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달이의 가장 낮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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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한국노동자들에게 전하는 메세지

- 이주노동자도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자로 바라봐 주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입니다.

저는 2004년 4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네팔에는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로 돈을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네팔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한국에 돈벌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식구들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법으로 일할 수 있는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 수 없었어요.

한국말을 못한다고 사장님이 일할 때 때리고 욕 해요. 기숙사인 컨테이너에는 선풍기 하나와 전기난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점심때는 한국사람들이 더럽다고 같이 밥먹지 말고 한국사람 밥을 다 먹고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년의 비자기한이 끝나도 저는 네팔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3년동안 번 돈은 한국에 올 때 브로커한테 준 돈만 갚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못 벌었어요. 그래서 불법체류자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기 정말 힘들어요.

일자리도 없고 단속 때문에 길거리를 다닐 때도 불안해요.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딸이 친구들과 놀다가 팔이 부러졌다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빨리 집에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으면 딸이 보고 싶고 눈물이 나지만 지금 네팔로 갈 수가 없어요. 어렵게 온 한국 땅에서 좀 더 돈을 벌어서 가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한번은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불법이라고 치료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너 불법이잖아. 치료를 못해줘. 너거 나라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정부가 우리를 불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사람들, 유럽인들에게는 호의적이나 동남아시아쪽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별이 이렇게 심한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도 한국땅에서 일하는 똑같은 노동자로 바라봐 주세요.

네팔사람 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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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편법과 불법을 조장/방관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6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방침”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러한 지침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균등대우 원칙, 임금전액 지불원칙, 일방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원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전국의 많은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중소기업 중앙회는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이주 노동자의 임금에서 징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 지침은 결국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불원칙을 교묘하게 벗어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임금을 갈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침이 시행되자마자 청도의 자동차부품회사인 A업체는 재입국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식비를 공제하였으며 신분 상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15만원 이상의 숙식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숙식비를 퇴직금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숙식비공제의 문제가 현실화 된다면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최저임금을 받는 모든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 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자본과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는 노동부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주노동자 숙식비공제 지침의 심각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는 노동부가 진정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대변하는 기관임을 자임한다면 이번 중소 기업중앙회의 일방적인 이주노동자 숙식비공제지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지침으로 인해 향후 발생 될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 하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노동부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이번 이주노동자 숙식비공제지침이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중소기업 중앙회에 대한 강력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지시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최저임금 삭감이 근로조건 하락임을 규정하고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의 입장을 정부와 자본에게 전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9년 6월 25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

경북대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이주민선교센터,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참여연대,땅과자유,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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