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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정세토론회-kty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연(정책선전위원장)



1. 진보정당운동의 실패 이후 되풀이되는 혼란과 새로운 모색


1) 민노당


민노당 내의 이른바 ‘자주파’는 대선패배에 대해 그들이 대선후보를 세웠음에도 ‘후보를 잘못 세웠다’, ‘코리아 연방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지 못했다’, ‘대중조직이 계급투표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다’ 등 자기반성적 평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민노당은 2월 3일 당대회에서 심상정비대위 혁신안이 부결된 후 2월 19일 다시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례대표 전략공천과 ‘혁신-재창당 준비위원회’ 등 기존에 나와있던 안을 혁신안으로 결정하고,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등에 업고 총선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비례대표 전략공천에서 신자유주의세력 지지자들을 비례대표후보로 공천하는 등 ‘무원칙한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미 무력화된 ‘배타적 지지’ 방침을 근거로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출마시키는 등 민노당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


* ‘배타적 지지’를 둘러싼 대립 격화


2.14, 민노당 천영세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이른바 ‘배타적 지지’ 4개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노당 구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그동안 ‘배타적 지지’ 입장을 갖고 있던 전국빈민연합은 ‘배타적지지’ 방침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불참했고, 그 후 진보신당에 참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나 한국청년단체협의회까지 포함하여 배타적 지지 단체 수를 늘렸다. 그러나 이미 민주노총 내부에서 배타적 지지 방침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 지지’ 방침이 민노당 잔류세력의 ‘민노당살리기’ 노력에 얼마나 힘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민주노총 이석행집행부는 ‘배타적 지지’ 방침을 무기로 민노당살리기의 전위로 나섰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총선 전 논의를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의 이런 의도는 가맹산하조직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배타적 지지’ 방침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민주노총 내부에서 친자본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패막이도 되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지도적 인사들은 계기마다 친자본정당과 친자본 정부로 넘어갔다. 2007년 대선에서는 우후죽순 격으로 친자본정당 후보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럴때 ‘배타적 지지’ 방침은 있으나 마나 했다. 반면 진보변혁세력의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해서는 ‘배타적 지지’의 칼날을 들이대기 일쑤였다. ‘배타적 지지’는 변혁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만 해 온 셈이다.

‘배타적 지지’ 방침은 민노당 스스로에 대해서도 ‘독’이었다. 민노당이 노동대중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쟁하지 않아도, 민주노총이 당연히 돈을 대고, 표를 주는 마당에 민노당이 노동대중을 두려워하겠는가? ‘배타적 지지’는 민노당을 노동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다.


노동조합(민주노총), 정당(민노당), 전선조직(민중연대)에서 통합되어 있던 진보진영 내의 좌우세력는 민족주의노선과 계급주의노선으로 조직적 분열을 맞고 있다. 민족주의세력이 먼저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필두로 민중연대에서의 좌우연대를 깨고 나갔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분열되어 민족주의정당으로 잔류했다. 그 다음 차례가 민주노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배타적 지지로 민노당 살리기를 감행하면 그 결과는 민주노총 분열이다.


2) 진보신당


2.16, ‘전진’은 총회를 통해 총선 전 진보신당 창당을 결정하고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심상정 비대위 체제에서 먼저 탈당하여 구성된 ‘새진보운동’(대표 김석준, 조승수, 박승옥)은 2월 17일 심상정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당혁신파와 함께 신당을 만들기 위해 해소를 결정했다. ‘새진보운동’ 측이 4월전 총선용 창당, 총선후 강령제정 등 본격적 창당안을 내었으나, 심상정비대위 관련 인사들을 중심으로 4월총선 대응에 신중론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 4월총선에서의 패배는 ‘도박’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이 논란은 2.13, 심상정,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평등파 핵심 인사들의 회동에서 ‘총선 전 임시 창당-총선 후 정식 창당’의 2단계 창당으로 정리되었다.

총선전에 만들 신당은 ‘진보신당연대회의’ 형태이다. 2월 21일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진보신당연대회의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이로써 탈당세력의 신당은 이런저런 조직들을 뒤로 하고 심상정, 노회찬이라는 기존 민노당의 대중적 간판스타 의원을 앞세워 창당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3월 2일 300명이 창당발기인대회를 했고 3월 16일 창당할 예정이다.

이런 일정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은 평등, 생태, 평화, 연대를 핵심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고 당의 노선까지 밝혔다. ‘4월총선을 향해 100m 경주를 안하고, 2010년 지자체를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신당의 운명은 4월총선 결과에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4월 총선에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노당의 조직력에 맞서기 위해 명망가들을 앞세운 총선전략을 기조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당원직선이 아닌 이른바 ‘전략공천’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보진영 명망가들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신당의 지역구에 출마하고, 단병호 의원은 일단 진보신당 참여유보와 4월총선 불출마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함으로써 4월총선 후 창당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월총선을 겨냥하여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노동자정당으로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아직 신뢰할 수 없다. 민노당 분당 과정에서 민노당 실패에 대한 평가가 일면적이었고, 새로운 정당의 방향에 대한 대중적 논의도 없이 총선용 정당을 급조하는 등 민노당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3) 변혁적 노동운동 진영의 당건설 논의


- 노동자의힘

노동자의힘은 3월 15일 오후 4시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진 총회에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안을 결정했다. 2008년말-2009년에 최소한 노동자계급정당건설 추진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추진기구는 노동자의힘 밖에 두어 제세력과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것이며, 노동자의힘 약 30여명,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 및 사회운동활동가 70여명 등 100명 내외로 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의 성격과 관련하여 반자본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의회주의 합법주의를 부정하는 전제 하에 의회전술 구사, 당원의 요건으로 ‘실질적 당활동을 할 것’ 등을 결정했다. 이런 내용의 당건설 계획안을 재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 결의된 당건설을 책임있게 추진할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  4월 13일 총회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했다. 따라서 노동자의힘은 4월 13일 총회에서 지도부를 구성한 후 ‘추진기구’ 제안 등 본격적으로 당건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사노련

2월 23일 4개 서클을 통합한 사노련은 혁명적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내걸었다. 특히 변혁의 경로에 대해 선거를 통한 부르조아 권려기구 장악 가능성 또는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고 대체권력으로서의 평의회(소비에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논의모임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당은 변혁정당 건설을 위한 제 정치조직의 조직간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현장에서 각자가 사회주의 실천을 하고 그를 토대로 검증한 후 판단한다는 것이다.


- 해방연대

해방연대는 민노당 탈당 후 5월경에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는 입장이다. 2월 13일 토론회에서는 일차적으로 평가사업을 하고 현장에서의 사회주의적 실천에 주력한다고 하여 사노련과 비숫한 입장을 보였다.


- 사회당

3.16, 사회당은 당대회에서 최광은 대표를 선출했다. 최광은 대표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창당이 필요하나, 그 방안은 정파연합방식이 아니라고 하여 ‘진보신당’과의 합당에 소극적 입장이었다. 2위를 한 박진희 후보는 ‘진보신당’과의 연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3월 당대회에서 사회당을 해소하고 진보신당과 총선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회당 전당대회의 이같은 결정은 사회당 해소․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이 절대다수이나,  그중에서도 이념적으로는 보다 생태적이고, ‘진보신당’과의 연대보다는 보다 폭넓은 연대를 지향하는 의견이 다수로 확인되었다. 즉 진보신당과의 즉각 통합을 주장한 박진희 안이 패배하고 최광은 대표체제가 들어섬으로써 사회당은 최소한 2010년 지자체까지 유지하면서 ‘진보대연합’을 추진할 것이다.




2. 지난 10년의 한계를 극복하자


이 땅의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착취와 탄압에 맞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왔다. 87년노동자대투쟁으로 떨쳐 일어선 노동자들은 투쟁의 무기인 노동조합으로 뭉쳐 투쟁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투쟁만으로는 자본의 착취와 정권의 탄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를 절감했다. 그래서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요구되었다.


지난 10년간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노동대중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열망을 받아안지 못하고 실패했다. 당은 두 개로 쪼개졌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방식으로는 진정한 노동자정치세력화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 민주노동당식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한계를 극복한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1)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극복하고 노동자중심성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 민노당은 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 21’로부터 출발했다. ‘일어서라 코리아’를 대선 기치로 삼았다. 이는 민노당이 ‘투쟁하는 노동자정당’으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민주노총 1기집행부가 출발하면서 내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운동방향이 민노당 출발에서부터 자리잡고 있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 민노당에서는 ‘데모당 딱지를 떼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실천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중투쟁 회피로 나타나, ‘투쟁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했다. 지난 10년간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수배해고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흉내내기식 투쟁으로 일관함으로써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고통받는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희망이 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민노당 분당 이후 진보신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공동대표 역시 진보신당이 ‘데모당’의 딱지를 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 사회변혁운동은 다수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고 외연을 넓혀야 한다. 그러나 중심을 확고히 하면서 외연을 넓혀야 한다. 새롭게 시작할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대중의 요구와 열망을 중심에 놓고 노동자다운 투쟁으로 차고 나가는 노동자중심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2) 민족주의를 극복한 노동자계급의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 민노당 내에서 민족주의노선이 득세하여 노자간 대립을 부차적인 문제로 돌려 노동대중의 절실한 요구와 투쟁에서 점점 비껴나갔다. 이는 2007년 대선에서 이른바 ‘코리아연방제’ 파동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6.15 공동선언 실현’을 가장 우위에 놓는 경향으로 인해 6.15 공동선언의 한 주체인 남한 정권에 대한 대정부투쟁에서 끊임없이 지그재그했다. 6.15선언을 중심으로 연합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기조 속에서 민노당은 집권 신자유주의 정당의 2중대로 전락해 갔다.

2007년 대선 후 민노당 내에서 이른바 ‘평등파’는 자주파의 ‘종북주의’를 패인으로 제기했다. ‘자주파’의 민족주의노선이 민주노총, 민중연대, 진보정당 등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전선을 심각하게 교란해 왔다는 점에서 근거있는 진단이다. 그러나 일심회 사건과 ‘종북주의’를 문제제기의 중심에 놓은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었다.


- 한국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노자간의 대립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그것에서부터 비롯되고 확대된다. 때문에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착취를 철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


3) 의회주의를 극복하고 투쟁하는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 민노당은 87년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 발전의 성과를 안고 출발했다. 특히 1997년 민주노총의 노개투 총파업의 성과를 안고 출발했다. 노개투 총파업 이후 “노동계급은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이라는 두 개의 조직적 무기를 갖추자”고 주장되었다. 이른바 ‘양날개론’은 ‘민노당은 의회에서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노동조합은 대중투쟁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민노당은 투쟁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민노당이 더 많은 의원을 배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격하되었다. 민노당은 노동조합이 투쟁집회에 연사를 보내 ‘노동자가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민노당 의원을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일로 일관했다. 정치활동을 민노당에 넘긴 노동조합 대중조직의 투쟁은 경제주의 투쟁으로 제한되었다. 물론 현재의 민주노총 투쟁전선 약화가 경제주의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제투쟁마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대중적인 정치투쟁 발전을 가로막은 것이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노동대중의 투쟁의지는 다음 선거에서 진보정당 지지로 유예되곤 했다. 사회변혁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유주의 분쇄투쟁조차도 결국은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어 집권하지 않는 한 요원하다는 인식을 유포시켰다.


- 4.19, 5.18, 6.10, 7-9월노동자대투쟁 등 지난 역사의 굽이굽이에서 노동자민중의 치열한 대중투쟁이 역사를 변화시켜왔다. 선거에 개입하여 성과를 내는 것조차도 이러한 대중투쟁의 강화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2007년 대선에서 민노당의 패배는 노동자대중투쟁이 약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4월 9일 총선에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성과를 바라고 있으나, 이런 점에서 그 결과는 이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서구 의회주의 정당들이 선거에만 몰입하다가 사회변혁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새로운 노동자정당은 선거에 개입하고 활용하지만 투쟁을 중심에 놓는 정당이어야 한다. 



4) 사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 민노당은 ‘정책정당’을 표방했다. 정책정당을 강조한 것은 ‘대책없는 투쟁일변도’를 지양하고, ‘대안있는 정책’으로 승부하자는 것이었다. 정당이 대안정책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정당 강조가 투쟁정당과 대치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였다.

이 문제를 차치하고 민노당의 정책은 어떠했는가? 사민주의 정책 일변도였다. 사민주의 정책중에서도 수준이 낮은 정책이었다.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응하여 케인즈주의류의 수요창출을 주장하고, 조세개혁을 통한 재분배를 정책으로 제출했다. 사회보장을 사회연대정책으로 해결하자는 안을 내었다. 그 결과 대중은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노무현정권이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는 이런저런 정책들과 별다른 차별을 느낄 수 없게 했다. 대중에게 민노당은 좀 더 강경한 열우당류로 전락했다. 그래서 열우당의 패배에 민노당이 도매값으로 함께 넘어간 것이다.


- 사회연대전략 전면에 내세운 진보신당의 총선공약

3.19, 진보신당은 22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22개 공약 중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연 2000시간 상한제’,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3개항이 사회연대전략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6년 민노당 내에서 제기되었으나, 노무현정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통분담론’에 악용되고, 사민주의적인 정책이라는 논란 속에서 당의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2007년초 민주노총 임원선거 쟁점으로 확대되어, 당시 ‘전진’ 그룹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야기되어 사회연대전략 반대입장을 낸 바 있다.

구체적 내용은 향후 5년 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 당장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인상 차액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를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잔업특근수당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를 ‘사회연대’라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적극 설득한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은 총선에서뿐만 아니라 금년 임단투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의 쟁점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현대, 기아, 대우, 쌍룡 등 자동차업종 자본측은 주간연속 2교대제 전제조건으로 임금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권은 경제침체 상황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임금동결’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노동계급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연대전략이 집단이기주의 공세를 앞세운 노동자 고통분담론을 비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노당도 3월 18일 총선공약을 발표했고,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3대 해법, 6대 긴급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두 당 모두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을 받아들이고, 차별을 완화하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확대하는 비정규악법을 폐기하는 데에는 별로 방점을 찍지 않고 있다.


- 새롭게 건설할 노동자 정당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새로운 사회건설을 목표로 해야 한다.


*. 변혁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


대선 이후 각 정치세력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변혁운동 진영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모임 형식을 통해 대중토론의 장을 열었다. 노동전선 대표 등 활동가들도 이 논의모임에 참가했다.


- 1.18 대토론회 : 변혁적 노동운동진영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8일 ‘진보정당운동 위기와 변혁적 정당운동의 전망’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좌파 정치조직들이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조건에서 민노당 분열사태라는 정세적 긴박함을 감안하여 10여명이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 2.13 2차 토론회 : 2월 13일, ‘변혁적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기본상’을 주제로 노동자의힘(박성인 중앙집행위원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박준선 운영위원), 해방연대(성두현 대표), 사회당(오준호 대표), 사회진보연대(임필수 운영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하여 토론을 벌였다. 논의모임 제안자 자격으로 김세균 교수가 발제를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과 이를 위한 논의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노동자의힘이 적극 동의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좌파정치테이블 구성을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논의모임을 적극 추진하여 계급정당건설에 박차를 가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변혁진영 정치조직들이 연대를 강화하기 보다는 차이를 강조하고, 당면 정세에서 각 자의 현장실천 운운하는 모습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민노당을 탈당하는 세력과 함께 범좌파 진영의 연대에 의한 당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좌파 정치조직이 여전히 써클적 분열을 극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 변혁정당 건설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반면에 현장활동가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의모임은 앞으로 현장활동가들이 적극 참가하는 지역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3.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현장활동가들의 실천과제


1) 변혁적 노동운동세력이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된다


지난 10년간의 진보정당운동 실패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변혁적 노동운동지영이 그동안 제기해 온 민노당 운동에 대한 대중적 문제의식이 실천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대중의 문제의식은 패배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으로 발전할 것을 원하고 있다.

4월 총선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 행보다 다시 본격화될 것이다. 노동자 정당운동의 새로운 판이 짜질 가능성이 많다. 이 새로운 판은 최소한 다음 10년을 규정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변혁적 노동운동 진영이 준비부족론, 대기론, 무관심 등으로 관망한다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2)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노동자정당에 대해 변혁운동진영 내의 견해차이는 매우 크다. ‘민족주의, 의회주의, 사민주의를 극복한 노동자정당’ 정도가 최저한의 공통분모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

‘민족주의, 의회주의, 사민주의를 극복한 노동자정당 건설’을 논의 출발을 위한 최소 기준점의 하나로 하자. 그 기준점 하에서 당의 이념과 노선, 당의 형태, 활동, 당건설의 경로와 시기 등을 논의하자.

체계적 논의를 위한 가장 느슨한 틀을 구성하고, 현장활동가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열자. 총선 후부터 늦어도 6월까지 지역별 토론회 방식을 기본으로 하자.

지역별 토론회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당건설 추진기구를 만들 것을 목표로 하자.


3) 현장활동가들의 역할


- 노동전선이 출범하면서 정치조직으로 자신의 위상을 규정하지 않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실제로 노동전선 내부에는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관련 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 민노당 분당 이전에는 민노당 당원인 회원들이 있었고, 사회당 당원도 있다. 노동자의힘 등 정치조직의 회원들도 있다. 정당운동 자체의 유의미성을 부정하는 회원들도 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변혁적 노동자정당을 건설하자는 동지들도 있고, 진보신당과 함께 하자는 동지들도 있다.

그러나 노동전선은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해 공통의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 즉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의회주의, 사민주의, 민족주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시기에 노동전선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에는 정치방침과 관련한 논의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 정치활동을 할 회원들의 각자가 이런저런 정치조직활동 차원으로 하면 되지, 이를 노동전선의 정치방침으로 만들려하면 가능하지도 않고, 노동전선 내부가 분란에 휩싸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아무리 열려있는 토론을 하더라도 특정 정치조직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듯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전선은 노동해방과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활동가들의 실천적 연대조직이다. 회원인 활동가들의 실천은 노동자정치세력화 과제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전선은 당면한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복무해야 한다. 다만, 노동전선의 조직위상이나 내부조건을 감안하여 성급한 정치방침 결정을 전제해서는 안된다.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내부토론을 통해 인식을 풍부히 하고, 견해를 모아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노동전선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현장활동가들이 토론에 주체적으로 나서자. 지금부터 각 지역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자. 현장할동가들 스스로부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방향을 정립하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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