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찰 폭력 국가 상대 승소한 사백기씨

[인터뷰] 경찰 폭력 국가 상대 승소한 사백기씨

지난 5월 16일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의 폭력이 도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지난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 투쟁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던진 돌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한 금속노조 캄코지회 사백기 지회장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부분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사백기 지회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당일투쟁속보]

어떻게 부상을 당했나?

2005년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동지들의 투쟁이 본격화 됐다. 당연히 단일 노조로서 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이 너무 거셌다. 4월 1일 역시 정문, 북문 모두 어마어마한 병력을 풀어놨고, 맨몸으로 어깨싸움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방패와 곤봉을 동원, 짖이겼다. 북문앞에서 도저히 견딜수 없어 젊은 동지들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서 사수대를 구성 전경들의 방패와 공봉을 빼앗아 맞섰다. 나 역시 당시 지회장으로서 간부들과 함께 최선두에 서서 투쟁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눈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고, 피를흘리며 하나병원으로 갔다가 상처가 엄중해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우안 전방출현, 홍채해리 등으로 우측 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해를 입었다.

소송을 걸기에 많은 부담이 있었을텐데?

명백히 공권력의 폭력에 의한 부상이었다. 경찰특공대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패와 곤봉을 휘둘렀고, 비무장 상태인 노동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중대한 과잉진압이다. 당연히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소송을 걸고 국가와 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이후 경찰의 폭력진압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무방비 상태인 노동자들은 계속 국가의 폭력에 노출되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자문변호사인 홍석조 변호사에게 상담, 소송을 결심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2005년 9월경 대한민국을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1백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007년 7월 4일 청주지법 민사11부는 "국가는 사씨에게 1억6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권력의 무리한 강경진압으로 명백한 국가의 책임이지만, 30%는 불법시위를 벌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거다. 그런데 다시 정부가 항소를 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0일 대전고법 민사1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화해를 권고, 변호사와 협의하여 화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불법한 공권력 사용과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서로 50% 씩 인정, '국가가 1억1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게 됐다.

결과에 만족하나?

솔직히 끝까지 가보려 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공권력 남용에 쐐기를 박고 싶었다. 그러나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대법까지 갈 경우 민사소송의 특성상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확신할 수 없고, 또한 책임에 있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대법까지 가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 아쉽지만 절반의 승리로 마무리 했다.

지금 눈 상태는?

오른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뿌연 안개속에 있는 것 같다. 왼쪽눈에 만 의존하다보니 무리가 와서 왼쪽 시력 역시 계속 저하되고 있다. 망막기증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비용도 그렇고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정기적으로 치료하며 왼쪽눈을 최대한 보존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불편한 점은?

안압이 올라가면 안된다. 요즘같은 임단협 시기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때는 눈이 너무 아프다. 안압 때문에 가끔씩 즐기던 술도 못 먹는다.

현재 사백기 지회장은 우안의 일부 동공괄약근의 위축으로 시력저하, 동공장애, 망막변성 등이 남아 가동능력 상실율 32%로 영구 장애 상태이다. 불법한 공권력 과잉이 한사람을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공권력은 반성을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날뛰며 정부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불태워 죽이고, 곤봉과 방패로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

당일 사백기 지회장은 최선투에서 투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