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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 대한 이해와 계급 운동 진영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제안적 메모

08/3/20김태균

- 산업자본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비 금융권 자본

- 금융자본 :

 -> 협의로 정의된 상업은행 자본(은행자본)

 -> 광의적 개념으로 비은행 금융권까지 포함

예) 한국의 소유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규제되지만 소위 2차 금융권이라 할수 있는 비 은행 자본의 소유는 인정하는 형태

* 통계청에서는 광공업과 서비스업으로 산업을 구분하고 광공업은 제조업, 반도체및부품,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화학제품으로 구분. 서비스업은 금융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통신업, 오락문화 운동관련, 부동산 및임대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 본 자료에서는 금융자본이라 함은 은행자본 뿐만이 아니라 증권 보험업 자본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을 사용함

- 현재 한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산업자본       <----------------------->  금융자본

                <-------소유 제한-------> 1차 금융권(은행자본)

                <-------소유허용--------> 2차 금융권(증권,보험자본)              

* 금산법 : 산업자본과 전체 금융자본간의 규제 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금산법상 산업자본이 2차 금융권의 소유를 인정하되 1차 금융권의 소유는 규제하고 있는 상황임. 금산법 완화 및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은 1차 금융권까지 소유 규제를 철폐하자는 내용임.

* 자통법 : 금융자본 중 은행업과 증권업간의 독자적 시장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 보험업법 : 금융자본 중 은행업과 보험업간의 독자적 시장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며 현재 개악 논의 중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1) 산업자본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의 전화 0% : 산업자본으로서의 이익창출의 기대치가 높음

2) 산업자본+금융자본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과의 관계 모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의 전화?% : 산업자본의 일부만 금융자본으로의 투자

3) 금융자본 :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의 전화 100% : 금융자본으로서의 이익창출의 기대치가 높음

참조 : 금융자본의 지배구조와 대리인 관계

금융기관은 독자적 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본을 조달하여 이를 산업자본가에게 대출해 주는 역할을 하며 이때 대출의 공정성(?)으로 인해 즉 특정한 산업자본가에게만의 대출이라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금융기관의 공적 개입과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

예) 미국의 은행 지주회사법(BHCA)상 금지사항

-> 결과적으로 어떤 회사가 은행지주회사가 되도록 하는 행위

-> 결과적으로 은행이 어떤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행위

-> 어떤 은행지주회사가 임의의 은행에 대해 주식을 취득한 결과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직접 혹은 간접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 어떤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이 아닌 그 자회사가 어떤 은행의 자산ㅇ의 전부 혹은 거의 대부분을 취득하는 행위

-> 어떤 은행지주회사가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한국 법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관계

1) 금융지주회사법

- 00년 12월 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미국의 BHCA과 비슷) 이 통과됨.

- 이법에 의해 00년 4월 한빛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하나로 종금이 설립한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 출범(최초)

- 미국의 BHCA상 금융지주회사는 우수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주어지는 일종의 선물 개념이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 출범 이후 영업과정으로 통해 사후에 부실화 될수는 있으나 출범 초기에는 부실할수는 없으나 한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은 특례규정으로 ‘구조조정시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게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도 신용공여 및 불량자산을 거래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국의 금융지주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부실한 경영 상태를 가질수 있게 허용되어 있음

- 미국과의 또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의 경우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는 무조건 금융(은행)지주회사로 정의되어 감독당국의 관리체계에 놓이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회사만이 금융(은행)지주회사로 규정이 됨으로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더라도 감독당국에게 지주회사로서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고 이 법에 적용도 받지 않는다.

2) 공정거래법

- 한국의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산업자본)의 주식을 취득할수 없게 되어 있으며 역으로 일반지주회사(산업자본)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또한 취득할수 없게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 :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 그러나 일반지주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예를 들면 재벌 등)이 취득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의 논거

- 계열 금융기관과 다른 계열 회사간의 부당내부 거래가 특별히 용이하기 때문

- 강력한 별도의 반독점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

- 금융지배는 전체 자본시장을 지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상적 차원에서 독점 저지를 위해

-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금융허브화 정책

금융허브화 정책이란 국내 금융시장의 축을 자본시장(직접금융)이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이익창출의 최대한 보장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유입과 더불어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내용임.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금융은 금융상품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주식의 경우

간접금융은 금융상품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한 상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예금 등 은행업

-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일반적 경로

1) 금리 자유화 정책 : 91년 11월 1단계 자유화에 이어 93년 11월 2단계 자유화 실시

2) 자본시장(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금융의 증권화 :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의 이동

3) 금융의 겸업화 및 대형화, 독점화 : 현재 금산법 완화 및 철폐와 자통법 개악 및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시장내 은행, 증권, 보험 영역의 장벽을 철폐

-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현황

국내 대기업 금융업종의 시장 점유율을 05년 3월 총 자산 기준으로 보면 생보사 75.2%, 손보사 47.6%, 증권사 35.7%, 자산운용사 16.6% 신용카드사 63.9%임.

삼성 05년 총 자산 217조원중 132.8조원이 금융계열사 자산으로 58.6% 차지

- 금융 세계화 관련 현 정세

-> 지난 90년 초 금리자유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금융의 증권화를 통해 금융자본의 극대화된 이윤 창출과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의 이전을 일정정도 완료한 한국의 금융시장이 이제는 금산법, 자통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 개악을 통해 외국 금융자본뿐만이 아니라 한국 굴지의 산업자본의 적극적 유입을 제도화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한국 산업자본은 해외로의 이전 및 부동산 투기자본으로의 전화와 맞물려 금융자본으로의 이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산업시장내 노동현장의 고용불안과 일거리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금융시장내 금융 노동자들 또한 금융자본의 독점화 과정에서의 고용불안과 임금의 압박등 생존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임.

->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장을 짓고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이윤창출의 시스템에서 부동산 투기와 증권시장에서의 투기(직접금융 중심)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해방 투쟁에 대한 일념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성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가지고 투쟁할 것인가?

-> 첫 번째 우선적으로 전체 자본의 이동 경로에 대한 분석 작업이 계급운동 진영내에서 활발하게 고민되고 추적되어져야 함. 특이나 기업별 조직화의 역사라고 할수 있는 한국의 노동의 현실속에서 고용의 문제와 직결되는 자본의 이동 경로는 매우 유 의미한 추적 작업임.

-> 두 번째 자본과 정권의 금융 허브화 정책 등 금융시장 관련한 정책에 대한 적극적 고찰과 대응이 제조업 비 제조업 등 산업을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 계급 운동 진영에게 요구됨.

-> 발 빠르게 대응안을 내 놓고 있는 사민주의 진영의 대응 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계급운동 진영의 올바른 대안이 시급하게 생산될 필요가 있음

* 사회연대기금의 존재적 개념 / 외자유치를 위한 노조의 적극적 행보 / 산업공동화 저지 투쟁의 내용 / 금융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

- 또 다른 한축의 고민

-> 87년 그리고 90년과 00년 등 자본과 정권의 주요한 금융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산업자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금융허브화 정책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속에서의 금융자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본과 정권의 금융산업 정책 일반에 대한 적극적 고찰이 요구됨.

-> 자본의 이동 경로와 연동되어 국가 단위의 자본 유치 정책이 아닌 일국에서의 산업을 뛰어넘는 연대의 기풍과 함께 국가를 뛰어넘어 제조업 단위의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