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자신이 노동자라 생각하는 사람?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3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본 사람?

몇 년전 여성단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50여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해봤다. 청주공단에서 제조업에 일한다는 단 두명만이 손을 들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전업주부 였을까? 아니다. 간호사, 선생님, 보험모집인, 사무직 회사원 등등. 노동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힘, 즉 노동력을 사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받는 이’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실상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노동자임에도 스스로를 인식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질문을 해 봤다. 노동3권이 뭔지 아느냐고? 다들 딴 곳만 바라보고 계셨다. 실제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누구하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 사회시간에 몇줄 언급될 뿐이다. 그것도 파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말도 안되는 구문이 전부다. 이러니 이땅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스스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휴가가 얼마나 있는지,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나오는지,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체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게 성희롱이고 인권침해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서구유럽의 경우 정규교육 과정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족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노사관계‘라고 가르친다. 또한 노동기본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한 노사간의 투쟁(파업, 폭동, 사회주의 운동)속에서 노사간 공멸만은 피하자는 양보를 통해 자리잡게 되었음을, 그리고 이 노동기본권을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가르친다. 우리나라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또래의 유럽아이들은 사회시간의 1/3을 이 노동기본권에 대해 배운다.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구체적인 조건(라인라인유리 주식회사 경영진 일대 구조조정 단행 계획, 생산부서 직원들 50명을 정리해고 할 예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경영진, 노조관계자로 구분, 역할극을 진행해 본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정리해고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노동3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노동3권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권리인지를 배워나간다.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온 이들은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노동자로 살아간다. 노동조합 가입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사업주와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알기에 비행기, 기차, 전철, 버스, 택시 노동자들이 연대파업을 벌여도 불평없이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출퇴근 한다.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는 이들이 전교조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가르치고,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교양을 쌓는 과정이지라며,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1등하는 아이만을 위해 들러리 서는 다수를 방치하는 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이들이 전교조다. 하나 하나 모든 아이들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키워 주는 것이 선생님이라며, 선생님이란 직업이 천직인줄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전교조다.

그런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특정정당에 후원금 몇만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충북에는 이런 전교조 선생님들이 16분이 계시다. 8월 10일 충북도교육청의 징계위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