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제824호에 유시민과 박형준의 대담이 실렸다.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
사회 부동산 개발은 다 민간이 하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느냐가 쟁점이다. 서울 용산에선 법을 집행하다 사람이 죽었다. 부동산 문제는 민간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건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유 ‘망루’가 이 정부 들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참여정부 때도 수없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가만히 놔뒀다. 그 대신 공무원이나 정보과 형사가 가서 농성자들을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 당신들도 갑갑하고, 시행사·시공사도 어렵고, 금융 비용도 발생한다. 얼마 더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렇게 한달 두달이면 협상을 했다. 심각하게 정의가 침해됐다고 생각해서 농성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생각을 완화할 정도가 되면 악수하고 의례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됐다. 시행사나 시공사, 지주가 약간의 손해를 봤지만, 국가는 어느 쪽도 손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세입자들도 그렇게 이익 분배에 참여했으니까 (용산) 농성자들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전국철거민연합이 망루를 지은 거다. 그런데 (경찰이) 들어와서 밟아버렸다. 이명박 정부도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안 살폈고. 농성자도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다. 볼트 좀 던지고 화염병도 해가 안 될 정도로 던지면 “야야, 대화하자” 그럴 줄 알았던 거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관행적 의식으로 굳어진 측면이 있는데, 국가가 정의의 실현자처럼 “떼법” “도시 게릴라” 운운하면서 밀어버렸다. 현명하지 않은 개입 시점과 방식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다. 더구나 우리의 정의 관념 중엔 “다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아무리 심해도 죽이면 되나. ‘먹고사니즘’만큼 중요한 게 어딨나” 하는 게 있다. 그런데 국가가 권위를 내세우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문하거나 성금을 보낸 사람은 소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슴 아파하고, 죄책감과 참혹함을 느끼고, 사회정의가 짓밟힌다는 느낌을 받는 거다.
유시민 진짜 나쁘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는 어느 쪽도 손들어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당연히 세입자(농성자)의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국가가 '중립'적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나?
정말 정말 정말 나쁜건 따로 있다. 유시민은 망루가 참여정부 때도 수없이 있어왔다고 한다. 근데 그걸 그냥 방치하나? 망루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안 하나? 용산 같은 경우는 관련 법률이 무려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이다. 노무현 때 금융권을 통합한답시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만들 시간 있었으면 재개발 관련 법률이나 손봐가지고 세입자가 제때 제때 권리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재개발 요건을 가중시켜 재개발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애초에 망루 같은 건 안 만들도록 할 수 있을 수도 있었잖아? 그저 참여정부때는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해결했다고 자랑하는데, 이게 좋게 말해서 협상이지 법이 전혀 예고하고 있지 않은 야메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자기네는 야메로 문제 잘 해결해왔는데, 이명박 너네는 왜 그렇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꼴 아닌가? 아니, 이명박이네가 잘했다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명박이 한 것도 적법절차에 해당하지는 않는, 또다른 야메니까(물론 이게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근데 자기네가 정권 잡고 있었을 때 왜 원론적인 해결은 할 생각은 안 하냐 이거다. 그래놓고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한 의제다 싶으니까 '우리는 야메로 잘 해결했어'라고 자랑하다시피, 어떤 죄의식도 없이 말할 수 있냐고... 기가 막힌다. 용산참사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예고된 것에 불과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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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그야말로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자기기만이죠. 끓는 물에 슬슬 삶아가며 죽이면 아름다운 걸, 흉하게 왜 태워죽였냐는 소릴 비판이랍시고 내뱉고 있달까.;;; (유시민 지지자들까지 싸잡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으나) 유시민과 범한나라당계의 차이란 게 딱 거기까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유시민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정치적 연합까지 구상중인 심상정 언냐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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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나쁘다. 근데,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10년 정부동안, 세입자를 노동자를 패 죽였던 기억은 다 잊고 사는 건가, 오산에서 세입자 망루에 용산과 똑같은 식으로 진압해 들어갔다. 그리고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우자동차에서는 대낮에 길거리에서 노동자를 압살했다. 여의도에서는 경찰이 곤봉으로 나이든 농부를 패죽였다....... 또 국민연금을 작살냈고, 노동기본권을 박살내고, 기초권리를 축소시켰고, 비정규직은 확대했으며, 양극화는 극대화되었다. 그나만 인터뷰도 완전거짓말이다. 의료민영화 누가 시작했나.... 갑자기 욕나올라카네...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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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님의 댓글에서 드러나듯 그 야매의 실체란 그런 것. 난 이명박보다 유시민이 더 밉다. 가증스럽다는 말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 중 하나. 언젠가 그 교활한 협잡이 반드시 드러나야... 그리고 그거 알음? 애초에 '서울역 회군' 심스마일 심재철 혼자서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주도한 사람에 유시미니도 껴있음.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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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님도 지적했듯이, 진짜 거짓말만 하는군요. 많은 목격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들이 망루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뻔뻔스럽게 말하나. 한나라당놈들과 한치도 다름없는 쓰레기.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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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담 끝까지 다 읽어보면 진짜 욕 많이 하고 싶어짐...(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79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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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도, 당장 수업 땡땡이치고 싶은 표정으로 사회 보고 있는 홍기빈씨 표정이 씁쓸하나마 웃음을 주죠.ㅋ;하여간 아무리 봐도 저런 사람을 희망으로 추켜올리려는 걸 어케 봐야 좋을지 참.. 그럴 만한 "시민적 토대"가 있는 쪽이야 그렇다 치고, 정치인인데도 말빨 좀 되는 데다 글까지 깨나 쓰는 아우랄 풍긴단 이유로 자신들의 판타지를 젤 잘 비춰줄 희망의 이동식 스크린이라고 여기는 건지.. 그런 멋진 아우라를 걸쳤으니 설사 공갈빵 같은 허우대가 돌연 드러나더라도 일단 합리화해주고 보려는 건지..
결국 이 사람이 한국이란 데서 좆겠다는 자유주의적 이상, 혹은 "참여적 국민통합"의 비전이야말로 앞으로 얼마나 뜬구름과 사람을 한꺼번에 잡는 허망한 유토피아일지 드러내야 하는 걸 테지만.. 이런 "네거티브"가 필수적이겠다 싶다가도, 과연 그것만으로 유시민이 절망이거나 적어도 실망의 상징이 될란가도 싶고. 가만 보면 기본적으로, 초야에서조차 '근왕'을 고민했던 정약용 옹의 근대화된 판본(=헌정적 애국주의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말예요.. 정운찬 아저씨가 입각할 때도 그랬지만, 더 없이 잘난 내가 하면 뭔가 달라질 거고 달라졌다고 믿는 엘리트적 자의식 탓인가도 싶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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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홍기빈씨 표정 재밌죠. 저는 적어도 그 네거티브 덕분에 유시민의 실체를 알게 된 케이스인지라 한정적이나마 효과있다고 믿고 있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