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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가칭)과 민주노동당, 노동자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김태균(전국축협노동조합 연대사업국장)

제17대 대선 결과에 따라 소위 진보정당 운동의 재편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연하게 민주노조 운동을 한다면 민주노동당에게 당연한 지지와 지원을 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조합원 대중들을 민주노동당으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지난 달 까지의 현장 활동가 동지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자주파, 평등파등의 이름이 회자되면서 민주노동당내의 탈당파가 줄을 잇고 결국 지난 3월 2일 진보신당(가칭)이 출범하면서 활동가들을 포함한 현장 조합원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민주노동당에 잔류 할 것인가? 아니면 신당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현장 조합원 동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매우 곤혹스러워 하는 활동가 동지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 또한 요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매번 현장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글로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 가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본인은 ‘민주노동당도 아니고 진보신당도 아니도 동지가 바로 정치의 주체로서 어찌 할 것인가?를 고민해라’라는 말로 매번 답을 하고 있는 본인의 구두 답변을 부족하나마 글로써 동지들에게 답을 할까 한다.

이제 명실상부한 이명박 정권의 시대이다.

아예 노골적으로 재벌,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매진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다짐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짜릿함을 느낄 만큼 공포 스러운 선전포고이다.

모든 것을 기업(자본)의 경쟁력 강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에 종속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 재벌, 독점자본의 편향은 법인세 인하, 영어몰입교육, 교육 현장의 시장화, 공기업의 구조조정, 사유화, 대운하로 불리우는 거대화된 토목사업, 능동적 복지 정책 등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한편에서 예측하고 되 돌아 볼수 있게 하는 궤변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기조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정권부터 시작된 세계화 전략이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재벌, 독점자본만을 위한 정책이었고 단지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좀 더 노골화 되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주 수입원인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과 규제 철폐 그리고 재벌과 독점자본만을 위한 교육 및 복지정책 구축은 결코 기존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더 노골화 되었을 뿐임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과 신기술 개발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원감축과 구조조정, 비정규직 중심의 무기계약 형태라고 떠들어 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결국 더 많은 실업의 양상과 질이 떨어지는 고용의 형태만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수 있는 것 아닌가?

웃기는 이야기로 숭례문의 관리 유지 인원조차 민영화(외주화)함으로써 홀라당 태워먹는 모습이 바로 현재의 재벌, 독점자본의 이해에 의해 움직이는 이명박 정권의 참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희망찬 21세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벌과 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5천만 노동자 민중의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야만의 21세기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야만의 질주 시대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야만’을 지켜보면서 해 깔려 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가칭)이라 불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모습이다.

현장의 수많은 동지들은 야만의 이명박 정권의 시대에서 단 한줌의 희망이라도 찾고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가칭)으로 기웃거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가칭)이 우리의 희망이자, 대안인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속에 근 10여년을 연명한 민주노동당이 지난 대선 이후 대선 평가의 과정에서 분당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고 지금의 조건을 보면 분당은 예고된 사태라 할수 있다.

친북,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노동자 민중의 정당, 운동권 정당이라는 모습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고 이에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및 노동자 민중의 정당, 운동권 정당이라는 성격을 벗어 던지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민주노동당의 탈당파 즉 진보신당은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일정 부분 맞다.

조직 운영에 있어 패권적 모습은 결코 그 어느 진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패권이라는 미명하에 그나마 민주노동당의 10년의 성과를 폄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극우적 래드컴플랙스와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쇼적 탄압에서도 객관적으로 북한을 바라 보려고 하는 진보적 사상의 자유를 폄하해서는 결코 안된다.

소위 자주파 동지들의 친북, 종북주의는 바로 이러한 냉정적 사고를 거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지만 문제는 자주파 동지들의 노동자 민중을 몰 계급적 민족주의, 몰계급적 애국 국가주의로 환원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를 비판하고 있는 소위 평등파 동지들에게도 여전히 자유로울수가 없다. 노동자 민중을 계급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자주파건 평등파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진보신당(가칭)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사실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인 자주파의 친북, 종북주의, 운동권 정당, 민주노총당 등 에서 그 원인을 찾고는 있지만 사실 민주노동당의 실패의 원인은 자주파건 평등파건 민주노동당을 구성했던 동지들이 노동자 민중을 계급으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국민’으로 바라보는 몰 계급적 국가주의에서 기인할 뿐이다.

이러한 저들의 시각은 진보신당(가칭)을 창당하는 3월 2일 조차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진보신당은 운동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당 타령을 하는 것으로 재차확인이 되고 있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정당, 보다 계급적 정당으로 우뚝 서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또한 민주노동당의 친북, 종북주의를 비판하며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진보정당(가칭)조차 이러한 몰 계급적 정당 건설이라는 환상에서 노동자 민중을 현혹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을 가자 저들에게는 저들의 길을 가라고 하면서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지난 10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되 돌아 보고 다시금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결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 노동자들을 분리하고 분열하는 오류로부터 단결과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는 하나다 라는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도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제는 분명히 하자

이를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민주노동당도 아니고 새롭게 건설되어지고 있는 진보신당(가칭) 또한 결코 아닌 것이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허물을 벗고 당당하게 노동자 계급의 정당, 운동권 정당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투쟁을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