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기자회견문

지난 19일 충북교육청 정일영 부교육감은 교과부로부터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충북의 공립교사 12명을 10월 안에 해임․파면하라는 지시를 듣고 돌아와서는 바로 징계절차를 시작하였다. 징계권이 없는 교과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징계는 시․도교육청 자율이며 부교육감들이 협의한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징계지침을 주며 지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교과부는, 반전교조 결집을 한다는 여당의 선거전략에 맞추어 전교조 교사 134명을 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일 모두 직위해제를 지시하고 해임 파면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하자 징계위는 지난 8월 무기한 의결 연기를 결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며, 우리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였다.

그동안 해당 교사들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왔으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부 보수적 교원단체도 교사의 정치적 자유보장을 제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과부는 다시 5 개월 만에 느닷없이 전교조 교사 대량 파면 해임을, 그것도 이번 주 내로 해치우라고 지시하였다.

우리는 이 야만적인 정치탄압 학살극에 대해 형언키 어려운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각오를 밝힌다.

- 다 음 -

1. 문제는 충북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다.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6개 시․도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도 이 징계의 무리함 때문에 현재 징계위를 열 계획이 없거나, 지난 8월처럼 교과부의 무리한 지시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 부교육감들은 교과부에 다녀온 뒤 지시대로 하기로 하고, 지난 주말 이미 해당 교사들의 학교에 징계위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우리는 이를 충북교육청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대량 정치학살로 규정한다.

2. 이기용 교육감은 스스로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민선 교육감이다. 그러면서 부교육감이 정부로부터 받아 온 교사 대량학살 지시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충북의 부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지역 부교육감들이 협의한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민선 교육자치의 원칙인지, 아니면 무능력 무소신 때문인지 충북도민 앞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3. 그동안 이기용 교육감은 징계의결 요구로부터 결재까지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징계위원장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우리는 이기용 교육감이, 최초의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교과부와 그 대리인인 일부 부교육감들의 집행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충북교육감이, 자고나면 전교조 탄압에 골몰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지역교육계를 분쟁과 혼란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4. 우리의 요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징계하라는 것뿐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자신이 없어지자 미리 해임 파면을 시켜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고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는 정치적으로도 불순하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척결해야 할 비리의 대상은 결코 전교조가 아니라, 교장들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뇌물 사건과 교육관료들의 인사비리, 사립학교의 교사 장사, 입학 장사 등이 공교육을 저해하는 교육비리이다.

5. 우리는 오늘부터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다. 이 야만적인 정치탄압 학살극 중단을 위해 충북의 양심적인 세력이 모두 함께 연대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권의 마름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교사 12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이는 전면적 투쟁의 서막이 될 것이요, 민선 교육감 당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년 10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