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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대자본주의발전사 - 노동전선기획단회의

   <전 체   목 차>

  1. 현대자본주의 발전사를 내며

  2. 자본주의 사회와 공황

  3. 자본주의, 위기 극복과 모순 심화의 역사

    (1) 자본주의는 어떻게 성립되었나?

    (2) 독점자본주의 형성과 제국주의

    (3) 국가독점자본주의 형성과 제2차 세계대전

    (4) 전후 자본주의의 부활 ―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5) 1970년대 위기 ―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와 다극화시대

    (6) 신자유주의 시대

  4. 자본주의 위기를 둘러싼 논쟁

  5. 노동자와 민중은 경제위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현대자본주의발전사(1)  현대자본주의 발전사를 내며

노동전선 기획단회의

역시 경제위기의 영향력은 메가톤급이라 온나라를 덮쳤던 수해보다 더 극심하게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진영을 강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동정도 도움의 손길도 없다. 이제 노동자와 민중은 스스로를 도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계급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대자동차 자본가는 계급적  직관을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정리해고'하기 위해 버텼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다. 자본가들은 여기에 더 보태어 한 목소리를 낸다. 노동조합이 버티는 바람에  손실이 컸다고, 이렇게 고용조정을 마음대로 못해서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나 노동진영의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아무튼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게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의 주장을 적나라하게 하지는  않지만 "원칙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현실가능한 요구를 들이밀자고 하는데, 그 요구란  것은 보통 노동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상정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자본가들은 그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조직된  대기업 남성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어느정도 보장하면서 그렇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게 된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 총량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고통의 크기는 커지기만 한다.

  '경제위기만 극복되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럴 경우에는 '꿈 깨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그 논리는 결국  노동자들이 기껏 쌓아올린 권리를 위기 때마다 다시 허물어뜨리는 시지프스의 노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제위기가 일시적이며, 노동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극복 가능하고,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그 때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힘이 생기리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착각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일시적이지도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극복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권리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힘 자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는 이제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도 지불유예 선언을 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위기는 이제  동유럽을 거쳐 곧 남미로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위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자본주의 전 과정에 걸쳐 계속되어 왔던 문제이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어왔으나, 그것은 한편으로 위기를 심화시켜왔을 뿐이다.

  게다가 최근에 득세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은  자본가들도 불안해할 만큼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처럼,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달려가지만 결국 넘어지고 말 것이다.

  왜 이런 위기가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위기의 극복 대안도 경쟁력  강화나 허리띠 졸라매기, 고통 전담에 있지 않고 자본주의 극복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야 눈에 잡히는 대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며,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면서 계급적인  관점에 입각하기 위해 '현대자본주의의 모순'이 발현하는 과정을 지켜보려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계급적 관점이야말로 현실적 관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대자본주의 발전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모순은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지, 자본주의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왔는지, 그 시도는 어떻게 자본주의의 모순을 일시적으로 극복하면서도 다시 심화시켜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기획이 현대사회의 모순을 이해하고, 계급적 관점을 갖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현대자본주의 발전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자본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한 기본설명이 있어야 현실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동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공황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라고 하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 사이의 모순이 어떻게 공황이라는 폭발적 계기를 통해 드러나는지 그 매카니즘을 살펴본다.

  그리고나서 현대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자본주의의 탄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개의 시기로 나누어보려고  한다. "모든 구멍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만큼, 자본을 창출하고 노동자계급을 창출하는 시기는 그야말로 민중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과정을 수반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이 성장하고, 자본주의는  자신의 원리에  따라 경쟁해가면서 모순을 발현시킨다. 자본주의 발생 이후  독점의 진전과 제국주의화,  그리고 제1, 2차 세계대전, 공황과 전후 황금기(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의 결합기), 그리고 1970년대 이후의 위기,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과정을 차근히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경제위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나타난 여러가지 논쟁점을 소개한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진보진영의 논쟁, 그리고 진보진영 내부의 여러 논쟁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에서 비롯했는지, 그리고 초국적 금융자본과 초국적 기업의 움직임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를 판단한다. 그 마지막은 어디에서부터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노동자계급은 모름지기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움직여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힘은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노동자계급의 위치에서 행동하는 것임을.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계급의 힘과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움이 된다. 그래서  위기의 극복 대안도 경쟁력  강화나 허리띠 졸라매기, 고통 전담에 있지 않고 자본주의 극복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야 눈에 잡히는 대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며,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면서 계급적인  관점에 입각하기 위해 '현대자본주의의 모순'이 발현하는 과정을 지켜보려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계급적 관점이야말로 현실적 관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대자본주의 발전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모순은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지, 자본주의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왔는지, 그 시도는 어떻게 자본주의의 모순을 일시적으로 극복하면서도 다시 심화시켜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기획이 현대사회의 모순을 이해하고, 계급적 관점을 갖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현대자본주의 발전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자본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한 기본설명이 있어야 현실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동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공황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라고 하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 사이의 모순이 어떻게 공황이라는 폭발적 계기를 통해 드러나는지 그 매카니즘을 살펴본다.

  그리고나서 현대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자본주의의 탄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개의 시기로 나누어보려고  한다. "모든 구멍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만큼, 자본을 창출하고 노동자계급을 창출하는 시기는 그야말로 민중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과정을 수반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이 성장하고, 자본주의는  자신의 원리에  따라 경쟁해가면서 모순을 발현시킨다. 자본주의 발생 이후  독점의 진전과 제국주의화,  그리고 제1, 2차 세계대전, 공황과 전후 황금기(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의 결합기), 그리고 1970년대 이후의 위기,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과정을 차근히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경제위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나타난 여러가지 논쟁점을 소개한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진보진영의 논쟁, 그리고 진보진영 내부의 여러 논쟁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에서 비롯했는지, 그리고 초국적 금융자본과 초국적 기업의 움직임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를 판단한다. 그 마지막은 어디에서부터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믿는다. 노동자계급은 모름지기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움직여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힘은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노동자계급의 위치에서 행동하는 것임을.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계급의 힘과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대자본주의발전사(3): 자본주의는 어떻게 성립되었나?

노동전선 기획단

  자본주의는 '시작'이 있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태초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며, 따라서 영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회는 진보해왔고, 자본주의 역시 그 과정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기에 그 진보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머물지  않고 더욱 진보된 사회를  그려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다른 체제와는 다른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구조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자본주의의 일반적 특징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이 주인인  사회이다.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또 노동력을 사서 생산수단에 결합해 상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상품을 팔아서  다시 자본을 축적한다.  이 '자본축적'이라는 동기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품경제'가  발달해야 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갑돌이가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 때 그는 자기가 타기 위해 그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갑돌이에게는 그것이 자동차이든, 볼펜이든 상관이 없다.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갑돌이에게 일을 시키는  자본가가 타려고 그 자동차를 만들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자본가 역시 그것을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품으로 팔기 위해 만든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쓰기 위해 물건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갑돌이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는 달랐다. 그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처럼 내다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먹기 위해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어부가 배를 만든다면 그것이 자신이 타고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와 그 전 사회가 다른 점은 '상품경제'에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물건을  만들 수 있지는 않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하고,  공장이 필요하며, 또 토지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자본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생산수단을 소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수단을 갖고 팔 물건을 만들기 보다는, 취직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이용될 뿐이다. 그래서 갑돌이는 그 할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생긴 상품은 결코 갑돌이의 것이 되지 못한다. 다만  갑돌이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그의 사장으로부터 받을 뿐이다.

  다만 갑돌이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처럼  토지에 묶여 있지 않다. 봉건영주가 하라는 대로 강제로 일을 하지도 않는다. 갑돌이는 자유스럽게 출퇴근하고, 선거 때도 사장과는 다른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다. 그는 회사에 나가서는 사장 앞에 약자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장과 똑같은 인격체로 대접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생산, 상품교환 관계가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로까지 발전한다. 자본가는 이윤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윤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자본주의에서 이윤은 노동자의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에서 생겨난다. 인간 노동력의 가치는 그 노동력을 재생산 하는데 필요한 생활자료들의 가치가 된다. 하지만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새로운 의미가 있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생활자료의 가치 이상의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는 자신보다 더 많은 가치들을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

  자본가들은 일반적 상품 교환의  원칙에 따라 노동력  상품을 구입하는데, 그 가치에 기초한 가격을 임금으로 지불한다. 구입한 노동력 상품은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생산물 속에 자신의  노동력 가치 이상의 상품 가치를 형성해낸다. 하지만 그는 생존에 필요한 노동시간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는다. 그것을 넘는 잉여노동 시간에  생산된 가치는 노동자에게 지불되지 않고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노동자가 노동력 가치 만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일부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가치  이상으로 임금을 받아 축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가치만큼 돌려준다면 자본가들의 이윤증식은  불가능할 것이고,  노동자들이 모두 자본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를 만들어내어서 그들이 스스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의 잉여가치를 자본가들이 전유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증식해나간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또 생산수단을 발전시켜서 일정한 양의 생산물을 만드는데 드는 노동시간을 더욱  축소한다.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하는 일이야말로  계급사회로서의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본질이지만, 이 계급대립과 착취의 본질은 노동력 상품의 매매가 상품 교환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행해진다는 형식적 합리성의 외관에 의해 은폐되어 있다.

2. 자본주의로의 이행

우리는 조선시대 말기에 자본주의 싹이 트고 있었건 아니건 간에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이식당했다. 독점자본주의 국가간의 식민지 경쟁으로 세계가 자본주의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살펴보려면 우리나라와 같이 외부에 의해 이식된 자본주의가 아닌, 자생적으로  자본주의화한 나라를  대상으로 고찰해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발생형태는 저마다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나라의 모습을 일반화해서 살펴본다.

  1) 봉건체제의 해체와 자본주의 본원적 축적

  자본주의 이전의 사람들은 자기 토지와  자기 생산수단을 가지고 자기 가족의 노동력으로 생산을 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생산은 이들 봉건농민에게서 생산수단, 특히 토지를 빼앗아서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자연적 결합'을 파괴한다. 그리고 생산수단을 빼앗긴 노동력을 임노동자로 전환시키며, 생산수단을 자본가들이 장악해서 임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생겨나려면 농민에게서 토지를 빼앗아야  하고, 이로  인해서 분해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자본'과 '임노동력'으로 만들어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이 과정을 일컬어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이라고 한다.

  본원적 축적 과정은 봉건제 하에서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가능했던 것인데, 생산력 발달로 인한 잉여생산물의 축적, 이런  잉여생산물을 사고 파는 상품 경제의 발달,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화폐경제의 발달,  그리고 화폐를 얻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출발한다.

  노동자계급이 형성되는 과정은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기는 데서 시작한다. 농민에게서 토지를  수탈하는 과정은 영국의 엔클로저 운동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자본가들은 농민들이 확보하고 있었던 토지보유권을 빼앗아 그 토지를 자신의 사유지로 선언하고, 농민들을 땅에서 마구잡이로 쫓아내었다. 14세기 후반에 시작된 1차  엔클로저 운동은 '양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프랑드르 지방의 양모공업  발전과 가격 등귀에  자극을 받아 농촌에서는 봉건영주들이 양 목장을 만들기 위해 농민들의 공동지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다. 이 바람에 쫓겨난 농민들은 외부의  토지로 이주를 하든가 도시에서 빈털털이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토아스 모어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한다.

  "영국의 양은 원래 조금밖에 먹지 못했지만 이제는 매우 대식가가 되고 난폭해졌으며 인간까지 먹으려  든다.……국내에서 가장  질이 좋고 값이 비싼 양모가 산출되는 지방에서는 어디를  가나 귀족이나 신사층, 더우기 승려까지 경작을 위한 땅은 조금도 남겨 놓지 않았다"

  엔클로저 운동은 1차에서 그치지 않았는데, 18세기 중엽의 2차 엔클로저 운동은 지주들이 땅을 근대적 대규모 농업용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 '물권'과 같은 토지  보유권을 갖고 있었던 봉건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완전히 빼앗긴 채 말 그대로 무산자가 되어서 임노동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산자들이 흘러넘친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임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임노동자가 되려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경영이 발달해야 한다. 봉건제 하에서  무산자들이 할 일은 빌어먹는 일밖에 없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경영에서는  무산자들이 오히려 생산의 주역이 된다.

  봉건제 말기 영국에서는 농촌의 국지적  시장권이 발달함에 따라 재산을 모아 부유해져서 땅을 모아 지주가 되는 사람도 생기고(근대적 지주), 지주와 봉건영주로부터 땅을 빌려 땅이 없거나 적은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자본가적 차지농(농업자본가)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수공업에서도 모직공업을 중심으로 16세기부터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가 전개된다. 이들이 시민계급(부르주아)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은 영국의 국제적 우위에 기초한 식민지 착취 및 국내적 보호정책(소위 중상주의  정책)의 원조 아래  발전하여 18세기 후반부터 공장제 공업으로 약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가 마련되고, 이제 축적이 시작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한 과정은 2차 엔클로저 운동의 시기와 궤를 같이한다.

  땅에서 분리된 노동력은 자본에 고용된  임노동력으로 전환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햇빛을 받으며 자신의 생산수단으로  자유롭게 노동하던 이들이 하루 아침에 남녀노소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 14시간  이상의 지옥같은 노동을 하는 공장생활에 익숙해질  리가 없었다. 공장노동은  천한 것이었고, 농민들은 비록 땅에서 쫓겨났지만 그런 노동형태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차라리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기도했던 것이다.

  이런 노동력을 공장의 임노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강제'가 필요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강제가.  그래서 소위 구빈법(poor law)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말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이 법으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잡힌 사람을  본보기로 사형을 시키거나,  귀를 자르거나 고문을 하고, 낙인을 찍었으며, 강제 수용소에  들여보냈다. {장발쟝}을 읽어본 사람이면 기억할 것이다. 단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3년간이나  강제 노역을 하게 한 것은 그당시 구빈법이 얼마나 끔찍한 법이었는지 알게 한다. 강제수용소와 감옥이야말로 농민들을 노동자로 훈련시키는 좋은  곳이었는데, 그 곳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맞춰 일을 하게 하고, 규율에  길들여지도록 만드는 혹독한 과정을 배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따사롭고 인정 많던,  그리고 자유롭게 노동하고 신앙심 깊던 봉건 농민들은 '근대적 노동자계급'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맑스는 "자본주의는 그 탄생에서부터 모든 구멍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자본주의는 그만큼 비참함을 동반하면서 만들어져왔던 것이다.

  땅을 수탈당하고, 가혹하게 훈련된 임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피 위에서 착취의 준비를 마친 새로운 계급인 부르주아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체로 무대에 오른다.

2) 절대왕정(16세기-18세기)의 형성과 시민혁명

  부르주아가 진정하게 역사의 주인이 되려면  정치권력을 잡아야 한다. 자본주의를 유지·온존시키는 정치권력이 없다면 결코  그들의 지배는 계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봉건제의 지배계급인 봉건영주들은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그런 봉건영주와 부르주아간에  정치권력을 둘러싼 한판승부는 필연적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필연적으로 봉건제를 누르고 승리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랜  싸움을 동반하기는 했지만 결국 부르주아는 봉건영주들을 누르고  권력의 주체가 되어  자본주의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부르주아의 정치권력 장악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절대왕정' 시기를 짚어보아야 한다.

  봉건제에서 왕은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였다.  그 때는 '민족국가'라는 개념도 없었다. 유럽은 '신성로마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었고, 각 나라의 왕은 실질적인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14세기 이후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당시 수공업생산물이나 원격지 상품을  판매하던 도시의 상인들이  이제 조금씩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도시들은 스스로  무장을 해서 봉건영주로부터 독립하고,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나갔다. 반면 농민들은 봉건영주의 착취에 대항하여 투쟁을 해왔다.

  화폐지대의 도입은 봉건영주의 권력을  후퇴시켰고, 농민의 권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농업도 한층  발달하고, 농민들은 봉건적  속박에서 차츰 자유로와졌다. 그러나 봉건영주는 농민들이 자유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억누르려고 했다. 농민들은 이에 맞서서 봉건영주를  적으로 하는 전쟁을 벌였고, 대표적인 것이 1525년에 있었던  독일의 '농민전쟁'이다.  그러나 도시민들은 봉건영주의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 편에 서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루터도 농민들을 억압하는 글을 썼다.  결국 이 전쟁에서 봉건영주들은 승리했다.

  이처럼 농민들의 힘은 차츰 자라났고,  봉건영주들은 이렇게 자라나는 농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왕'을 상징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절대적인 힘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상인들의 경우 상업독점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영주들의 힘에 대항해서 더 많은 부를 늘리거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호막이 필요했다. 또 상인들은  전 국토를 통일하여  통행세가 없이도 자유롭게 왕래하기를 바랬으며 화폐가 통일되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래서 절대적인 왕권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처럼 자라나는 농민들의 힘에 대응하기  위해 봉건영주들이 후원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인들이 왕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었다. 15, 16세기가 되면 이런  왕의 권력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당시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절대왕정은 이처럼 무너져가는 봉건제국의  마지막 권력으로서 봉건영주들과 자라나는 반봉건세력 사이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절대왕정은 자본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 절대왕정의 출발에서도 그랬지만 이후의 진행에서도 상인들은 절대적인 힘이었다.  절대왕정은 왕의 군대를 유지하고 관리들을 부리고 사치한 생활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다. 그 돈의 충당은 당연 상인들의 몫이었는데 상인들은  국내에서는 금과 은의 확보에 한계를 느끼고 해외 식민지로 눈을 돌린다. 그래서 국가는 상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최대의 목표인  '국부(國富)'는 국가가 보유한  금과 은의 양으로 규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중상주의 정책을  편 것이다. 상인들은 절대왕정의 비호 아래 식민지 지배를 전제로 상인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정책은 모직물 수출을 강화시켜  이것이 엔클로저 운동으로 연결되어 임노동자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업자본이 농업자본으로 투자되어 농민층의 분열을 가속화했고, 상업자본이 소생산자들과 결탁하여 후에 자본주의로의 발전에 핵심인 산업자본의 창출을 도왔다.

  이처럼 절대왕정은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스스로  창출한 산업자본가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민혁명'이다. 부르주아는 봉건영주들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반봉건혁명을 수행하기를 원했다. 이 목표는 부패와 사치로 점철되어 있었던 절대왕정 타도 투쟁으로 자리잡혔다.

  영국에서는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통해  중상주의 지주였던 절대왕정을 타도함에 따라 영국의회를 장악한 시민계급(부르주아)이  급성장할 수 있었다. 이 시민계급은 상인을 위해 봉사하던 각종  규제가 절대왕정과 더불어 사라지자 자유무역의 기치 아래 착실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것이 산업자본의 축적 과정이다. 뒤이어 18세기가 되자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도 영국을 본받아 시민혁명은 불꽃처럼 퍼져나갔다.  프랑스 혁명에서 국왕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비교적 자본주의의 발전이 늦고 지방영주가  난립해 있던 독일은 프랑스군이 독일의 봉건영주를 분쇄함으로써 시민계층의 발전을 도왔다.

  이 투쟁의 주요 담당자는 농민,  수공업자, 그리고 아직은 소수인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시민계급의 지도 아래  절대왕정을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 성과는 결코 이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부르주아는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이들을 다시 속박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었고, 정치를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유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만 했다.  반면 노동자와 수공업자, 농민들 사이에는 급속하게 '민주주의'의 이념이 퍼져나갔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정치권력을 민중에게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적인 것이었다.

  민중들의 이런 투쟁에 다급해진 부르주아는  타협책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서구 자본주의의 일반적 정치형태로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결코 융합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념을 부르주아는 '대의제'를 통해 융합시켰다. 민중들의 정치를  인정하되,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대표'되는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중들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지 부르주아가 그냥 던져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의 기치로 내건  부르주아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절차적 형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내용에서는 완전한 부르주아의 지배를 실현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배권을 완전히 확립하면서 절차상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의 지배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리잡혔다.

  3)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 - 산업혁명

  자본주의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산업혁명'이다. 자본과 임노동층의 생성, 그리고  부르주아의 권력 장악 등 자본주의의 특성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전한 '자본주의'로 갖춰지게 된 셈이다.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의 위력을 살펴보기로 하자.

  마와 면의 혼직 직물업이 대두되면서  면직업 중심으로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 면직업은 방추 8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니(Jenny) 방적기'의 발명에서 시작하여 방적기가 대형화하면서  엄청난 생산력의 증가를 이룩한다. '제니 방적기'의 도입에 따른 생산력 증대는 국민경제 전체제를 뿌리로부터 뒤흔든다. 제니를 도입한 소생산자와 그렇지  않은 생산자 간에 격차를 불러일으켜 한축은 산업자본가로 성장하고, 경쟁에서  밀려난 다른 쪽은 산업노동자로 전락하는 소생산자층의 양극분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방적기의  발명이 계속되어 1790년대에  이르면 와트의 증기기관을 이용한 '뮬 방적기'가 만들어진다.  뮬 방적기를 가동하는  공장들은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한 대규모 공장으로 발전하여  공장제도를 확립시켰고, 공장의 도시 집중을 초래한다. 또 동력의 사용은 기계체제를 성립시켜 노동자는 기계체제에 편입되고, 전 노동과정이  협업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1811년에는 뮬 방적기가 전 영국 방추수의 90%를 점하게  됨으로써 제니 방적기에 의존하고 있던 소생산자층을 남김없이 분해시켜 버린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그들에게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죽은 기구인 기계에  대하여 살아있는 부속물로 합체되고 종속되기에 이르른다. 이상과 같은 면직업에서의  생산양식의 변화는 다른 산업부문에서도 변혁을 일으키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영국은 선진자본주의로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

  공업혁명과 병행해서 18세기와 19세기 중엽에 걸쳐 진행된 농업혁명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영국은 증대하는  공업인구를 먹이기 위해 곡물수입을 늘렸다. 이에 즈음하여 농업의 기술적  개량과 보급에 전력을 다했고 노우포크 농법이라 불리는 새로운 농업기술체계가 실현되었다. 이 노우포크 농법은 비료의 대량 사용, 합리적인 사륜작 체계, 마차의 사용, 가축 축사와 사육의 유기적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삼포제도에 근거한 경지의 공동 이용 및 공동 방목을 특징으로 하는  경지제도와는 모순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포제의 폐기가 요구되고, 이 방법을 실현하고자 대농이나 차지농이 주체가 되어 대규모 엔클로저 운동을 진행한다(2차 엔클로저  운동). 이 운동은 의회의 청원과 그 허가에 기초해서  국가권력의 도움을 얻어  행해졌다. 농업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했던 2차 엔클로저 운동은  농업에서 자본제적 요소를 탄생시킨다. 실시 과정에서 거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대부분의 농민은 몰락하고 농업경영과 토지소유가 분리되어 지주―자본가적 차지농―농업노동자라는 근대적 소유관계가 확립된다.

  이처럼 산업혁명은 자본의 형성, 임노동자의 형성, 부르주아의 정치권력의 장악 과정과 맞물려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사회의 주도적인 생산양식으로 만들어놓았다.

  앞에서 자본주의는 '진보'의 역사로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했다.

  정말로 자본주의는 진보한  체제이다. 자본주의의  진보는 한편으로는 거대한 생산력의 발전으로 표현되며, 한편으로는 모든  민중들의 자유의 확대를 가져왔다. 비록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맑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 진보를 이끈 부르주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사'를 보냈다.

  한마디로 해서 부르주아는 자신의 모습을 닮은 세계를 창조한다.

  부르주아는 농촌을 도회지의 주도권 하에  종속시켰다. 그는 거대한 도시들을 창출하였으며 농촌에 비해  도시인구의 수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으며 그리하여 우매한 농촌생활로부터 상당수의 인구를 구출하였다. 그는 농촌이 도회지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으며 마찬가지로 야만국가나 반야만국가가 문명국가에, 농민이 부르주아지에, 그리고  동양이 서양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의 분산과 소유권의 분산,  그리고 인구의 분산을 계속해서 제거하였다. 그는 인구를 밀집시키고 생산수단을 집중하였으며 재산을 소수의 손에 집적하였다. 이것의 필연적 결과는 정치의 집중이었다. 대체로 느슨한 연방제 하에서 상이한  이해관계, 법률, 정부 그리고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던 독립된 영방들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적 계급 이해, 하나의 관세로 압축되었다.

   부르주아는 겨우 백년밖에  되지 않은  상층계급으로서의 지배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세대들이 달성한 것보다  더 육중하고 거대한 생산력을 창출하였다. 자연력의 정복, 기계, 공업  및 농업에서의 화학의 응용, 증기선 항해, 철도, 전신, 지구표면의 방대한  지역의 개간, 운하공사, 땅으로부터 많은 인구의 호출  등과 같은 이러한 생산력이  사회적 노동의 태내에 잠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전 세기에는 꿈이나 꾸었겠는가?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발달한 상황을 목도한다.  부르주아는 이제 전세계를 단일한 시장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 국가의 장벽을 없앤다. 발전된 정보통신 수단은 전세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이런 통합은 영토의 통합, 주권의 통합으로까지 이어져 유럽은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신체 정복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의 '이윤추구'라는 동기가 제공한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의 성과이다. 그러기에 자본주의는 참으로 진보한 사회이며, 이러한 진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자본주의가 더욱 성숙하면  스스로 이런 진보 자체를 가로막게 된다. 그 모순이  표현된 것이 지난 달에  이야기했던 '공황'이다. 이제 역사의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3. 자본주의는 자신의 무덤을 팔 자를 만들어낸다

  부르주아는 정치권력을 장악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세계는 완전하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되었다. 자본가는 이제  세계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한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태내에 자신의 무덤을 팔 자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바로 '노동자계급'이다.

  앞에서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거니와  초기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임금수준을 낮추었고, 여자와  아이들을 고용했다.  노동시간은 한없이 길었고, 노동자를 위한 문화적 배려는 손톱만큼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 비참함의 단면을 잠깐만 들여다보자.

  1835년 영국 면직물 공업의 고용상태

* 여기에서 소년은 13세부터 18세까지

  (A reduction of  hours, an increase  of wages, A  documentary history of American industrial society)

  의학아카데미 회원인 비에르메는 그당시 프랑스 노동자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그들이 매일 아침이면 도시로 흘러들어와서  저녁이 되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중 다수는 부인들로서 그들은 창백하고 굶주리고 진흙 속에서도 맨발 상태였으며,  부인들보다 좀 더 많은 수의 어린애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더럽고 여위었으며, 직기 옆에서 일을 할 때 기름을 덮어 써 두터워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G.D.H.Cole, Studies in class structure, London, 1955)

  많은 아이들이 노동을 했는데, 부모들은 자기 자신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데다 또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위협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애들을 일터로 보냈다. 아이들 역시 생계의 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하루 14시간이 넘도록 일을 했다. 이런 아동노동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에 대해 자본가들이 어떻게 반박했는지 들어보라.

  "일할 만한 충분한 힘도  없고 만족할만큼의 일감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다.  그들을 위해 애들이  생계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로부터 자기 애들의  노동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또한 밥벌이 할 사람이 전혀 없는 가족이나,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힘으로  부양하기 불가능한 애들밖에 없는 과부도 많이 있다. 그 과부에게 "당신은 애들을 공장에 보내서도 안되며 애들이 일해서 당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만일 국가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국가는 또한 실업자에게 일감을 주고 또 일할 수 없는 자를 도울 의무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The economic status of the New York Cith negroes 1850-1863)

  저임금의 아동노동을 통해 성인 남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초과착취하면서 늘어놓는 자본가들의 궤변은 단지  초기의 자본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또한 선배 노동자들은 한없이  긴 노동시간 속에서 초과착취를 당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다.

  공장감독관인 산더스의 부인노동에 관한 1844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여성 노동자 중에는 며칠을  제외한 수 주간 동안  계속해서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주당 5일동안은 집에 오가거나 침대에서 휴식하기 위한 시간을 6시간밖에 갖기 못하는 부인들이 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 앞에 있는데, 누가 도대체 자본 축적이 자본가들의 근면의 결과라고 주장하는가!

그러나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을지라도 선배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계급'으로 여겼고, 투쟁을 통해 그 의식을 단련했다.

  노동자들은 엄격한 노동규율 하에서 공통된  노동을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공통된 처지를 철저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노동자 간의 경쟁은 노동자 서로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생산조건과 그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 상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계급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계급의식'으로 발전하려면 조직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회의 성격과 그 원리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공유하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배  노동자들은 그것을 이루어나갔다. 노동조합, 공제조합이나 협동조합, 노동계급기구, 신문, 선동을 통해서였다.

  여기에서 자본주의 초기 선배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8세기 말 노동조합은  지방동업자모임이라는 형태로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초기의 지방동업자모임은 대부분  사교적 성격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모임은 1792년부터 새로운 공장노동자  중심 부문인 랭카셔  면방적공들 속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교적  성격을 벗어나 노동자들의  '조직'이 되기 시작했다. 1799∼1800년 영국의회에서 악명 높은 결사금지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은 이러한 조직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과 1871년 사이에 있었던 혁명의 시기에 비밀결사나  공제조합, 직인조합과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투쟁도 계속되었는데, 초기에는 조직되지 않은 투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1811년 잉글랜드 북부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  즉 기계의 도입으로 일을 빼앗긴 수공직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투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즉자적인 투쟁은 노동자들의 조직이 활발해지면서 곧 자취를 감추었다. 당시 가장 많이 고용되어 있던 여성들도 투쟁에 동참했다. 1836년 로웰에서의 파업은 여성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1806년에서 1815년 사이에 필라델피아, 뉴욕, 발티모어, 피츠버그의 제화공들은 여섯번이나 법정에 소환되었으며  '범죄적 공모'라는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모든 투쟁에는 현재 세계에  대한 혐오와 적극적인 수단 및 자신의 힘에 의해 지상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욕구가 들어있다. 이전의 피지배계급과는 완전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투쟁은 정치적인 운동으로도 발전했고,  정치적인 운동과 경제적인 운동은 상호 결합되었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1939년 8월 5일 집회에서는 총파업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영국에서는 1848년에  10시간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1789년과 1871년 사이에  정치적인 조직을 활발하게 결성했다. 그리고 {노동자 잡지} {인민} {수공업자}  등과 생시몽의 {지구}, 푸리에의 {신세계}, 카베의 {민중} 등 실로 많은 노동자 잡지가 발행되었다. 이런 조직과 선동에 힘입어 1832년  6월과 1834년에 파리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고, 1831년과 1834년에는 리용노동자의 반란이 있었다.  1839년 블랑키주의자의 투쟁, 1833년과 1845년의 파리의 목수와 가구장인에 의한  파업, 1846년 광부파업도 큰 투쟁에 속한다. 이들은 이 투쟁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국제주의를 옹호했다.

  이 투쟁의 절정은 1871년의 '파리코뮌'이었다.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내부의 모순을 대외정책으로 해소하려고 하였고 그것이 프랑스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나타났다. 이 전쟁 결과 프랑스가 패배하자, 파리 민중이 떨쳐 일어나 보나파르트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수립했다. 그러나  부르주아 공화파와 왕당파는 파리의 노동자가 봉기할 것을 우려하여 각  지구의 무장해제를 시도했다. 파리 민중들은 이에 봉기하여 '국민군 중앙위원회'를  성립시켰다. 그리고 임시 권력기관으로 '코뮌 평의회'를 선출하고  노동자 권력을 세웠다.  대표적인 강령을 보면, 상비군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국민방위군으로 대체하는 것, 시의 각 국에서 코뮌 의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지고 언제든지 소환 가능한 시의원들로 구성되는 것, 코뮌은 행정부인 동시에 입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코뮌 임금 수준을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비슷하게 조정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코뮌은 이전의 정치형태를  대신하여 노동자계급의 자기 지배력을 확립하고자 했다.

  코뮌은 경험 부족과 노동자정부에 두려움을 느낀 세계 자본가들의 공동전선에 의해 72일만에 와해되고 말았다. 하지만 프랑스 노동계급은 성숙된 의식을 갖추고 정치투쟁의 경험을 한 것이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동자계급은 숫자가 증가하고  더 큰 무리로 집중되어 힘이 성장하고, 그 힘을 자각하게  된다. 노동자들이 자신을 노동자계급으로 자각하고 스스로를 조직할 때, 그리고 투쟁할 때 진정한 '노동자계급'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부르주아의 승리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최후의 승리자는 조직된 노동자계급이 될 것이다.

  마치며

  자본주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는 항구불변한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봉건제의 산물이었듯이 우리는 자본주의의 태내에서 보다 발전하고 만인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의 꿈을 꿀 수 있다. 아니 그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

  둘째, 자본의 축적은 결코 검소함의 산물도 아니고, 신의 은총도 아니며 오로지 농민에 대한 가혹한 수탈과 혹독한  억압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계속된 축적은 노동자에 대한 엄청난 수탈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그 어떤 찬양도 이러한 수탈을 가리지는 못한다.

  셋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전일화는 자본가들의 정치권력 장악과 결합되어 있다. 부르주아의 정치권력 장악 과정에서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을 배신하고 권력을 독점했다. 그동안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이런 권력독점에 대항해서 투쟁한 역사이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권력이며,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주체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이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자본주의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생산력의 무한 확장을 이루었다. 생산력의 확대는 전세계 민중들의  풍요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지만  결코 그 생산력은 전 세계 민중들에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오히려 '공황'을 통해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한다. 전세계 민중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한 생산력의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진보를 가로막는 자본주의적 모순의 극복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본주의의 피지배계급인  노동자는 스스로를  '계급'으로 조직한다. 그리고 투쟁 속에서 새 사회의 전망을 구체화한다. "투쟁의 과정에서 잃는 것은 쇠사슬이요얻는 것은  전세계"인 노동자계급의 존재는  암울한 자본주의 전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이다

현대자본주의발전사 (4): 독점자본주의 형성과 제국주의

                                                                                                    노동전선 기획단

  자본주의가 세계화하면서 이제 자본주의는 완전하게  승리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커다란 결함을 안고 있었으니, 그 결함의 폭발이 바로  공황이다. 자본주의는 초기부터 많은 공황을 겪어왔다. 여기에서는 자본주의가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점으로 전환하고, 그것이 제국주의 쟁탈전인 세계대전을 낳게 되는 경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기간은 대략 1875년에서 1918년까지의 기간인데,  흔히 제국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역사로 기록된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 착취당하던 우리 선친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는 또한  혁명의 시대이기도 하다.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식민지 민중들의 투쟁, 그리고 자본주의  착취에 대항하는 각국  민중들의 투쟁이 피의 흔적으로 남아있으며, 또는 영광의 상처로 남아있다.

  이제 그 흔적을 찾아 떠나기로 하자.

  Ⅰ. 독점과 제국주의에 대하여

  1. 독점이란?

  (1) 자본의 축적

  자본은 가치의 유일한 창조자인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노동의 산물인 잉여가치, 즉 잉여생산물을 획득하여 자신의 부를 쌓아간다. 또한 이 쌓여진 잉여가치의 일부를 생산과정에 다시 투자하여 잉여가치를  더욱 많이 남기고자 한다. 이처럼 자본은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잉여가치의 일부를 남겨서 다음 생산과정에 추가로 투하해서 자본의 투자분을  더욱 높이는데, 이것을  자본의 축적이라 한다.

  자본축적은 필연적으로 생산규모의 확대를 낳게  되며, 또한 생산규모의 확대로 인해 기업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된다.  자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해당기업은 생산기술을 향상시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상품의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시장가격 이하로 판매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자본이 다른  자본에 비해 압도적인 규모를  유지하게 되며, 그 자본은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축적은 집적과 집중을 통해서 더욱  확대된다. 자본의 집적이란 개별자본이 잉여가치의 축적을 통해 그 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과정은 개별 자본의 근면함의 산물은 아니다. 노동을 최대한 착취하고, 다른 곳에서 자본을 끌어다댐으로써 집적을 한다. 자본의 집중이란  몇 개의 비교적 작은 자본을 합병하여 하나의 큰 자본으로 만드는 것이다. 합병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삼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갖 협잡이 동원되기 마련이다. 초기에는 집중의 형태가 소자본간의 결합, 합병을 통한  대기업화로 나타나지만 독점이 발전하면서는 대기업간의 합병이 비일비재한 일이 된다.

  집적과 집중을 통해 만들어진 큰 자본,  대기업은 기계사용을 통해 분업과 전문화를 실행할 수 있으며, 설비이용율을 극대화해 절약과 절감의 효과까지도 보게 된다. 또한 대기업은 생산조건, 판매조건 등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은행의 대부도 유리하여 그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독점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2) 독점을 가속화하는 주식회사제도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기업은 거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자본은 이제 더 이상 개별 기업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진다. 이에 따라 자금을 사회적으로 집중시켜 조달하는 주식회사제도가  도입된다. 주식회사제도는 19세기 초부터 자본주의의 발전을 보였던 영국보다도 오히려 19세기 중반부터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진 독일이나 영국에서 선을 보였다.

  주식회사제도는 그 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다수의  주식으로 분할하여 그것을 증권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획득하여 기업의  경영을 도모하는 형태이다. 이렇게 하여 거대한 고정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도 개인적 기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생산과정의 거대한  기계화ㆍ근대화ㆍ고도화가 추진될 수 있었으며 생산력은 한층 발전하였다. 은행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이 있어 그 기한에 갚지 않으면 안되지만, 주식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기한의 채무이기 때문에, 고정자본을 대규모로  필요로 하는 중화학공업에서 주식회사가 발달하게 된다. 주식회사제도를 통해 사회적 자금의 획득과 이용은 이전 자본주의 단계와는 다른 형태로 발전하며 생산력의 확대ㆍ자본의 집중이 촉진된다. 여기서 주식회사는 산업자본의 고정자본 필요액이 크게 상승하고 또한 신용제도가 발달한 시기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주식회사제도는 자본과 생산의 집중을  실질적인 소유권(=지배권)의 집중으로 만든다. 예를 들면, 섬유공업에 10개의 주식회사(주식발행액은 각각 1천 원이라고 가정한다)가 활동하고 있으며, 주식발행액의  30%만 소유하면 주주총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각 회사의 주식발행액의 30%인 합계 3천 원을 소유한 대주주는 10개 회사(주식발행액 합계 1만  원)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 회사의 자본과 생산을 자기의 지배,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되고, 하나의 운영방침에 따라 독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우리사주 제도나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소유권자의 전횡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식회사제도는 자본의 집중을 위한 제도이며, 일부 주식소유자들이 소유권을 독점하도록 되어 있다. 주식회사제도는 본질적으로 독점자본주의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제도인 것이다.

  주식회사제도의 성립ㆍ발전에 따라 대기업은  경쟁기업 주식의 매점을 통해서도 자본과 생산의 집중을  촉진하게 된다. 자본의  집중은 자본주의 단계에서도 간간히 나타났지만 생산력의  발전과 주식회사제도의 보급으로  각 자본에 의한 자본과 생산의 집중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흡수ㆍ합병되거나 대기업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은행에 의해 촉진되기도 했다.

  (3) 독점의 동반자 금융자본

  독점을 촉진하는 요소에는 주식회사제도 이외에  은행의 역할도 있다. 은행은 대부자본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은행자본은 산업자본에게 화폐자본을 공급하여  잉여가치의 일부를 나눠받는다. 그러나 은행업의 발전, 즉  화폐소득의 증가, 은행망의  확대, 거대은행의 형성 등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중개 역할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산업계의 생산자본의 집적ㆍ집중과 함께 은행업에  있어서도 자본의 집적ㆍ집중이 고도화된다. 중소은행은 거대은행에  합병ㆍ흡수ㆍ계열화되고 거대독점은행이 성립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나중에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고 수익도를 결정하여 그들을 파산시키든가 또는 자본을 늘려 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독점자본으로서의 은행은 생산수단을 사회적  규모로 지배하게 되며, 그들은 또한 서로의 경쟁에서 상대를 파산시키고 융자를 통해서 상대를 정복하며, 주식을 매점하고 자유협정의 방법과 독점적 결합의 조직으로 신용체계 내에서의 지배권을 확보한다.

  기업이 거대화되면서 거액의 자본이 필요해지자,  기업들은 그만큼 은행의 융자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은행자본의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위험도 그만큼 큰 까닭에, 가능한 은행은  많은 기업을 끌어 들여 그 위험을 분산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은행은 기업과 기업간의 합병, 인수 즉 기업결합까지도 유도한다.

  증대하는 은행의 집적, 거대은행의 결합 등은 자유경쟁 시기의 은행과 산업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은 더욱 강하게 융합되고, 생산과 자본의 집적과 그에 따른 독점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금융자본이 완성된다. 이러한 금융자본은  다종다양한 산업부분을 통제하고  지휘하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산업에 대한 권력을 획득하고 지배를 행사하는 은행은 이미 단순한 은행자본이 아니라,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통일적  독점체인 금융자본의 한 기관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한다. 은행의  '새로운 역할(활동)'이 최종적으로 확립된 것이 언제인가라는 물음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새로운 내용ㆍ형태ㆍ기관에 의한 은행과 산업기업 사이의 연관, 달리 말해 집중적인 동시에 비집중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대은행은 1890년대 이전만 해도 전혀 특징적인  경제현상이 아니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그 출발점은, 중요한 '기업활동'들이 일어나고, 은행의 산업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집중적 조직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1897년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 출발은 좀  더 늦은 1900년의 공황기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황에 의해 비로소 산업 및 은행에서의 집적과정은 엄청나게 가속화·격화되고  한층 강력해졌으며, 산업과의 연관을 처음으로 대은행의 실질적인  독점으로 전화시킴으로써 훨씬 밀접하고 능동적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4) 독점조직 형태

  1870년대(즉 1873년 대불황) 이후 독점을 형성·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독점조직의 형태들이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독점조직의 형태는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콘쩨른이 기본 골격을 이룬다.

  카르텔이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생산물 가격, 판매시장, 생산규모, 특허권의 교환, 노동력의 고용조건 등에 관한 협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카르텔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우선 카르텔의 참가 기업들이 자기들의 생산물의 가격을 일정 수준에 고정시키기로 협정을 맺게 된다. 그러나 각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생산을 확대한다면 협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산량에 대한 또다른 협정, 즉 생산 카르텔을  만든다. 또한 참가 기업들 사이의 판매 조건이 다르다면,  각 기업은 협정가격, 생산량  유지에 곤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새롭게  판매조건 카르텔을 형성하며  나중에는 시장분할 협정까지

맺게 되는 것이다. 카르텔은 해당 대기업이  협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생산상의 문제, 사업상, 법률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카르텔의 숫자는 1896년에  약 250개였고 1905년에는 385개로 대략 1만2천 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카르텔은 특정 산업부문 전체 생산의 70∼80%를 자신의 수중에 집적시킨다.

  신디케이트는 동일 생산부문의 소수 대기업이  상품의 통일적 판매나 원료 매입에 관한 협정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는 카르텔과 달리 협정의 수준에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총사무소를  설치해서 기업의 상품판매, 원료 구입을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신디케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생산상, 법률상으로는 카르텔과 같이 독립되어 있으나 상업상에서의 독립성은 잃는다.

  트러스트는 기업간 합병을 말하는데 이는  상업상 독립성이나 생산상, 법률상으로 독립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철강트러스트의 경우 그 산출량은 1901년 미국 총 철강 생산고의 66.3%를, 1908년에 56.1%를 차지했으며, 철광석 산출량은 1901년과 1908년에 각각 43.9%,  46.3%를 차지했다. 이렇게 트러스트의 경우는 각기업의 독립성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것을 새로운 단일기업으로 합병하며 그들의 생산성을 대규모화한다. 이렇게 해서  트러스트는 독점의 최고 발전단계를 나타내게 된다.

  콘쩨른은 하나의 대금융자본가 집단에게  공동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제부문이 다른 대기업, 대회사, 은행이 연합하여 편성한 독점조직이다. 독점의 형성은 새로운 자본의 형성과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들,  기존의 거대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배제시키려는 결합들(독점조직의 형성과 같이), 그리고 산업자본의 독점적 결합을 추진하는 은행자본의 발달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를 이루는 제국주의로 넘어가 보자.

  2. 제국주의란?

  17·18세기에 일어난 식민지쟁탈전쟁은 시장 확보와 원료산지 확보를 위한 유럽 열강들의 싸움이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제국주의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형성 전의 제국주의와 이후의 제국주의는  그 규모와 형성 과정, 발전의 양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 레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첫째 특징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자본축적의 심화, 곧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과정이다. 두 번째의 특징은 금융자본의 거대화와 그에 따른 지배이다. 이를 금융과두제라 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유착으로 탄생한 금융자본은 그 스스로가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그에 따라 전체 경제체제를 이 거대해진 금융자본이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독점의 심화에 따라 형성된 과잉자본을 타국에 수출하는 것, 곧 자본 수출을 특징으로 한다. 네 번째의 특징은  자본가 집단(단체)에 의한 세계분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강에 의한 영토적 분할을 제국주의의 그 특징으로 한다.

  강대국에 의한 타국 영토의 군사적 침략이라는 점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의 제국주의는 과거 제국주의와 형태상으로는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주의는 그것이 독점자본의 형성,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금융과두제가 세계 경제를 분할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특징 중 첫째와 둘째의 특징은 앞의 독점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세 번째의 특징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 자본수출

  전적으로 자유경쟁이 지배적이었던 구 자본주의의 전형은 상품의 수출이었다. 그러나 독점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최근 단계의 전형은 자본 수출이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형의 독점이 형성되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한 모든 나라에서 자본가의 독점단체들이 형성되었으며, 자본의 축적이  엄청난 규모에 달한 소수의 극히 부유한 나라들이 독점적 위치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과잉자본'이 생겨난다.

  이 과잉자본은 그 나라  대중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에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높이는데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후진국에서는 자본이 희소하고  토지가격이 비교적 낮으며,  임금이 낮고, 원료가 싸기 때문에 이윤이 높다. 이것이 자본수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자본 수출은 그것을  수입하는 나라의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발전을 크게 가속화시킨다. 그러므로 자본 수출이 자본 수출국의 발전을 어느정도 정체시키는 경향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동시에 전세계에 걸친 자본주의의 발전을 더욱 확대ㆍ심화하는 것이다.

  자본 수출은 대부자본의  수출과 산업자본의 수출이라는  두가지 형태를 취한다. 대부자본의 수출은 먼저 어떤 국가의 자본가나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한 외채응모의 형태로 실현된다. 나아가  자본가는 자기의 자본을  다른 나라에 직접 수출함으로써 그곳에 자기 은행을 설립하거나 또는 토착은행을 종속시켜 협정을 맺든가 결합할 수도 있다. 또한 자본  수출은 비단 후진국에 국한되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가 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자본 수출국들은 자기들끼리 세계를 분할하게 된다.

  (2) 세계의 분할

  - 자본가 단체들간의 세계분할

  독점자본가의 단체인 카르텔ㆍ트러스트는 먼저 국내시장을 자기들끼리 분할함으로써 자기나라의 산업을 완전히  장악해 간다. 자본  수출이 늘어나고 대독점 연합체들의 대외적ㆍ식민지적 관계망과 '세력권'이 확립됨에 따라 점차 이전 단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단계, 국제 독점체의 형성으로 나아간다. 이들 독점체들에 의해서 세계시장은 분할된다. 이것을 자본가 단체들 간의 경제적 분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국주의적 관계들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열강에 의한 영토적 분할

  제국주의의 또하나의 특질로 열강에 의한 영토적  분할을 들 수 있다. 현대는 '자본주의 발전의 최근단계'  즉 '금융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적 식민지 정책의 독특한 시대이다. 물론 식민지 정책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 이전에도, 아니 자본주의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다. 노예제를 기초로 했던 로마도 식민지정책을 추구했으며 제국주의를  실시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전 시기는 금융자본의 식민지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자본과 그 대외정책―이는 곧 세계의 경제적ㆍ정치적  분할을 위한 열강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이 국가 종속의 수많은 과도적 형태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민지 소유국과 식민지라는 두 개의 주요 집단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적ㆍ외교적 종속의 그물에 갇혀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속국들이 있는 것이다.

  Ⅱ. 독점 형성과 제국주의 전개과정

      -제1차 세계대전까지

  1. 1987년 대공황과 독점의 형성

  (1) 자본주의 초기부터 지속된 공황

  영국을 선두로 시작된  자본주의 세계의 발달로  이제 전세계는 자본주의화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 속도는 나라마다  달랐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미발달한 후진국에 남는  자본을 수출하거나, 군사적  침략을 감행했다. 그런데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과잉자본 수출은 결국  공황으로 이어지곤 했다. 자본주의 초기에 일어났던 공황은 과잉자본의 투기에 의한 공황이었다.

  1808년 에스파니아 및  외국령 서인도제도의 문호가  영국에 개방되면서 남미 경제도 개방되었다. 이에  편승하여 영국의 자본은  과잉투기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 1811년에 공황이 한차례 있었다.  1822년의 호황을 맞이하여서는 실존하지 않은 남미의 공화국 차관이 영국에서 모집될 정도로 불건전한 투기가 성행했다. 이렇게 사기적 투기가 성행하고, 은행에서 이를 조장하면서 마침내 영국 내부에서는 자본이 궁핍한 상황을 맞게 되었고, 결국 1825년에 또다시 공황을 맞게 되었다. 영국은 1832년부터는 어느정도 상승기에  접어들었지만 36년에 또다시 공황에 직면했고, 이것은 4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때의 공황이 과잉생산 공황이 아닐 수  있었던 것은 과잉자본이 주로 철도나 금광개발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투자는 직접적인 생산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과, 생산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이며, 결국 자본주의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투자는 이후 과잉생산 공황을 예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850년대에 들어서서는 공황이 성격이  달라진다. 자본주의 본래적 의미의 과잉생산 공황이 생기는 것이다. 게다가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연결이 확대되어 한 국가에서의 공황은 세계  공황으로 심각하게 파급되었다. 이 때는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확립했고, 자본주의적 생산이 급속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이었다.

  1857년에 미국에서 개시된 공황,  그리고 1866년 금생산의  증대로 인한 공황 등은 이전과는 다르게 과잉생산으로 인한  공황이었고, 이것은 세계로 파급되었다. 그런데 이 공황이 아주 큰 파괴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 제국간에 교역이 활발해진 데다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내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1870년대의 공황은 달랐다. 1973년의 공황은 오스트리아에서 폭발하여 차츰 유럽 전체를 휩쓸고 런던의 거래소 공황을 야기하여 마침내 세계에 만연했다. 게다가 이 공황은 80년대 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호경기와, 89∼90년의 극히 단기적인  호경기를 제외하고는 22년간이나  유럽의 경제를 주름지게 했다는 점에서 큰 파급력을 가진  것이었다. 이 공황은 농업공황으로 출발했다. 이 때 이미 농업은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깊숙하게 편입되어 있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농업기술이 발달했고, 이로 인해서 과잉생산은 필연적이었다. 세계는 자급자족을 할만큼의 식량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생산물의 과잉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급격하게 몰락해갔다. 농업인구의 구매력이 급속하게 감소하자 이것은 곧 공산품의 과잉을 초래했다. 이것이 1870년의 공황을 근 20년이 넘게 지속되도록 만든 요인이다.

  영국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온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1870년대의 공황을 맞이하여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 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자본은 독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때를 기점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 축은 영국에서 미국과 독일로 이전되었고, 산업구조 역시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 간의 새로운 대립과 항쟁이 시작되면서 제국주의 쟁탈전의 막이 올랐다.

  (2) 독점을 가능하게 한 기술혁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19세기 말의  대공황에서 탈출하고자 찾은 길은 기술개발이었다.

  제철업에서는 이미 1850년대 말부터 1860년대에 걸쳐 등장한 '벳세머의 전로'와 지멘스의 '마르땡의 평로'에 의해서  철강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19세기 말에는 이들 장치의 보급으로 철강산업은  연철에서 강철로 교체되었다. 화학공업에서 1861년 솔베이법이 발명되고, 187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유기화학공업이 새롭게 발흥하였다. 20세기에는 독일의 하버와  보쉬가 공중질소의 고정화를 통한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해서 대량생산형 화학공업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혁신기술을 기초로 해서 전기,  통신, 전자기술이 발전했고, 내연기관이 개발되면서 자동차공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1892년  디젤 증유기관이 발명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석유가  새로운 연료로 등장하고  이것이 자동차 엔진으로 이용되어 대규모적인 석유산업이 발전했다. 이런  기술변혁은 사회 전체의 기술체계를 전환시켰다. 전기와  석유가 동력원으로 새롭게  이용되고, 철강이 각종 기계나 건물의 재료로 이용되었다. 그러면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기술혁신에 의한 중화학공업으로의 발전은  대량생산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은 생산과정에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업활동 과정의 수직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연속된  생산단계를 결합시키고, 원료와 부품의 조달이나 판매, 제품 개발 등  업무의 내부통합을 진행시킨다. 노동대상의 흐름이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이 이를 가능한 한 계획하고 제어하는 것이 대량생산을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기업들은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거대기업은 대량생산과 수직적 통합기업이라는 구조적인 특징을  구비해가며 성장하게 된다. 그런 거대기업이 바로 독점자본이다.

  독점형성의 선두 주자는 영국이 아니라 독일과 미국이었다. 그러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판도는 현격하게 달라지게 된다. 독일과 미국의 독점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왜 영국에서는 독점형성이 늦었는지 알아보자. 

  (3) 독점 진행과정

  - 독일에서의 독점 형성

  독일은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  제국으로 갈라진 후진 자본주의 국가였다. 17세기 '30년 전쟁'의 여파로 독일에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은 중단되고, 거꾸로 봉건체제가 재편되어  수백개의 영방국가가  난립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독일은 1871년 보불전쟁의 승리로 알사스와 로렌 지방을 획득하고, 오랜 숙원이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함과  동시에 금본위에 기초한 통일적 통화·신용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의  선봉에 선 것은 비스마르크였다. 정치적 통일을 통해 강력한 권한을  구축한 비스마르크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생산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1873년의 공황을 맞이해서는 보호관세제도를 강화하고, 은행의 원조 아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독일 자본주의는 20∼30년 안에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60∼70년대의 기술혁신도 이러한 배경 아래서 촉진되었고, 이와 동시에  은행자본의 집중도 추진해서 금융독점의 맹아가 싹텄으며, 특히 근대적 주식회사제도도 확립되었다.

  이제, 기술혁신, 금융독점, 중화학공업의 발전,  국가의 강력한 지원, 그리고 보불전쟁에서의 승리로 획득한 50억 프랑의 배상금은 독일이 선진적으로 독점형성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조건이 되었다. 독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주로 카르텔의  형태로 독점을 형성했는데,  1911년에 카르텔이 600개가 될 정도로 모든 중요 산업이 카르텔화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마침내 공동의 판매망인 신디케이트를 형성하면서 발전했다.

  독일에는 1870년대에 이미 석탄과  철강기업에 의한 탄전 및  광산의 매점 경쟁, 생산제한 협정 등이 등장했지만,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893년 라인·베스트팔렌 석탄 신디케이트, 1896년 라인·베스트팔렌 선철 신디케이트, 1904년 독일  제강연합의 결성 등이 그것이다. 전기기계공업에서도 1890년대에 A.E.G나 지멘스 등  대규모 종합전기 기계산업이 창설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합병과 집중이 더욱 강화되었다.

  독일은 카르텔의 형태로 독점자본을  성립시키는데 주식회사제도를 이용했다. 은행이 독점체의 주주로 자리잡음과 동시에 중역을 파견하면서 은행이 산업자본을 지배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독일은 금융독점의 형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갔다. 이들의 독점력은  정말로 대단했다. 예를  들어 라인·베스트팔렌 석탄 신디케이트의 경우 루르 지방  탄전의 산탄량 86.7%,  전독일의 45.4%를 지배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독점력을 바탕으로  대외경쟁에서 덤핑판매를 통해 가격 우위를 점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고가판매를  자행했다. 그런 독점 이윤은 독점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했다.

  - 미국의 독점 진행과정

  "자유경쟁은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며,  우리는 과점과 사적집산주의가 루울인 산업사회에 살고 있다"

  갈브레이드의 이러한 주장은 독점 형성기의 미국 사회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미국에서 독점이 진행된 것도 역시 1873년의 공황을 기점으로 해서였다. 미국은 독일과는 다르게 트러스트의  형태로 독점이 발달했는데,  그 구체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영국 중상주의의 독점적 무역구조  속에서 이윤을 흡수당하여 근대자본주의의 발전이 억제되어 온 미국 식민지는  식민지인의 이익을 옹호하고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식민지 독립전쟁이라는 사회적 변혁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독립전쟁의 승리로 해방된 미국에서도 자본주의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었으니, 그것은 남부의 대농장제도였다.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산업은 거대한 노동자군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부의 노예들은 묶여있는  존재였고, 그들이 근대적 노동자로 전환하려면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노예제도의 폐지를 선언한 링컨은 북부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한 것이다.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거대한 노예들은 북부지역에서 발전한 산업의 노동자로 전환되었다.

  남북전쟁은 또한 은행에서의 독점을 발전시켰다. 전쟁을 하기 위해 정부는 돈이 필요했다. 정부는 은행업자들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제조업자들에게 전쟁물품을 구입했다. 그러면서 은행업자들의 힘은 커졌고, 이들은 급격하게 은행독점으로 발전했다.

  1873년의 공황을 맞이하여 미국의 일부 자본은 급격하게 독점화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82년 스탠다드 석유 트러스트이다. 스탠다드 석유 트러스트는 록펠러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사회사업가로 이름이 높은 록펠러는 천사의 얼굴 이면에 또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록펠러가 독점을 완성시키기 위해 저지른 온갖 추잡한 사기와 협잡은 독점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지만,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기도 했다.

  그는 초기에 작은 석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때는 석유가 많이 나는 곳에 시추공만 꽂으면 되는 때라 작은 석유 회사들이 난립해 있었다. 석유는 술통과 같은 나무통으로 운반했는데, 록펠러는  운반업자를 매수하여 경쟁사의 석유를 수송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경쟁사를  몰락시키거나 흡수했다. 이러기를 여러 차례, 나머지 경쟁사들이 모여서 수송관을 설치하는 새로운 수송방법을 개발하자, 이것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한 공작을 벌였고, 마침내 뜻을 이루었다. 록펠러의 Ohio Standard 석유회사는 1879년에  30개 사와 트러스트 협정을 하여 약 250개의 경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유의  90%를 독점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1882년에 다시 14개 사의 전 주식과 26개 사의 주식 대부분을 록펠러를 비롯한 9명이 수탁하여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의 트러스트로 재편했다. 이런 방식의 트러스트는 이후 트러스트의 전형이 되었다.

  그런데 이 트러스트는  관습법과 주법에 저촉되어  스탠다스 석유 트러스트는 해산된다. 1890대의 '셔먼 반트러스트법'은 트러스트에  반감을 갖고 있었던 서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입법한  것이다. 이런 반트러스트 전통은 미국에서 오래동안 지속되었지만, 그것이 독점의 형성을 막을 수는 없었다. 록펠러 스탠다스 석유 트러스트는  해산되었어도, 이후 그는 록펠러 재단이라는 콘쩨른을 형성하여 오히려 보다 강력한 독점체를 구성했으며, 많은 산업부분의 독점체가 이에 따라 콘쩨른으로 전환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강력한 금융독점체이다.

  스탠다스 석유 트러스트의 예에서 본 것처럼 미국에서의 독점 형성은 막을 수 없는 대세였다. 1898년에서 1902년에는 대합동  붐이 일어나 1901년에는 세계최대의 기업 U.S.스틸이  설립되었다. 또  전기기계공업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G.E, 웨스팅하우스 등 거대기업이 창설되었다.  이들은 대은행들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었다.  대표적으로   U.S.스틸의  경우   공장  800개를  합병하고   자본 720,000,000$를 통합했다. 이들 거대한  트러스트와 주식회사들, 기업연합 등은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그들의 강화된  힘을 행사하면서 자본의 지배력을 집중시켰다.

  레닌에 의하면 1904년의 미국에서는 전체의 1% 정도로서 100만 달러의 생산고를 가진 대규모 기업들이  전체 노동자의 25%  이상을 고용하였으며 총생산량의 38%를 생산하였다. 5년밖에 지나지 않은 1909년의 숫자를 보면 이들의 지배력은 노동자들의 30%를 차지하고 생산량의 44%를 차지할만큼 증가하였다. 

  - 영국은 왜 독점형성이 늦었는가.

  한편 영국은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형성된 사업구조와 축적구조가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었기에 독점형성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었다. 면공업 중심의 축적구조 지속, 세계은행으로서의 역할, 높은 무역이윤과 상업이윤 등이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지연시키고 독점형성을 방해한 것이다. 

  광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광산업에  있어서 영국은 19세기  말에 세계 최대의 산출국이며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1870년의 대공황을  맞으면서 영국도 국내적 국제적 시장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영국은  독점을 형성하여 대응하고자 했으나 생산자 수가 너무  많았고 생산과 판매의  조건이 각양각색이었다. 예컨대 1925년까지도 영국의 중요한 경쟁상대인 유럽  Wesfulia 지방의 경우 불과 70개의 기업이  연간 1억  톤을 생산하는데  반해 영국은  약 2,500개의  광산을 약 1,400의 기업이 소유한 채 연간 2억 6천만  톤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렇게 분산된 상태로는 기업 집중을 위한  자산평가도 잘 안되는데다 기업주들의 이해관계

를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사실상 독점  형성은 불가능했다. 그러면서 1인당 채탄량은 계속 떨어져 1883년 333톤에서 1913년 243톤으로 떨어졌다. 독점형성이 안되면 경쟁에서 밀린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에  국가에서는 1926년에 합동촉진(탄광업법) 및 국가에 의한  독점보강법(1930년의 석탄광업법)을 만들어 독점을 재촉했으나 독점 형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1936년 이후에 가서야 보상지불에 의한 국유화 방안을 제출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서야 광산을 전면적으로 국유화하면서 독점이 가능해졌다.

  이런 형편이니만큼 영국의 산업적 독점은  1870년대를 기점으로 그 힘이 상실되어버린 것이다.

  (4) 국제 독점체의 형성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경쟁장에  뒤늦게 참여한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은 보다 발전된 기술과 보다 근대적인  공장이라는 이점으로 독점을 형성하며 세계시장을 넘보기 시작했다. 독일과 미국의 이상과  같은 독점 형성은 차츰 산업과 은행의 결합을 필연화했다. 이는 거대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산기구가 거대화하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고정자본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므로, 부동자금을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설비투자금을 조달해야 했기 때문이다. 1901년 U.S.스틸 설립 당시 투자은행업자  모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실, 1904년 독일 철강연합 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베를린 대은행이었다는 사실 등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금융자본'은 독점의  형성과 확립 과정에서 그 중핵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금융자본과 결합한 독점자본은  이제 자신의 범위를 세계로 넓히고자 한다. 자본수출은 그 중요한 추진력이었다. 이는 유리한 직접투자시장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시장, 원료자원 및 기타 이권의 확보와 결부되어 독점의 세력범위, 즉 식민지의 확대를 촉구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국제적 독점간 투쟁이 전개된다. 또한 국제 독점은 세계시장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국제 카르텔을 형성해서 시장을 분할 지배한다.

  국제 독점을 살펴보면 미국의 G.E사와  독일의 A.E.G사가 상호협정을 맺고 서로가 시장을 할당하며, 또한 각국 가입  기업의 주식을 최대한 소유함으로써 국제적 지배권을 완전히 확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G.E사 하나만 하더라도 각국에 분신을 가진 전기공업에서의  전세계적인 트러스트이다. 그리고 석유를 보면 미국의 스탠다스 석유 트러스트나 영국의  더취 쉘 콤바인이 이미 국제 트러스트로 발전했다. 그리하여 국제적 독점  카르텔만 해도 1897년의 40개에서 1910년에는 100개, 1931년에는 320개로 각각 증가했다.

  국제적 독점에 의한 세계의  경제적 분할과 그 투쟁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의 영토 분할 및  재분할을 위한 투쟁, 즉  제국주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2. 제국주의 쟁탈전

  자본주의에서 과잉생산은 필연적이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신의 과잉생산품을 팔아먹기 위한 식민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수탈하는 것은 세계 역사상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 자본주의에서의 제국주의적 침탈은 그런 침탈과는 달리 상품을  팔아먹을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2차 대전 이전까지의 제국주의는  직접적 영토지배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피와 전쟁으로 얼룩져 있었다.

  (1) 제국주의

1880년과 1914년 사이에  유럽과 아메리카 바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세계는 몇몇 국가들의 공식적인 통치나 비공식적인 지배  하에 있었다. 이 지배를 담당했던 나라들은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일본이었다. 대공황을 불러일으킨 과잉생산은 수출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기에 제국주의  국가들 내의 독점 기업가들은 엄청난 수의 잠재적인 소비자들을 가진 세계무역 지도상의 빈공간을 찾아 그곳을 자신들의 색깔로 채우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내부에 가중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야를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정치가들에 의해 제국주의적 침략은 더욱 활발해졌다. 나중에는 다른 영토를  도둑질하는 것이 그 나라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까지 인정될 정도였다.

  이런 식민지 침략의 선두에 선 것은  역시 영국이었다. 영국은 16세기부터 이미 무역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선과 강력한 함대를 구축하였다. 16세기의 무역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실어오고, 미국에 담배와 원면을 실어간 다음, 값싼 공산품을 아프리카의 항구까지 실어 나르는 노예무역이었다. 1792년에서 1815년까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값싼 노동력으로  최저의 비용만을 들여서  원료 산지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로 노예무역에 의존했던 시기와는 달리 제국주의 정책은 1870년대 대공황을 맞이해서는 국내의 상품들을  판매할 시장을 찾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영국은 특히 대공황기에 세계경제에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실업이 증대하며, 노동운동이 고양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1870년대 중반에 강력한 제국주의 팽창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1875년에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사들여 운하 지배권을 손에 넣은 것을 비롯하여 1876년에는 발루지스탄을, 1878년에는 동지중해 키프로스섬을 확보하고, 1882년에는 이집트를 점령했다. 영국은 이후 10년 정도 사이에 아프리카 북단에서  남단까지 식민지화하는 소위 아프리카 종단정책을 완료했다. 살기 위해서 영국은 다른 영토를 침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영국은 막대한 양의 자본 수출도 했는데, 영국의 자본가들은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자본을 국외로 빌려주거나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영국 내부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본수출은 영국 상품의 수출만큼이나 영국 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의 해외 투자는 영국 총 국가 자산의 1/4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영국이 이렇게 팽창정책을 추구하는  동안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놀고 있었을 리는 없다.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미국 등도 다투어 식민지 획득에 나섰다. 그러나 그  때는 세계의 영토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서로 식민지를 놓고 다투기보다는 아직 식민지가 되지 않은 땅을 찾아 깃발을 먼저 꽂는 방식이었다.

  미국은 먼저 인디언, 멕시코인, 스페인 및 영국인들을 희생시키면서 협소하고 인구가 산재되어 있는 동부의 연안으로부터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리고는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군사적 팽창 정책에 착수하였다.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의 노골적인 인수,  사실상의 쿠바 인수,  중앙아메리카 전체에 걸친 세력권 확대, 카리브해의 전략적 지배,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권 아래에 있었던 남미 전체 지역에 대한 미국 투자  허용 등의 이익을 챙기면서 제국주의적 노정에 착수했다.

  제국주의자들이 새로운 땅을 침략할 때는 갖가지 명분이 뒤따랐다. 종교의 이름으로, 또는 개화의 이름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간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땅과 인간과 문화에 대한  도둑질을 자행했다.  대중선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개종활동은 식민지 지배의 길을 터놓았고, 서양의 문화적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소수에 의한 지구의 정복은  강제와 제도에 의해 식민지 사회를 변화시켰고, 식민지의 지배자들은 서구화를  자신의 이념으로 수용하면서 민중들의 고통을 버려두었다.

  이로 인해 식민지의 경제적 종속은 매우  심하게 된다. 각종 초과착취가 횡행하고, 비싼 지배국의 상품을 사야 하는  식민지 국가의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식민지 경제는 왜곡된 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

  (2) 제1차 세계대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적 침략을 가속화하면서 세계는 전쟁의 가능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세계의 영토 분할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땅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식민지가  된 땅을 두고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쟁을 해야 할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세계는 제국주의적 세계 전쟁의 전면화라는 피할 수 없는 길을 향해 있었다.

  이미 1880년대에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세계전쟁의 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으며, 1890년대에는 전쟁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평화를 위한 형식적인 모임을 계속하였다. 세계(범)평화회의와 노벨평화상 제정(1897), 그리고 최초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등 각국 정부의 이상적인 평화 공약 선언이 계속된 것은 그만큼 세계대전의 위험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19세기 중반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화기와 포탄의 화력과 속도가 혁명적으로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훨씬 효율적인 터보엔진을 장착하고 훨씬 효과적인 부장력과 더 많은 포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함을 만드는 등 1880년대 살상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했고, 각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장했다. 제국주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전쟁준비에 많은  돈을 들이도록 요구하는데, 한편으로 그것은 화학과 제철분야에서 커다란 산업을  만들어냈다. 1892년 엥겔스가 관찰한 것처럼 "전쟁준비가 거대산업의 한 부분이 되면서 거대산업은 정치적 필수품이 되었"던 까닭에, 전쟁과 군수품  생산의 공생은 불가피하게 정부와 산업간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군수회사들은 대부분이  독점 거대산업이었는데, 이 군수물자들은 국가에 의해 소비되어야 했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간의 식민지 획득경쟁이 심화되자 각국간에 경제적 이해관계는 정치 군사적 관계로 비화하여 갖가지  외교 군사상의 대립과 협조, 결합과 분열이 되풀이되었다.

  1880년대 초에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협조관계가 형성되었으나(1881 삼제협상, 1882 삼국동맹), 1890년에는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고, 프랑스와 러시아는 영국에 대한 대항을 의식해 서로 접근했다.(1894년 러불동맹) 영국은 전통적으로 프랑스와는 대립적인 입장에 처해있었다. 하지만 이미 산업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이 된 독일의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와 정치적 협상을 했다.  또한 일본이 러시아를  침략함으로써 그 크기에 비해 힘이 없음이  판명되자, 러시아와도 동맹을  맺게 되었다.(1904 영불협상, 1907년 영러협상). 이리하여 1900년대 후반에는 점차 영국과 독일의 각축이라는 대립구도가 선명히 그려지게 되었다.

영국과 독일의 각축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삼국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협상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립의 심화로 현실화되었으며, 1914년 6월 28일  마침내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다. 1890년 이래 민족간의 합병과 투쟁이  계속되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민족문제 때문에 분열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되었고,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세르비아를 침공했다. 여기에 대해 독일이 명백하게 지지를 표명했다. 이미 세계대전의 기운이 넘쳐흐르던 유럽은  사라예보의 작은 사건을 계기로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빠져들어갔다. 이  전쟁은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끝났다.

  4년간 계속된 이 전쟁으로  영국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은 승리하고 독일을 맹주로 한 동맹국은 패배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 결과적으로 참전국 모두는 패배자나 마찬가지였다.  이 전쟁으로 전 유럽에서 2천만 명이 사망하고, 참전국의 경제구조는 황폐화되었다.

  독일은 해외 영토를 모두 잃고, 국내 생산력도 파괴되었다. 또한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면서 정치 사회적  위기가 가속화되었고, 바이마르 체제가 성립된다. 영국은 승전국이었으나 군수물자 및 생필품을 수입해야 했고, 파운드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게 되었다. 프랑스는 철도와 도로가 파괴되고, 부채가 많아졌다. 이처럼 유럽 모두는 전쟁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반면 이 전쟁으로 커다란 이득을 얻은 국가도 있었다. 미국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까닭에 유럽 각국에 거액의 수출을 할 수 있었고, 연합국에 차관을 공여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일약 150억 달러 이상의 채권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제 미국은 자본주의의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받을 만큼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간다. 또한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중국을  침략한 일본이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다. 1차 대전 이후 영국 중심의 세계 체제는 무너졌다.

  또한 이 당시 각국의 민중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민족주의적 동원으로 인해 각국 민중들은 전쟁에 총알받이로 나서게 되고, 각국의 혁명운동은 억압당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의 와중에 제국주의 일각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성립시킨 러시아 혁명에 의해 각국의 혁명운동은 고양되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3. 세계 노동자들의 반제국주의·반독점 투쟁과 러시아 혁명

  제국주의와 독점에 대항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투쟁 역시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투쟁만큼 격렬했다. 식민지 민중들의  반제국주의 투쟁과 선진국들의 혁명투쟁의 결절점이 바로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이었다.

  (1) 식민지 국가들의 반제국주의 투쟁  

  이미 18세기 말부터  민족해방투쟁의 움직임이  있었다. 들라크루아의 유명한 그림인 '시오의 학살'에서 볼 수 있듯이 1820년대 그리스 민중들은 터키의 지배에 대항했고 노골적인 탄압을 받았다. 반면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은 상인과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에 가세하면서 그리스는 독립하게 된다.

  이집트와 아랍지방에서도 마호메트의  직계를 자처하는  하심족(후의 이라크, 요르단), 이슬람 세계의 혁신파를 자처하는 사우드족(후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나폴레옹의 원정 아래 근대화한 이집트의 메헤메트 알리 등이 투르크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다.

  또한 발칸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세르비아의 두 왕조는 농민 투쟁을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벌였으나, 유럽에 근접해 있었던 까닭에 유럽 강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조정당할 수밖에 없었다. 발칸반도는 아직도 민족문제로 인해 투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린다. 1차대전의 도화선이 된 곳도 바로 이곳이다.

  인도와 중국에서도 투쟁은 활발하게 벌어졌다.  그런데 초기 식민지들의 반제국주의투쟁은 대부분 종교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었는데, 1840년대 아편전쟁 후 중국에서의 평영탄, 그리고 1850년에 시작된  태평천국운동 등 외국세력에 대항하는 인민의 직접적인 운동이나, 1857년의  인도의 세포이 반란, 우리나라의 갑오농민전쟁, 중국의 의화단의 난  등은 종교적 색채에  극단적인 배외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투쟁이었다. 또한 어느 정도  근대적인 군사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집트의 아라비 대령의 반란(1882), 터키의 청년터키당의 혁명(1908)에서 보듯이 군인의 역할이 컸다.

  자본주의의 국제적 발전은 식민지 종속적 민족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식민지 지역의 발전을 왜곡시켰다.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이들 식민지에서도 자본주의적 발전은 두드러지게 촉진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식민지의 희생 위에서 치러졌으며, 식민지 민중들의 고통은 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고통을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의  3·1운동, 중국의 5·4운동,  이집트의 와프드당 결성은 베르사이유 조약의 민족자결  원칙에 대한 기대와  그것이 선진국들만의 것으로 귀결된 것에 대한 분노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 이 시기에는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이 민족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비쳤다. 손문의 연소용공(聯蘇容共) 등 국공합작의 방침이나 케말의 터키 해방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2) 노동자 투쟁

  식민지 민중들의 반제국주의 투쟁이 활발해짐과 함께 선진 제국주의 국가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물결쳤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자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들은 거대한 계급으로 등장했다. 1867년에서 1875년 사이에 노동조합들은 법적인 지위와 특권을 상당정도  획득하고 작업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들은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는데, 선거권을 확장하는 것도 투쟁을 통해서였다. 그 전만 해도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정치에 참가할 수 있었다. 만약 노동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킨다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패배가 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르주아지들의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형식이,  그리고 자본력이 형식적 평등을 보장하더라도 부르주아지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나서야 그들의 두려움은 조금씩 가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인정받는 것은 투쟁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는데, 벨기에에서는 1893년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스웨덴은 1902년에,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1905년에 참정권을 위한 총파업이 있었다. 이런 투쟁의 과정을 거치고서야 보통선거권도 확립된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탄압도 만만치 않았다. 1910년의 경우 프랑스는 철도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15만 명의 철도원을  징집해서, 즉 이들을 군법 하에 둠으로써 철도 총파업을 파괴하기도  했다. 그러나 1900년대에는 전국적인 운수노동자들과 광산노동자들이 전국적 범위의 집단적인 협약을 파업을 통해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는 금속산업의 노동자들도 조직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 때 사회주의자들의 정당은 이미 강력했다. 민주적이고 선거에 의한 정치가 허용되었던 곳은 어디나 혁명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고무되었다. 1875년에 통합되어  이미 선거에 참여할 역량을 갖춘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라는 예외를 제외하면 1880년까지도 이러한 정당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1906년에는 사민당의 존재가 당연한 것이 되었다.

  그동안의 노동운동의 성장, 노동계급 정당의 건설 및 대중적 기반 강화, 마르크스주의의 확산은 제2차  인터내셔널(1880년대 말∼1890년대  초)로 이어졌다. 조직적인 면에서는 제2차 인터내셔널은  당과 노동조합의 방만한 동맹이었으며, 4차 총회(1900년 파리)에 와서야 기술적이고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사회주의 사무국]이 설치될 정도로 느슨한 조직이었다.

  이 2차 인터내셔널의 가장 중요하고 일관된 투쟁은 반전(反戰)투쟁이었다.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에 노동자들이 총알받이로 나서서는 안되었기 때문이다. 1891년 제2차 총회의 결의문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래 전쟁 반대는  지속적으로 논의된 주제이다. 특히 1907년 제7차 총회(슈트트가르트)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특히 발칸 반도에서 군사적 위기가 발생한 1912년 제9차  총회의 [바젤 결의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혁명투쟁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때의 인터내셔널은 23개국, 27개  정당, 378만 7천  명의 당원이 있었으며, 이들에게 우호적인 1천만 노동조합원이 있었다.  그러나 2차 인터내셔널의 주축이었던 수정주의자들 및 사회주의 정당의 기회주의적 지도자들은 총회의 결의를 실천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2년 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곧 전쟁 지지를 선포하고 제국주의의 품에 안겼다. 결국  제2차 인터내셔널은 붕괴하는데, 1919년 레닌이 제3차 인터내셔널을 결정하고,  사민주의자들이 1920년에 2차 인터내셔널을 재건하면서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이념적 분화가 분명해진다.

  결국 노동운동을 제대로 지도할 힘이  없음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혁명의 기운은  왜곡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포섭되었다.

  (3) 러시아 혁명

  노동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러시아 혁명'으로 최초의 결실을 맺었다. 레닌을 지도자로 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볼세비키)의 지도 아래 러시아의 노동자계급이 빈농과 동맹하여 1917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시킨 것이다.

  러시아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발전의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섰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 러시아에는 150개가 넘는 독점체들이 주요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공업의 독점화와 은행자본의  집중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는 귀족들이 토지 소유의 61.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러시아 제국을 구성하는 100개 넘는 민족들은 짜리즘에  의해 가혹하게 수탈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적 모순과 빈농의 고통이  이들을 러시아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에 참여시킨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2월 짜르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한  러시아 프롤레타리아는 광범한  혁명적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노동자·병사 소비에트와 농민대표 소비에트 병사위원회 등을 도처에서 조직한다. 한편 르보프 공을 수반으로  하는 부르주아 임시정부가 3월 2일에 수립된다. 이런 이중권력 상태에서 볼세비키  정당은 임시정부의 반혁명적 본질과 민중에 대한 배신행위를 폭로하고 민중들을 획득하기에 힘을 기울인다.

  6월 11일 임시정부는 서방 제국주의 진영의  요구에 따라 독일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지만 실패한다. 노동자와 병사들은 7월 3일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전쟁을 즉각 중지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에 들어간다. 이 시위에 대한 임시정부의 탄압으로 56명이  사망하고, 650명이 부상했으며, 볼세비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다. 그리고  노동자는 무장해제되어 혁명적인 군부대는 해체되거나 전선으로 보내졌다. 그러면서 권력은 반혁명적인 임시정부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그러나 볼세비키는 대중의 지지를 업고,  혁명을 수호할 것을 호소하며, 노동자, 병사, 농민들을 조직한다. 그 결과  볼세비키의 지도 아래 적위대와 혁명적 병사들은 수도의 주요 지점을  장악함과 동시에 1917년 10월  새벽 2시, 동궁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 임시정부 각료들을 체포하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었다.

  새로운 노동자 정부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독일 및 그 동맹국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무장을  재건하고, 힘을 비축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18년 2월 협상은  결렬되고, 독일은 모든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한다. 하지만 적위대와 새로운 혁명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페트로그라드에 대한 독일군의 공세는 저지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의 형성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은 심각한 위협을 느꼈으며 각국의 혁명 투쟁은 고무되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주의 국가들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자본주의 발전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첫째, 지난 호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바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황은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런 공황국면에서 팔짱을 끼고 있지는 않는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데, 그 노력이란 것은 대부분 일부(독점자본)를 제외한 나머지를 고통에 몰아넣는  것이다. 1870년대의 공황을 맞아서 자본은 독점을 형성했고, 대다수의 노동자와 나머지 민중들을 소외시켰다.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본의 노력은 식민지 민중을 수탈하는 데에 이르고, 이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민중들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그런데  그렇게 자본이 몸부림쳐서 일시적으로 위기가 모면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  더 큰 위기를 부른다. 이처럼 위기는 지속되고, 그 위기 극복책은  민중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이 부패한 자본주의를 어찌할 것인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둘째, 독점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미  자유경쟁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토록 당연한 이야기가 요즘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일명 '신자유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만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너무나 우습게도 자유시장 경제는 그 논리를 주장하는 독점자본에 의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또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도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음을 애써 외면하는 발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독점자본의 권력을, 지금도 강하지만 국가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을 정도로 더할나위 없이 강화하겠다는 표현에 다름아니다.

  셋째, 계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정책에  대항하는 식민지 민중들의  투쟁, 그리고 독점자본의 수탈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 그리고 노동자들의 힘의 강화는 모두 어려움을 딛고 발전해온 것이다.  경제위기라고 해서 움추러들고,  경제위기라고 해서 그 동안의 투쟁의 성과들을 모두 내어주고  후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의 위기나 경제의 부침과는 무관하게 노동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투쟁을 통해 권리를 증진시키고, 발전을 해나갈 뿐이다. 그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넷째, 왜곡된 민족주의에 대항해야 한다는 점이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자의 대표라고 하는  제2차 인터내셔널의 지도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에 찬성하고, 노동자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 그들의 명분은 왜곡된 '민족주의'였다. 지금 이런 민족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판치고 있음을  본다. '국민경제'라는 논리, '국가경쟁력 강화'의 논리를 수용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의 기회주의적 노동운동 지도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태도이다. 이런 논리로 노동자들은 제국주의 쟁탈전의 총알받이가 되었다.  노동자에게는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국제주의'가 있을 뿐이다. 만약 민족주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식민지(영토적 지배를 하든,  아니든) 지배를 강화하려는 제국주의에 맞선 경우 뿐이다. 그러나 그 때에도 식민지의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이해는 철저하게 다르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입각한 제국주의 반대, 그리고 전세계 노동자의 총단결만이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철저하게 복무하는 관점이다. 그렇지 않은 어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도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

현대자본주의발전사 (5):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형성과 제2차 세계대전

                                                                                            노동전선 기획단

  1. 국가독점자본주의란 무엇인가?

(1)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발생 및 개념

  자본주의 단계에서 상부구조로서 국가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계급의 이익―비록 자신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질적으로―을 옹호한다. 즉, 사유재산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는 사유재산을 자본으로 전환하여 그 가치를 증식시켜 가는 행위, 다시 말해 자본가 계급의 이윤추구 과정을 보호하고 육성시켜 간다. 그러한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황이나 불황시기에 이 자본주의 국가는 새로운 자본축적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가 갖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개입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이 독점조직과 융합하고 독점조직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가는 독점자본주의를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독점조직은 국가기관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이용하여 국가의  경제활동에 전면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자기의 지배를 강화해가며 이것을 통해 고액의 독점이윤의 획득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발생과  발전의 과정은 자연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니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순에서 기인하여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인 것이다. 즉,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더욱 심해지는 노동자계급의 빈곤,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시장형성의 어려움 등이 그 원인인 것이다. 또한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의 식민지 쟁탈전에서 나타나는 종속국의 민족해방운동의 성장, 제국주의  국가간의 시장쟁탈을 둘러싼 투쟁의 격화 등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모순의 극복과 자본주의의 위기관리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특징 및 국가개입의 형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간의 경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획득의 어려움을 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속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하면서 모든 정책들에 있어 독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국유화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생산부문을 장악하여 자본축적 과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일부문에  난립하고 있는 비능률적인 기업들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국영기업으로 육성하기도 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여 사회적 총자본에 원료, 반제품, 서비스를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연구개발의  성과를 값싸게 민간기업에 이전시키는 과정들이 모두 이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의 역할 속에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 보건, 주택, 후생 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보장제도라고 부른다. 교육과  보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서민용 주택을 국가가 건설 관리하여 저소득층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소득보조금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며,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노후에는  연금을 국가가 지급한다. 또한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여 부녀자의 직장생활을 보호하며, 노인과 병약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을 돌보는 사회봉사자를 보조 유지한다.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노동력 관리의  일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일정하게 산업예비군을 유지해야 자본의 이윤추구가 가능해지므로  국가는 산업예비군을 유지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것이  사회보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자본이 아닌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담당하여 자본의 이윤추구를 원활하게 한다. 결국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을 자신의 세금으로 일부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독점자본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하는  한 수단이기도 하다.

  세번째로는 국민경제의 군사화를 촉진시킨다.  국민경제의 군사화는 제국주의 시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나타난 경제현상이다.  독점 이전의 자본주의 시기에는 전쟁기간을 제외하고는 자본주의 국가의  군사비지출과 군수공업은 국민경제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다. 독점자본주의의 시기에 들어와서 제국주의 각국은 모두  잇달아 국민경제를 군사화의 길로  추진해 온 것이다.

  이 군사화를 통해 독점자본은 막대한 양의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국가의 군수발주 완성을  구실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  정도를 크게 강화할 뿐만 아니

본문

이 글은 97년 12월 14일 본 연구소와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가 공동주최한 정세토론회 "한국경제의현황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에서 발표한 글임.

현시기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의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들어가면서

1.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관한 논의들

2. 위기의 원인과 배경

3. IMF 통제체제와 대응

들어가면서

11월 들어 폭발한 외환․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 파국적인 상황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외환 부족으로 원화의 시세는 위기 폭발 이전인 약 2개월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으로 절하되고, 주식지수는 10년 전 80년대 후반의 소위 '3저 호황' 이전의 그것으로 폭락하였다. 신용연계의 파탄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 회수, 또 그로 인한 화폐핍박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공룡과 같은 재벌로 불려 왔던 거대기업 그룹들조차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한국에서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깨고 14개의 종합금융회사가 이미 도산 상태에 빠져 있고, 거대 증권회사들도 파산하거나 파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예금인출 사태의 표적이 된, 거대 일반은행인 제일은행과 신탁은행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은행에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긴급 출자하였고, 거듭거듭 '금융 안정화 대책'을 밝히고 있지만, 곳곳에서 예금인출 소동이 벌어지는 등 금융공황은 속히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각 은행의 경영자들이 모여 기업어음의 만기일을 2개월 연장해주기로 합의하고, 한국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부실채권화된 시중은행의 콜자금을 보전(補塡)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12월 12일에 11조 원이라는 거액을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 긴급 공급하고 있지만, 이로써 사태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별반 보이지 않는다.

사태를 폭발시킨 직접적인 계기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극심한 외환부족으로 자칫 대외지급 불능사태가 예견되어 11월 21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자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러, 12월 3일에는 아무튼 IMF와 한국정부 사이에 자금의 수수조건에 합의하여 자금의 일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부족, 외환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IMF가 강요하고 한국정부가 수용한 자금지원 조건이 사실상 제국주의적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어서 자본측과 대중의 위기의식이 공히 높아져 있고, 극히 보수적인 국내의 제도언론들조차 '12․3 국치'니, '정축국치'니, '경제신탁통치'니, '경제식민지화'니 하는 등등의 언사를 크게 삼가지 않고 있다. 우호적인(?) 자금지원을 차단하고 사실상 IMF의 뒤에서 강압적 조건들을 주도한 미국의 정부 및 독점자본에 대한 대중의 분노도 높아가고 있다.

석유류 등 주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연쇄적인 도산과 신규 노동인력의 취업난으로 실업이 증대하는 데에다,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현 위기상황을 '정리해고'를 단행할 호기로 삼음으로써 대량의 실업과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절실한 현실로 돼가고 있다. 그리하여 실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체 노동자계급을 짓누르고 있고, 민중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얼마나 그들의 생활을 옥죌 것인지 짙은 불안과 두려움에 감싸여 있다.

그런데 이 파국은 어떻게 온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따지고 보면 우리 정치인, 기업인, 관료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예측불가능'에서 기인"({조선일보}, 97. 12. 12, '만물상')한다는, 정말이지 상식적으로는 예측도 불가능했던 주장에서부터 국민사치․방탕론, 재벌책임론, 김영삼 정권 및 관료의 무능․직무유기론 등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들은 대개는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 의도에서, 혹은 대중을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김영삼정권 책임론이 대통령선거 분위기와 얽혀 활발히 주장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사치․방탕론'이, 언제나처럼 권력과 독점자본의 나팔수의 노릇을 하는 교수․기자․기타 사회명망가 등 이데올로그들과 대중언론매체의 위력을 빌려 대중의 순진한 애국주의를 자극하면서 대중적 호소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말하자면, "모두가 내 탓이요!" 하는 식의 일종의 종교적 참회를 대중에게 강요하면서, 그 '탓'을 보상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각종의 관변단체, 종교단체, 애국부녀회 등의 국수주의 단체, 어용노조, 초․중․고등 학생이 동원되어 '허리띠를 졸라맬 것'과 '이른바 노․사․정 합의와 합심으로 이 난국을 극복할 것' 등등이 결의되고 시위되는데, 거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개재할 공간은 물론 거의 없다.

위기의 원인이나 배경, 그 의의 그리고 향후 전개 전망 등에 대한 이성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관한 논의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부르주아 언론과 이데올로그들에게서는 그들의 계급적 한계 때문에 진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기로 하자.

① 먼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국민사치․방탕론'이라고도 해야 할 주장은 기본적으로는 이성적인 원인 진단이기보다는 원시적 직관에 의존한 주장이고, (일부 순진한(?) 논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독점자본에 대한 대중의 이데올로기적 종속과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장은, 위기가 '외환위기'의 형태로 폭발하였다는 사실과 기왕에 대중에게 주입된 애국주의 및 '수출 = 애국'이라는 의식이 한데 어울리면서 대중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제껴두자. 대신 그 매체가 갖는(혹은 갖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 진보성 때문에 잘못된 논의가 더욱 혼란과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한겨레}(이봉수, "한국 꼴 난다", {한겨레}, 97. 11. 26)에서의 논의를 보기로 하자.

{한겨레} 신문의 이봉수 부장은 최근의 위기의 원인을 이렇게 말한다.

"요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도 크게 보면 자만심에서 비롯한 자업자득이다. 집 사치, 옷 사치, 차 사치, 외식 사치, 해외여행 사치 등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이 이어졌다. 기업의 차입경영과 과잉투자도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었고, `국민소득 만 달러 시대' 운운하던 정부의 치적 자랑도 너무 앞섰다."

결국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이 위기의 주원인이라는 것인데, 이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을 일삼은 자들은 그의 글의 앞뒤 맥락으로 당연히 '국민'이다. 그런데, 그 국민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노동자계급이니, 그는 결국 '노동자들의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이 위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같은 글에서 "국민도 정부와 재벌만 탓할 일이 아니다"라든가,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가계․기업․정부가 살을 베어 내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설교의 주요 대상은 당연히 노동자계급이다.

이는 당연히, '임금 동결 = 임금 삭감'이나 '허리 졸라매기' 감수라는 논리로 이어진다. 다만 '보다 설득력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할 뿐이다.

"국민도 정부와 재벌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번에 들여오는 구제 금융은 국민저축의 부족분일 따름이다. 국민소득계정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다른 나라 국민의 저축으로 메워진다. 국민들은 이제 3~4%의 저성장도 감내해야 한다. 경상수지적자와 인플레를 겪으면서 쉽게 이룩한 고도성장보다 그것이 값진 것일 수도 있다."

이를 보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한국 노동자계급의 과소비로 경상수지의 적자가 생긴 것이고, 그 부분을 다른 나라의 근검 절약한 노동자계급의 저축이 메우고 있으니 그만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마다 일본이나 미국의 (독점)자본을 배울 것을 설교하는 이봉수 부장다운 주장인데,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도 아전인수격으로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는 그의 가예(家藝)는 죽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얘기한다.

"멕시코는 지난 94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뼈를 깎는 초긴축으로 95년에는 마이너스 6.2%로 성장률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멕시코가 악몽에서 깨어나는데는 1년밖에 안 걸렸다. 96년에 5.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5백억 달러를 받기로 했던 지원금은 절반 정도만 활용했고, 그것도 조기 상환해 나가고 있다. … 칠레 등 다른 중․남미 국가도 경제가 살아나는 곳이 많다."

결국 노동자계급이 '뼈를 깎는 초긴축'을 실행하면 곧 악몽에서 깨어난다는 얘기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가계․기업․정부가 살을 베어 내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이는 철저히 노동자계급의 '살을 베어 내는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기업과 정부가 그러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부장의 이러한 주장은 위기의 원인 진단에서부터 철저히 잘못된 것, 혹은 기만적인 것이고 선동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집 사치, 옷 사치, 차 사치, 외식 사치, 해외여행 사치 등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들이 이어졌다"라고 행위주체를 생략하고, 또 '국민'이라는 애매한 말의 뒤에 숨어 얘기할 때, 그는 직접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분수를 모르는 짓'으로 표현했을 때 날아올 반박의 예봉을 피하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 부장이 "멕시코가 악몽에서 깨어나는데는 1년밖에 안 걸렸다" 운운할 때, 그의 안중에는 물신화된 '경제성장률'만 있을 뿐 대량의 실업과 장시간․저임금 노동, 자본의 횡포와 폭력, 생활의 파괴, 무권리 상태를 강요당하고 있는 멕시코의 노동자 대중은 없는 것이다.

그는 '분수를 모르는 짓거리'라는 자신의 주장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자신의 주장에 그럴 듯한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 엉뚱하게도 제1차 대전 후 영국에서의 '금본위제'의 부활(정확히 말하자면, '금지금본위제'(金地金本位制)로의 잉글랜드 은행권 태환제의 부활)을 끌어오는데, 그에 의하면 당시 처칠에 의한(?) '파운드'의 '과대평가', "판단력이 모자라는 결정"이 "한때 영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원인이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유감스럽게도, 일정한 화폐명의 은행권에 법에 정한 금의 일정 분량을 대응시켜 은행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태환제 하에서의 환평가와, 국가지폐화하여 그 가치(가격의 도량표준 혹은 지폐가 대표하는 금량)가 수시로 변하는 불환제 하에서의 환평가의 차이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태환제 하에서 외환시세의 변동이나 외환위기의 양태는 지금 이른바 '관리통화제'라고 불리는 불환제 하에서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결코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리통화제를 채택하는 대신에 금본위제를 부활시킴으로써 영국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다"고 주장한다면, 혹시 최소한 논쟁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지금 주장은 무지․무식을 과시하는 위에서의 선동밖에는 안 된다. 특히 태환제 ― 그가 말하는 '금본위제' ― 에서는 은행권의 가치를 입법에 의해서 일정한 금량과 직접적․고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의 '과대평가'라는 개념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그가 알 리 없을 것이다.)

주제로 되돌아 와서, 위기의 원인을 '국민'의 '낭비', '사치', 혹은 '방탕' 등에서 찾는 주장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기가 '외환위기'의 형태로 폭발하고, 또 그것을 수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근거를 찾을 것인데, 이는 몇 가지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예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국민'은 그렇다 치더라도, 94년 이전의 멕시코의 '국민들', 그리고 지난 여름 이전의 태국․필리핀․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들'이 '낭비․사치․방탕'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낮은 소득으로?

둘째, 결국 '낭비․사치․방탕' 등 때문에 국제수지가 적자를 누적하고 이 때문에 '외환위기 → 금융위기 →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는 논리일 터인데, 그렇다면 매년 천수백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를 누적시켜온 일본에서 지난 91년부터 전개되어 오고 있는 금융위기․경제위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는가?

셋째, 일본과 반대로 매년 천수백억 달러의 국제수지 적자를 누적해 오면서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되어 있는 미국에서 대략 지난 93년도부터 거대한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없더라도, 이상의 상반된 예들은 소위 '국민사치․방탕론'이 현시기 경제위기의 원인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현경제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두번째 주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론", 특히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근본적인 결함론"이라고도 해야 할 것으로, 이는 한국정부가 IMF에 제출한 "한국경제계획각서"의 제7항 및 제6항에도 표명되어 있는 주장이다. IMF(미국)의 '구조개혁'(restructuring) 강요를 합리화하는 서양 측의 대부분의 이데올로그들이 이러한 주장에 입각해 있고, 국내에서도 '구조개혁' 혹은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논자들이 이 입장에 서 있다. 그리고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이른바'재벌책임론'도 기본적으로는 이 주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이러한 논의는 사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우선 그 가운데 유서 깊고 대표적인 부르주아 기관지의 하나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한국, 기적의 종말"(South Korea, The end of the miracle)이라는 특별기사(Nov. 29 - Dec. 5, 1997)를 보면, "문제의 진짜 원인들은 거의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1950 - 53년 후의 폐허에서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하는 데에는 국가 주도의(state-guided) 재벌 지배 경제체제가 아주 잘 기능을 했으나, 지금은 그 체질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식의, 그렇고 그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

또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제학 및 경영학 교수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부르주아 기관지의 하나인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의 컬럼니스트인 루디 돈부쉬(Rudi Dornbusch)도 이 잡지(Dec. 8, 1997)에 "한국에서 구제금융 효험이 없을 것"(A Bailout Won't Do The Trick in Korea)란 글을 쓰고 있는데, 그도 역시 유사한 그렇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한 번 인용해보자.

"현재의 은행 및 기업의 위기의 배후에는 한국경제의 몇 가지 근본적 문제점들이 놓여 있다. 국가 개입(Statism)이 생산성을 방해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국가는 일본에나 어울리는 방식으로 경제과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개입은 수십년 전 발전의 초기에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과 간섭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경제적 결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과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 금융 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Seoul)가 신용을 배정해 왔고, 금융 시스템은 금전등록기에 불과하였다. 오늘날 그 시스템이 완전히 파산하여, 그것을 치유하는 데에만 국내총생산의 15%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혹은 근본적 취약점 내지 결함'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이른바 '비유연성'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예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쓰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고도성장의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또 다른 잔재 때문에도 필요한 구조개혁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군부 지배 정권들은 대부분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임금의 인상률을 생산성의 상승률 이하로 훌륭하게 억제해 왔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달래는 한 방식으로, 사용자들은 어떤 노동자가 실제로 도끼로 조장을 살해하지 않는 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었다. 그 법률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것을 폐지하려는 작년의 시도는 노동자들의 총파업 위협으로 연기되었다. 그 결과 공식 실업률은 3% 이하이지만, … 취업자 10명 중 한 명은 불필요한 잉여인력이다."

그리고 루디 돈부쉬도 같은 글에서, "민주화로 작업장의 상황이 바뀌어, 수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인내심으로 생산성에 뒤지는 임금을 받던 상황이 끝나고, 작업장마다 파업만 일어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들이 문제를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진단할 때 그들의 지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 및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자유화 및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IMF가 강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타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히 실행해야 하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차기 정권의 강력한 리더쉽에 의문을 표시함으로써 넌지시, 그리고 '미국의' 루디 돈부쉬는 노골적으로 이것이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루디 돈부쉬를 다시 인용해보자.

"한국은 쉽사리 위기를 탈출할 수 없다. 약간의 추가적인 통화절하, 개혁, 부실 은행 및 기업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대출금을 떠받치는 외부의 구제금융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금의 불명예스러운 정권은 선거에서 패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극적인 타개책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은 그 시장을 외부의 참여자들에게 완전히(fully) 열어야 한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혼란을 떠맡아서 오래 동안 미루어 온 기업 및 금융 구조개혁을 비타협적으로 해치워야 한다. 정부도 한국의 기업들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의 주장은 추상같아서, 그는 그 글을 "만일 한국이 듣지 않으면, 상업차관의 지불정지(moratorium)가 그 나라와 시장에 이미 배웠어야 할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맺고 있다. 가히 명치시대의 일본의 정한론자(征韓論者)들이나 뱉었음직한 안하무인의 협박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내의 진보진영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벌 책임 → 재벌 해체'론도 큰 범주에서는 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론", 특히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근본적인 결함론"에 든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IMF나 기타의 해외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그들과는 다른 동기와 목적의식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는 민중주의적 시각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합리적 기업,' '윤리적 기업(?)' 등을 추구하고 있고, 일부는 '반독점' 전술이라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신자유주의적․제국주의적 입장에 입각한 것이든, 민중주의적 혹은 반독점 전술적 입장에 입각한 것이든, 이들 입장들은 위기의 원인을 해명하는 데에 있어서 공통의 방법론적 오류를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이 오류를 '한국경제'에 특수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동남아나 일본의 위기를 짐짓 외면하거나, 이들 세 부류의 경제유형간의 억지 유사성을 찾고 있다. 이들의 시각에서는 위기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들 세 부류의 경제구조, 특히 금융 및 기업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들이 끝내 그렇게 주장하는대야 말릴 방법이 없지만, 결코 올바른 주장은 아니다.

③ 김영삼 정권 무능 및 경제관료 직무유기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앙은행의 총재가 외환위기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자, "내가 갱제를 뭐 아는가," "장관들에게 일임해 놓았다"며 태평한 대통령, "펀더멘탈(경제기초)은 튼튼하다"는 아집에만 집착한 경제부총리 등을 가진 국민은 확실히 불행하다. 그리고 어쩌면, 대자적 계급으로 성장하지 못한 왜소한 계급으로서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해태와 무능, 그리고 직무유기는 사실상 위기의 양태 및 진행속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본질적인 것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구구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하자.

2. 위기의 원인과 배경

현재 진행중인 외환․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원인을 '한국경제'에서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래야 겨우, '왜 위기가 외환․금융위기의 형태로 폭발하였는가?' '왜 좀 더 빨리나 좀 더 늦게가 아니라 바로 지난 달에 폭발했는가?' 정도일 것이고, 그것도 자본주의 세계시장과의 관련하에서가 아니면 사실은 아무 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위기의 본질은 과잉생산 공황이고, 따라서 그 원인도 세계시장에서의 과잉생산․과잉축적이다.

한국에 한발 앞서서 '위기 = 공황' 상태에 들어간 동남아 국가들이나 91년의 이른바 '버블 파탄' 이후 장기적인 침체․저성장 상태에 있으면서 다시 새로운 '위기 = 공황'을 맞고 있는 이웃 일본 등을 잠시 제켜 두자.

그러면, 한국경제의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수지의 적자 누적과 몇몇 거대 기업군(재벌)의 도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인데, 이 양쪽 모두 현시기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극대화된 생산과잉의 직접적 결과이다. 국제시장에서 거의 모든 상품이 과잉상태에 있고,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철강, 메모리 반도체, 석유화학 원료 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외 시장이 심각한 과잉상태에 있어서 판매 및 수출에 애로가 발생했고, 가격 등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왔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수지 적자, 이윤 압박으로 되면서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이자부담이 큰 기업들을 파산시켜 왔다. 금년 정초부터 한보가 쓰러지기 시작하여 위기가 폭발하기 전까지 기아까지 쓰러지면서 위기를 준비해 왔는데, 이들 기업의 도산의 원인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주력 상품의 과잉생산, 이윤압박, 이자부담 과중이었다.

그런데 과잉생산은 그것이 심화될수록 경쟁을 격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과잉생산을 심화시키는 식으로, 원인이 결과를 낳고 다시 결과가 원인이 되는 파국적 과정을 밟고 있다. 사실 근대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전개과정은 그러한 과정을 되풀이 해 온 것인데, 최근 수년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성립하여 전지구적 차원의 '자유무역'이 강화되고,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등 각 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등의 움직임도 과잉생산과 경쟁의 격화에 대한 독점자본의 대응이자 과잉생산과 경쟁을 격화시키는 계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멕시코나 동남아, 한국 등의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등이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전면적인 시장개방․자유화를 강요하는 것도 그러한 과잉생산과 격화된 경쟁을 반영한 '너죽고 나살기'(dog-eat-dog)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잠시 제켜 두었던 일본에 대해서 보자면, 한국과는 정반대로 매년 천수백억 달러씩의 국제수지 흑자를 누적시키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많은 중소기업이 이윤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은 엄청난 부실채권을 안고 신음하다가 속속 도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거대 산요증권(三洋證券)의 도산에 이어 전국 규모 10위의 호카이도타쿠쇼쿠은행(北海島拓殖銀行)이 도산하고, 지난 11월 24일에는 업계 4위의 야마이치증권(山一證券)이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야마이치증권의 도산은 일본자본주의 역사상 최대규모 회사의 도산인데, 그것이 관리하고 있던 투자는 약 1,880억 달러였다. 현재 일본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금융위기는 참으로 엄청나서, 즉 일본경제의 과잉생산․과잉축적은 참으로 엄청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전체 은행 및 증권회사의 3분의 1이 조만간 야마이치처럼 쓰러지거나 합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시아의 위기가 과잉생산 위기요 과잉축적 위기라는 라는 사실을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그들이나 그들의 매체는 좀처럼 말하려 들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 드물게 그것을 인정하는 기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 11월 10일자 {비즈니스위크}에 실린 "디플레이션의 위협"(The Threat of Deflation)이라는 글이 그것이다. 비록 과잉생산(overproduction)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기피하고 대신에 과잉능력(overcapacity)라는 다소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불환제인 이른바 '관리통화제' 하에서의 물가와 태환제 하에서의 물가를 무차별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현시기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과잉생산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결과는 더욱 위험스러운 것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를 인용하자면,

"아시아 전역에 걸친 건축 소동, 미국의 계속적인 경제확장, 그리고 유럽의 경제회복 때문에 모든 곳에서 생산은 소비를 앞서서 내달리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가 아직 강한 미국에서도 이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수년래 처음으로 반도체에서 자동차까지 여러 산업에 걸쳐서 세계적인 과잉능력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가 수출을 늘려 위기를 빠져 나오려 하기 때문에 과잉공급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 결과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시대 -- 디플레이션의 시대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독점자본 이데올로그들이 제국주의적 야욕에 눈이 어두워, 현재 동남아와 동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위기를 강 건너 불인 양하면서, 욕심을 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위 글의 필자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최대의 위험은 동아시아의 디플레이션(그는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세계경제의 다른 지역에 염려가 되는 것은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어떻게 확산되느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그의 지적은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도 정확히 이러한 악순환적 디플레이션이었다. 1929년에서 1933년까지 물가는 매년 10%씩 떨어졌다. 차입금이 과도하지 않았던 회사들도 도산했고, 실업은 격증했으며, 경제와 증권시장은 깊은 혼절상태에 빠졌는데, 그러한 상태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만 끝날 수 있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 로버트 사무엘슨(Robert J. Samuelson)이라는 한 칼럼니스트도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지에 "아시아 커넥션 -- 미국인들이 자기만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경제에 훨씬 더 위협적일 것"이라는 글에서,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상황과 (1930년대) 대공황의 초기 사이에 커다란 유사점이 있음을 알 것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증시는 세계적으로 폭락했고, 금융위기가 생산과 고용을 위축시켰으며, 정부 관리들은 낙관론을 공언하고 있었다"고 쓰고 있다.

실제로 지금 위기는, 우선 일부의 국가에서 폭발했지만, 세계적 성격․원인의 것이고, 미구에 자본주의 주요 국가들을 강타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실제로, 예컨대 지난 10월 27일에 홍콩 증시의 폭락에 자극받아 자본주의 세계의 주요 증시가 폭락하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공업지수가 사상 최대폭의 폭락을 기록했을 때, 자본주의 세계는 새로운 '대공황'의 악몽에 떨어야 했다.

10월 27일의 대소동 후 10월 29일에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그린스팬(Alan Greenspan) 의장은 미 하원에서 증언하였는데, 거기서 그는 짐짓 '그 대폭락은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여 미국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유익한 사건'이며 '공황의 근거는 아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비즈니스위크}의 기자는, "그린스팬이 그 모두를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일년 내내 그는 '지금 증권시장에는 투기거품이 일어 있어서 결국은 터질 것 아니냐'는 질문 공세를 공개적으로 받아왔다"고 평하고 있다.

상품의 과잉생산 외에 지금 자본주의 세계시장은 투기적인 화폐자본의 엄청난 과잉상태에 있는데, 주지하는 것처럼 이 점이야말로 동남아와 한국의 외환․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나 한국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급격히 단기외환차입을 증대시켜 왔는데, 세계시장의 포화 및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출증가율의 둔화로 이들 국가의 외환준비금이 줄어들자 이들 국가는 투기자본의 작전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파국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지금 세계시장의 투기적 자본의 총액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데, 한 추계에 의하면 94년 하반기 현재 약 20조 내지 35조 달러(약 3경5천조 내지 6경1,250조 원)이라고 한다. 당시 최대경제대국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은 약 6조 달러, 93년도 말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G7)의 외환준비가 약 3,600억 달러, OECD 국가 전체의 그것이 약 6,000억 달러, 그리고 세계 전체의 외환준비가 약 1조 달러에 '불과'한 사실로부터, 그들 투기자본의 규모와 위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투기자본이 이렇게 거대해지는 것은 물론 이미 생산 및 유통 부면도 자본과잉․생산과잉 상태여서 새로운 화폐자본이 마땅히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투기자본의 비대화, 투기의 격화 역시 과잉생산․과잉축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최근에야 밝혀지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의 은행이나 종금사 등 금융기관과 대기업 등도 동남아 등지에서 무턱대고 투기적 활동을 벌여 오다가 동남아의 외환․금융위기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현재의 외환․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 역시 작년에 특히 국내의 과잉생산으로 이윤율에 심한 압박을 받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금사 등이 해외의 자금시장에서 상환기간 1년 짜리 단기 외채를 빌려 국내의 업체들에게 만기 5년 10년 짜리 대출을 하고, 리스자금으로 이용한 것 등도 그러한 상황에서의 일종의 투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금 대략 92년경부터 시작된 장기호황으로 득의만면해 있지만, 그 역시 호황의 붕괴가 초읽기라고 할 수 있다. 불과 2년여만에 뉴욕의 주가지수는 4,000에서 8,000을 넘는 가히 '수직상승'을 한 후에 지금 불안정한 동요를 되풀이하고 있다. 주가의 폭등은 미국 시장이 극도의 포화상태 내지 과잉상태로서 자본의 이윤율이 급락해 있어서 소자본의 투기가 극심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황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하나의 고전적 지표에 다름 아니다.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의 미국경제의 비중에 비추어 그 대호황이 붕괴할 때 올 위기가 얼마나 위력적일 것인가는 우리의 안이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간간이 1930년대를 반추하는 소리가 들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운위되는 것도 결코 예사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그 위기가 조만간 급격히 세계화될 조건의 하나도 투기자본화 되어 있는 일본의 외환 누적분이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이후 일반적 과잉생산과 '0'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은행자본을 포함한 대량의 화폐자본이 유망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에 대량으로 흘러 들어가 이른바 '버블'을 생성시켰던 것인데, 90년대 들어와 버블의 붕괴로 타격을 받고, 많은 자본이 미국과 동남아에 투자되었다. 이른바 "엔이 둔갑한 달러"(円が化けた ドル": {日經ビジネス}, 97. 9. 15, ("過剩生産にあえぎ動搖する世界資本主義 -- 世界同時恐慌の足音が聞ごえる"에서 재인용) )인데, 지금 일본은행들의 해외 융자 잔고의 약 56%가 아시아 투자인데, 그 총액은 약 2,650억 달러이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폭락의 방아쇠가 되었던 타일랜드는 일본의 다국적기업이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나라의 하나이다. 게다가 타일랜드의 대외채무는 93년 말에 470억 달러였는데 96년 9월에는 770억 달러로 불어나 있었고, 그 증가분의 대부분이 일본은행의 융자여서, 타일랜드의 통화위기가 표면화되었을 때 융자 잔고는 375억 달러였다. 타이에서는 현재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대출의 약 40%에 해당하는 대략 370억 달러가 불량채권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주요 대출자가 일본의 다이이치긴교은행(第一勸業銀行), 코교은행(興業銀行), 스미토모은행(住友銀行), 후지은행(富士銀行) 등 일본은행들이다.

일본 국내에서의 타격에 더해서 동남아에서 이들 은행이 받고 있는 타격은 조만간 미국 등 다른 곳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고, 이는 곧바로 아시아의 위기를 세계화하는 파이프라인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2월 11일․12일 일본은 또한 저락하는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보유 미 국채(재무성 증권)의 일부를 팔기 시작하고, 그에 때맞추어 세계의 증시는 또 한번 동반 하락하였는데, 그 귀추 또한 주목된다.

정말 과잉생산에 동요하는 세계자본주의의 동시공황의 발소리가 바로 문전에 들리는 것은 아닐까?

3. IMF 통제체제와 대응

위기에의 IMF 개입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우리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발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하자.

한국정부가 IMF에 제출한 의향서(Letter of Intent)나 '한국경제계획각서'(Korean- Memorandum on the Economic Program)는 현재의 위기의 근본원인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각서 제7항)이나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근본적인 결함'(각서 제6항)에 있다는 전제하에 한국경제를 철저히 구조 개혁하는 데에서 위기의 극복방안을 찾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는 지침을 담고 있고, 또 그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1998년 1월 말까지는 2주마다 IMF의 점검을 받고 1998년에는 2․4․7․11월 등 4번에 걸쳐서 분기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각서 제41항). 그 주요 기조는, 긴축재정 및 금융, 부실 금융기관의 도태․정리, 금융․자본․상품시장의 전면적 개방․자유화,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인데, 전형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다.

지침이 너무나 세부적이고 고압적이어서 한국정부의 '정책' 따위가 끼여들 여지가 추호도 없는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다소 이 각서의 현실성을 훼손하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 타결 이후 IMF나 국제 금융독점자본측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한국정부의 '합의 이행 가능성' 여부를 문제삼으면서 한국정부와 대중을 길들이려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각서가 너무나 세부적인 데에서 오는 비현실성에 대한 저들의 왜곡된 인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각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은 몇 가지 각도에서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긴축재정, 긴축금융, 고금리 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으로 사실상 대중의 소비수준을 하향 억제하고자 하는데, 현 위기가 사실은 여느 공황과 마찬가지로 과잉생산 위기라 할 때, 그러한 대중소비 억제정책은 오히려 공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긴축정책과 그에 따른 민생압박에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마련인 크고 작은 사회적 저항엔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둘째, 위기의 근본원인은 물론 과잉생산이지만, 그것이 현재와 같은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데에는 다분히 한국경제 등이 국제적 투기자본에 무대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탓일 것인데, 각서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본 및 금융시장의 철저한 개방․자유화는 한국경제와 따라서 민중생활을 더욱더 깊숙이 국제투기자본의 자의에 노출시키는 것은 아닌지?

셋째, 각서 내용대로의 '금융부문 구조조정'이란 다수의 종금사, 은행의 폐쇄를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금융기관의 무차별 연쇄도산을 용인하던가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넷째, 외국인에 의한 종합금융회사(merchant bank)의 소유권의 100% 소유, 외국인의 국내 금융시장 자유 진입 및 금융기관의 자유 인수․합병(M&A), 은행을 포함한 외국 금융기관 자회사 및 현지법인의 자유 설립, 외국은행들의 국내 은행 주식의 자유 매입, 외국인 투자 한도 및 주식 소유 한도의 50 ～ 55%로의 확대 등등은 결국 외환․금융위기를 기화로 한국의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권을 헐값에 탈취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등등.

여기서 우리는 IMF의 성격과 임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IMF는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더불어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협정의 사물이고, GATT와 더불어 제2차 대전 후 자본주의 세계 통화․금융․무역질서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 그것은 1930년대의 적대적인 블록경제화와 제2차 대전으로 파괴된 국제통화제도와 무역질서를 재구축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 지배하에 있었다. 그 내재적 모순 때문에 70년대 초에 붕괴되고 70년대 중반에 개정되기까지 IMF 협정은 일개 국민통화인 미국의 달러화를 금과 동일시하여 모든 가맹국가의 통화를 이 달러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제4조 제1항), 그렇게 되기까지의 영국의 이익을 대표한 케인즈(Keynes案)와 미국의 이익을 대표한 화이트(White) 간의 첨예한 대립은 국제통화․금융사에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GATT 역시, 당시 물정에 어두웠던 미 의회의 비토로 애초의 국제무역기구(ITO)안에 훨씬 못 미치는 집행기구 없는 협정에 머물렀지만, 영국의 스털링 지역에서의 차별적 기득권을 지우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 철저한 미국 이해 위주의 것이었다).

IMF는 애초부터 그러한 성격의 기구였고, 따라서 이번의 '협상'이 사실상 미국 이익 위주의 프로그램의 강요였다는 사실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 실제로 이번 '협상'을 사실상 미국이 배후에서 총지휘했고, 그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재무성 차관보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호텔에 파견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 않은가?

특히 미국 유학 출신의 경제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일부의 이데올로그, 일부의 지배층은 'IMF 통제체제야말로 미루어왔던 구조조정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라는 식의 발언을 해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의 부담이 그들에게 떨어지기보다는 고스란히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에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기에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대응방안은 별도로 발제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커다란 원칙을 대략 내오는 것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당연히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가장 충실한 방식과 방향"이어야 한다. 가장 노동자계급적인 대응만이 어려움을 헤치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그동안 별러 왔던 이른바 '정리해고', 즉 대량해고를 단행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는 독점자본의 노골적 움직임과 언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동안 별러 왔던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는 독점자본의 노골적 움직임과 언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장 대폭적인 기름 값을 올리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독점자본의 제1의 대응은 노동자계급과 기타 민중의 생활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공격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은, '경제'니 '국가경제'니 하는 이름으로 추구되는 독점자본의 번영을 위해서나, 기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희생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꾸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경제'니 '국가경제'니 하는 것들이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혹시 누가 교활하게도, 혹은 어리석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할 것을 설교할지 모른다. 노․사․정 합의 운운하는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설교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들은 교활한 기만책동이요, 무지한 자기희생이다.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과잉생산․과잉축적'이라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그들 스스로 어쩔 수 없이 '과잉투자' 운운하고 있지 않은가? -- 자본주의적 위기의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소비야말로 미덕'이다. 물론 그 궁극적으로는 비극의 전쟁뿐인, 독점자본이 부추기는 '국가주의'․'(기만적) 애국주의'를 극복하고 세계의 노동자가 연대하여 문제에 정식으로 맞대결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말이다. 새로운 대공황의 발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점자본이 '소비의 미덕'을, 케인즈주의적 '유효수요'를 대대적인 전쟁의 파괴와 살육에서 찾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서 찾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고용보장 투쟁, 임금인상 투쟁, (유사시의) 전쟁반대 투쟁이 필수적이다.

이미 보도되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IMF가 강제할 조치 중에는, 긴축재정이니 구조조정이니 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일반적인 공격에 더해서,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철저한 혹은 대폭 확대된 개방이 있다. (실제로도 멕시코는 95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금 외국자본에 의한, 예컨대, 은행의 완전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한편에서는 해외 다국적자본과 한국의 독점자본 = 재벌간의 투쟁이면서 한국 노동자의 잉여노동 및 한국의 자원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권의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공세에 대해서 역시, 고용보장, 생활임금 보장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 기타 노동자․민중의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치열한 투쟁만이 방패로 된다.

독점자본 =재벌과 그 이데올로그들은 노동자․민중을 그들에게 종속시키기 위해서 다국적자본에 민족적 이해를 희생시키면서 그들의 계급적 이해를 찾고, 그를 위해서 기만적인 애국주의를 선동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동시에 민족적 이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본문

비자금과 정경유착

노태우의 수천 억 비자금 사건이 폭로된 이래 제도정치권의 각 정파는 서로 간에 '너 죽 고 나 살자'는 식의 비난과 폭로로 가히 진흙탕에서 뒹굴며 싸우는 개들의 모습 그대로 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든 은폐된 사실들이 밝혀 지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리고 다 른 한편 에서는 " 이번 기회를 정격유착의 구조를 뿌리뽑아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 가는 전 화위 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언제나 들리는 유행가도 어김 없이 들린다. 그리하여 '경실 련 ' 같은, 귀에 달콤한 '대안'으로 대중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그 사회적 존재 이유로 삼고 있는 몇몇 시민단체들은 발도 빠르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고 있고, 거기에서는 심지어 불과 수개 월 전까 지 권력 의 그늘에 숨 어서 민중을 능멸하던 검사 출신 의 변호사들까지 나서서 추 상 같은 어조 로 '정경유 착'을 질타하 면 서 '깨끗한 정치'를 위한 방략들을 제시 하 고 있다.

비 난 폭로 도 좋고, 질타도 좋다. 그 리고 '정격유착을 뿌리 뽑자 '는 다짐은 더 욱 좋다. 문 제는 과연 그러한 비난과 폭로, 질타 그리고 다짐으로 정말 정격 유 착을 뿌리뽑을 수 있는가이다.

유감 스럽지만, 저들의 요 란한 비난, 폭로, 질타, 다 짐 에도 불구하고, 현 재와 같은 한 국 정치 가 그 명맥을 유지 하는 한 정경유착 이 뿌 리뽑힐 가능 성은 전 혀 없다. 저들이 질타 해 마지 않는 바의 자 본과 의 '검은 유착'이야말로 한 국정치 의 풍토 자체이고 영양분 이기 때 문이다. 그리하 여 자본과 의 '검은 유착'없이는 한국정치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 다.

일반적 으로 ' 썩은 정치인' 혹은 ' 구정치 인'으로 치부되는 사람들 은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 다. 자타가 '양심적인 정치인 ', '개혁적 인 세력'으로 공인하 는, 주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의 행태를 보자. 그들은 오늘날 민자 당으 로, 민주당으 로, 국민회의로, 그리고 극소수이지만 심지어는 ' 유신본 당'을 자처하는 자민련으 로까지 나뉘어져서, 상대방 의 두목들을 비난하 는 방식으로 사실상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아니, 갖은 현실적인 힘과 연합의 논리를 동원하면서, '썩은 정치인', ' 구정치인' 에 불 과 한 스 스로들의 두목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사(戰 士)로 나서 고 있다.

민자 당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김영삼 대통 령이야말 로 가장 개혁적 이라 고 주 장하면서 '세대교체', '3김 청산'을 외친다. 김영삼 씨의 대선자금을 밝 히라는 요 구 가 그들의 귀에 들어올 리 만무다. '노태우한테서 대선자금을 한 푼 도 받은 바 없 고', '내 임기 중 에는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김영삼 대통 령 의 정치적 주장 이 그들이 딛 고 서 서 상대를 비난하고 새로운 개 혁적 정치를 다짐 하는 발판이다. 그러 한 발판 위에 서의 다짐 이 과연 진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일까? 심 지어 노태우까지도 현직에 있 는 동안은, 아니 이 번에 용뺄래야 용뺄 수 없는 상황에 처하 기 전까지는 ' 누 구한테 정치자 금을 받았으며, 정 치자금을 받겠다 '고 말한 사 실이 없으며, 오늘 날의 김영삼 대통 령이나 마찬가지 로 ' 그런 일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 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며 '깨끗한 정치'를 다 짐했었다 는 사실을 새삼 상 기시켜야 하는 것이 서글프다.

국민회의 의 운동권 출신 인사 들은 어떤가? "김대중 총재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광주학살 의 주 범 노태 우한테 서 20억 원 을 받았 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정말 당혹스럽고 고 통 스러웠 다. 그러나 정치생명 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러한 사실 을 고해할 수 있는 선생이야 말로 가장 솔직하고 신 뢰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다." 이 것이 오늘날 그들이 내 뱉는 말이 다. 그들이 얼마나 황 폐해져 있는 가를 알 수 있게 한 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 누구보 다도 열심히 '김대 중 죽이기'에 대항하여 '김영삼 대통 령의 대 선자금 폭 로' 를 위해서 분전하 고 있다.

노 태우 비자금을 폭로하 는 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민주당쪽의 인 사들은 어떤 가? 그들은 지난 두 차례의 대선과 무관하다고 말한 다. 따라서 그들은 가장 깨끗 하고 떳떳하 다 고 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가장 단호 하게 '3김 정 치'의 청산을 외치면서 '개혁정 치'의 깃발을 높이고 있다. 그 러나 우리 는 그들에게 그들이 소속된 당은 어떤 자금으 로 유지되 고 있는 지를 물을 것까지 도 없이, 그들 스스로가 지난 총선을 어떤 자 금으로 치루었는 지를 물 어보 고 싶 다. '깨끗한' 그들 일수록 치부하지 않고 검은 돈을 받지 않 았기 때 문에 더욱더 ' 중앙당의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총선을 치루고 금뺏 지를 달 지 않았던가? 그러면 '중앙당이 지원'한 그 돈 은 어 떤 돈인가? 진정 그 돈, 즉 중앙 당의 그 재 원(財源) 은 '검은 돈'이 아니 란 말인가?

다 아는 사실이지 만, 이전투구에서 분당의 악감정도 있 고 하여 민주당 쪽이 김대중 씨의 20억 원 수수 를 비난하고 나서자 국민 회의 쪽은 김대 중 씨측이 분당 전 민 주 당의 누구에게는 몇 억 을, 누구에게는 몇 억 을 하는 식으로 돈을 주 었다고 폭로했고, 이에 거 론된 당사자들은 명예훼손이라며 길길 이 뛴 적이 있다. 과 연 그 들에게 정치자금과 관련하 여 훼손될 만한 변변한 명 예가 있는 것일까? 그들의 주장인 즉, 국민회의 쪽이 노태우로부 터 받 은 자금을 분배한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들 은 그 돈, 즉 노태우로부터 흘러나온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 일 것 이다. 실제 그들이 노태우로부 터 흘러나온 돈을 받지는 않 았 을지 모른다. 또 김대중 씨 쪽으로부터 사선(私線)을 통해서 가 아니라 '중앙당' 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벌로부터 정치자금 을 안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는", 그리하여 " 가장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인 김대중 씨나 그 진영의 시각에서 볼 때는, 지금 길 길 이 뛰고 있는 민주당 측의 인사들이 지난 총선 등에서 '중앙 당의 지원'을 받은 이상, 그 돈 은 노태우한테서 받은 것이든 다른 재벌한테서 받은 것이든 차별성이 없는 것 이다. 또 실 제로도 거기에 무슨 차별성이 있겠는 가? 그리하여 '나 만은 깨끗 하다'는 그 들 의 외침이 야 말로 사실은 위선과 거짓 그것이고, 위선과 거짓을 가지고는 위 선과 거 짓의 성밖에는 쌓을 수 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는 한국정치에서 무엇 이 정 치인 들 을 여와 야로, 각 정파로, 각 계보로 나누고 있는가를 볼 필 요가 있다. 그 것은 다 름 아닌 출신 지역과 정치 자금이다. 그 리고 오늘날 제도정치권에서 가장 선진적 이고 양 심적이라는 사람 들조 차 이 지역과 정치자금 에 따른 정 파, 계보로의 분열에 서 자 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 다. '지역할거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의 논 리조 차 사실 은 '지역 할거주의'에 그것도 음험하게 근거 하고 있 고, 지연과 학연 등을 인연으 로 한 정치자금의 수수관계로 계보들 이 맺어져 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어 떻 게 '정경유 착'이 근절될 수 있겠는가?

그 런데 한국정치에서 의 정경유착에 대해서 말해 왔지만, 한국정 치 에서의 그것은 가 장 저 급하고 저열한 형태일 뿐, 현 대 자본주의 부르조아 정치란, 지역성으로부터 는 몰 라도, 정치 자금로부터는 본래 자유로울 수 없고, 따라서 이른바 정경유착으로부터 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정치제도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그것인데다가, 국가권력은 잉여가 치 실현의 중 요 한 기 구 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금이 필요한 정치인과 이권이 필요한 자 본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지 면서, 합법적인 형태이건 불법적인 형태이건, 정치자금 의 수수가 이루어 지 고 있는 것이 다.

요즘 미국에서도 '돈 안드는 정치제도'로의 개혁 운동이 한편 에서 벌어 지고 있 는데, 이를 추구하는 미국의 한 의원은 최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 캠페인(유세)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호텔 방에 돌아오면 으레 연락을 바라 는 20 여 통 의 전갈이 기다리고 있다. 명단을 죽 훑어보면 대개는 누가 누군지 기억할 수 없는 유권자들 이고, 한두 명 만 이 아는 사람인데 그들에게만 전화 연락을 하게 된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들 이란 바로 대개는 재정 후원인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의 정치고, 미국의 정치 인들은 그 재정후원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미국 에서 는 정치 자금이 많은 부분 대중적 모금에 의해서 조달되어서 상당히 투명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 고, 우리 정치계에서도 요즘은 그것을 모델로 '후원회'를 조직하는 것 이 유 행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미 국 정치인의 고백은 그것이 그만큼 투명하지 만 은 않고, 결국 정치 인들은 (은밀하 게 거래되는 '재정후원인'은 문제삼지 않더라도, ' 후원 회' 의) 큰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 다.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저급하고 저열한 형태인 정치자금의 불법적인 수수가 문제의 표적 이다 보니 정치 자금 그 자체 의 본 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서 는, "재 벌들이 노태우 한테 갖다 바친 수백억 수천억이 땅에서 솟고 하늘 에서 떨어진 것 이 아닌 바에야 이 것은 결국 우리 노동자들 의 피땀을 착취한 것"이라던, 지난 11월 12일 노동자대 회에서의 이소선 어머님의 말씀을 곰곰히 새겨보아야 한 다. 은밀하고 불 법적인 형 태를 취하건, 선관위 '(지정) 기탁금'이라는 합법적인 형태 를 취하건, 자본으로부터의 정 치자금은 결국은 부불(不拂)의 잉여노동이 자 본의 이익과 이 권을 위해서 건네지는 것이 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나아가 정경유착 도 "재벌 등 독점자본과 정치 인 과의 '(불법 적인) 정치자금 ' 수수를 통한 유착"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안된 다. 정치자금을 둘러싼 이러한 정경유착은 그 가장 저급하고 저열한 형태일 뿐이고, 현대자본주의 국가와 정치 그 자체가 정경유착 그 자체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현대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사실상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서 기안되고 집행 되고 있으며, 국가 그것이 자본의 이익을 지키고 증 진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정경유착의 근절은 결국 자본에 의한 국가 지배의 극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 고, 그 첫 걸 음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활동을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자유화하는 것 이다. 그 런 데 오 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활 동은 법률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 정경 유착의 근절'을 외쳐보았 자 그 외침은 앞 에서 본 것 처 럼 위선과 거짓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 서 '정경 유착의 근절'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 위선의 탈이라도 벗기 위해서 는 자기들의 정치, 자기들의 정당이 있지도 않은 이른바 '국민을 위한 정치'나 ' 국민정당'이 아니라 '자본 가 계급 정치'이고 ' 자본가 계급정당'이 라는 점을 인정하면 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활 동 을 자유화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혹 은,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중의 힘이 성장 하지 않 으면 안된다.

본문

현대자본주의의 물가와 임금

1. 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의 원인이 아니다.

2. 현대의 시지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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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전 올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애초의 억제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4.7%에 머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통계 당국의 그러한 발 표를 그 대로 믿자면, 금년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상당히 상승하 는 것으로 된 다. 과연 정말 그럴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통 계 당 국 의 발표를 검 증할 만한 실증적 자료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 한 실 증적 자료야말로 통 계 당 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확 보할 수 있는 위치 조건에 있지 않 다. 나아 가, 물 가 경제 현상이라 는 것은 무척 광범위한 것이고 또 다양하게 변 형되고 왜곡 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 당국조차도 사실은 그 자료들을 수집하 고 분석하 는 데에 일정한 기 술적 한 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술적 한계는 그렇 다 하더라도, 발 표되는 통계라는 것이 통계 당국에 의해서 얼마 나 왜곡 조작되는 것인가를 대강 가늠하게 하는 흥미로운 일화 가 있다. 지난 90 년이 었 던가, 집값과 땅값의 폭등으 로 사회적 분위기 가 흉 흉했을 때의 일 이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 관이 었던 이문옥씨가 재벌들의 부동 산 투기 소 유 자료를 폭로하여 그 흉흉한 분 위 기에 기 름을 끼얹은 적이 있었 는 데, 그때 대통령이었던 노태우가 "어떻게 ' 통계적 여과과정'도 거치 지 않은 자료를 유출할 수 있느냐"며 대노(大 怒)했 다는 보도가 있었다. ' 통계적 여과과 정' - -- 이 말 속에 통 계 당국이 자 료들을 어떻게 처리 혹은 왜곡하고 있는 가가 함축되 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혹은 실질 임금의 상승률 에 대한 통계 당 국의 발표는 무언가 '통계적 여과 과정' 을 거친 것으로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가 그 럴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느냐 는 반론을 예 상할 수 있으나, 대 통령의 이 말 은 그것이 보도되기까지 청와대 의 참모 진들, 즉 전문가들에 의 해서 역시 '여과' 되었거나, 아니면 대통 령이 그렇게 발언하도록 그 전문 가들에 의해서 주입된 것이어서, 통계 당국의 자 료처리 관행을 반영하고 있 다고 보지 않으면 안될 것 이 다.)

이렇게 현대자본주의에서 물가와 임금 간의 상 관관계는 국가의 통계에 대한 신 뢰성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실 증 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근거를 잃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임금의 크 기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간의 투쟁이 격렬해 질 때마 다 자본측은 통 계 당 국의 그러한 '통 계'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의 임 금 투쟁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 인가를 보기 위해 서 현 대 자본주의에서 임금과 물가간에 몇 가지 관계를 고찰 해 보기로 하 자.

1. 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의 원인이 아니 다.

자본주의 경제는 그 자체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위기(공황)를 맞 는다. 예를 들면 한국 경제에는 최근만 해도 79 - 83년에 이어 89 - 93 년 에 다시 심각한 공황이 엄습했 고, 격심한 정치 사회적인 격동이 그에 수 반하 였다. 79년에 시작된 공황은 부-마항쟁, 박정 희의 피살, 12 12, 사북 광산 노동자들의 항쟁, 5월의 대투쟁과 5.17, 5.18 광주항쟁과 학살 등등으로 이어 지 는 격 동 의 경제적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89년 이래의 공황으로 노태 우 민 자당 정 권은 마침내 '총체적 위기'를 선언하고 공안정국을 조성 해 갔던 것이 다.

79년 이래의 공황에서는 부-마항쟁 이후에 전 개된 정치적 격변이 워낙 충격 적인 것이었 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적 혼 란을 권력 장악 의 지렛대 로 이용하고 있던 전두환 일당의 대중 심리전 으로, 당시 광대 놀음을 하고 있던 신문 방송 TV 등은 "박 대통령 서거 이후의 정 치적 혼란으로 바이 어의 방한이 줄어 드 는 등 경 제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식으로 떠들어 댔다. 완전히 전도(顚 倒) 된 설명이다. 이에 비해서 89년 이 후의 공황 국면에 서는 경제위기의 원인 이 온통 노 동자 계급에 전가되었 다. 자본측 이데올로 그들의 선전은 임금 인상 을 요 구하 는 노동자들의 파 업과 '과도한 임금 인 상'으로 경제위기를 넘 어 ' 총체적 위기 '가 조성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주장에 의하면, 당시 경제위기의 직 접적 원인은 '과도한 임금 인 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있고 노 동자들의 계속 적인 임금 인상 요 구 와 투 쟁으로 총체적 위 기로 심화되고 있 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노동 운동 진영의 시급한 임무 중의 하나는 노 동자 임금의 인 상이 물 가 상 승의 원인 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에, 상품의 가 치구성에 관한 자본측의 통 계를 인용하여 "상품가치 중에 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에 불과하므로, 임금이 평균 10% 올 라 도 그로 인한 물가 상 승은 0.8%에 불과하고, 설령 임금이 20% 오른다 하더 라도 그로 인한 물가 상 승은 1.6%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 의 물가 상 승 은 그 몇 배 몇 십 배에 이르 고 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의 책임이 어 떻게 노동 자들에게 있느냐?"하는 식의 항 변이 노 동자 진영 의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이러한 항변은 과연 타당한 것 일까? 전혀 그렇지 않 다. 위 항 변대로라면, 임금이 오르면, 그것이 0.8%이든 혹은 그보다 더 적 든, 임 금 인상이 원인 이 되어 물가는 오르는 것으로 된다. 그렇다면, 노동자들 역시 당연히, 물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의 책 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위 항변의 오류는 노동자들도 물가 상승에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부인하는 데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인상은 절대로 물가 상승의 원인 이 되지 않는데도, 극히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것을 물가 상 승 의 원 인으로 돌 리는 데에 있다. 임금 인상은 절대로 물가 상승의 원 인이 되지 않 는다.

위의 항변이나 자본측 이데올로그들의 공격은 모두 ' 상품의 가 치 혹은 그 화폐적 표현인 상품의 가격은 고정자 본의 마모 분이나 소 비된 원료 등 불변 자 본의 가치(가격)와 임금 그리 고 이윤의 합으로 이 루어져 있어서 그 세 구 성요 소 중의 어느 하나 의 증감은 상품 가치(가 격) 의 증감으 로 나타난다'고 하 는 잘 못된 이 론에 기초하고 있 다. 이러한 이 론에서는 노 동자 가 임금을 올리 면 상 품가격은 그만큼 상 승하고, 자본가가 이윤을 증 대시키면 역시 가격은 그 증가 분만큼 올라 가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는 상품의 가치 혹은 가격에 대한 철 저히 잘못된 이해이다.

상품의 가치 혹은 가격은 그렇게 노동자 혹은 자본가가 임의로 상 승 과 하 락 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것처럼, 상 품의 가치 혹 은 가 격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 한 사회적 노동시간 의 크기에 의 해서 객 관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생산 하 는 데에 현재 의 지배적 인 기술적 조 건에서 10시간 의 노동이 필 요하고 한다면, 그 상품의 가 치는 10 시간으로 결정 되어 있고, 그것이 화폐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격 이다. 그리하 여 그 10시간 중 5시간 이 불변자본, 즉 그것을 생산하는 데 에 들어간 과거 의 죽은 노동을 대 표한 다면 (이것은 주어진 시점에서는 이 미 과거의 것으로 주어져 있다), 너머 지 5시간에 해당하 는 가치가 이번의 생산을 통해서 새로 생산 된 가치, 즉 가치 생산물로서 그것 이 임금 과 이윤 (잉 여가치)으로 분열된다. 여기에서 만일 현재 의 임금과 이윤의 비율이 2 : 3, 즉 노동자 의 임 금 이 2시간 노동에 해당하는 가치이고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이윤이 3시 간의 노동 에 해당 하는 가치인데, 노 동자가 임금 인상 투 쟁을 통해서 임 금의 몫 을 3시 간으로 증대시킨다면, 상품 의 생산물가치 와 불변자본은 주 어져 있는 크기이 고, 가치생산물, 즉 5시간의 노 동에 해 당하는 가 치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몫으로서, 즉 임금과 이윤으로 분열하 는 것 이기 때문에 임금은 2시간 크기 의 가치였던 것이 3시간 크기의 가 치로 증대하고 자본가의 이윤은 3시간 크기의 가치였던 것이 2시 간 크기 의 것으로 줄어든다. 즉,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상품의 가 치가 증대하 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임 금 의 상승은 상품가 격의 상승 을 유발하는 것 이 아니 라 자본 가 몫 인 이 윤을 감소시킬 뿐인 것 이 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즉 임금이 오르 면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의 몫인 이윤이 삭감 당 하 기 때문에 자 본가들은 기를 쓰고 임 금의 상승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 다.

이는 물론 임금 인상이 상품 가 격 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추 상적으로, 그리고 평균 적으로 기 술한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의 유기 적 구성 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맑스가 [임금 의 일반적 변동 이 생산가격에 미치 는 영 향]의 장({자본 론} 제3부 제11 장) 에서 분석적으 로 밝 힌 것의 결 론만 요약 하자면, 그 영향은 이렇 다. 임 금 이 오르면, (1) 사회적 평 균 구성의 자본 에서는 상품의 생산가격은 원 래대로 변화가 없고, 이윤은 임 금의 증가분만큼 줄어든 다. (2) 구 성이 보다 낮은 자본에서는 상품의 생산가격 은, 이윤이 내 려간 것 과 같은 비율로는 아니지만, 올라간다. (3) 구성이 보다 높은 자 본에 서는 상품가격은, 역시 이윤이 내려가는 것과 같은 비율은 아니지 만, 내려간 다. "평균 자본의 상 품의 생산가격은 전과 같이 생산물 의 가치와 같기 때 문에 모든 자본의 생산물의 생 산가격 의 총계도 역시 전과 같아서 총 자본 에 의해서 생산되 는 가치의 총계는 같다. 한편에서의 인 상과 다른 편에서 의 인하가 총자본 에서는 상 쇄되어 사 회 적 평균 자본의 수중으로 낙착되는 것 이다." (이 상의 설 명은, 지면 사정으로 중간의 논리 전개가 생략되어 있어서 이 해에 어 려 움 이 있을 것이다. {자본론} 제3부 제11장을 읽어 주기 바란다.)

이렇 게 임금의 상승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89 - 90년의 위기와 투 쟁의 시 절에 이러한 견해는 많은 논쟁 끝에 결국 당시 의 한 지도적 인 노 동 운동 단체에 의해서 원 칙적으로 수용되었 다. 그러나 그들도 끝 내 오 류를 다 버리지는 못했다. 왜냐 하면, 그들 은 위와 같은 상품가 격 과 임 금의 관 계는 " 원리적으로 그리고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시대 '에 는 타당 하나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 는 임금이 오르면 독점자본은 그 것을 가격에 전가한다"고 주 장했 기 때 문이다.

물론 임금이 오르면 독점자본은 그 시장 지배 력을 이용하여 임금의 상 승 분 을 가격에 전 가하고 그들의 이윤 이 줄어드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앞의 노 동운동 단체가 본 것은 바로 이 측면이고 그러한 한에서 타 당 성 이 있다. 그러 나 물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회적 평균가 격 혹은, 같은 말이지 만, 사 회적 총 가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회적 평균가격 혹은 총가 격은 당연 히 사회적 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 기 때문에 독점자 본이라 고 하 더라도 임금이 오르내린다고 하여 이를 증감시킬 수는 없다. 독 점자본이 가격 에 전가 하는 부분 은 결국 비독점자 본의 상품가격의 인하로서 나타나고, 결국 은 사회적 총잉여가치 의 독점 자본과 비독점자본간 의 분배 비 율만이 바뀔 뿐이 다. 즉, 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사 회적 총잉 여가치는 줄어 드는데, 독점 자본이 차지 하는 잉여가 치의 크기가 독점의 힘 으로 변 하지 않 는다면, 비독점자본측의 잉여가치는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이 다.

그리하여, 독점자본주의 시 대에도 임금의 인상이 물가 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은 그 이전의 시대에 서나 마찬가지이다.

2. 현대의 시지포스

이상에서 우리는 '임 금의 인상' 혹은 '상승'이라는 개념을 사용했 는데, 현대 자본주의에서 임금 은 정말 상승 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임금 인상'은 정 말 임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의 한 신화를 생각하게 된다. 그 신화에 보면 시지포스는 신들의 비위 를 거슬렀다 는 이유로 하데 스 (저 승 의 신)에게서 비탈에 바위를 밀어 올리라는 형벌을 받는데, 그 바위 는 밀어 올리면 다시 굴러 내려와서 시지포스는 계속 해서 그것을 밀어 올리지 않으면 안된 다. 현대의 노동자들이 바로 정확히 그 시 지프스의 운명에 있 다. 노동 자들은 매년 임금을 올려놓는 다. 그러면 그 임 금은 어느새 다시 굴러 내려 와 있고, 그것을 다시 굴려 올 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그 때문에 노동자 임 금은 인상 혹은 상승되 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 승과 하 락의 진 동 운동을 매 년 되풀이하고 있 는 것이다.

노동자 임 금의 이러한 진동 운 동은 애초에 는 산업순환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었 다. 즉, 경 기의 호황과 번영 국면에서는 노 동력에 대한 수요가 강해짐 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 하 다가 공황이 엄 습하 면 산업예비군이 급증하여 그 때문 에 임금 은 하락하 고, 다시 호황 국면에 접 어들면서 서서히 상승 한다고 하는 운 동을 계속하였 다. 여기에서 는 임금의 상승 과 하락은 그 명 목의 화폐임 금에 표 시된다. 예 를 들 면, 호황 국면에 월 80 딸라를 받던 노동 자는 번영 국 면에서 는 월 100딸라를 받다가 공황이 닥치 면 실직하 던가 직을 유지한다고 하더 라도 그 임 금은 50딸라로 떨어진 다.

그런데 현대자본주의에서는 노 동자 임금의 이러한 진동 혹 은 순환 운 동 은 은폐된 형태로 나타나고, 더구나 산업순환의 주기에 따른 진동으 로보 다는 매 년의 진동 으로 나타난다. 즉 매년 임투를 통해서 임금을 올려놓 으면, 그 하락 이 명목적으로는 표시되지 않으면서도 임금 은 실질적 으로 하 락해 버려 그 다 음 해 임투가 임박한 시기의 실질임금은 생계비 즉 노 동 력의 생산비 이하로 내려와 있게 된다. 그리하여 현대의 시지프 스는 그것 을 다 시 밀어 올리 지 않으 면 안되는 것이다.

노동자 임금의 이러한 은폐된 하락을 유발하 는 것은, 주지하는 것처 럼, 현 대자본주의의 체질로 되어 버 린 인플레이션이고, 이 인플레이션은 ' 관리통 화제 '라고 이름 붙여 진 태환정지 하의 현대의 통화제도 즉, 현대 의 불환통 화제에 기초하고 있 다. 총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의 경제 사회 정책에 따른 불 환 통화의 증발이 현대자본주의의 물가 상승의 주 요 형태 인 인플 레 이션을 유 발하고, 그에 비례해서 노동자의 임금은 비탈 아래로 굴 러 떨 어지 는 것 이다. 그리고 그 비율, 즉 임금이 떨어지는 비율, 물가가 상승하는 비율의 실체는, 그 것을 측정하는 방법론상의 기술적 한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인 의도에 의해서도 왜곡되고 은폐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과거 역사에서 (금과 신용화폐인 은행권과의) 태환정지나 불환국 가지폐의 발 행 같은 불환통화제는 자본주의가 전쟁이나 극심한 천 재 지 변 혹 은 격렬한 공황에 빠졌을 때에 긴급피난적 조치로서 취 했던 것이 다. 그 런데, 1929년에 발발한 대공황 때문에 1930년 대 초에 자본주의 각국 은 태환 을 정지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후 현대자 본주의 에서는 이 불 환통화 제가 '관 리통화제' 라는 이름으로 이론화되고 합리화 되면서 일상적 인 것으 로 되어 있 다. 60년대 초부터 자본주의 국제통 화제도를 위기로 몰아넣으 면서 거듭되다 가 70년대 초 에 는 결 국 당시 의 국제통화제도였 던 본래의 IMF체제를 붕괴 시킨 '골드 러시 '(gold rush)는 물 론, 92년 의 유럽연합의 통화위기, 작년 말 에 발발한 후 잠 시 잠잠하다가 최근 재발하고 있 는 멕시코의 페소 화 위기, 딸라와 엔 화간의 상대 적 가치의 급격한 변화 등등 거 듭되는 통화 금융상의 위 기 를 거치면서도 제도 로서 의 금본위제로의 복귀 는 꿈도 꿀 수 없는 조 건에 있는 것이다. 이는 말 할 것도 없이 현대자 본 주의가 항상적으로 위 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을 의미 한 다.

본문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노동자 계급 운동의 독자성

― ‘민중탄핵’ 논쟁의 재검토, 그리고 확인해야 할 전술 원칙 ―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I. 남구현․이해영․최형익

1. ‘민중탄핵론’과 남구현 등의 비판

지난 3월 당시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야 3당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의함으로써 촉발된 소위 ‘탄핵정국’은, 주지하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탄핵반대”를 외치는 소부르주아 대중의 소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른바 ‘좌파 진영’¹⁾ 내부에도 논쟁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예컨대, 주로 인터넷상의 Another0415(www.another0415.net) 싸이트를 통해서 진행된 ‘민중탄핵론’ 논쟁이 그것이다.

우선, 당시 ‘민중탄핵론’으로 지칭되던 입장은, 물론 논자에 따라서 그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 ‘탄핵정국’은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선거전략으로서 기획된 것이라는 것,

2) 이른바 ‘수구반동 세력’이 주축이 되어 발의․가결된 것이긴 하지만,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을 고려할 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도 그 탄핵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

3) ‘탄핵정국’의 본질이 의회권력을 둘러싼 독점부르주아 정파간의 권력투쟁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TV 등의 ‘공영방송’이나 “한겨레”․“오마이뉴스” 등 이른바 ‘진보언론’과 ‘진보적인 시민운동단체들’ 등,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탄핵무효’․‘탄핵반대’ 기치 하의 ‘촛불집회’ 등이 자칫 신자유주의 개혁의 주체인 노무현 정권에 의한 절대적인 권력 독점, 즉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4) 따라서, ‘수구반동 세력’에 대한 규탄이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정책에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그리고 ‘탄핵무효’․‘탄핵반대’를 외치는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대중선동․대중동원이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불러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

5) 그를 위해서는 오히려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을 대중적으로 선전․부각시켜야 한다는 것,²⁾ 등등.

그런데 이러한 ‘민중탄핵론’에 대해서는 이른바 시민운동으로 대표되는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로부터만이 아니라 언필칭 ‘좌파 진영’의 일부로부터도 강력한, 아니 적대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남구현․이해영․최형익 등 세 분 교수의 “탄핵정국에 대한 올바른 정치적 접근과 ‘민중탄핵론’ 비판”(2004. 3. 23.)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³⁾ 남구현 교수 등은 이 글에서 ‘민중탄핵론’을,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특히 ‘탄핵정국’에 대한 나의 태도를 염두에 두고, “좌익공론적”이니, “정치적으로 유해하고 무책임한 것”이니, “좌익소아병적”이니, “양비론”이니, “이론적으로 오류이자, 실천적으로 위험한 것”이니, “좌파이론의 퇴보”니, “노동자 운동을 협소한 노동자주의에 가두는 몰계급적 관점”이니, “반동적 사회주의”니 등등,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대적 규정들을 다 동원하여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비판’이란 것이 사실은 당시 제출된 대로의 ‘민중탄핵론’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들 세 교수가 그것을 왜곡․곡해하여 ‘비판의 적(的)’으로서 주관적으로 설정한 그것에 대한 그것이었고, 더구나 그 행론(行論)도 당구풍월(堂狗風月), 즉 서당개 풍월에 불과한 지식과 야마시(山師) 기질, 즉 사기꾼 기질까지 발휘한 그것이었다. 즉, 그 ‘비판’은 기껏 돈키호테의 돌진에 불과했다.⁴⁾ 그들의 그러한 사고와 ‘비판’은 물론 그들의 소부르주아적 존재조건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었다.⁵⁾

2. “맑스는 이렇게 말했다”? ― 혹은, 사기

그들의 행론․지식이 왜 당구풍월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대략 논한 바 있기 때문에,⁶⁾ 여기에서는 내가 왜 그들이 “야마시 기질, 즉 사기꾼 기질까지 발휘”하고 있다고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언급해야겠다.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남구현 등은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리켜 “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다”고 쓰고 있다. 전후 맥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다 길게 인용해보자.

 ‘노동자 계급을 제외한 모두는 반동’으로 보는 관점은 라쌀레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⁷⁾ 맑스의 언급을 굳이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타 소부르주아계급의 투쟁 역시 혁명적일 때가 있다. 참정권 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그것이다.⁸⁾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의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고 이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그 사회의 수구보수 세력의 이해에 기여할 경우, 주창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가장 반동적 계급의 이해에 복속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다.

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⁹⁾

이제 명확해졌다. 그들이 “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고 할 때, “이러한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바로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의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고 이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그 사회의 수구보수 세력의 이해에 기여할 경우”, 그리하여 “가장 반동적 계급의 이해에 복속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뒷 부분의 “가장 반동적 계급의 이해”는 “지배계급의 가장 반동적 분파의 이해”로 그 서술이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소위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그들이 ““가장 반동적 계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하자면 ‘반동적 부르주아지’는 서로 별개의 계급이 아니고 동일한 (독점)부르주아지의 두 분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맑스는, 혹은 맑스나 엥겔스는, 남구현․이해영․최형익 등 세 분 정치학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 즉 그러한 의미로, ‘반동적 사회주의’를 말한 적이 있는가?

혹시 누가 있어 나의 과문과 무지를 힐난할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그러한 적이 없다.

맑스와 엥겔스가 어떠한 형태로든 ‘반동적 사회주의’에 대해서 논급하고 있는 것은, 󰡔공산당 선언󰡕(맑스․엥겔스, 1848)을 위시하여 󰡔독일의 이데올로기󰡕(맑스․엥겔스, 1845-46), “독일의 현상”(엥겔스, 1847), “공산주의의 원리”(엥겔스, 1847), “국가 폐지라는 슬로건과 독일의 ‘무정부의 벗’에 관하여”(엥겔스, 1850) 등, 5편의 글이다. 그런데 이들 글의 어디에서도, 그리고 물론 다른 어디에서도, 맑스와 엥겔스는 ‘반동적 사회주의’라는 규정을 저들 세 분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는 저들의 주장은 순전히 자신들의 소부르주아적 주장에 맑스주의적 의상을 입히고, 거기에 거짓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사기일 뿐인 것이다.¹⁰⁾

3. 개혁

한편, 내가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저들 세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의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원문대로!)는 이유 때문이 결코 아니다. 그 ‘개혁성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그 개혁의 반노동자성․반민중성․친독점자본성․친제국주의성 때문에 비판하고, 반대하고, 규탄하는 것이다.

‘개혁성의 한계’ 운운하는 저들의 발언은 ‘맑스주의자’, 즉 유물론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사실은 그들 자신이 주관적․관념론적 사고의 소유자임에 불과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민중탄핵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지금 ‘개혁’이라는 구호․규정 하에 현실적․객관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대신에, ‘개혁’이라는 어휘의 주관적․사전적 의미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집행자로서의 노무현 정권, 독점자본의 선전도구, 여론 조작도구로서의 ‘언론’ 등이 요구하는 대로 말이다.

이른바 ‘개혁’과 관련하여, ‘탄핵정국’에서의 발언만을 예로 들더라도, 나는, 저들처럼 ‘개혁성의 한계’ 운운하는 대신에, 그것을 “몰계급적 선동”, “오늘날 민중의 생존권을 파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현”으로 규정했다.¹¹⁾ 뿐만 아니라, 3월 16일자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의 한 ‘결의문’¹²⁾이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 승리만을 추구하고 개혁정책을 외면해 온 결과는 노동자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져 왔다”고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밑줄까지 그어가며 명확히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었다.

즉, “이는 완전히 현실에 대한 도착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진실은, 노무현 정권이 ‘개혁정책을 외면해 온 결과’로”, 즉 남구현 교수 등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개혁성의 한계’ 때문에, “노동자 민중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민생파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바로 개혁정책을 강행해 왔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 이래, 특히 김대중 정권 이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을 강행해 왔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민생파탄이 벌어지고 있는 것”¹³⁾이라고!

이른바 ‘개혁’에 대한 이러한 성격 규정과 비판은 물론 남구현 교수 등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글들 속에서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개혁’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 ‘개혁성의 한계’ 운운하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도착된 인식”을 드러내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식인 양 도착된 제시를 하고 있다. 저들이 돈키호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도착된 저들의 사고방식 때문이지만, 이렇게 명백히 제시된 나의 비판조차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그것은 그들의 불성실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적대’하고자 하는 계급적 열정 때문에 자신들이 적대․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읽어보는 성실성은 설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실성 대신에 들어서는 것이 왜곡․곡해․날조․모략, 그리고 자가당착과 주관적 환상이다.

4.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저들의 그러한 왜곡․곡해․날조․모략, 그리고 자가당착은 지난 6월 하순에 발표된 남구현 교수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 문제와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탄핵․선거국면을 지나면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마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제기되었으며, 전체 좌파진영은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상실하였다.

일부에서는 독재가 사라졌으므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민주주의 문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갖추어지는 것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¹⁴⁾

참으로 가증스러운 왜곡․날조․모략이자 자가당착이다. 그리고 “전체 좌파진영”이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상실하였다”고 말할 때, 그것은 모략일 뿐만 아니라 “전체 좌파진영”(물론 자신들은 제외시키고 있겠지만)에 대한 모욕이다.

도대체 자신의 ‘비판’의 대상으로 되었던 누가 “독재가 사라졌으므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누가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마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제기”하였단 말인가? 집시법이나 테러방지법 및 NEIS 파동, 그리고 부안사태 등의 소동을 예를 들면서 노무현 정권이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다고 규정한 것은 물론이고,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경계하자”고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제기한 것 아닌가!

“민주주의 문제만 제기하는 정치주의적 관점이나 신자유주의 문제로만 몰아가는 경제주의적 관점” 운운이라든가,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한 필자와 같은 이론가” 운운하고 있는 데에서도¹⁵⁾ 짐작할 수 있듯이, 자신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마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제기’했고, 제기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상실”하였고, 또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이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까지 거머쥐게 되면 민주주의가 치명적으로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반면, 즉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반면, 저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 하의 상황을 ‘독재가 사라진’ 민주주의로 파악하고, 그리하여 오로지 그러한 주관적 환상에 근거해 움직이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선동에 놀아나던 정치적 광기를 가리켜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혁명적인” “운동” 운운했던 것 아닌가! 즉, ‘민중탄핵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을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자로, 그리하여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반노동자적으로 규정한 반면에, 남구현 교수 등은,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탄핵 반대’를 외친 사람들은 그 신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이 민주적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 아닌가!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과 그 아래에서의 상황을 그들은 그렇게 민주적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민중탄핵론’을 “좌익공론적”이니, “좌익소아병적”이니 “반동적 사회주의”니 하면서 그토록 적대했던 것이고,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한 필자와 같은 이론가” 운운하는 가소롭기 그지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¹⁶⁾

5. 대중

‘탄핵정국’에서 ‘민중탄핵론’이나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 경계론’에 대한 비판자들이 들고 나오던 전가의 보도의 하나는 ‘대중’이다. 그것은 지난 3월 17일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등의 주최로 열렸던 “탄핵관련 긴급토론회: 탄핵정국과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에 발제자․토론자로 참석했던 교수․변호사․시민운동단체 지도자들이 그랬고,¹⁷⁾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가 그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역겨운 형태로 그것을 표출한 것은 남구현 교수의 다음과 같은 가소로운 ‘야유’이다. 즉,

일부에서는 4․15 총선 이후 의회와 대통령 권력을 집권당이 장악하게 되어 사실상 파시즘적 권력을 휘두를 것이고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불어 노동자 민중운동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렇게 된 원인으로 탄핵 국면에 민주주의를 제기한 필자와 같은 이론가와 신자유주의 전선을 이탈한 환멸스러운 대중을 거론하기도 하였다.(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함)¹⁸⁾

4․15 총선으로 형성된 제도정치 구도도, 노동운동의 상태도 결코, 남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해 갈 수 있는 최대의 힘은, 남 교수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민중의 대중 투쟁’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봐라! 대중투쟁이지 않은가!” 하는 식으로 의기양양하면서, “일부에서는” “환멸스러운 대중을 거론하기도 하였다”고, 가소로운 야유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우선,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 등이 탄핵 국면에서 제기한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대중’에의 굴종 혹은 추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과거 같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 의회쿠데타[으-하!하!하!하! 이 망상!: 인용자]는 이제 의회소동으로, 탄핵정국은 탄핵 게이트로 넘어가고 있다. 쿠데타가 해프닝으로 변질되게 하도록 한 결정적 주역은 수십만 대중들의 단호한 직접행동이었음을 명백하다[원문대로!: 인용자] 한마디로, 대중들의 직접 정치행동이 빈사에 빠진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해낸 게 현 사태의 규정적 핵심이다.

... 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이러한 사태에 대해 좌파의 무능함이 여실히 증명되었다는 점일 것이다[그러니, 광화문에 나가 촛불을 들고 ‘탄핵무효’를 외쳐라! 대중에게서 배워라!: 인용자]¹⁹⁾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누구인가? 남구현 교수가 오늘날 입에 달고 사는 ‘노동자․민중’의 대중인가? 아니면, 천둥벌거숭이의 소부르주아 대중인가? 다시, 세 분 교수님들의 그 유명한 말씀을 인용해 보자.

 ‘노동자 계급을 제외한 모두는 반동’으로 보는 관점은 라쌀레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맑스의 언급을 굳이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타 소부르주아계급의 투쟁 역시 혁명적일 때가 있다. 참정권 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그것이다.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의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고 이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그 사회의 수구보수 세력의 이해에 기여할 경우, 주창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아이쿠, 고맙기도 해라!: 인용자] 우리 사회의 가장 반동적인 계급의 이해에 복속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다.

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

자, 명확하지 않은가? 그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혁명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규정한 대중이 ‘노동자․민중’의 대중, 보다 정확하게는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아니고, ‘소부르주아계급’이고, 그 ‘소부르주아 대중’인 것이! 그가 그것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 배움으로써 ‘좌파의 무능함’을 치유 혹은 극복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즉, ‘좌파’로 불린 노동자계급의 선진부대에게 ‘소부르주아 대중’에게 복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타계급과의 동맹/연대/연합”²⁰⁾이라는 혁명적인 언사로 말이다!

자, 그렇게 그들은 ‘탄핵국면’에서는 ‘좌파’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소부르주아 대중’을 상찬하고, 그들에게 복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은? “타원크레인 노동자, 병원 노동자, 궤도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 운운하면서, “환멸스러운 대중을 거론하기도 하였다”며, 정말 환멸스러운 야유를 내뱉고 있다.

지금 그가 입에 달고 있는 ‘노동자․민중’으로서의 ‘대중’이, ‘탄핵국면’ 당시 그들이 그토록 상찬하면서 따라 배우라고 했던 ‘소부르주아 대중’의 동태나 ‘탄핵무효․반핵반대’ 소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겠는가에 대해서는, 결코 ‘좌파적’이지도, ‘맑스주의적’이지도 않은 󰡔디지털말󰡕의 5월 7일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그 대강을 시사할 것이다.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 대체로 냉랭한 반응이었다. 원래 이 기사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 봄으로써 40여 년만에 의회권력마저 교체한 명실상부한 ‘개혁여당’의 과제를 환기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한가한’ 생각이었다. 직접 들어본 각계의 ‘기대치’는 결코 높지 않았다. 특히 민중운동진영[물론 세 분 맑스주의 교수님들은 빼놓고!: 인용자]의 ‘냉소’는 짐작을 훨씬 뛰어 넘었다. 이는 곧 지난 노무현 정부에 대해 민중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큰가 보여주는 자화상이기도 하다.”

읽으셨소, 교수님들? 그리고 왜 내가 ‘맑스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당신들을 그토록 경멸하고, 당신들이 치켜세우는 그 ‘대중’을 ‘천둥벌거숭이의 소부르주아 대중’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정치적 광기에서 ‘파시즘의 망령’을 보았는지 아시겠소? 

II. 이광일

한편, 나는 뒤늦게 󰡔진보평론󰡕 제20호(2004년 여름)에서 ‘민중탄핵론’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과 맞닥뜨려야 했다. “[특집] 한국사회 진보적 사회운동”의 한 꼭지로 실린, 이광일 성균관대 강사의 “신자유주의 시대 진보적 정치운동 노선의 방향 모색”이 그것이다.

이광일 씨의 이 글은 물론 남구현 교수 등의 글처럼 파렴치한 왜곡․날조․모략, 그리고 맹목적인 적대감으로 채워진 글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은 ‘헌정위기’, 혹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니었다”²¹⁾는 서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저들처럼 터무니없이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민중탄핵론’을 비판하는 글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그의 비판은 모종의 강한 당파성에 기초하고 있고, 바로 그 강한 당파성 때문에 그 당파성의 성격을 밝히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글이다. 또한, 중요한 논점을 둘러싸고 오해와 전후당착, 그리고 개념 규정상의 동요 혹은 일관성 상실이나 그릇된 전제를 보여주고 있고, ‘민중탄핵론’에 대한 그의 비판 역시 다분히 그러한 오해와 당착, 그리고 동요와 그릇된 전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 노무현 정권의 성격, 그리고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위상이나 성격’과 관련한 논의부터 보기로 하자.

우선, 이광일 씨가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을 “‘진정 자유주의’(true liberalism)를 지향하는”²²⁾ 정치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 규정은, ‘진정 자유주의’라는 사유 자체가 대단히 사변적일 뿐만 아니라, 그가 노무현 정권을 기본적으로 “종속적 신자유주의와 무장한 세계화의 화신”²³⁾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순전한 형식논리를 빌어서 ‘주관적인 지향’과 ‘객관적인 성격’은 다를 수 있다고 반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또한 그들의 무엇보다도 강한 지향이다.

이광일 씨가 쓰고 있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의 ‘역사적 위상이나 성격’은 그야말로 “종속적 신자유주의와 무장한 세계화의 화신”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자유주의’와 구별․혹은 병치(倂置)되는 “‘무장한’ 세계화”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양자(兩者)는 병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장한) 세계화’야말로 신자유주의의 한 발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른바 ‘세계화’ 그것이 ‘무장했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것은 본질적․경향적으로 ‘무장한 세계화’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신자유주의의 이른바 ‘세계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은 현대 제국주의, 즉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이고, 그 주요한 주체의 하나인 다국적독점자본, 다국적독점금융자본의 잉여노동․잉여가치 착취 활동과 영역의 확대․심화이고, 제국주의 열강의 제3세계에 대한 지배․착취의 강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착취의 확대․강화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힘, 즉 폭력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착취 및 지배의 강화는 “노동자 분신”이나 “농민 자살”²⁴⁾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급적․민족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폭력, 즉 무장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특히 제기하는 것은, “무장된 세계화에는 반대하는 ‘개혁시민운동’”²⁵⁾,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는 반대하지 않는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의 위선과 정치적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이광일 씨는 쓰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노무현 정권에 의해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진보정치운동이 나가야 할 노선의 방향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원문대로!]. ... 무장한 세계화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진영에서조차 광범위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른바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조차도 한국사회의 ‘지체된 민주화’ 효과에 눌려 아직 명확한 반대의사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즉,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인 (시장)합리성의 효과를 정치적으로 과잉평가하는 오류를 방치하며 수정하지 않고 있다.²⁶⁾

이러한 서술, 혹은 이른바 ‘세계화’에 대한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의 그러한 대응에서 우선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장한 세계화’와 ‘(무장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기계적․절대적 구별․분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구별․분리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른바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이 소위 ‘무장한 세계화’에는 반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계화’(?)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양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분리․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일 뿐이다.

하나는, 그 양자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적 능력, 그 양자의 필연적 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의 결여. 다른 하나는, 다름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들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과 열린우리당 혹은 노무현 정권간에 ‘경향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치적 커넥션’!²⁷⁾ ― 이 ‘정치적 커넥션’은 물론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이나 그들 단체를 주도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물질적 이해관계와도 불가분리하게 결합되어 있다.²⁸⁾

참고로,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 그리하여 그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반대의사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소위 “한국사회의 ‘지체된 민주화’ 효과에 눌려” 그렇다고 파악하는 것은, 그들이 주관적․환상적으로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쩌면 그 때문에 예컨대 ‘민주 대 반민주’라는 환상적 전선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다시,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인 (시장)합리성의 효과를 정치적으로 과잉평가하는 오류를 방치하며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파악하는 데에는 저들의 “과잉평가하는 오류” 이전에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인 (시장)합리성의 효과”의 존재를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광일 씨 자신이 이렇게 쓰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자신을 확대하면 할수록 모든 사회관계들을 파편화시키고 분절시킨다는 것이다. 그것은 함께 사는 삶이라는 발상 자체를 부정한다.²⁹⁾

신자유주의에는, 부산물로서든, 무어든, “합리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독점)자본의 탐욕뿐이다. 더구나 ‘시장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은 경제과학의 그야말로 ‘자유주의’ 혹은 ‘고전파적’ 사고로의 퇴행이다.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탐욕, 경쟁, 그리고 무정부성일 뿐이다. ‘시장합리성’이란 자본의 이데올로그들이 창조한 신화이고 선전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과 관련하여 한 마디 더 덧붙인다면, 나는 이광일 씨가 노무현 정권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는 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1) 군부독재 하에서의 자유주의적 정치세력, 특히 “이른바 재야 민주화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자유주의 좌파, 혹은 ‘민중지향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2) “이 정치세력들은 군부, 수구파시스트세력들과 정치적으로 대결해 왔음에도 한국사회의 발전방향 등에 있어서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대립하지 않았”고,

3) “물론 정책 수준에서 이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였던 핵심요인은 권력에의 접근가능성이었다”고 파악하는 점.³⁰⁾

4) 그리고, 한국사회의 “지배엘리트들은 그들이 파시스트이든, 자유주의 정치세력이든 항상 [미 제국주의와의 : 인용자] ‘초민족적 계급동맹’의 일원”³¹⁾이었으며, “70년대 이후 파시스트 ‘개발독재세력’과 ... ‘민중지향적 자유주의 정치세력’ 사이에 조성된 오랜 대립은 신자유주의로 수렴, 해소되었”으며, “노무현 정권은 자유주의세력이 걸어온 이러한 역사적 궤적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³²⁾고 파악하고 있는 점, 등등.

대립하는 양대 정치세력 사이에 ‘한국사회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립하지 않았으며, 대립과 갈등의 핵심요인은 권력에의 접근 가능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대립이 “신자유주의로 수렴, 해소되었다”는 것은, 그 양대 세력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노무현 정권을 가리켜서 ‘좌파 정권’이니 ‘친북 세력’이니 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수구정치세력들 또한 신자유주의세계화의 가속에 의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면 될수록”, 즉 반노동자․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강행되면서 노․자간, 독점자본과 인민간의 대립과 갈등, 투쟁이 증폭되면 될수록,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진정 자유주의세력’의”, 즉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의 “행보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³³⁾고 전망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그러한 계급적 이해의 동일성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이른바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서로간에 ‘연좌제’니 뭐니 하면서 벌이고 있는 희극성 이전투구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역사적으로 계급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³⁴⁾

여기에서 ‘그 양대 세력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은, 예컨대 이번의 ‘탄핵정국’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운동이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개혁

다음엔 이른바 ‘개혁’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보자.

이광일 씨는 이렇게 쓰고 있다.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1996년 말-97년 초의: 인용자]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개혁 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³⁵⁾

그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확인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개혁 프로그램’의 실체”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반노동자성․반민중성 그것이다. 또한, 이광일 씨는, 어떠한 동기에서든, 이렇게 쓰고 있다.

...은 오히려 다가올 수도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으로의 전화를 경계하고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³⁶⁾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개혁’을 주관적․환상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만 파악하는 대신에 그 객관적 ‘실체’와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효과․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는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개혁’에 관한 이광일 씨의 인식은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 등이 가당찮게도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의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고 이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 운운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로 다르다.

그러나 이광일 씨의 경우, 이러한 객관적 인식이 시종 여일하게 유지되지 못하면서 심한 동요와 전후당착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서술을 보자.

노무현정권은 수구파시스트정치세력들과 타협하며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수행해 온 ‘개혁 실패’의 산물일 뿐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의 실패는 진보정치세력의 급진성과 전투성 때문이라기보다 권력의 독점 혹은 분점을 위해 파시스트 정치세력들과 타협을 반복해 왔던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그 오랜 ‘조합주의’ 때문인데 ....³⁷⁾

그 개혁은 ... (정치)부패청산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³⁸⁾

이번 ‘탄핵정국’은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대결’,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등의 : 인용자] 파시즘에 대항해 모든 민주세력들이 벌인 ‘반파시즘투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반개혁’, ‘민주 대 반민주’라는 성격이 부각되었던 것은 ...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집권과 그들의 개혁실패가 가져온, 이른바 ‘지체된 민주주의’(creeping democracy)의 정치적 효과이다. ... 이들[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등: 인용자]이 ‘개혁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으로 다시 부각되었다....³⁹⁾

자, 서술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의 ‘개혁’은 (노동자․인민의 입장에서도) 무언가 이루어야 할 ‘바람직한 무엇’, 남구현 교수 등이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고 ...” 운운할 때의 ‘개혁’과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된다. 그 ‘개혁’이 갖는 객관적인 성격, 그 친독점자본적․반노동자적․반민중적 계급적 성격은 탈각되어 버리고, 주관적 환상만 남는다.

물론, 이때의 ‘개혁’의 의미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실패”라든가, “지체된 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정치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 ‘실패’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항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성․계급성을 잃은 ‘주관적 환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들이 떠들어 온 ‘정치개혁’을 ‘더 많은 민주주의’의 보장이나 “(정치)부패청산”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선전과 자신의 주관적 소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정치개혁’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1961년 5월의 군사 쿠데타 이후 권력의 주체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어 온 ‘구악 일소’니, ‘사회정의 구현’이니, ‘사정’이니, ‘정치개혁’이니 하던 소동이 결국 무엇이었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패의 청산’이 아니라 ‘부패구조의 개편’이었고, ‘불법적’ 정치자금 배분구조의 변경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고백에 의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은 결코 ‘깨끗한 손’이 아니다. 철면피하게도 “한나라당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을 당당히 내뱉고 있다. 그런 ‘도덕성’ 위에서 벌이는 ‘정치개혁’이라면, “10분의 1 대신에 10분의 9”를 차지하기 위한 소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일 것이다.

나는 ‘탄핵정국’의 한 가운데에서 쓴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경계하자”는 글에서 이미 이러한 판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수십억․수백억의 뇌물․정치자금을 건넨 재벌총수들에 대한 검찰의 ‘처벌’을 보면서, 다른 글에서 나는 이러한 판단을, ‘바다에 내던져지는 잔혹한 극형을 선고받는 상어’의 우화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다.

그들 ‘정치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정적에 대한 탄압이었고, 새로운 권력집단 중심의 ‘정치자금 배분구조의 재편’, 즉 ‘부패구조의 재편’이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개혁’도 그러한 것으로서 ‘10분의 1’ 대신에 ‘10분의 9’를 점하기 위한 ‘개혁’에 불과하다.

설마?

그렇게 순진하다면, 저 서슬 퍼렇던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가 수백억․수십억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재벌총수들을 어떻게 처벌했는가를 보라. 그들을 구속 처벌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뇌물죄 등에 비해서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잉여노동착취에 고통받도록 잔인하게 처벌하지 않았는가! 바로 상어를 바다에 내던진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잔혹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5월 25일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회장, LG그룹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재벌총수 15명을 비롯한 대기업 대표 18명과 간담회를 갖고, “기존 思考의 틀, 예컨대 형평성이나 특혜와 같은 시비, 이런 사고의 틀을 근본적으로 깨고,”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경제단체 간 협의사항을 직접 점검하여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개별적으로 검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처벌을 추가하였다!⁴⁰⁾

또한,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경계하자”는 글에서는 나아가, “게다가 사실은,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민중으로부터의 착취 그 자체이지, 그 착취된 잉여가치가 이건희의 주머니로 들어가든, 노무현이나 이회창의 주머니로 들어가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의 투쟁이고,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개혁’”이라는 말로, 이른바 ‘정치개혁’에 대한 소부르주아적 관점을 비판한 바 있다.⁴¹⁾ 좀 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정치개혁’이란 것이 설령 ‘부패청산’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르주아 지배의 합리화이고, 따라서 그 강화이지, 결코 노동자․민중적 프로젝트는 아니다. 그것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마치 ‘전국민적’ 프로젝트인 것처럼 선전되는 것은, ‘전국민적’이라는 설정 자체가 그러한 것처럼, 노동자․민중에 대한 부르주아지 및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이데오로기적 지배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아무튼, 이러한 견해가 이미 명확히 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광일 씨가 사실상 아무런 사실상의, 그리고 논리적 근거도 없이 ‘(정치)개혁’이라는 선전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3.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 경계론’

‘탄핵정국’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던 ‘정치적 광기’를 가리켜서 “소부르주아계급의” ‘혁명적 투쟁’으로서의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규정한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가 그 전형적인 인간들이겠지만, 아무튼 노무현 정권과 그 아래에서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민주주의’라고 파악하던 사람들은, 동일한 현상을 내가 “파시즘의 망령”, “소름끼치는 정치적 광기”⁴²⁾로 규정하고, 또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의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파시즘’이라는 말에 놀라 그것을 상당한 충격, 아니면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망발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차분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그토록 자기 멋대로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예컨대, 왜곡과 모략이 그들의 장기이긴 하지만,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는 다음과 같이 초들고 나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중들의 탄핵반대 시위는 민주주의와 계급투쟁을 예비하는 중요한 정치학교의 성격을 지닌다. ... 그런데 좌파 일각의 대응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탄핵반대가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에 자리를 내주는 것 내지 몰계급적 입장이라고 비판하였다.

‘신자유주의=파시즘’이라는 등식 역시 현실의 복잡한 제 관계들을 가리는 극히 단순화되고 과장된 도식일 뿐이다. ....

... 현 노정권과 그 지지세력을 한 움큼으로 싸잡아서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론적 오류이자, 실천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

나아가 민중탄핵론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노무현정권=파시즘이라는 도식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마치 구체적 현실인 것으로 상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나아가 만의 하나 노정권이 파시즘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대중운동의 역할과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부정한다.⁴³⁾

이들에 의하면, 탄핵국면에서의 논쟁에서 나는, 그 당시의 사태를 보면서 ‘소부르주아 대중’의 그러한 정치적 광기가 자칫 불러올지도 모를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경계”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파시즘’이라는 등식”에 기초하여, “노무현정권=파시즘이라는 도식” 아래 “노정권과 그 지지세력을 한 움큼으로 싸잡아서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단정”한 것이 된다! 다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마치 구체적 현실인 것으로 상정” 혹은 “단정”한 것으로 된다! 그런 터무니없이 미친놈이 된다. ― 명백한 왜곡․날조․모략 아닌가?!

“‘신자유주의=파시즘’이라는 등식” 운운하면서 그들은 혹시 내가 󰡔노동자 교양경제학󰡕에서 신자유주의를 설명하면서 주요하게 “파쇼국가화”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른다.⁴⁴⁾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파쇼국가화”란, 다름 아니라, 신자주의의 이른바 ‘세계화’, ‘지구화’, ‘경제적 재생산 과정에서의 국가 배제’, ‘규제완화’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와 함께 일부에서 횡행하는 ‘국가약화론’에 대한 비판이었고, 신자유주의, 즉 착취와 빈곤의 강화 혹은 심화에 따른 대중의 저항과 그에 대한 독점자본으로서의 대응으로서 ‘계급지배도구로서의 국가’⁴⁵⁾의 기능이 어떻게,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말이다. 실제로 나는 거기에서 미국에서의 수감자 수의 증대, 일본의 군국주의화, 김대중 정권 하에서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의 증대,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한 경찰과 사법기구 등 국가의 억압기능의 증대 등등을 예로 들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물론, 국가의 이러한 억압기능의 강화 및 증대를 ‘파쇼화’로 규정하는 것이 ‘파시즘’의 개념과 관련하여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간단히 보기로 하자.)

‘파시즘’과 관련한 이광일 씨의 논의로 가 보자.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 문제, 혹은 그 ‘경계론’에 대한 이광일 씨의 태도는 남구현 교수 등보다는 훨씬 개방적이자 유보적이지만, 역시 상당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중적이다.

우선 그는 ‘파시즘’이라는 술어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을 들어 사실상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주지하듯이 파시즘은 역사특수적인 물적 조건을 기반으로 할뿐만 아니라, 흔히 언급하듯 최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개적 테러독재’이다. 파시즘의 지배는 ‘일반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 진보세력들의 정치적 패배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노무현정권을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보거나, 혹은 선험적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탄핵정권을 단지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로, ‘민주세력 대 수구정치세력’의 대결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인식만큼이나 커다란 실천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⁴⁶⁾

이 인용문의 전반부의 명제, 즉 “파시즘은 역사특수적인 물적 조건을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흔히 언급하듯 최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개적 테러독재’”이며, 따라서 “파시즘의 지배는 ‘일반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 진보세력들의 정치적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이, 후반부의 판단의 전제이다. 그리고 이 명제는 타당하면서도, 동시에 부족하고,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타당한 이유는 ‘파시즘’의 개념을 그렇게 협소하게 파악하는 것이 (부르주아) 아카데미즘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명제는 그러한 전통 위에서 전적으로 타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엄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론적 전통에 의하면, ‘파시즘은 역사특수적인 물적 조건을 기반으로 한다’는 추상적 조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점자본의”라는 주체가 명시되어야 하고, 또한 거기에 다시 “그 위기”라는 구체적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부족한 것은 “선전․선동을 통한 소부르주아지 혹은 ‘중간계급’ 대중의 포섭과 동원”이라는 핵심적인 조건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 명제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아카데미즘의 전통에 따라서 ‘파시즘’의 개념을 그렇게 협소하게 파악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흔히 언급하듯 최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따위의 엄격하지도, 과히 아카데미즘적이지도 않은 개념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다. 즉, 일상의 정치생활에서 ‘파시즘’ 혹은 ‘파시즘화’, 그리고 그 위험을 얘기할 때, 우리는 통상 ‘엄격하고 협소한 아카데미즘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흔히 언급하듯’ 하는 개념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더구나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이나 제3세계의 ‘군사파쇼’ 등처럼, 앞에 형용어가 붙는 ‘파시즘’의 개념은 특히 그렇다. 즉, 그것은 억압적 정치체제를 가리키고, 그러면서도 ‘선전․선동에 의한 소부르주아지의 대중의 포섭과 동원’을 그 요건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다.

사실 같은 글에서 이광일 씨도 ‘수구정치세력’이라는 용어와 ‘수구파시스트 정치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실상 동일한 세력을 지칭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다. ‘파시즘’의 개념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그 ‘역사특수적인 물적 조건’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용어법이다. ‘파시즘’ 없는 두려운 ‘수구파시스트 정치세력’의 존재를 말하는 당착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론 내가 지금이나 ‘탄핵국면’ 당시나 “노무현정권을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보거나, 혹은 선험적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협소한 ‘파시즘’ 개념을 가지고 제기된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 혹은 ‘그 경계론’을 재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노무현 정권을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것과 ‘파시스트화 경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⁴⁷⁾라든가, “‘파시즘화 경향’과 ‘체제로서의 파시즘’ 사이의 정치적 간극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⁴⁸⁾라는 명제는, 그 자체로서는 타당하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 혹은 ‘그 경계론’을 제기한 나나 ‘민중탄핵론’을 비판하는 데에는 동원될 필요가 없는 군더더기, 혹은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해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면에서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제기했던 것은 당시의 소동, 당시의 정치적 광기가 노무현 정권의 권력 독점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으로 발전․전화될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광일 씨가 극히 추상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제기한 의도야 우리와 다르지만, 아무튼 “다가올 수도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의 전화를 경계”⁴⁹⁾ 운운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고로, 남구현 교수 같은 이는 예컨대, “[탄핵정국과 4․15총선을 통해서: 인용자] 변화된 정치지형 속에서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은 무너지지 않았다”거나, ‘탄핵 반대’를 내세웠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표자회의’니, ‘사회적 합의주의’니 하면서 노동운동이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 노사정위원회․사회적 합의주의 역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운운하고 태평하게 지껄여대고 있다.⁵⁰⁾ 하지만, ‘탄핵정국’의 연장선상에서 4․15총선을 통해서 형성된 제도정치구도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다. “이제 권력 내부의 암투와 노동자․민중의 저항 이외에는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는 데에 더 이상 어떤 장애도 없게 되었다”⁵¹⁾는 게 나의 판단이다.

4. 대중

‘민중탄핵론’에 대한 이광일 씨의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좌편향을 범했다’는 것이다. “‘민중탄핵론’을 둘러싼 논쟁의 뒤에 어른거리는, 과거 대중운동과 격리된 진보정치세력들이 노정하곤 했던 ‘좌우편향의 그림자’를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⁵²⁾라는 서술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평가는 전혀 잘못된 전제와 ‘민중탄핵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차리리 그에 대한 선입관에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내가 앞에서 “‘민중탄핵론’을 비판하는 데에는 동원될 필요가 없는 군더더기, 혹은 오해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던 명제들, 즉 “노무현 정권을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것과 ‘파시스트화 경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라든가, “‘파시즘화 경향’과 ‘체제로서의 파시즘’ 사이의 정치적 간극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등의 발언이 결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중탄핵론’ 혹은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 경계론’에 대한 일정한 선입관을 반영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선입관 위에서 이와 같은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⁵³⁾

다음에는, 그 평가에는 이른바 ‘대중’의 문제가 주요하게 개재되어 있는데, ‘파시즘’ 문제와도 어울리면서 이 ‘대중’의 문제가 전혀 그릇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의 정치의식이 어떤 계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승하는가, 노동자 계급 운동이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세 속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거나 기본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광일 씨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진보적 역할’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신자유주의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국민국가의 위상 및 역할에 조응하여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더 이상 대중이 직면한 삶의 고통을 자기문제화 할 수 없”고, “따라서 ‘진보’라는 담론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다며, “‘진보’로 표현될 수 있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역사적 임무’는 이제 마감되었다”⁵⁴⁾고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 ‘역사적 임무’를 끝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고통받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농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합리성[이것이 신화․선전일 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다: 인용자]으로 스스로의 개혁성을 극대화시키려 하지만, 기존의 비대칭적, 억압적인 사회관계들을 자본이 압도하는 것으로 재편하는데서 그 존재이유를 찾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정치적인 것’ 혹은 ‘’정치‘이다. 따라서 시장의 전제에 맡겨진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그들 가운데 다수는 여성이다―와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의미 있는 정치적 기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할 뿐이다.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자 분신의, 농민 자살의 근본 이유이다.⁵⁵⁾

그리하여 정당하게도 이렇게 주장한다. 즉,

지금 글로벌 신자유주의, 무장된 세계화로 고통받는 대중의 삶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강제하는 사회관계들, 그것의 정치적 응집체인 노무현 정권의 해소 및 극복은 한시도 간과할 수 없는 핵심사안임이 분명하다.⁵⁶⁾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정말 절실한 현실적인 실천이라는 문제에 이르면,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대중’을 거론하면서, “좌우편향의 그림자”를 거론하면서,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에게 ‘소부르주아 대중’의 꽁무니를 따르고, ‘탄핵반대’의 촛불을 들고 신자유주의의 집행자, 신자유주의 정권을 보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가 어떠한 수법을 써서, 보다 정확하게는 어떤 궤변적 논리를 동원해서, 전진하려는 노동자 계급 운동을 그렇게 소부르주아 대중의 꽁무니에 묶어두고, 신자유주의 권력의 지지대열로 편재시키려 하는지를 보자. 그는 말한다.

내용적으로 ‘민중탄핵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반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기 있기에, 그리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노무현정권이 그 정점에 있기에 구조적으로 항상 유효한 전술이다.⁵⁷⁾

‘민중탄핵론’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항상 유효한 전술”이었다면, 그의 언설은 여기에서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소부르주아적 존재조건이 강제하는 열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언설은 그리하여 이렇게 이어진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하나의 화두와 같은 것이다”라고. “화두와 같은 것”이라니?! ― 쉽게 말하자면, 그냥 스쳐가듯 발설할 수는 있겠지만, 진지하게 제기하고 실천적으로 추구하지는 말라는 뜻일 게다.⁵⁸⁾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민중탄핵론’을 “신자유주의와 그 집행자로서의 노무현 정권이라는 구체적 정세 속에서 유효한 전술”로 규정하는 대신에 시쳇말로 뜬금없이 “구조적으로”라고 규정하고, 게다가 “항상” ‘유효한 전술’이라고 규정했을 때, 사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글은 다시 이렇게 이어진다.

이것은 ‘민중탄핵론’을 구체화할 경우, 현재의 정치지형, 사회관계들의 배치 등을 충분히 고려함을 의미한다. 명료하지는 않지만, ‘민중탄핵론’에는 노무현정권을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러한 성격으로 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발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자, 얼마나 흥미로운가! “‘하일 노무현’을 저지해야” 한다거나,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경계하자”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명백히, 당시의 언필칭 ‘진보적 언론’, ‘진보적 지식인’과 그 단체들,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 게다가, 오늘날 ‘사회적 합의주의’에 집착하는 이수호 민주노총 집행부와 민주노동당 등까지 나서서 소부르주아 대중을 동원하여 벌이던 정치적 광기를 보면서,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었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 등조차 전도된 현실인식에 기초해서 ‘개혁!’, ‘개혁!’하며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옹호․보위하고 있는 현실이 초래할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광일 씨는 자신의 당파적 선입관을 개입시켜서 우리가 “노무현정권을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러한 성격으로 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더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극히 협소하고 불충분하게 규정된 ‘파시즘’ 개념을 동원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명료하지도 않은” 판단을 내세워, ‘민중탄핵론’을 좌편향으로 단죄하고 있다.

이른바 좌편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제기하는 또 다른 논점은 ‘대중’, ‘진보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역량’, 혹은 전술의 ‘현실적합성’이다. 그는 말한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검증할 수 없었던 진보정치세력의 현존재와 그들의 과소한 정치적 영향력이었다”라고.⁵⁹⁾

대략 맞는 말이다. ‘진보정치세력’이 아니라 ‘혁명적인 노동자 정치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과소하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검증할 수 없었”다는 말은 부정직한 레토릭이다. 인터넷상의 정치공간을 위시해서 여러 대중적 정치공간에서, 그리고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진보적 지식인’ 등이 소부르주아 대중을 선동하여 벌이는 일대 신자유주의 정권 보위소동을 냉소하고, ‘민중탄핵론’으로 그와 싸우고 있었던 것을 이광일 씨 자신 명확히 확인․검증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위 인용문 가운데 ‘...’로 생략한 부분. 그 부분은 이렇다. “그 대중의 촛불 속”! ― 말하자면, 그의 소망은 ‘진보적인 노동자세력’을 그 소부르주아 대중의 촛불 속에서 검증하고 싶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검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 등이 그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좌익소아병’이라고 적대했던 것처럼!⁶⁰⁾

‘정치적 역량’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광일 씨는 말한다.

사회경제적, 정치적 ‘위기’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작 그 위기를 해소,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헤게모니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 그 성격과 깊이를 달리한다.

지금 글로벌 신자유주의, 무장된 세계화로 고통받는 대중의 삶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강제하는 사회관계들, 그것의 정치적 응집체인 노무현정권의 해소 및 극복은 한시도 간과할 수 없는 핵심사항이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민중탄핵론’에서 주장하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친다는 것에 대한 규범적 정당성을 넘어서는, 현실정합성을 보장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수구파시스트세력은 물론 열린우리당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 그리고 경향적으로 이들과 ‘정치적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이를 인정하는 한에서 정직하다: 인용자], 하지만 무장된 세계화는 반대하는 ‘개혁시민운동’을 포함, 이들을 지지하는 대중들과 대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진보정치운동세력들의 역량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⁶¹⁾

이광일 씨는 지금, “노무현정권의 해소 및 극복은 한시도 간과할[정확하게 말하면, ”지체할“: 인용자] 수 없는 핵심사항”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중탄핵론’에서 주장하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친다는 것”이 ‘현실정합성’이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진보정치운동세력들의 역량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는 표현으로 그 ‘현실정합성’을 완곡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중탄핵론’으로 상징되는 선진적인 노동자․민중조차 “열린우리당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 그리고 경향적으로 이들과 ‘정치적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 ‘개혁시민운동’”, 즉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꽁무니에 묶어두고, 그 지지자의 대열에 세우려 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과 ‘현실정합성’ 여부를 묻는 그의 화법이 그럴 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민중탄핵론’에서 주장하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친다는 것”을 은연중에 마치 조직과 ‘세력’의 당장의 생사를 건 봉기라도 되는 것처럼 과장하여 제시하기 때문이다.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 등이 터무니없게도 “과거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 의회쿠데타” 운운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친다는 것은 그렇게 당장이 생사를 건 봉기․반란을 일으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 대중의 정치의식의 고양, 정치적 조직의 확대를 위해 그러한 전선을 치자는 것이다.

이 교수의 소설(所說)에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승하고, 확대․강화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조차 없다. 있는 것은, “선거는 정치의 전부일 수 없지만, 대중이 지배세력, 지배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⁶²⁾ 따위의 정태적인 진단밖에 없다. 게다가, 각종의 잡다한 ‘포스트주의’에 안달하는 요즘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유행어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대중’이라고 ‘호명’된 사람들은 천둥벌거숭이의 소부르주아 대중과, 그들 및 자본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일부 노동자․민중이다.

‘민중탄핵론’ 등이 당장의 목표로 삼는 것은 ‘반신자유주의 봉기’나 ‘반란’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낙후된 대중의 정치의식을 개발․상승시키고, 그들을, 어쩔 수 없는 노예의 언어로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 운동의 독자적인 정치적 대오’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금 중요한 작업의 하나가 바로 독점 부르주아지 이데올로기의 전달 벨트인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대결이다. 

5. 기타

이광일 씨의 ‘비판’ 혹은 ‘진보적 정치운동 노선의 방향 모색’과 관련해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문제점 외에 󰡔진보평론󰡕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민주노동당 강령 논쟁’⁶³⁾에 관한 인식이나, 특히 “향후 진보적 정치운동노선을 생각할 때, 첫 번째 관심은 이들 논의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긴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간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⁶⁴⁾라는 등의 인식에 관해서 상세히 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면상의 문제와 내 자신의 시간상의 문제로 결론만을 말하는 식으로 간단히 처리하자.

우선, 이광일 씨가 ‘진보진영’ 혹은 ‘진보적 정치운동’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운동의 현 상황을 보면, 더구나 이광일 씨처럼 거기에 ‘시민운동’의 일부까지를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한 그릇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광일 씨와 같은 ‘진보적 지식인’에게 절실한 문제의식은 ‘진보적 정치운동’이겠지만, 지금 한국의 노동자계급에게 절실한 문제의식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운동’이다.

한편 그는 ‘민주노동당의 강령 논의’까지를 언급하면서, “총노선에 대해 민주노동당, 사회당 그리고 ‘노동자의 힘’ 등 진보진영 내부에서의 이견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방식과 대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⁶⁵⁾ 그러나 그의 판단이 객관적 상황과 합치하기 위해서는 그 ‘총노선’의 외연과 내용이 사실상 무의미할 만큼 넓어지고 희석되어야 하고, 그 ‘총노선’이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진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면에서 화해할 수 없는 이견이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기저에 흐르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긴장’은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간이 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보다 깊은 정치노선, 사상․이념상의 차이이다. 예를 들면, 표현된 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 또 그것이 올바른 판단 기준일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기본노선은, 본인들이 주관적으로는 어떻게 인식하든,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가 아니라 그 사적소유에 기초한 ‘소부르주아 평등주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 여러 단체는 이와 전혀 다르고, 그 차이는 결정적이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자. 이광일 씨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동일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⁶⁶⁾고 쓰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동일성’이 민주주의 핵심인 셈이다. 그러나 계급사회에 그러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파악하는 것은 선전이고, 관념론적 사고의 소산일 뿐이다.

계급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든, 아니든, 단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인가’(부르주아 민주주의), 아니면 ‘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배인가’(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일 뿐이다.

III.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노동자 계급 운동의 독자성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치열했던 논쟁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 등이 진한 적대의식으로 사기를 쳐서라도 관찰시키려 했던 것의 바탕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놓여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노동자 계급 운동의 독자성’ 문제이다. 저들이 “맑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사기를 치면서까지, “중간계급에 대한 정교한 계급론적 문제설정을 망실”했느니 어쩌니,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라는 진보적 정세분석론의 원칙과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했느니 어쩌니 하면서,⁶⁷⁾ 그토록 집착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노동자 계급 운동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노동자 계급 운동을 그들이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이라고 부르는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운동에 종속시키려는 것이었다.

‘탄핵정국’이라는 ‘구체적 상황’은 바로 엊그제 우리가 경험한 대로이고, 또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논쟁의 세세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는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문제, 즉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맑스(와 엥겔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지를, 저들 세 분 ‘맑스주의’ 교수님들의 사기적 언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맑스와 엥겔스 자신의 발언으로 들어보기로 하자. 물론 “맑스는” 어쩌구 운운하는 저들의 사기적 언설을 상기하면서.

그런데 예비적으로 얘기해두자면,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의 관계,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19세기 중엽 독일의 ‘노동자 계급 운동’에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고, 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좌․우 편향, 기회주의가 발생하곤 하였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이 반동세력들과 권력을 다투고 있던 1848년 혁명 이후의 수년간에는 그러한 혼란은 더욱 심각했다. 

그리하여 맑스와 엥겔스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850년 3월에 동맹원들에게 보내는 중앙위원회의 호소”(Karl Marx/Friedrich Engels, "Ansprache der Zentralbeho"rde an den Bund vom Ma"rz 1850", MEW, Bd. 7, SS. 244-254)라는 짧은 글이다.

시대와 국가, 그리고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이 다르고, 또 정치세력의 성격과 그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전술 운용의 주체인 노동자 정치조직의 상태와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맑스와 엥겔스의 견해, 그들이 제시하는 전술 원칙이 현재의 우리 상황에 그대로 대입될 수는 물론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 글은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일반적인, 극히 중요한 전술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 상황의 차이 등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하면서 읽는다면, 예컨대 지난 ‘탄핵정국’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⁶⁸⁾

우리의 전술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보기로 하자.

우선 당시 논란의 대상으로 되었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 혹은 그 정당의 구성은 이러하였다.

독일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가 1848년에 인민에 대해서 연출한 역할, 이 그토록 배반적인 역할은 다가올 혁명에서는, 오늘날 반대파 속에서 1848년 이전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와 동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에 의해서 계승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이전의 자유당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이 당, 민주당은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I. 대부르주아지 가운데 봉건주의와 절대주의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타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진보적인 부분. ...

II. 민주주의적-입헌주의적 소부르주아...

III. 공화주의적 소부르주아. 그들의 이상은 스위스 류의 독일 연방공화국이며, 그들은 지금 스스로 적색 혹은 사회민주적이라고 자칭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의 압박, 소부르주아에 대한 대부르주아의 압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경건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⁶⁹⁾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이들 집단은 그 구성원의 성분과 정치적 지향에서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보다 훨씬 ‘진보적’임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정권보다는 민주노동당 쪽에 더 가까운 집단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을 가리켜서 맑스와 엥겔스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가 1848년에 인민에 대해서 연출한 역할, 이 그토록 배반적인 역할은 다가올 혁명에서는, 오늘날 반대파 속에서 1848년 이전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와 동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에 의해서 계승될 것”이며,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이전의 자유당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고 판단․규정하고 있다. “맑스는” 운운하는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 등과는 그야말로 정반대의 판단․규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반동적 신자유주의의 ‘화신’이라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정치적 정책 성격은 무척 ‘진보적’이지만, 동시에 특유의 계급적 성격으로 각인되어 있다.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전체 사회를 변혁하려는 것과는 아주 멀고, 그들에게 현존의 사회가 최대한 견딜 수 있고 편안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상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엇보다도 관료제도의 제한에 의한 국가지출의 축소, 그리고 주요 세금의 대토지소유자 및 대부르주아에게의 부과를 요구한다. 그들은 나아가 공공신용기관의 설립과 고리대 단속법(Gesetze gegen den Wucher)을 통해서 그들 자신과 농민이 자본가로부터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의 압박을 제거할 것, 나아가 봉건제의 완전한 일소를 통해서 농촌에 부르주아적 소유관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모두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입헌주의적이든 공화주의적이든, 그들과 그들의 동맹자인 농민을 다수이게 하는 민주적인 국가체제를, 그리고 현재는 관료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자치제 재산 및 일련의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자신의 수중에 주는 민주적인 자치체제를 필요로 한다.

자본의 지배와 그 급속한 증대는 부분적으로는 상속권의 제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일을 국가에 이관함으로써 억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에 관해서는 그들이 앞으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임금노동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확고히 하고 있는데, 다만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는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임금과 보다 안정된 생존을 원하고, 국가에 의한 부분적 고용과 자선적 조치를 통해서 이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많건 적건 은폐된 적선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매수하고자 하고, 그들의 상태를 당분간 견딜 수 있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혁명적 힘을 분쇄하려고 한다.⁷⁰⁾

그리하여 이들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에 대한 노동자 계급 운동의 기본적 태도에 대해서 맑스와 엥겔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소부르주아적 민주주의자에 대한 혁명적 노동자당의 관계는 이렇다. 즉, 혁명적 노동자당은 자기가 타도하려고 하는 분파에 대항해서는 그들과 함께 한다. 그들이 자신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든 경우에는 그들에 반대한다.⁷¹⁾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시기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전술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혁명이 더욱 발전하는 동안에 소부르주아 민주당이 독일에서 일시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와 특히 동맹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1.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억압을 받고 있는 현재와 같은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2. 그들에게 우위를 가져다 줄 그 다음의 혁명 투쟁에서,

3. 이 투쟁 후에, 타도된 계급 및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기.⁷²⁾

그리고 이제 피억압 상태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가 도처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지금,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대동단결(allgemeine Einigung)과 화해를 설교하고,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손을 내밀어 민주당 내의 모든 색조를 포괄하는 거대한 반대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특유한 이해를 뒤에 숨기고 일반적인 사회민주주의적인 미사여구가 만연한,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특정한 요구들은 사랑스러운 평화를 위하여 분출되어서는 안 되는 당조직 속으로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통합(Vereinigung)은 단지 그들에게 유리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하게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힘들여 획득한 자신의 모든 독자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다시 공식적인 부르주아 정당의 추종자로 전락할 것이다. 이러한 연합은 그리하여 결연하게 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다시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자들에게 갈채를 보내는 합창단으로 복무하도록 저자세를 취하는 대신에, 노동자들, 무엇보다도 동맹은 공식적인 민주당과 나란히 독자적인 노동자당의 비밀 및 공개적인 조직을 만들고, 각 단위조직(jede Gemeinde)을 부르주아적 영향을 받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태도와 이해가 토론되는 노동자협회의 중심, 중핵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경우 결코 특별한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한 적과 직접 싸워야 되게 되자마자 양당의 이해는 일시적으로 일치하게 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이러한 단지 일시적이고 타산적인 연합은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⁷³⁾

요지는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경우에도 조직적․정치적 독자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반동적 세력과의 투쟁에서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양태와 그 투쟁의 승리 후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그 성과의 독점, 그리고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원칙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1987년 우리 사회에서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흥미 있을 것이다.

소부르주아 대중은 ...[투쟁에서는 주저하고 우유부단하고 빈둥거리지만: 인용자]... 승리가 결정되자마자 그것을 스스로 독점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진정하고 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며, 소위 지나침을 방지하고, 프롤레타리아트를 승리의 과실로부터 배제한다.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로 하여금 이를 못하게 할 힘은 노동자들에게 없지만, 그러나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지배가 처음부터 몰락의 씨앗을 품고 나중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에 의해서 그들을 축출하는 것을 현저하게 용이하게 할 조건을 강요할 힘은 있다. 노동자들은 충돌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투쟁 직후에도 무엇보다도 우선 진정시키려고 하는 부르주아지의 기도를 최대한 저지해야 하고, 그들의 현재의 테러리스트적인 미사여구를 실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혁명적인 흥분이 승리 직후에 다시 억압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투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투쟁 후에도 노동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요구와 나란히 자신의 고유한 요구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는 민주주의적 부르주아가 정부를 그 수중에 장악할 준비에 착수하자마자 노동자들을 위한 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보증을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배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모든 양보와 약속을 확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는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⁷⁴⁾

다음엔, 공동투쟁에서의 승리 후의 대응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투쟁의 방향이 이제는 과거의 동맹자인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에게 돌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냉정하고 침착한 사태 파악과 새로운 정부에 대하여 숨김없는 불신을 통해서, 시가전의 승리 후마다 나타나는 승리에의 도취와 새로운 사태에의 열광을 가능한 한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공식적인 정부들과 나란히 자신의 혁명적인 노동자 정부들을 ― 그것이 자치체 협의회나 자치체 의회의 형태로든, 노동자 클럽이나 노동자위원회를 통해서든 ― 창설하여, 단지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잃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전체 노동자 대중이 뒤에 서 있는 단체들(Beho"rden)에 의해서 감시받고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하자면, 승리의 첫 순간부터 불신은 더 이상 패배한 반동당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동맹자에게, 공동의 승리를 독식하려고 하는 정당에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⁷⁵⁾

다음에는, 직접적으로는 비록 선거와 관련한 것이지만, 노동자 계급 운동이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꽁무니에 묶어두고, 노동자들을 그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하는 ‘진보적 지식인’, ‘민주주의자들’의 기만적 언설에 농락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도처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후보와 나란히 노동자후보를 내세우는 것.... 당선의 전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힘을 타산하고, 자신들의 혁명적 태도와 당의 입장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은 이 경우에, 예컨대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반동파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준다고 하는 식의 민주당의 허튼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모든 공문구는 오로지 프롤레타리아트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이 성취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 진전은 몇몇 반동분자의 대의기관 출석이 초래할지 모르는 불이익보다 한없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반동분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면, 선거에 있어서의 그들의 영향력은 이미 사전에 없어졌을 것이다.⁷⁶⁾

그렇다. 맑스와 엥겔스는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이 성취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 진전은 몇몇 반동분자의 대의기관 출석이 초래할지 모르는 불이익보다 한없이 중요하다”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후보와 대항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은 이 경우에, 예컨대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반동파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준다고 하는 식의 민주당의 허튼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한 모든 공문구는 오로지 프롤레타리아트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 남구현․이해영․최형익 등 세 분 ‘맑스주의자’ 교수에 의하면, “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 ― 좌익공론적․좌익소아병적임은 물론이고!

자, 남구현․이해영․최형익 세 분 교수님들!

대답해 보시지요.

아니, “환멸스러운 대중을 거론하였다” 운운하시면서 맘껏 야유해 보시지요.

그리고, 만일 이러한 나의 비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발 ‘좌고우면’하지 마시오!⁷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