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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 대한 이해와 계급 운동 진영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제안적 메모

08/3/20김태균

- 산업자본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비 금융권 자본

- 금융자본 :

 -> 협의로 정의된 상업은행 자본(은행자본)

 -> 광의적 개념으로 비은행 금융권까지 포함

예) 한국의 소유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규제되지만 소위 2차 금융권이라 할수 있는 비 은행 자본의 소유는 인정하는 형태

* 통계청에서는 광공업과 서비스업으로 산업을 구분하고 광공업은 제조업, 반도체및부품,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화학제품으로 구분. 서비스업은 금융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통신업, 오락문화 운동관련, 부동산 및임대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 본 자료에서는 금융자본이라 함은 은행자본 뿐만이 아니라 증권 보험업 자본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을 사용함

- 현재 한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산업자본       <----------------------->  금융자본

                <-------소유 제한-------> 1차 금융권(은행자본)

                <-------소유허용--------> 2차 금융권(증권,보험자본)              

* 금산법 : 산업자본과 전체 금융자본간의 규제 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금산법상 산업자본이 2차 금융권의 소유를 인정하되 1차 금융권의 소유는 규제하고 있는 상황임. 금산법 완화 및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은 1차 금융권까지 소유 규제를 철폐하자는 내용임.

* 자통법 : 금융자본 중 은행업과 증권업간의 독자적 시장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 보험업법 : 금융자본 중 은행업과 보험업간의 독자적 시장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며 현재 개악 논의 중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1) 산업자본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의 전화 0% : 산업자본으로서의 이익창출의 기대치가 높음

2) 산업자본+금융자본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과의 관계 모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의 전화?% : 산업자본의 일부만 금융자본으로의 투자

3) 금융자본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의 전화 100% : 금융자본으로서의 이익창출의 기대치가 높음

참조 : 금융자본의 지배구조와 대리인 관계

금융기관은 독자적 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본을 조달하여 이를 산업자본가에게 대출해 주는 역할을 하며 이때 대출의 공정성(?)으로 인해 즉 특정한 산업자본가에게만의 대출이라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금융기관의 공적 개입과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

예) 미국의 은행 지주회사법(BHCA)상 금지사항

-> 결과적으로 어떤 회사가 은행지주회사가 되도록 하는 행위

-> 결과적으로 은행이 어떤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행위

-> 어떤 은행지주회사가 임의의 은행에 대해 주식을 취득한 결과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직접 혹은 간접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 어떤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이 아닌 그 자회사가 어떤 은행의 자산ㅇ의 전부 혹은 거의 대부분을 취득하는 행위

-> 어떤 은행지주회사가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한국 법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관계

1) 금융지주회사법

- 00년 12월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미국의 BHCA과 비슷) 이 통과됨.

- 이법에 의해 00년 4월 한빛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하나로 종금이 설립한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 출범(최초)

- 미국의 BHCA상 금융지주회사는 우수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주어지는 일종의 선물 개념이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출범 이후 영업과정으로 통해 사후에 부실화 될수는 있으나 출범 초기에는 부실할수는 없으나 한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은 특례규정으로 ‘구조조정시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게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도 신용공여 및 불량자산을 거래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국의 금융지주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부실한 경영 상태를 가질수 있게 허용되어 있음

- 미국과의 또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의 경우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는 무조건 금융(은행)지주회사로 정의되어 감독당국의 관리체계에 놓이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회사만이 금융(은행)지주회사로 규정이 됨으로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더라도 감독당국에게 지주회사로서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고 이 법에 적용도 받지 않는다.

2) 공정거래법

- 한국의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산업자본)의 주식을 취득할수 없게 되어 있으며 역으로 일반지주회사(산업자본)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또한 취득할수 없게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 :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 그러나 일반지주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예를 들면 재벌 등)이 취득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의 논거

- 계열 금융기관과 다른 계열 회사간의 부당내부 거래가 특별히 용이하기 때문

- 강력한 별도의 반독점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

- 금융지배는 전체 자본시장을 지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상적 차원에서 독점 저지를 위해

-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금융허브화 정책

금융허브화 정책이란 국내 금융시장의 축을 자본시장(직접금융)이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이익창출의 최대한 보장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유입과 더불어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내용임.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금융은 금융상품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주식의 경우

간접금융은 금융상품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예금 등 은행업

-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일반적 경로

1) 금리 자유화 정책 : 91년 11월 1단계 자유화에 이어 93년 11월 2단계 자유화 실시

2) 자본시장(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금융의 증권화 :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의 이동

3) 금융의 겸업화 및 대형화, 독점화 : 현재 금산법 완화 및 철폐와 자통법 개악 및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내 은행, 증권, 보험 영역의 장벽을 철폐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현황

국내 대기업 금융업종의 시장 점유율을 05년 3월 총 자산 기준으로 보면 생보사 75.2%, 손보사 47.6%, 증권사 35.7%, 자산운용사 16.6% 신용카드사 63.9%임.

삼성 05년 총 자산 217조원중 132.8조원이 금융계열사 자산으로 58.6% 차지

- 금융 세계화 관련 현 정세

-> 지난 90년 초 금리자유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금융의 증권화를 통해 금융자본의 극대화된 이윤 창출과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의 이전을 일정정도 완료한 한국의 금융시장이 이제는 금산법, 자통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 개악을 통해 외국 금융자본뿐만이 아니라 한국 굴지의 산업자본의 적극적 유입을 제도화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한국 산업자본은 해외로의 이전 및 부동산 투기자본으로의 전화와 맞물려 금융자본으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산업시장내 노동현장의 고용불안과 일거리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금융시장내 금융 노동자들 또한 금융자본의 독점화 과정에서의 고용불안과 임금의 압박등 생존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임.

->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장을 짓고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이윤창출의 시스템에서 부동산 투기와 증권시장에서의 투기(직접금융 중심)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해방 투쟁에 대한 일념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성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가지고 투쟁할 것인가?

-> 첫 번째 우선적으로 전체 자본의 이동 경로에 대한 분석 작업이 계급운동 진영내에서 활발하게 고민되고 추적되어져야 함. 특이나 기업별 조직화의 역사라고 할수 있는 한국의 노동의 현실속에서 고용의 문제와 직결되는 자본의 이동 경로는 매우 유 의미한 추적 작업임.

-> 두 번째 자본과 정권의 금융 허브화 정책 등 금융시장 관련한 정책에 대한 적극적 고찰과 대응이 제조업 비 제조업 등 산업을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 계급 운동 진영에게 요구됨.

-> 발 빠르게 대응안을 내 놓고 있는 사민주의 진영의 대응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계급운동 진영의 올바른 대안이 시급하게 생산될 필요가 있음

* 사회연대기금의 존재적 개념 / 외자유치를 위한 노조의 적극적 행보 / 산업공동화 저지 투쟁의 내용 / 금융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

- 또 다른 한축의 고민

-> 87년 그리고 90년과 00년 등 자본과 정권의 주요한 금융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산업자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금융허브화 정책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속에서의 금융자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본과 정권의 금융산업 정책 일반에 대한 적극적 고찰이 요구됨.

-> 자본의 이동 경로와 연동되어 국가 단위의 자본 유치 정책이 아닌 일국에서의 산업을 뛰어넘는 연대의 기풍과 함께 국가를 뛰어넘어 제조업 단위의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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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가칭)과 민주노동당, 노동자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김태균(전국축협노동조합 연대사업국장)

제17대 대선 결과에 따라 소위 진보정당 운동의 재편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연하게 민주노조 운동을 한다면 민주노동당에게 당연한 지지와 지원을 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조합원 대중들을 민주노동당으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지난 달 까지의 현장 활동가 동지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자주파, 평등파등의 이름이 회자되면서 민주노동당내의 탈당파가 줄을 잇고 결국 지난 3월 2일 진보신당(가칭)이 출범하면서 활동가들을 포함한 현장 조합원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노동당에 잔류 할 것인가? 아니면 신당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현장 조합원 동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매우 곤혹스러워 하는 활동가 동지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 또한 요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매번 현장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글로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본인은 ‘민주노동당도 아니고 진보신당도 아니도 동지가 바로 정치의 주체로서 어찌 할 것인가?를 고민해라’라는 말로 매번 답을 하고 있는 본인의 구두 답변을 부족하나마 글로써 동지들에게 답을 할까 한다.

이제 명실상부한 이명박 정권의 시대이다.

아예 노골적으로 재벌,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매진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다짐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짜릿함을 느낄 만큼 공포 스러운 선전포고이다.

모든 것을 기업(자본)의 경쟁력 강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에 종속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 재벌, 독점자본의 편향은 법인세 인하, 영어몰입교육, 교육 현장의 시장화, 공기업의 구조조정, 사유화, 대운하로 불리우는 거대화된 토목사업, 능동적 복지 정책 등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한편에서 예측하고 되 돌아 볼수 있게 하는 궤변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기조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된 세계화 전략이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재벌, 독점자본만을 위한 정책이었고 단지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좀 더 노골화 되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주 수입원인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과 규제 철폐 그리고 재벌과 독점자본만을 위한 교육 및 복지정책 구축은 결코 기존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더 노골화 되었을 뿐임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과 신기술 개발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원감축과 구조조정, 비정규직 중심의 무기계약 형태라고 떠들어 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결국 더 많은 실업의 양상과 질이 떨어지는 고용의 형태만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수 있는 것 아닌가?

웃기는 이야기로 숭례문의 관리 유지 인원조차 민영화(외주화)함으로써 홀라당 태워먹는 모습이 바로 현재의 재벌, 독점자본의 이해에 의해 움직이는 이명박 정권의 참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희망찬 21세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벌과 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5천만 노동자 민중의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야만의 21세기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야만의 질주 시대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야만’을 지켜보면서 해 깔려 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가칭)이라 불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습이다.

현장의 수많은 동지들은 야만의 이명박 정권의 시대에서 단 한줌의 희망이라도 찾고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가칭)으로 기웃거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가칭)이 우리의 희망이자, 대안인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속에 근 10여년을 연명한 민주노동당이 지난 대선 이후 대선 평가의 과정에서 분당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의 조건을 보면 분당은 예고된 사태라 할수 있다.

친북,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노동자 민중의 정당, 운동권 정당이라는 모습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고 이에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및 노동자 민중의 정당, 운동권 정당이라는 성격을 벗어 던지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민주노동당의 탈당파 즉 진보신당은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일정 부분 맞다.

조직 운영에 있어 패권적 모습은 결코 그 어느 진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패권이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민주노동당의 10년의 성과를 폄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극우적 래드컴플랙스와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쇼적 탄압에서도 객관적으로 북한을 바라 보려고 하는 진보적 사상의 자유를 폄하해서는 결코 안된다.

소위 자주파 동지들의 친북, 종북주의는 바로 이러한 냉정적 사고를 거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문제는 자주파 동지들의 노동자 민중을 몰 계급적 민족주의, 몰계급적 애국 국가주의로 환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를 비판하고 있는 소위 평등파 동지들에게도 여전히 자유로울수가 없다. 노동자 민중을 계급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자주파건 평등파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진보신당(가칭)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사실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인 자주파의 친북, 종북주의, 운동권 정당, 민주노총당 등 에서 그 원인을 찾고는 있지만 사실 민주노동당의 실패의 원인은 자주파건 평등파건 민주노동당을 구성했던 동지들이 노동자 민중을 계급으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국민’으로 바라보는 몰 계급적 국가주의에서 기인할 뿐이다.

이러한 저들의 시각은 진보신당(가칭)을 창당하는 3월 2일 조차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진보신당은 운동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당 타령을 하는 것으로 재차확인이 되고 있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정당, 보다 계급적 정당으로 우뚝 서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또한 민주노동당의 친북, 종북주의를 비판하며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진보정당(가칭)조차 이러한 몰 계급적 정당 건설이라는 환상에서 노동자 민중을 현혹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을 가자 저들에게는 저들의 길을 가라고 하면서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지난 10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되 돌아 보고 다시금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결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 노동자들을 분리하고 분열하는 오류로부터 단결과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제는 분명히 하자

이를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민주노동당도 아니고 새롭게 건설되어지고 있는 진보신당(가칭) 또한 결코 아닌 것이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허물을 벗고 당당하게 노동자 계급의 정당, 운동권 정당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투쟁을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