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하반기 국내외 정세 흐름

대한민국이 세계금융위기를 전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극복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치는데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직후로 급상승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사상초유의 흑자를 외치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소기업 걱정을 해줄 정도로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마치 올림픽이라도 되는 양 유치 자체를 홍보하며 국민들에게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내고 있다.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해 냈나? 그렇다면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주식시장의 상승정도가 우리 기업의 기반이 강화를 반영하고 있나? 우리 주식시장의 교란 요인은 없을까? G20은 정부가 이야기하는데로 국격을 높이는 정상들의 잔치인가? G20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내용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차분히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보며 우리 노동자들의 대응을 모색해 봐야 한다.

Ⅰ. 국내 정세

1. 부동산 버블 붕괴

- 언제부터인가 경제성장의 지표로 부동산 가격과 주식가격을 인용, MB 역시 부동산 상승의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 그럼에도 폭락 시작

- 이윤이 목적인 자본주의에서 주택 역시 주거의 목적이 아닌 자산증식의 도구화

- 노무현 정부는 더더욱 이런 집값을 잡기위해 모든 노력. 그럼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각국이 저금리 정책 유지, 저금리로 인해 넘쳐나는 유휴자본 이윤을 위해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몰리기 시작했고 아파트 거품 증대. 서민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 담보대출을 안고 아파트 거품에 동참

- 반면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서민들의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증식’이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키우기 위한 온갖 대책을 내오며 아파트 값 상승을 유도

-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11%(충북은 128.5%)로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 수도권의 경우 99%, 서울 94.6%로 100%에는 미흡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시세로 인해 수요욕구 반감

-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 기 분양된 아파트 입주할 세대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를 포기, 수도권에서 30% 하락에도 불구 거래 뚝 끊김. 시세가 대출금보다 낮은 깡통아파트가 속출.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

- 부동산 거품 붕괴. 이제 시작일 뿐

2.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 널뛰는 환율, 요동치는 주식시장. 금융위기 이후 1달러에 1000원하던 환율이 1달러에 1300원까지 상승. 우리나라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는 초국적 금융자본에겐 큰 부담.

- 예시 : 1달러 대비 1000원 일 경우 초국적 금융자본 1억 달러를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 그러기 위해서는 1억달러를 원화 1000억원으로 바꿔서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 환율이 1달러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면? 삼성전자 주식 1000억원의 달러 가치는? 1000억원 × (1000/1300) = 7692만 달러로 하락. 2308만 달러 손해. 초국적 자본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 초국적 자본의 투매는 우리나라 주식의 폭락. 초국적 자본은 삼성전자 주식으로 판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증. 달러가치 상승.

- 5월 중순 1500선을 위협했던 요동쳤던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환시장. 환율이 한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취약하기 그지없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시장일 뿐

- 현재 코스피 시가 총액이 1000조를 넘어, 이중 절반 가량이 외국자본. 외국자본은 언제든 툴툴 털고 떠날 준비

3. MB 경제위기 극복 (?)

-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6.1)이 G20 국가 중 중국(10.5), 인도(9.4), 브라질(7.1), 터키(6.3)에 이어 5위에 이를 것이라 추정. 수출의 급증으로 기인한 것으로 그 이익은 철저히 대기업에 귀속

- 2008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 얼키고 설킨 세계금융시장은 요동을 쳤고, 환율 역시 요동. 당시 1달러당 환율은 대략 원화는 900원대, 엔화는 100엔. 현재 1200원, 80엔대를 유지. 달러대비 원화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고, 반대로 엔화는 가치가 상승

- 2008년 현대자동차 소나타 1대가격이 900만원이라 하면 미국시장에서 1만달러에 판매.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7,500달러에 판매. 반면 동일사양의 경쟁사 도요다 캠리 자동차는 9만엔 1만달러 짜리가 12,500달러에 판매. 환율로 인해 5000달러 차이가 발생. 가격경쟁력에서 우수한 소나타의 완승. 이런 환율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수출이 급증하며 수치상 경제위기를 극복

- 반면 중소기업, 서민경제는 죽을 맛. 소비재 중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반면 한국시장을 거의 장악한 중국상품은 수입단가가 올라 가, 1위안 = 1달러 = 900원하던 참기름 한병이 1위안 = 1달러 = 1200원하게 되어 300원 인상 효과. 원화 약세의 여파는 수출하는 대기업에겐 초과수익을, 수입 소비재를 사야하는 중소기업, 서민은 이중고. 결국 현재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대기업의 사상최대의 흑자는 주요 원자재를 수입, 이를 1차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구조의 중소기업의 희생의 덕택 임. MB정부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 이야기 하는 이유.

- 고달러, 엔고로 인해 우리 경제는 수출의 큰폭으로 증가하며 재벌에게 호황. 그러나 원화가 점차 강세로 돌아서고, 일본 정부가 엔고에 공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마당에 환율로 인한 반사이익이 얼마나 갈지 의문

- 수출이 무너지면? 당연히 회복단계로 가던 우리 경제는 침몰. 과도한 수출을 대신할 새로운 소비처가 필요.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국내소비력을 높이는 내수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4. 토건족 배불리는 死대강 사업

- 정권의 언론장악음모 논란 속에 일주일동안 파란을 일으켰던 MBC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이 8월 24일 방송

- 이날 방영된 PD수첩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효과로 제기한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물 부족지역에 용수를 대기 위해 △4대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라는 모든 근거는 허구다. △2m의 수심에 4개의 보를 설치하기로 했던 기본계획이 6m수심의 15개의 보 설치로 변경된 것은 한반도 대운하의 전단계이며, △계획의 변경에는 청와대 고위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로 인해 자연환경이 극심히 파괴되고, △사실상 운하인 크루즈 사업이 진행 중이다”로 요약

- 최근의 채소값 폭등 역시 4대강 주변 강변 경지가 없어지면서 예견되었던 상황이나 정부 애써 외면

- MB는 묵묵히 4대강 사업을 몰아 부치기

- 참고자료 4대강 주변 토지 소유 현황 (다음 아고라 펌)

<서울> : 총 2천2백81평

-김윤옥(이명박 처) : 강남구 106평 대지 -김재정(이명박 처남) : 강남구 2백89평 대지

-이명박 : 서초구-강남구 1천1백69평 대지 -이상득(이명박 형) : 서초구 4백41평 전

-이상득 : 성북구 2백76평 대지+도로

<경기> 16만7천3백50평

-김재정 : 화성시 1천평 잡종지 -김재정 : 가평군 8백64평 전답

-이상득 : 이천시 1만4천1백60평 임야 -이상득 : 가평군 7백67평 임야

-이지형(이상득 아들) : 이천시 14만5천4백63평 임야-전

-최신자(이상득 처) : 이천시 5천96평 전답

<강원> : 1천2백34평

-김재정 : 고성군 1천2백34평 임야

<경북> : 18만4천4백14평

-김재정 : 군위군 6만2천8백50평 산 -김재정 : 영주시 10만1천1백88평 산

-이상득 : 울진군 5천3백97평 임야 -이상득 : 울진군 1백72평 대지

-이상은(이명박 형) : 포항시 1만1백10평 임야 -이상은 : 경주시 4천6백97평 전답

<대전> : 8백2평

-김재정 : 유성구 8백2평 산

<충북> : 50만1천3백42평

-김재정 : 옥천군 50만1천3백42평

<제주> : 1천8백20평

-이상은 : 서귀포 1펀8백20평 과수원

5. MB의 언론 장악음모

- MB정부 언론장악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를 무력화 시키고, YTN, MBC에 이어 KBS 이사회까지 장악, 자신의 심복들을 전면에 배치

- 시사프로그램을 축소 폐지하거나, 담당자를 교체하는가 하면,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이들을 소리 소문없이 제거

- 이로 인해 MB정부에 대한 비판은 없고, 칭찬 일색

- 언론의 중요성 : △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보수언론 대부분은 4대강 ‘살리기’사업이라 지칭. 살리기 살리기 살리기 사업? 당연히 ‘4대강을 살리는 좋은 사업’, 언어 세뇌 △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소신공양한 문수스님 단신처리, △ 민주노총? 민노총? 공식 약칭은 민주노총, 보수언론은 의식적으로 민노총이라 지칭, ‘민주’란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친밀감, 우호감 때문

- 집권 후반기 보수권력 재창출을 위한 MB의 언론장악 음모는 족벌신문에 종편 몰아주기 등 더욱 거세질 전망

6. 노동탄압 강화

- 타임오프 노조법 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 노동부 초법적인 ‘타임오프매뉴얼’을 내놓으며 7월 1일 시행. 노동부의 자의적인 해석 속에 모법의 취지 등도 무시하며, 법률도 아닌 해설서에 불과한 매뉴얼이 적반하장 매뉴얼을 어긴 노사 합의는 시정조치하고, 나아가 해당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

- 노동조합 전임자란 사업장에서, 또는 그 상급조직에서 노동조합의 활동만을 하는 이들. 물론 임금은 회사에서 지급. 조합원들의 고충처리와 안전한 일자리를 위해 뛰어 다니고,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핵심 고리

-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노사간의 관행, 임금 지급의 주체인 기업들 조차 당연. 전임자를 정권차원에서 거세하려 하는 의도는 민주노총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의지

- 전임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면서 노사간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고, 대화로서 노사간의 대타협를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 일조.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나라는 전무.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1997년부터 매년 수차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요청

- 민주노총 중앙차원의 단일한 대응이 부재함에 따라 현장은 이면합의, 전임자 임금체불 등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민주노조운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

Ⅱ. 국제정세- 더블딥 가능성 증폭

1. 시작된 환율전쟁

-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유도,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증대를 이룰 수 있음. 이를 통해 현 경제 위기극복을 도모. 이를 모든 나라가 나서게 된 것이 현 환율전쟁

- 이미 미국의 달러화는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제위기 이후 수조씩 달러를 찍어내며 가치를 하락. 유럽의 유로화의 경우 PIIGS로 대표되는 남부유럽의 위기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 위완화 역시 인위적인 절상은 없다며 올초 2% 절상 이후 미국의 추가 절상요구를 묵살

- 미국 현재의 극심한 무역수지 적자가 40% 이상 저평가된 중국 위완화 때문이라며 보복 관세를 매기는 초강수. 최대의 달러 보유국 중국은 이에 맞서 달러를 일본국채와 맞바꾸며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흔듬.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전반적인 경제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엔화로 몰리며 수퍼엔고를 이어가게 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20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정부 역시 2조엔을 외환시장에 풀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 글로벌 외환전쟁 시작

- 경제위기이후 공조를 이어가던 세계경제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각개전투에 돌입.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논쟁거리 역시 환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결가능하리라 판단하는 이는 거의 없음.

- 공조 파기는 세계경제의 더블딥을 유발 할 수 있음. 더불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켜내고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앞당겨 새로운 전쟁위기 도래 할 수 있음.

2. 남부유럽의 위기

- 5월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남부유럽 PIIGS (포르투갈, 이태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수렁으로 몰고갈지 초미의 관심

- 그리스 경제 위기 신자유주의로 인한 부자감세, 이로 인한 세수부족,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관광 해운업 등이 금융위기로 얼어붙고, 외채로 운영하다 만기일 도래, 유로화로의 통합으로 국가차원의 인위적인 환율정책(경제위기시 고환율정책을 펴서 수출을 늘이는 일시적 처방)도 불가능

- 유럽연합의 위기 처방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 연체이자까지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 정부처방이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증대가 아닌 공기업을 민영화, 구조조정, 공무원 임금 삭감. 이에 맞선 총파업 진행 중

- 지중해 연안의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그 위기가 급속 전이. 문제는 이들에게 대부 해준 금융자본, 즉 주요 은행이 바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제조업의 나라 독일은행. 유로화 가치 축소. 유럽경제위기가 고달러시대를 부추겨

3. 금융자본의 통제

- 통제불능의 파생상품을 개발한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가 절실

- 그럼에도 토빈세 (국제투기자본이 드나들면서 발생되는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등 진일보한 대안 제외

- 국민들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해준 대형은행들에게 책임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걷는 ‘오바마’세를 걷겠다는 흐름

- 최소한의 초국적금융자본 통제 불가능

4. 출구전략. 이자율

- ‘이자율’. 미국의 공식 기준금리는 ‘0’. 이런 최저 금리는 전세계적인 경향

- 제로금리란 은행에 돈을 넣어두지 말고 공장을 짓던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라는 정책. 투자를 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된 사람에게 임금을 주고, 임금으로 물건을 사고, 기업은 다시 소비된 물건을 생산하고, 이렇게 경제를 돌리라고 제로금리를 유지

- 초국적금융자본은 이런 경제활성화 대신 엉뚱한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에 투기. 전형적인 달러캐리트레이드. 이자 걱정없는 달러를 빌려 수익성 높은 제3세계 주식에 투자해 이윤을 챙기는 투자방식. 제로금리의 초국적금융자본에 의해 또다시 주식과 부동산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품으로 형성

- 거품이 터지기 전에 거품을 빼기 위한 방안이 출구전략.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자금을 은행으로 걷어 들이겠다는 전략. G20 정상회의 주요의제

5. 양적완화? 재정긴축?

- 세계 각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양적완화로 재정적자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등은 긴축재정을 도모. 이로 인해 세계 주요국 경기의 회복세 둔화 예상.

- 반면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할 예정. 이로 인해 유럽연합 등과 충돌. 미국이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이유는 경상수지 적자로 방출된 달러를 중국, 일본, 한국 등이 미국경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구입해 주고 있는 미국채로 인해 달러 환류가 가능하기 때문.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 10%대의 고질적 실업, 프랑스 혁명 당시 보다 높은 재정적자, 최대 미국채 구입처였던 중국의 일본국채로의 전환 등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음

- 유럽연합의 경우 남부유럽의 경제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로존이라는 악재를 떠안고 있어 경기회복이 불투명. 긴축재정을 통한 국채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스페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등 수백만의 노동자들 총파업의 물결

6. G20 정상회의

-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외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의 문제는 외면. G20이 목표로 하는 것은 현 체제의 원만한 관리와 패권유지. 누구도 G20에게 세계경제를 논의할 권한을 준 바 없음. 제3세계 남반부 국가는 철저히 외면

- 이번 G20이후 각국은 재정위기를 근거로 공무원 감축, 임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을 진행할 예정

- 미국의 G20 구상의 핵심은 역시 달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 패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대미 수출흑자를 통해 대량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 시도

- 이명박 정부는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집중 단속하고 <G20 경호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집회ㆍ시위의 자유마저 봉쇄

- G20은 규탄과 투쟁의 대상이고,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 경제규모를 중심으로 선택된 20개국이 전 세계 190여 국가를 대표할 수 없고, 신자유주의의 교리를 강요해서 현재의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정당성이 없고, 회의 참가가 봉쇄되어 있고 내용과 진행절차도 철저히 비공개라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않음

Ⅲ. 대안

1. 자산관리? 노동자 대안을 내오자

- G20에서 동반 출구전략(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외국자본 이자비용과 우리나라 주식의 시세차익을 분석. 시세차익이 이자비용보다 적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주식을 투매, 주식시장은 하락, 투매한 원화를 달러로 바뀌기 위해 다시 달러 수요증가, 달러의 가치 상승 가능성

- 유럽 경제가 악화될 경우 외국자본 중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자본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 가능성.

- 가계부채가 730조원. 290조 주택관련 대출. 금리인상으로 이자 늘고, 갚을 능력이 안돼서 집을 내놓으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집값으로 팔리지도 않고, 가계부담은 늘어가고,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주식, 부동산 노동자의 노예화 지름길

2.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OECD 평균 조세부담률 28%. 우리나라의 경우 22%. 스웨덴 소득세 최고세율이 59%, 법인세가 30%, 조세부담률 50%)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유효수요를 창출.

- 차상위 계층 등에 국가에서 베푸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재산, 신분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노동, 의료, 교육, 노후 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보편적 복지 확충

- 최근 회자되고 있는 북유럽식 복지, 출산에서 양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직후 4년까지 실직전 임금의 60%-90%를 받아 생활하고, 무료 재취업 교육까지, 연금과 무상의료 정책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장

- 현재의 경제위기는 ‘①실물경제의 이윤율 하락→②금융적 축적(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③투기거품 형성→④금융·경제위기’란 자본주의 본질의 위기. 자본주의를 대체할 다른 세상에 대한 국제적 노동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

신자유주의란 종기가 생겼다. 아파도 이를 악물고 종기를 짜야 한다. 겁이 난다고 종기 위에 물파스만 바르면 종국에는 다리를 잘라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다. 자본주의 자체가 몰락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준비되지 못한 다른 세상은 절대 스스로 오지 않는다. 최악에는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전쟁’을 부를 수 밖에 없다. 초국적 자본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놈들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연대로 다른 세상을 꿈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