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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0년도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대한민국은 조사대상국 134개국 가운데 104위를 차지했다. UNDP(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한 2009년도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에서 대한민국은 109개국 가운데 61위를 차지했다. 마찬가지로 UNDP에서 발표한 2009년도 '성별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에서 대한민국은 182개국 가운데 26위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2006년도 '성·제도·개발지수(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Index, GID)'에서 대한민국은 123개국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분석하기에 앞서 각종 단체가 제시하는 국제 순위가 실질적인 성평등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컨대, 전 지구적으로 여성이 대단한 강도의 억압을 받는데 그 중 한국이 그나마 나으면 한국의 성평등지수 순위는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그것이 한국이 성평등 국가라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이런 한계를 분명히 하고 저 지수들이 의미하는 바를 들여다보자. 일단 GGI와 GEM에서 한국이 비교적 하위권에 위치한 것과는 달리 GDI와 GID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차이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지수들을 산정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GGI는 경제참여도(노동력인구 비율, 동일노동대비 임금비율, 전문인력 비율 등), 교육성취도, 보건수준, 정치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성격차지수를 산출한다. GEM은 의회내 여성비율, 여성 고위관료 비율, 여성 전문인력 비율, 평균기대소득 비율, 정치참여가능연령 등을 기준으로 여성권한을 산출한다. GDI는 평균기대수명, 15세 이상 식자율, 교육기관 등록 비율 등을 기준으로 성별개발지수를 산출한다. GID는 제도에 의한 여성성기절단 허용 유무, 제도에 의한 조혼 허용 유무, 제도에 의한 일부다처제 허용 유무, 제도에 의한 여성의 부모권한 인정 유무, 제도에 의한 여성의 상속권한 인정 유무, 제도에 의한 여성의 이혼 허용 유무, 제도에 의한 여성의 소유권 보장 유무 등을 기준으로 성·제도·개발지수를 산출한다.
일부는 GID와 GGI의 격차를 설명함에 있어서, 한국이 제도상의 성평등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실질적인 성평등이 달성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한국 여성들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컨대 한국은 벨기에, 네덜란드와 함께 GID 공동 4위를 하였는데, 한국은 GGI 104위이고 네덜란드는 17위인 것은 그만큼 한국 여성들이 네덜란드 여성들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전형적인 인종주의로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오히려 이 상이한 지수들이 각자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GID는 제도상의 기계적인 성평등을 나타낸다. GDI는 제도상의 기계적인 성평등이 실질적인 성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들을 보여준다. 그것이 평균기대수명, 15세 이상 식자율 등인 것이다. 다음으로 GEM과 GGI는 기계적인 성평등이 해소해주지 못하는 여성 억압을 보여준다. 아무리 여성에게 제도상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여성은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정치·경제·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은 제도 너머에서 작동하는 여성 억압적인 시스템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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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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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갑니다. 마지막이 인상적입니다.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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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리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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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ID 지수는 0.021로, 스웨덴·영국·아일랜드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여성의 평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수치가 작을수록 여성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보다 여권신장이 잘 돼 있는 국가로 인식돼온 캐나다·미국·프랑스 등은 10위권 밖이었다.GID 지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개발지수(GDI)·여성권한지수(GEM)가 평가하는 여성의 교육·보건·출산·사회참여뿐 아니라 가족·사회의 규범·관습·문화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가족·사회의 규범·관습·문화"가 실질적인 성평등이 아니고 기계적인 성평등인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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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순위는 성평등이 개선되어야 올라가는 순위가 아니라 여성에 비해 남성 비율이 낮기만 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기계적인 지수이다.
남녀 모두가 100% 의무교육을 받는 나라가 남성 10% 여성20%가 교육을 받는 나라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단순비교자료이며 이 순위를 올리고싶으면 민관협의체 따위를 만들 일이 아니라 당장 직장, 학교에서 남성을 퇴학, 해고시키면 될 일이다.
WEF의 이런 엉터리 산출방식을 개선한 UNDP와 OECD에서도 성평등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자료에서 대한민국의 순위는 UNDP기준 27위, OECD기준 4위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방문하여 여성가족부직원에게 WEF의 성격차지수가 엉터리자료라는 것에 대해 추궁하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속이며 이젠 아예 WEF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순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없는 성격차를 어떻게 줄인다는 말인가? 앞으로 이를 개선하겠다고 예산을 타서 이번엔 또 어떤 말도안되는 정책을 펼치며 혈세를 낭비할 작정인가?
이 모든 순위를 외면하고 WEF의 순위만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여성할례, 명예살인이 일어나는 국가들보다 대한민국의 성평등지수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순한 목적을 위해 영원히 111위이기를 바라는 것인지 해명하라.
GGI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인도가 한국보다 성격차지수가 높습니다. 일부다처제 국가보다 성격차지수가 떨어지네요? 참으로 실질적인 성평등입니다.
2010년 남한 성불평등지수 현황
138개국 중 20위(점수 0.310)
‘성불평등지수(GII)’는 UNDP가 올해부터 각 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지수로, 기존 여성관련 지수로 발표하던 기계적인 구닥다리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것.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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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완결된 형태의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네, GID 지수는 가족, 사회의 규범, 관습, 문화 등의 실질적인 작동을 살피지 않고, 단지 특정 제도의 유무에 따라 지표를 산출하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성평등만을 측정합니다.
참고로 GGI의 한계와 의의에 대해서는 http://blog.jinbo.net/kimpoo88/114 에서 충분히 다뤘으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EF는 여성과 남성이 100% 의무교육을 받는 나라보다 여성 20%, 남성 10%가 교육을 받는 나라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둘 모두 의무교유고가 관련해서 완전한 성평등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역시 http://blog.jinbo.net/kimpoo88/114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WEF가 전자보다 후자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