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예랑지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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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명한(?) 범죄다.

라피앙떼 님이 올리신 “매춘이 범죄가 될수 없는 이유와 성매매합법화” 라는 글을 잘 읽어 보았다. 매춘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의가 되나 라피앙떼님이 올리신 글에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유추되고 있는 몇 가지 근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워 글을 올려본다.

결론적으로 매춘은 현재 사회에서 범죄다. 아니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던 과거에도 범죄로 치부되었고 범죄시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매춘을 범죄시 하고 범죄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또한 동의할수 없다. 아니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경종을 올리고자 한다.

범죄는 말뜻 그대로 위법한 행위이다. 그렇다면 “위법”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단지 성문화된 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 뿐 만이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 존속 시키는 각종 이데올로기로부터 어긋났다면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하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라피앙떼님이 올리신 글에서는 매춘이 범죄가 아니다 라는 요지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열거 하였다.

여타의 범죄와는 달리 매춘은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다,

강간과는 달리 “당하고 또는 안 당하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춘은 범죄가 아니다,

사회적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여타의 범죄와는 다르기 때문에 매춘은 범죄가 아니다,

범죄라고 규정 할 수 있는 사회적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매춘은 범죄가 아니다.

범죄라고 규정 하려면 비 도덕적이여야 하는 데 매춘은 비 도덕적이지 않다. 등

몇 가지 제출한 근거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결국 구조속에서 작동되는 자본주의의 무서운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무지라 할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부1처제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가정을 유지 존속 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이데올로기라 했을때 매춘의 피해는 매춘을 둘러싼 양자 가정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적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생산이 된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이라는 굴레에 묶여 매춘에 종속당하는 피해자는 분명하게 “당하는” 피해자인 것이다.

범죄하고 규정할수 있는 사회적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매춘을 가지고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민중에게 물어보자 “매춘이 범죄가 아닌가?” 라고 말이다.

비도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아닌 경우가 매우 많다. 아니 비 도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추앙받는 행위가 횡횡하는 곳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자본가 계급의 비 도덕적 행위를 한국 사회에서는 범죄로 통용되는가? 결코 아니다.

결국 “매춘”이라는 행위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법 체계상 ‘범죄“로 치부 받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범죄이다(범죄라고 해서 곧 바로 그것이 진리가 아닌가? 라는 물음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그 당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법 체계상 분명하게 범죄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진리인 사례들은 많이 있다.)

라피앙떼 님이 올리신 글에 가장 큰 문제는 “매춘”은 자연스러운 인간과 인간관계에 있어 인간의 육체를 “자본”화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고 권장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매춘”을 접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매춘 행위는 범죄이고 지배계급의 매춘 행위는 권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1부1처제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로부터 유지 존속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정 이라는 점에서 “매춘”을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 하는 생각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매춘”을 표현하자면 자본주의 사회가 “화폐”에 의해 “인간의 노동력”이 판매가 되는 “노동시장”이 있듯이 “화폐”에 의해 “인간의 육체”가 판매되는 “매춘 시장”이 있음를 분명히 주장하고 이야기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라는 사회 체계상 “화폐”애 의해 인간이 아니 인간의 노동이 소외당하는 억압된 구조속에서 인간의 육체 또한 당연하게 억압당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동력이 판매 되는 구조는 합법적이고 인간의 노동력을 구매하여 자본을 획득하는 자본가 계급은 추앙을 받으면서 인간의 육체를 판매하는 구조는 범죄시화 되고 인간의 육체를 구매하는 행위는 범죄자로 치부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분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