데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고 10분 가량 학부모들이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하나의 쟁점인 김하늘 교사의 추가해고 통보에 대해 학부모측에서는 중구청 관계자들의 얘기가 서로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 허용석 사회복지과장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보육노조의 강한 항의를 받자 이수석 부구청장은 “김하늘 교사 해고통보 문제는 무효화하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반구어린이집의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보육정책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해 당사자와 해외출장중인 사람을 제외한 7명이 13일 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7명 중 3명이 사회복지과장 등 구청 관계자로 되어 있어 구청의 입장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노조는 13일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 맞춰 중구청 앞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후 중구청과 새롭게 선정되는 원장을 상대로 해고자 복직과 민주적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며 좀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벌어나갈 예정이다

본문

 [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중구청 협약 요구안]

1.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 없는 민간위탁 공모는 기만이다.  중구청은 해고자복직 에 합의하고 이행방안 마련하여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중구청이 책임 당사자다. 부당 해고당한 강영숙, 김미경 조합원에 대해 민간위탁 확정 전에 즉각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

3. 민간위탁의 폐해로 물의를 빚은 반구어린이집에 대해 또 다시 졸속적 민간위탁으로 떠넘기려하는 의도에 반대한다. 선정기준과 심사 항목에 해고자복직 문제해결 반드시 포함하라.

4, 반구어린이집이 정상적 국공립어린이집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올 12월까지)

  중구청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5. 박신희 전 원장이 해지되기 3일전,(6월 28일) 중구청에 사직서 제출한 상태에서 구청담당 계장이 관리감독으로 현장근무 나와 있는 중에 또 다시 박신희 전 원장이 감정적으로 단행한 김하늘 선생님에 대한 보복성 해고통보에 대해 중구청은 즉각적으로 무효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6. 중구청은 박신희 원장의 적자운영에 대한 감사와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마련하여 공대위와 반구어린이집 학부모들, 중구청 홈피에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중구청이 협약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중구청은 반구문제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보이고자 한다면 위탁공모와 선정과정에 공대위와 학부모대책위를 참가시켜서 의논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대처일 것입니다. 중구청이 또 다시 졸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선정하여 파행운영의 책임을 새로운 개인원장에게 떠넘기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해고자문제 해결없는 반구어린이 정상화란 있을 수 없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12일

울산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민간위탁철회,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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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뒤집기로 또 뒤집기...취임식 취재방해 정식 고소키로

김영호기자

▲중구청장 취임식     울산 중구청이 반구 어린이집과 관련, 울산YWCA, 울산 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등 시민단체들의 대표로 울산여성회에서 보낸 공문이 누락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울산여성회는 지난 6일 중구청장과의 면담요청을 중구청 대표 팩스로 보냈고 총무과에서 담당이 4일 동안 출장 가는 사이에 컴퓨터로 도착한 것. “원칙은 출장을 가게 되면 옆 동료에게 부탁하는 것이 옳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실수”라며 담당자는 “10일 아침 이를 확인하고 오전 10시경 사회복지과로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 아무개 계장은 “2시경 공문을 받았다”고 잘라 말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엇갈리는 부분이었다. 또, 울산여성회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고 “분명 여성과 남성 직원에게서 면담이 가능할 것이란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간단한 면담이 11시 35분경 이뤄졌다. “뿌리 채 흔들린 반구 어린이집의 정상화를 위해 구가 직영제로 운영하여 기반을 잡은 뒤 위탁을 함으로써 더욱 안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완성을 이룰 것이다”는 지적에 구청장은 “직영은 구청도 원하지만 민간위탁은 행정의 한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관(官)이 어린이집에 참여 했을 때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전문성이 결여 될 수 있다”는 것. 또, 경제사회국장은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며 좋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까지 쉽지 않았다”며 한 술 거들었다. 사회복지과 과장은 이날 다른 날 볼 수 없었던 제법 진지한 대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구청장은 갑자기 “촬영을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실무자 외에 다 나가라는 구청장에 말에 취재요청을 받고 정당히 취재에 임한 취재진들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얼마 전 조용수 구청장은 ‘공동합의문에서 밝힌 언론에 귀 기울려 선택해 준 구민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다 할 것이다’는 말을 1주일만에 특유의 뒤집기로 뒤집은 형태가 아닐 수 없다고 천명하고 취임식 때의 취재방해를 비롯한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앞으로 중구청의 잘못된 부분을 여과 없이 알리겠다는 입장을 본지는 밝힌다. ‘밀실야합’도 아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면담은 끝이 났다. 취재를 못하게 한 이유는 뭘까?,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구정을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는 것인가? 시민단체, 언론을 무시하는 구청장이 뭔들 못하겠으며 이를 견제해야 할 구의원들은 아무 소리도 없다. 공식 면담의 구청측 착오에도 사과 없이 고개만 세우는 사회복지과와 개인이 싫으면 시민단체나 언론도 무시해 버리는 구청장의 모습에서 중구청의 미래가 어둡다는 지적이다. 구청장실 입구 벽 위쪽에는 ‘시민 생활 불편을 위해 구청장실을 항상 개방합니다.’ 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권의주의에 빠져 구민보다는 이벤트 전시행정으로 무마하려는 노력에 구민들의 아픔은 늘어만 간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